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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선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현실과 실행 전략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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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나윤선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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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기견 유입 수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최근 3년간 무려 2천4백여 마리의 유기견이 보호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새 가족을 찾아 입양된 유기견은 불과 199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입양률은 고작 8%에 불과하며, 원래의 보호자를 찾아 집으로 돌아간 경우까지 포함해도 30%를 간신히 넘습니다. 강원도 최저 수준의 입양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는 150마리 수용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보호 중인 유기견은 180∼200마리에 달해 이미 수용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형견 견사가 애초에 설계에서 누락되어 뒤늦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은 동물복지 정책이 시정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낮게 취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주시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호와 동시에 실질적인 입양 정책과 유기견 수 감소를 위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견 1,800마리 중 무려 29%인 753마리가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질병 등으로 안락사 된 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입양은 활성화되지 않고, 보호 기간은 길어지며, 과밀과 관리 부족 속에 생명이 스러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이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입양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유기견 수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편 올해 도입된 임시보호제는 연간 8백여 마리 유기견 중 15마리, 즉 1.8%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시 보호 후 입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시스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지원 체계와 사후관리 없이 제도 운영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더욱이 원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5십여 건이 넘는 각종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에도 에브리씽페스티벌, 댄싱카니발, 한지문화제, 그림책페스티벌 등 굵직한 축제와 공연행사가 연중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많은 행사들 중 유기견 입양 관련 부스는 보기 드뭅니다. 먹거리 부스는 넘쳐나지만,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위한 시민 접점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명존중을 내세우면서 실질적 대책은 외면하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적 체계와 지속적 관리입니다. 지역 축제와 마을 행사에 유기견 입양 부스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고, 도서관·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시설 내에 입양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시민이 자연스럽게 유기동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안내 창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임시보호제 역시 지금처럼 소수 대상에 한정된 시범적 운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연중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입양 연계와 보호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임시보호제를 직접 진행하여 입양률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앞장서겠습니다. 원주시가 더이상 유기동물 문제를 부차적인 과제로 취급하지 않고, 생명 존중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개선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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