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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미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민의 세금,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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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46회 | |
| 일시 | 2024-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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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통 국비·도비·시비 예산의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광역단체에서 편성되어 확정되는 보조사업의 자체 재원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재원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관리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실시된 보조금 감사 결과로, 1,865건,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을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관리위원회, 보조금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부정 수의계약, 예산집행 부적정, 직원 허위 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은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나,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과다 계상 후 남은 돈 1,200만 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2,0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고,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최근 3년간 총 34건에 약 11억 원의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으며, 이해관계에 있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15건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업무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기업마케팅 지원사업 등의 지방보조금 사업에서도 부적정 집행으로 회수된 사례들이 있으니, 적은 금액일지라도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7월, ‘보조금 업무 감사 강화’ 계획을 밝힌 집행부의 의지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보조금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에 대하여 제언드립니다. 첫째, 보조금 감사 교육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보조금 사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전파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에 대한 주민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자율 신고를 통해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셋째,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가 필요합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명확성, 중복사업 여부 등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계속사업은 전년도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계속 진행여부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원주시는 “원주시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고, “원주시 보조금에 대한 운용 현황 및 성과평가”에 대한 외부용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이 원주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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