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희,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김혁성의원 입니다.
| 제 목 | 시민의 세금 삥땅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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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혁성 |  |
| 회기 | 제259회 | |
| 일시 | 2025-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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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복을 입은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 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가 국민 앞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내야 할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제안에 화답하셔 저도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한복을 착용했으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세금 부정 사용하는 것을 꼭 지켜달라고 지지를 받고 있는 김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원주시민께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수행을 위해 쓰라고 시민이 맡겨놓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상식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간담회’, ‘업무협의’라는 명목아래 실제로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지출이 만행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역시 부실합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는 증빙할 자료가 없고, 직원 격려 간담회 또한 먹지도 않은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관외 출장 시 관내 영수증도 존재하고, 일정이 ‘관내’ 또는 ‘관외 출장 기록이 없음’에도 관외 영수증이 존재합니다. 즉,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어느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행위를 원주시는 방관함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역시 불분명한 지출을 원주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부정 사용을 지적하고 감사를 요청했으나, ‘경고’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눈감으며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답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결제했으니 환수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은 ‘횡령’을 철저히 감사하기는커녕 눈감아주는 감사관실의 행태에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시민을 우롱하고 배신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업무추진비 자료를 자세히 설명하려 했으나 자료를 공개했더니 원주시 행정기관의 행태의 발언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말 동안 무수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와 접촉을 하려 했습니다. 집행부와 대화 중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굳이 시장님이 동참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제가 발언하는 거에 대해 행정기관에선 대응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업무 추진비는 반드시 시장 동행하에 써야 함을 원칙으로 갖고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중에 시장님이 동행했다면 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면 고소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반드시 사비로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내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라고 막 쓰지 마십시오. 저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치 않고 사용 자체가 불분명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명해야지, 공개 발언한다고 대응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자리에서 행정기관의 압력이 두려워 발언하지 못하는 그런 의원은 아닙니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것을 감춰서 알리는 내용을 시민들께서 아신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입니까?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도 당연하고 정당하던 표현들로 감싸안는 일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저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써야 하는 것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써야 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시민은 시장님의 업추비가 시장님과 함께 할 때 써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관행이 정당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관행이 올바르다고 시민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관행이 저에게만큼은 맞는 거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로드FC 부정사용을 정당화하지 마시고,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 비서실장의 기안 품의서가 대부분입니다. 시장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시민의 세금을 의도적으로 삥땅치고 있다는 의혹이 많은데,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과는 무관하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시장님 취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제발 올바른 판단을 하시어 시민들을 기망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해 주시고, 감사관실은 기득권 가득찬 그들을 위해 눈을 감지 마시고 똑바로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명하신 자료를 보면 사실도 있고 사실과 다른 것도 있음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의 업무 추진비는 반드시 시장님께서 쓰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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