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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의원 입니다.
| 제 목 | 절차를 준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촉구 예산편성 사전 절차, 기본은 지킵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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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 회기 | 제240회 | |
| 일시 | 2023-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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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정을 이끄느라 고군분투하시는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원주시 발전과 36만 원주시민의 민생을 위해 예산편성 시 절차 준수 및 효율적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 집행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 사업의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편성의 절차와 시기를 간과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하여 민선8기 예산편성 실력의 민낯을 드러내며 제9대 원주시의회 의원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앞서 표결에서 보셨듯이, 민선8기 원주시는 원주시의회 13 대 11의 구성을 방패막이로 무소불위한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에만 매몰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절차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실수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원주시의회 의원들을 찾아와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그 사과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이는 원주시 행정부 ‘부실행정’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애초에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안을 이곳저곳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원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해 모르고 넘어가는 요행을 바라며 슬쩍 끼워 넣은 것일 텐데 이는 원주시의회를 농락하는 일이며, 원주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의원들을 너무 만만히 여기시는 건 아닌가 의심케 됩니다. 만일 단순한 행정적 실수였다 치더라도 이 또한 원주시민들로부터 원주시 행정부의 무능함을 이해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예로 첫째,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편성된 1억 원입니다. 시청로에는 2021년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구분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향나무와 회양목을 식재했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은 미세먼지 절감뿐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로는 타 지자체로부터 조경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들 역시 이곳을 도보로 이용할 때 만족도가 높아 조성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곳의 향나무와 회양목을 철거하여 다른 곳에 이식할 것이라 예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안건 상정하였으나, 결국 위원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힌 사안으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질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언론 취재 이후, 철거 방침을 재검토 중이라고 한 부서의 답변과 달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360페이지에는 시청로 가로 환경 개선 사업비 1억 원이 삭제되지 않고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둘째, 샘마루 도서관 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예산입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2, 3항에 명시된 절차 중에 있으며, 샘마루 도서관의 주차장이 법정대수 12면으로 조성되어 준공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법적 절차 중 주민 합의는커녕 공원녹지를 무리하게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면서까지 7억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주차장 신설을 하는 것에 지역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 후에 결정해도 될 사안을 예산부터 편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에 원주시는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편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늘 시급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시급함의 기준의 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때면 정말 맥이 빠집니다. 시민들 민생의 시급을 다투는 민원해결은 절차와 이유를 필요로 하지만, 왜 시장님의 지시만은 늘 시급함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집행부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주시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내 자산이다.’라고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결국 우리가 빌려 쓰고 지켜야 할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비효과로 돌고 돌아 결국은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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