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손준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예측을 빗나가지 않은 원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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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손준기 |  |
| 회기 | 제247회 | |
| 일시 | 2024-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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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원주’를 주제로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정치에 이어 원주시에서도 시의원과 언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 입틀막 정치에 역시나 예측을 빗나가지 않은 원주를 주제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을 보전받은 사실이 없다 주장하며, 당시 5분자유발언을 한 본 의원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주문화재단 정관이 취임 전 개정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12월 26일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기 3일 전인 12월 23일에 되며 대표이사 명패가 도착한 증거로 이미 취임 전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비상근 대표이사를 선임한 결과, 최근 예산 낭비 및 부실 축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시해서 앞으로도 공공선 추구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백지 이력서와 함께 인선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이사장의 연봉액은 지방공기업평가 등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이 가능하며, 원주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5조 봉급 조항에 이사장의 월 지급액을 공무원 4급 14∼20호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2023년 경영평가 결과, 50개의 시·군 시설관리공단 중 47위로 바닥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사장의 기본급은 작년 대비 올해 약 20% 인상하며 3급에 준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처우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면 단위 시설직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구도심 골목 단위를 합쳐 관리하면서 근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졌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과 더불어 인사 징계제도, 노동조건 및 복지제도 등과 관련한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직원과의 소통한마당 행사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을 인용하신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평가 의견에서는 기관장이 혁신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시스템적인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며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기관장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백지 이력서와 미러링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역시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깊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무경력의 준비되지 않은 연봉 7천만 원 안팎의 5급 공무원의 체육회 인선이 낳은 결과, 종목단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비 종목 단체가 수억 원의 예산을 받아도 단 한마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질서와도 같은 공익 우선 가치의 판단으로 볼 때 단체와 개인의 욕망이 공익의 가치보다 우선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치판단의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게 선(善)이겠지만,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고통받는 불평등은 시민들께서, 그리고 경찰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원주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다를 게 없습니다.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까지 인사권자를 향해 팬 미팅을 방불케 하는 피켓을 보면서 해당 직원을 탓하려는 마음보단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직원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인사권자가 아닌 원주시민을 향한다면 ‘홍보의 신’으로 불리는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 같은 인물을 배출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알고 보면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원주시정에 대해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에 잘 보이려는 공천 중심의 의정활동이 아니라 알고도 묵과할 수 없는 공직자의 양심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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