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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미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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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44회 | |
| 일시 | 2023-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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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위원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에 관한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행정 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각종 시책 수립 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며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원주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시정홍보실의 홍보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두 21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설위원회는 176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100여 개 정도입니다. 최근 1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33개에 이르고, 1회만 개최된 위원회도 35개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경비로는 2021년 8,300만 원, 2022년 1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계속적 증가 추세입니다. 이는 일부 위원회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방증입니다. 성격과 기능이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들도 있고, 위원회 운영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 시민을 위촉하거나 특정 인사가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장기 연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회의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는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연임은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특히 중복 위촉의 경우, 위원회의 주가 되는 인사들인 공무원·시의원·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의사결정 권한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은 있지만 그 결정이 잘못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계공무원들 역시 각종 사안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시민의 오해를 살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체 위원회에 대하여 소관 실·국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검토하며, 기능상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검토·개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보강하고 재정비하여 정책 추진의 성공적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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