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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대의원 입니다.
| 제 목 | 바른주차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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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원용대 |  |
| 회기 | 제245회 | |
| 일시 | 2023-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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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1.9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주차난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도심지 곳곳 공영주차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년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비는 시비만 약 6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도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자동차 대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때에 한정된 예산과 부지, 시간을 쏟아내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극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 및 상가 및 앞 도로와 기존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정하여 주택 거주자 및 상가 입주자에게 공모를 통해 우선주차를 허가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 내 자치구 등 인구 과밀지역에서는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논의해 왔습니다. 주거지와 상업지가 공존하는 택지의 경우, 상가 앞 주차를 두고 주택 거주자들과 상가 입주자 및 손님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구획이 없는 곳에 노상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려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지인 이면도로에 규칙과 질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주차제도를 성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실시간으로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IoT 공유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등을 구축하여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대부분 도입된 서울시는 각 자치구 조례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공유시스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거주차 우선주차제를 통해 우선주차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1인이 주차구획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우선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도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면적인 도입에 앞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IoT 공유주차장 시스템을 지역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주차관리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의 성과로 개방공유주차장에 관한 지원사항이 조례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었지만, 시행된 지 3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소통, 소유자의 인식 개선이 부족하여 효과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따라줘야 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설문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야만 해결책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펼친 정책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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