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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선의원 입니다.
| 제 목 |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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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나윤선 |  |
| 회기 | 제244회 | |
| 일시 | 2023-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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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인 독립을 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5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있고, 원주시에도 현재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을 떠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1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5년간 매달 지급되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가지고 홀로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립 후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가 연계되지만, 18세라는 이른 나이에 떠밀리듯 어른이 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사회적지지 및 보호체계는 여전히 부족하고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생활을 위해 보호종료 이전부터 자립 준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들이 보호종료 이전부터 진학 및 취업, 기술 등 분야별 맞춤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소득 또한 127만 원으로,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모두 포함해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보호종료 후 5년이라는 기한 제한 없이 취업 및 진로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과 성공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보고서에 의하면,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혼자 속으로만 삭인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고민을 터놓고 상담하거나 문제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24시간 상담 서비스와 든든한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줄 멘토링제도, 사례관리 전담인력 증원 등 심리·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우리 원주시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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