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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 유니버설디자인 조성도시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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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안정민 |  |
| 회기 | 제245회 | |
| 일시 | 2023-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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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했고, 제242회 정례회 때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발휘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에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6월 7일 단구동 팔십여 명의 시민들과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진행한 휠체어 체험 보도 캠페인 중 일부내용입니다. 또한 10월 12일에는 TBN 한국교통방송이 주관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문화 토크쇼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범용디자인입니다. 어린이·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고, 무장애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더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수용하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34개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는데, 특히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에서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상위법이 없습니다. 작년 초 발의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주시도 기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적용이 더디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직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주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원주시를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의무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원주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고, 공공디자인을 비롯한 민간영역의 생활 전반에 일관성 있게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 행정과 시민 사회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원주시만의 정책을 사업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저를 비롯하여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연구회와 함께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도시를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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