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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강원특별자치도 반비다복카드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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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손준기 |  |
| 회기 | 제248회 | |
| 일시 | 2024-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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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자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손준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출산 극복대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가족 전용카드 ‘반비다복카드’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실질적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지역별 다자녀 혜택카드는 ‘다둥이행복카드’, ‘아이플러스카드’ 등의 명칭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시중 은행과 제휴한 카드들로 다자녀 출산 혜택을 총망라하여 저출산 위기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자녀 가정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주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부모 돌봄비 지급, 입학축하금 지급, 차량 무료렌탈 지원, 상하수도 감면 등 지자체별로 앞다퉈 혜택을 추가하기도 하고, 특히 충북 괴산군은 셋째 이상 출산 시 다자녀 카드로 5,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작년 5월엔 쌍둥이가 태어나 1억 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비다복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인 반달곰 ‘반비’와 다자녀가 곧 ‘다복’이라는 의미의 반비다복카드는 다자녀 가족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7년 12월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지원 자격은 두 자녀를 둔 가정의 막내 아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정이며, 둘째를 임신 중인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반비다복카드의 우대 혜택은 참여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정해진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지역마다 참여업체가 상이하기에 사용자는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반비다복카드는 최초 시행된 2007년에는 75곳이었으나, 2024년 원주시 협력업체는 17곳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의 공통 할인 우대항목에는 2015년에 폐업한 드림랜드 8,000원 할인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인 편리성은 반비다복카드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고, 드림랜드 할인에서 보여지듯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비다복카드는 다자녀 가구는 물론 협력업체들에게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비다복카드의 실질적 혜택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자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통합 혜택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원주시에서 반비다복카드 사용 시 받는 혜택은 공용주차장 50% 할인을 포함한 몇 안 되는 혜택이 전부입니다. 이는 타 지자체의 다자녀 카드 혜택과 대조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혜택이 이렇게 크다 보니 부모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도 느끼는 실정입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성향에 맞는 실질적 혜택은 부모들의 카드 이용률을 높이고, 이에 따라 활성화 저해 요인인 협력업체 확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발적인 다자녀 혜택을 반비다복카드로 통합 운영하여 출산부터 대학 진학까지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통해 카드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없애야 합니다. 할인 우대 업체가 어디인지 담당자도 카드회사도 아무도 모는 현 상황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카드의 이용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연회비를 무료화해야 합니다. 반비다복카드는 연회비가 있어 발급을 받은 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회비를 지출해야 하며, 전월 실적을 채워야 혜택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반비다복카드에 있어서는 전월 실적에 따른 우대 조건을 완화하고, 2,000∼5,000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연회비를 무료화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근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2024년의 원주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며,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혜택도 22년 12월 조례가 바뀌면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축소된 사유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자녀 혜택 때문이라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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