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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대의원 입니다.
| 제 목 |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정책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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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원용대 |  |
| 회기 | 제242회 | |
| 일시 | 2023-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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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시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8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 플랫폼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8개 시·군이 19개 지역 전략산업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중 춘천, 강릉, 동해시가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주도 반도체공장 유치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론산단 일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기회발전특구란,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재의 투자 현황을 비수도권으로 돌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 시 신속 결정합니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려면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 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입니다. 즉, 우리 원주시가 도약하려는 타이밍에 찾아온 최적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동시추진 정책과는 다르게, 민간의 직접 투자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과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책 의지만으로는 시장의 속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원주시는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는 여타 다른 인구감소 시·도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했으나 수도권은 아니고, 공항 및 철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인구도 강원도에서 순증하는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 역량에 따라 정책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 지역 여건이 사업 특성과 잘 맞도록 투자유치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유치한 기업이 걱정 없이 사세를 확장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를 위한 도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하였으면 합니다. 향후 지방자치분권법 시행령 제정 및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 및 시 관련 유관기관과 연찬회를 개최해 특구 지정 전략 모색 및 애로사항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단 조성에 도움이 될 여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자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7월 1일부터 반도체 산단 기반 조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시정이 이런 부분에서도 면밀히 신경 써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한다는 말을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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