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희,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차은숙의원 입니다.
| 제 목 | 노동과 기술이 공존하는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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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차은숙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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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기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九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기억하실 겁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진 바둑이었지만, 대국 결과는 1 대 4로 알파고가 승리하여 AI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 후 9년이 흘러 현재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이미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인력을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AI 채용을 통해 인사 담당자가 하던 서류검토를 AI가 처리하며, 원 화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 그리던 일러스트도 명령어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생성해냅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현실로 다가와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AI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인 327만 개가 AI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I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AI 산업 발전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주시도 자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언합니다. 첫째, AI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로드맵에는 기술 개발 방향뿐 아니라 산업별 전환 전략, 고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정부 보조금 매칭사업을 통해 수동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자에 대한 AI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산업과 직종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 중장년층, 중소기업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AI 산업 발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 안에 창업지원센터, 연구개발 인프라, 직업교육기관 등을 집약해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AI는 산업 발전은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기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준비해 간다면 AI는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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