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손준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예측 가능한 원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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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손준기 |  |
| 회기 | 제244회 | |
| 일시 | 2023-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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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원강수 시장님의 미국순방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에 기업인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조직의 안정과 융화를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선8기 시정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사기준과 원칙에도 예측가능한 인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능력과 성과 중심이 아닌 엽관주의(獵官主義)의 보은인사, 즉 누구나 예측가능한 측근인사 정황이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주시는 다면평가를 일방적으로 폐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거제도 자살 사건으로 큰 논란이 있을 때도 갑질조사 감사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반해, 예측가능한 어떤 과장의 진급을 위해 폐지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관료는 정당의 사병화가 되기 쉽고,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새롭게 임명되기에 불확실한 신분 보장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중립성이 저해되어 금권정치의 도구가 됩니다. 민선8기 경제도시 원주의 수혜자는 시민이어야 하는데, 원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 규칙을 수정하는 편법을 통해서 채용비리, 인선비리, 수탁비리로 점철된 민선8기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는 예측가능한 원주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첫 번째,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4월 서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력사항에 사회경력이라고 해당되는 원주시의원, 대한석탄공사 이사직을 제외하고, 자격, 면허, 관련 분야 논문, 연구과제, 포상실적, 관련 특허, 국제화 활동도 모두 공란입니다. 그러면 재추천을 통해 새롭게 제출한 이력서를 보시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만 조금 더 첨부했을 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력서는 모두 공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쟁을 뚫고 이사장으로 채용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스펙은 원주시의원 하나뿐인데, 현 이사장님보다는 제가 이력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사장 지원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주문화재단은 수백억대의 예산을 다루면서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만큼 재단장 선출에 있어서 민간공모방식이 아닌 이사 중 선출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허나 원주문화재단 정관까지 개정해 가며 대표이사직이 신설되고 민선8기 자문위원 중 한 분이 임명되었습니다. 전문성이 동반되어야 할 문화단체에 이와 같은 인사가 낳은 결과는 ‘원주벚꽃버스킹 참사’를 낳았고, 재단 내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세 번째, 지난 5월 본 의원이 원주시 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한 보은인사에 대해 지적했으나, 원주시와 원주시체육회는 개선의 의지는커녕 5급 사무국장도 보은인사를 감행했습니다. 해당 사무국장은 외식업 원주시지부, 시민공감연대 등 5년도 안되는 짧은 사회활동경력이 있으나 체육 관련 단체의 경력, 자격증도, 행정의 경험도 전무합니다. 수천만 원의 월급루팡을 임용한 셈입니다. 네 번째,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수탁업체 인권영화창작소 대표는 한라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우연으로 심사위원 내에 같은 학과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총 6억 사업비 중 8,000만 원을 외주용역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보편적 미디어 권리 실현을 증진시키는 센터의 취지와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수탁기관은 시민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외주사업으로 업체를 배불려 주고 그걸 위해 심사위원으로 가까운 지인을 섭외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심사위원 자료 요청을 묵살했으며 사적이해관계자 기피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원강수 시장님께서 미국순방을 다녀오시면서 우리 원주시의 중소기업들의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선8기 인수 및 자문위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예측가능한 원주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원주시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원주에서 자란 여러분들의 후배입니다. 선배님들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원주시 경제발전을 위해 일과 직무를 중심으로 인사를 평가하는 예측가능한 인사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 5분발언 이후로 또 다른 행동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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