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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미의원 입니다.
| 제 목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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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43회 | |
| 일시 | 2023-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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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일상에 밀접한 체육시설의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등 원주시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개 시·도, 3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이용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주시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육시설 내 발생한 각종 사고의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통계조사 및 사고실태 자료을 확보하고 사전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망사고에 대한 데이터 외 경상·중상을 입은 인원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것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현실입니다. 경중상 및 사망 사고를 막론하고 사건 장소, 사고의 개요 등을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예측, 파악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안전환경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점검종합등급 산정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 구조적인 안전기준, 소방시설, 시설운영 안전기준 등 준수여부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안전점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률은 50%도 안되는 상황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점검 미점검률이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원주시의 미점검률은 약 62%로 도내에서 15개 시·군 중 8번째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점검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결국 시민들을 안전사고에 노출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체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관리운영 효율화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점검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8만여 개의 체육시설 중 공단에서 직접 점검을 하는 곳은 300여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한 결과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부서별로 체육시설을 산발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제공된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민원응대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시설관리를 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처리 간결화와 통합관리를 통한 체육시설 운영업무 및 안전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축적된 데이터 및 노하우를 통해 시스템 개선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지자체는 응급상황부터 체육시설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스마트 기초번호판 설치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통합예약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시민들과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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