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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원주시의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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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손준기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42회 | |
| 일시 | 2023-06-28 | |
| 조회수 | 151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염원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출범 전 통과를 위해 국회까지 가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해 원주시 1천 8백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강원도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들끓는 가운데 정작 6월 11일 이후 원주시에 돌아온 혜택은 무엇인지, 따라서 앞으로 삼성반도체 원주공장을 유치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는지에 대한 점검과 경제도시 원주를 위한 원주시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2차 개정 중 원주시의 핵심특례는 국회 심의 미통과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지관리법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반도체 대기업 유치, 상수원보호규제완화특례, 기업혁신파크 조성, 원주국제학교 유치 등 핵심 특례들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3차 개정에 통과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 전 특례반영을 위한 세부전략과 추진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9월 27일 시정질문에서 충주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조항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핵심특례들이 반영되지 않은 현 상황과 용수 확보 대책도 가시화된 것이 없는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유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지, 반도체 볼모지 원주시의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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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손준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원주시 특례를 반영시키기 위한 세부전략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강원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단지 23개 조문으로만 구성되었던 빈껍데기 조문이 1차 개정인 지원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부개정인 2차 개정에는 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들로 구성된 군사, 농업, 환경, 산림 4대 핵심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등 84개 조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던 시기부터 강원도는 각종 특례 발굴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에 원주시는 모두 16개 특례를 발굴하였으며, 도와 논의 끝에 7개 특례 안건이 당초 2차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반도체 대기업 유치에 주요 핵심 안건인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환경규제 완화 특례가 개정안에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가 반영되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지역발전에 있어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사통팔달의 중심지로서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이지만,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제약들로 내실 있는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지금, 원주시의 도시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환경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3차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을 반드시 반영시켜 원주에 대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 방향에 맞춰 디지털헬스케어, 드론산업,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특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는 3차 개정안에 담을 특례 기초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신중한 검토 후 조만간 특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2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핵심특례에 대해서는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른 관점의 접근방법을 찾는 등 정부부처 설득을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특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 강의를 통한 특례발굴 사례 연구와 대안 마련 방안 등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단계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특례를 발굴하여 여러 규제들을 걷어내고, 시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제일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삼성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 가능성과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 가능성입니다. 지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우리 시가 제안한 공장설립 관련 물환경 규제 특례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는 가능합니다. 또한, 삼성반도체 공장을 유치해야만 합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은 초우량‧최첨단 공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원주시의 산업적 비전이자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정‧재계 대표들과도 희망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원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인재가 충분하고 기반여건이 갖춰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원주로 오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강원도와는 반도체산업추진단을 중심으로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하여 원팀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투자환경을 꾸준하게 개선해 기업이 스스로 우리 시를 찾고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과제는 반도체인력 양성, 투자기반 조성, 그리고 관련 소부장기업 유치 등 반도체 생태계 구축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첫째 투자요건은 반도체인력 충원입니다. 삼성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추진한 사업이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입니다. 지난 연말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구입비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 3월 교육센터를 임시개소했습니다. 지방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2026년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내 7개 대학과 3개 특성화고가 함께하는 반도체 공유대학 플랫폼도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지역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강원특별법에 물환경 규제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폐수배출규제에서 벗어나고 교통과 정주여건 등이 우수한 곳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지역적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른 용수와 전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수는 강원도 차원에서 소양강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동해안의 여유 발전량을 한전과의 공급계통 확장 협의를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음으로써 인프라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 소부장기업 유치 등 반도체 생태계를 먼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소부장기업을 조사‧리스트업 하였으며, 강원도와 함께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6일에는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관내 대학교의 A.I.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등 관련 인력양성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보고 도전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초일류 기업이 우리 원주에 공장을 짓는 순간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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