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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선의원 입니다.
| 제 목 | 과연 누가 원주를 멈추어 놨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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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나윤선 |  |
| 회기 | 제247회 | |
| 일시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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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제도시로의 선점과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원주시 기업유치 현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중 ‘기회발전특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제도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과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첨단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원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기회발전특구제도인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까지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이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별 배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한 도내 지자체는 10개 시·군, 9개의 아이템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주시 역시 첨단반도체 융복합 기회발전특구로 신청은 하였으나, 현재 조성된 공단도 없을뿐더러 성공적인 기회발전특구 정착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도 안 된 실정입니다. 지난 12년간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웃 도시인 충주는 자산규모 1조 6,570억 원의 현대엘리베이터(주)를 포함한 4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는 원주시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주시는 200만 평을 일시에 지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도에 요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자체 간 갈등 발생 우려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구가 특정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기회발전특구는 개인과 법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함에 따라 지방 경제활성화 및 소비력 촉진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원주시는 광역 교통망 확충, 수도권과의 접근성, 공공기관 이전 등 신성장 동력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50만 자족도시를 넘어 100만 광역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주변도시인 춘천, 충주, 제천, 심지어 횡성군까지도 많은 공단을 조성하였으나, 원주시는 공단 조성에 완전히 손놓고 보낸 세월로 인해 기회발전특구라는 절호의 기회도 놓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로 본인이 원주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만,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뒷전으로 한 채 현실 도피하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원주시 인구수는 증가하였을지 모르지만,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미래 먹거리는 확보되었을까요? 지방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인프라의 조성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네트워크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때 기업들의 지속적인 이전·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따로, 기업도시 따로 발전시켜 혁신거점의 지형 역시 분절시킨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발전은 멈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 원주가 멈춰 있다고 합니다. 과연 원주를 멈춘 것은 누구일까요? 민선 8기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년 시정의 과오를 회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미래와 원주시민들을 위해 시급히 공단 조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멈춰 있는 원주시에 민선 8기 원강수 시정이 심폐소생술을 해 주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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