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손준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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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손준기 |  |
| 회기 | 제237회 | |
| 일시 | 2022-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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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이재용 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원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강수 시장과 1천 6백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적 개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 유동인구의 감소 및 상권의 침체, 도심 슬럼화 가속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에 485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고, 57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까지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477개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2.3%에 불과하며, 사업이 포기된 곳은 43.2%이고, 재검토까지 포함하면 약 70% 이상이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문 페인트칠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매우 더딘 상황에서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남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예정된 기간을 넘겨 사업이 진행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실적의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우산동,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총 네 곳이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한 빈집이 늘어나는 곳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15.8%를 넘어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주거여건이 극히 불량하여 노후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최소 생활 여건이 위협 받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800억 원이 투입되어 어르신 셰어하우스 공급,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공간 등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 내 균형발전과 주민 중심이라는 목적 및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성과가 주민과 지역사회에 남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도시재생사업은 추진기간이 매우 짧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신속히 끝내려는 것 때문에 단순히 주차장을 만들고, 굳이 정비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예산을 배정하며, 도로를 과도하게 디자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개발사업이고, 그 성과는 건설사와 자본가에게 돌아가 정작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해외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손꼽히는 독일 팩토리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미국 하이라인파크 등을 보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분히 추진한 선진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국토부의 일괄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선정하는 “선계획 후개발” 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삶터, 일터, 쉼터인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도시재생계획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의 재창조를 위한 혁신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주민의 의견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변경절차를 국토부의 승인이 아닌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발맞춰 강원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실질적인 변경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안에 국토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아 온전한 자치분권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지자체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주민의 의견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받들어진 도시재생계획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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