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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추가 지방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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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조용기 |  |
| 회기 | 제204회 | |
| 일시 | 2018-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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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실동·단계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용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원주를 포함한 10개 혁신도시를 지정 및 조성하고, 1차로 143개 공공기관이 대부분 지방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 원주시에도 반곡동 치악산 자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오는 10월에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지방이전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으며, 이에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추가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 로드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구시는 공공기관 추가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맡겼고, 경상북도는 조만간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며, 경북 김천시도 자체적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유치활동에 돌입하는 등, 김천시와 경상북도가 공조하여 원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도 새로운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정부에 요청하였다고 하고, 그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필요성을 주장해 온 충청북도도 본격적인 유치전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TF팀을 구성하였고, 울산광역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열고 이전가능 공공기관 17곳을 추렸다고 합니다. 이에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에서는 공공기관 2차 추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시 집행부서에서는 조속히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주무기관인 국토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부처, 그리고 강원도와 긴밀히 접촉하여 세부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원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하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난번 혁신도시 입지선정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된다면 지금부터 심사기준에 맞도록 이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원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있고, 양질의 공공기관이 원주혁신도시에 다수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금의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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