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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의원 입니다.
| 제 목 | 장애인 범죄 피해에 관한 관심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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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 회기 | 제244회 | |
| 일시 | 2023-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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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사진자료 보이며)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로,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강원지역의 한 제과점 사장이 직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네 차례 성폭행하고, 허위 자료를 이용해 고용보조금까지 편취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범죄 피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의 유형은 성범죄가 가장 많았고, 폭력 범죄, 재산 범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핸드폰 강매, 보험가입 강제, 임금체불 및 가로채기 등 점점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추정 금액은 4억 4,000여만 원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법에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등 정신적 장애는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일차적인 노력이 집중되다 보니 적극적인 범죄 신고를 통한 가해자 처벌과 재정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족 및 친인척, 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인에 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자 본인의 신고를 통한 적절한 대응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장애인 복지관 등의 기관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피해 상황을 인지할 뿐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대처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례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 및 관련 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다양한 피해로부터 사전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가해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으로 범죄나 학대 피해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역 내 복지관을 비롯한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범죄는 우리의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 법적 제도의 강화, 보호시설 확대, 유관 단체와의 협력 구축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정당히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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