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희,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최미옥의원 입니다.
| 제 목 | 역사의 기록: 민선 8기, 시민을 고소한 시정으로 남겨서는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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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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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의 ‘아카데미의 친구들’에 대한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원주시가 시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선 8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기억될 것인가? 시민을 고소한 행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이제 원주시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6월 1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시민 24인을 상대로 한 형사재판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아카데미 극장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를 낸 시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폭력이나 기물 파손은 없었으며, 그들이 외친 것은 “시민과 대화하자”, “정책의 정당성을 검토하자”는 평화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들은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라는 혐의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철거 업체 관계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주시는 형사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시민을 처벌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한 공무원은 “시민들이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비판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법적 처벌로 제압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대법원 역시 평화적 시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혀 왔습니다. 원주시 행정이 이를 외면한 채 시민의 참여를 위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시장님은 원주시민 45.2%의 선택을 통해 민선 8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단지 지지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지지하지 않은 54.8%의 원주 시민을 의식하며, 37만여 시민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행정은 사회의 갈등을 풀어내고, 비판을 수용하며, 모든 시민의 안전은 물론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카데미의 친구들’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십시오. 원주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 참담한 사건을 수습하여 아카데미 극장을 지켜내지 못한 이들의 자책감과 원주시의 부당한 행정 집행에 대한 울분, 소송을 겪으며 당했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이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민선 8기를 책임 있는 시정으로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끝까지 밀어붙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면 이는 원주시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누가 소통을 외면했고, 누가 고소를 선택했는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냉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언제나 정확한 기록자이며, 가장 정직한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아카데미의 친구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또한 대화와 조정을 통해 중단해 주십시오. 셋째, 공공자산 철거 등 중대한 정책 시행 시에는 반드시 시민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원주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원주시의회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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