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손준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대의 민주주의 상실의 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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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손준기 |  |
| 회기 | 제247회 | |
| 일시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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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장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발언하는 점에 문맥과 어휘가 어색하더라도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9대 원주시의회에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이 난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분명 아닌데 그렇다고 이를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부끄럽게 받아들인 사람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핑계와 변명, 그리고 명분 축적에 몰두하고, 그런 일에 식상한 시민들은 양비론에 수반되는 정치혐오증을 통해 우리 정치인들은 불쾌감을 은폐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는 착각의 재주를 익혀갑니다. 상식적으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위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카데미 철거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며, 건강한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데 모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허나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 시민들을 통제하는 것은 권력을 강화하는 얕은 수법으로 언젠가 탄로가 납니다. 36만 원주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일일이 다 물어봐도 확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36만 원주시민들이 표명할 다양한 의견 가운데 무엇을 공동체 의사로 간주할 것인지 매개체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각자 표명하는 의견에 분포 또한 달라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일 본회의장의 방청을 막은 것은 공동체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한 건 시민 누구나 아실 겁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는 조직되지 않은 존재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집단의사로 변환시키는 매개체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대의적인 명분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본 의원의 발언을 돌이켜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현 시정과 집행부를 향해서 논란과 이슈를 몰고 다녔지만,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공공선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의적인 명분입니다. 원주시의회 208호가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 발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허나 이러한 대의명분 섞인 발언에 현 국민의힘 여당은 ‘그냥 밀리면 체면이 안 선다.’는 사춘기의 정서로 호응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2022년부터 쭉 이어온 민선 8기만의 독창적이고 시민을 향한 아름다운 대의명분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2022년 이전의 원주시정이 멈춰 있었다며 어떻게 하면 실추시킬지 밤낮없이 고민하는 분들께 고하며, 지난 12년간 무엇을 해 왔는지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원주 기업도시·혁신도시를 포함 강원도 제2의 관광도시, 걷기 좋은 도시, 첨단의료복합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강원도 유일의 인구가 증가하는 젊은 도시, 지난 시정 존경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로 원주시민 대부분이 인정하는 업적들은 차치한다고 해도 부론산단 6차선 도로는 하느님이 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현 시정에서 냉정하게 어떤 도시가 탄생했는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주차장 도시, 로드FC의 도시,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 기업입주 호소 도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시민들을 고소·고발하는 도시, 따라서 2년간 멈춤 없이 뒷걸음질하는 도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시장님께서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다만 시장님의 거침없는 열정이 하루속히 공동체의 대의명분을 향한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민의 공공의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한 대의명분이 아니라, 고작 중국산 고구마에 대한 지적에, 원주 만두축제는 왜 원주 밀가루와 원주 만두속을 쓰지 않는지, 원주 추어탕은 왜 원주 미꾸라지를 쓰지 않는지, 또는 메로나를 메론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상표권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의원이 되기 전, 연간 수톤의 소초면에 있는 농장에서 원주치악산 복숭아를 소비하고, 디자인 어워드대상 수상과 함께 전국 51개 휴게소, 그리고 다양한 유통과정에서 원주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로 인해 장호원햇사래 복숭아의 브랜드 파워를 눌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힘입어 원주시에서 공장을 지어 주신다면 고민 정도는 해 보겠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15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소중한 세금 10억 원을 당론을 통해 공유재산 변경을 가결한 날입니다. 집을 짓는데 분명 건설회사에서 6억 5천이면 된다 했는데, 1년 새에 세부내용 없이 16억 5천이 든다 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내 돈을 쓴다면 가능했을 일입니까? 저는 아카데미극장 관련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고 되씹으면서 재선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공의 이익에 반했던 집단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의 5분발언이 우리 의원님들의 심금을 울렸다 생각합니다. 양당을 배려하고, 초심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원주의 저울을 돌이키고자 저도 솔선수범하여 공명정대하게 총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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