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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빈집 활용 정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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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안정민 |  |
| 회기 | 제247회 | |
| 일시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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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범죄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주변으로 범죄가 확산한다는 뜻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빈집 주변의 슬럼화가 진행된다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의 인구 소멸과 도심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빈집들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2020년 제222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원주 전역 빈집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꾸준한 관심을 가졌고, 이어서 2023년 7월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심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빈집 정비 사업은 신청자에 한하여 노후된 빈집 철거를 지원하거나 정비하는 데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빈집 활용 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을 비롯한 빈집 주변의 유해 환경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2021년 원주시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확인된 빈집 수는 570호이며, 주로 학성동과 태장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빈집 주변의 잡초 때문에 해충과 악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또한 오래된 구조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문제도 항시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빈집 주변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출입문의 폐쇄뿐만 아니라 붕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통해 순차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빈집들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위치한 빈집 밀집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출입이 자유로워 노숙인들이 무단 점유하거나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순찰을 강화하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을 계획하고, 빈집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매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선군은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빈집들을 리모델링하여 관광지로 조성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빈집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여 임대나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주시도 원주시만의 빈집 활용 공공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지역를 선정한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빈집 정책의 성공모델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전염된다(Connected)’는 저서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행복한 감정과 불행한 감정은 전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인 주거환경에서부터 시민들의 행복이 전염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원주시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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