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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선의원 입니다.
| 제 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원주시가 선도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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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나윤선 |  |
| 회기 | 제243회 | |
| 일시 | 2023-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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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회의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알 권리 증진과 의정 참여 기회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는 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이웃이지만 제도권 밖에 소외돼 있던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각장애인은 말 그대로 시각과 청각에 동시 장애를 가져,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2개 이상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부터 이동, 구직활동까지 매순간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청각장애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나 지원책이 전무 한 것은 물론,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제외돼 정확한 집계조차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 복지국가 등은 이미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법과 제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촉각을 활용한 감각 교육이나 통역 활동 도우미 파견, 지역사회와 연합한 서비스 제공 등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시청각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는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생소한 장애라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장애인이든 똑같이 권리를 누리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전체 등록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은 약 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잠재적 시청각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등록해도 특별한 지원이나 서비스가 없다 보니, 대부분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중 한 가지로 등록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중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욕구 조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관내에 시청각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으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종로구에 이어 강남구에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청각장애인들이 더이상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의사소통 교육, 정보화 교육, 이동 보행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시청각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시청각장애인들이 한 걸음 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시작으로 또 다른 중복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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