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심영미의원 입니다.
| 제 목 | 집행부는 5분발언의 중요성 인식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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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47회 | |
| 일시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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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언하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실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계신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은 원주시 공공의 이익과 정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발언의 기회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들이 고유의 존재 이유입니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자치법규 제·개정과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종 민원과 회의 안건은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 제9대 원주시의회를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5분자유발언은 총 125건으로, 제7대와 제8대에 비교하면 무려 40%나 증가하였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주민을 대표하는 공익의 최일선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가치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김태훈 부시장님께서도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간부회의를 통해 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한 좋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한 의원과 수시로 소통하여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5분자유발언을 처리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현안의 중요성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조치와 미흡한 사무처리는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안을 제안한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단순참조’만 하겠다는 결과를 받고 당혹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전체의 사무처리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무행태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헌법상 기관의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 발언에 무시가 아닌 존중을 담아 귀 기울여 정성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정책 제언과 원주시 발전을 위한 발언은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주요 현안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함께 사무처리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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