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권아름의원 입니다.
| 제 목 | 기후위기, 지금이 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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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 회기 | 제245회 | |
| 일시 | 2023-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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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기후 위기 그 심각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지난 6월 우박으로 지역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인 10월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가을비와 함께 동전만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올해 11월은 100여 년 만에 가장 따뜻했고, 한파경보는 예년보다 두 달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날씨의 변화에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정책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생존권과 연관 되어질 만큼 아주 중요하며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편리함을 위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곧 심사를 앞둔 2024년 본예산은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재정 위기로 인해 전년 대비 613억 원이 감축될 전망이며, 성과 미흡 및 중복, 선심성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동반한 탄소중립 역행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시장님의 공약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휘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187면의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일로의 약 460m 구간에 가로수와 화단을 제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기능은 사라지고, 차량흐름을 방해하여 도로 기능이 약화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원강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무삼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시설 이전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시비 90여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방재정 위기의 긴축재정 기조에 타당한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 암반과 저류지를 고려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지하 환경 변화는 싱크홀 발생 위협을 증가시키고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녹지 훼손의 문제입니다. 현재 샘마루 근린공원은 수목 이식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녹지 면적을 줄여서 야외 공연장 및 실내놀이터를 공원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원 녹지를 훼손하고 면적을 줄이면서까지 조성해 주길 원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방송실을 향해)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잘 조성하고 관리해 온 공원을 무분별하게 주민 동의 없이 훼손하는 일을 멈춰주십시오. 원주시는 지금이라도 주차장 조성보다는 자동차 없이 이동이 편리한 원주를 위해 대중교통의 활성화, 안전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확충, 생활권 녹지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을 출범하여 기존의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 은평구는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통해 은평구민이 모두가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여러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누리는 대가가 이제는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우리 아이들의 일입니다.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정책을 결정할 때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이 특히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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