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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미의원 입니다.
| 제 목 | 쪼개기 마트의 교묘한 꼼수, 반곡초교·반곡중학교 학생들의 안전 사각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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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48회 | |
| 일시 | 2024-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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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형마트의 편법영업이 반복되는 일련의 상황에 따른 문제점과 반곡초교와 반곡중학교 학생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실상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반곡동 D마트는 4월 19일에 개업하였으나, 편법쪼개기를 통한 마트 건립 문제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위법한 불법 행위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원주에서 잇따라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의 유형과 매우 흡사합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고 법인을 2개로 나눈 뒤 시청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업체인 양 각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1,000㎡ 이상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교묘하게 꼼수를 부려 쪼개기 마트로 영업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작년 8월에 이어 또다시 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현재 진출입로에 대한 양방향 통행 문제를 임시로 완화시키기 위해 개발행위에 관한 위법사항까지 자초해 원주시에서도 원상복구 명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 주차장 중 약 2,000㎡에 달하는 토지가 행정 절차 없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목상 밭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아스콘 포장까지 해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반곡동 1419-1 임시 진출입로 옆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농지의 답(畓)으로 구분돼 있으나, 땅을 다져 차들이 다니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점 등 각종 문제와 사고 위험의 심각성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마트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마트를 이용해야 하는 손님들은 물론이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사고까지 잠재되어 상상 이상의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재인 만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원주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도로점용 구간은 진·출입 시 어린이보호구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반곡중학교 코앞에 위치하여 상당히 신중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마트 진입로는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학생들 통학까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트 진입로가 갈지자(之)의 기형 진입로여서 교통대란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까지 노출돼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하루아침에 편법 마트의 진출입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라도 날까 조마조마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등하교를 시키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주시와 마트 사업주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진출입로를 통한 도로 상황은 절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묘한 꼼수로 편법 마트를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여전히 떳떳하다며 정당한 영업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업주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관련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응은 반드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학생의 안전권을 무시한 채 벌어지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방관할 수 없으며, 혹시라도 교통사고 희생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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