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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취업시장의 어두운 그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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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손준기 |  |
| 회기 | 제240회 | |
| 일시 | 2023-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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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실업률은 7.1%. 실업자는 3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용시장 전망이 밝지 않을 거란 예측과 함께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은 50만 명에 육박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7.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특히 정규직을 얻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모 법정단체는 정년이 보장된 6급 정규직 사무차장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고 최근 채용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요즘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수차례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몇 가지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해당 법정단체의 규정에는 애초 정규직 차장이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C 회장이 취임하고선 사무국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하며 채용위원회라는 신규규정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새롭게 만든 인사위원회 규정의 제4조(조직)에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회장 중 한 명을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연직을 제외한 인사위원회 위원 전체를 회장 한 사람이 위촉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특수목적 법인은 인사위원을 외부 기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3배수의 위원들을 선발한 후 추첨을 통하여 최종 인사위원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즉 9명의 위원이면 27명의 예비 위원에서 9명을 공정하게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당 법정단체는 2020년 3월 중순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 1명과 2021년 3월 초에 9급 행정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공공기관 행정사무 경력자,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3월 초에 6급 정규직 사무차장을 뽑는 채용공고에는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6급 상당의 사무차장에 지원할 자격이 되며, 실제로 운전면허 하나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강릉, 태백, 영월 등 도내 다른 지역의 같은 법정단체의 채용공고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과 해당 법정단체의 행정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등의 자격이 필수이거나 우대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채용공고의 지원자는 총 3명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풍부한 경험과 사무 능력을 갖고 조직관리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실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한 3명의 지원자는 국가행정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6급 사무차장이라는 높은 직급에 맞는 국가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적격자가 없으면 당연히 재공고를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법정단체의 사무국 운영규정에 3조의2의 1항과 3항에 각각 “기관과 이해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위촉하면 안 된다.”, “시험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력, 사제지간 등 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합격한 A 차장과 B 채용심사위원은 채용공고 2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함께 찍은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작년 지방선거에서부터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관계인데,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과 해당 법정단체의 모든 인사위원 결정권자 C 회장님 또한 동문 이면서 C 회장 선거를 가까이서 도운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구직자들은 학벌, 토익, 토플, 자격증 이외에도 더 중요한 스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선거운동 도와주고, 명문 고등학교 졸업하기. 최근 원주시의 한 공무원도 학연에 기대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승진을 위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의회 전체의 파행과 원주시민의 갈등을 부추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6급 상당 공무원 정규직이 운전면허 하나로 채용이 되었으니까요. 학연, 지연 없는 공정한 채용문화를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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