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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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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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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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그 많던 소아과 의사는 다 어디로 갔을까?" 원주시 소아 응급의료 위기에 대하여!
발언자 나윤선 나윤선 의원
회기 제239회
일시 2023-03-17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소아 응급의료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영역에서 바이탈과 즉,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해당되는 임상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필수 의료영역인 바이탈과가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23년도 현재, 사상 처음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아과는 영아 사망률 관리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영아 사망률은 국가 의료 수준과 복지 체계의 바로미터입니다. OECD 평균 4.2명의 영아 사망률을 보이나, 한국은 2.7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과 복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영서지방에서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유일합니다. 

  그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축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축소 운영이지만 언제 폐쇄가 되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원주의 소아, 아동, 청소년들은 이제 더 이상 세브란스기독병원의 응급진료를 24시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원주시민들만이 이용하는 의료센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동, 충북, 경북, 경기 남부의 아픈 아이들 또한 고스란히 이 사태로 인해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오래전 예견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3년에 걸쳐 단 두 명의 전공의만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소아 응급 전문의 수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주간 5일, 주말 2일, 24시간 소아응급센터를 운영하기에 현재의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아 응급 전문의 3명, 최근 3년간 전공의 지원자는 5명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보다 인력이 많으나 소아 응급센터는 이미 폐쇄된 상황입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주 2회 밤 당직에, 낮에는 외래와 입원 환자 업무, 여기에 응급진료까지 병행하면서 밤낮없이 진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주세브란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 역시 바이탈과 중 가장 많은 당직을 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숙명이지만, 살인적인 업무로 인해 전문의들은 지쳐만 갑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의사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를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의사의 진료 의무를 강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진 인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아의료체계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소아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아의료체계의 위기는 우리 원주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지한 고민과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편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완화하고자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아의료체계 강화에 힘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제1도시 원주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소아의료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