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79회-행정복지 제1차(2015년6월19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3.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4.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5.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6. 원주시 총무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7.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8.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제179회-행정복지 제1차(2015년6월19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면

3.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7면

4.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면

5.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3면

6. 원주시 총무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6면

7.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면

8.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1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변경안 1건, 그리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가 위탁기관의 전년도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6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해당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시06분)

○위원장 허진욱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겸임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로, 위탁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원주복지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원주복지원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이고, 공립어린이집 14개소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고, 금강어린이집은 성불복지회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원주복지원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5년, 공립어린이집은 3년입니다. 또한 평가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평가방법은 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이며, 평가자는 담당공무원이고,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확인으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복지원 등은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조금과 후원금 사용도 적절하게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산 또한 투명하게 하고 있었으며, 공립어린이집은 우수한 보육교사 배치, 투명한 회계처리, 깨끗한 급식·위생관리,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원활한 상호작용 등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가 또 감사해 보니까 평가가……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고, 그런데 원주복지원, 사실 노숙인 보호시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이게 강원도에는 우리 하나밖에 없죠? 다른 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원주하고 춘천, 강릉, 도내에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큰 도시에는 다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사실은 시민의 귀한 돈을 이분들을 위해서 쓰는 만큼, 그냥 단순하게 업무가 그들이 아팠을 때 치료해 주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투숙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목적에 조금 위배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세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진짜 재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다시 원위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도심에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민원 받는 게 그거예요. 이거 탁구공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민원 내시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복지원에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진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민간위탁……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총 17개 사업이 되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어느 계에서 맡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원은 복지기획팀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육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평가결과에 보면 평가점수가 몇 점 만점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100점 만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점이 있고요. 그래서 100점이 넘는 어린이집도 몇 개소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가점을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하석균 위원  기본 100점에 가점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정량평가이다 보니까 숫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100점이 넘게 나오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뒤에 첨부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특별한 국공립 어린이집만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향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것하고, 휴게실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보육관련 표창이나 공모사업 참여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넣으셨는데, 그럼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차기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을 세우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매년 세우게 돼 있는데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현재 특별하게 반영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공무원들이 바빠서 힘들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다 검토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까지 작성해서 그냥 결재만 끝나서 보존문서 창고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평가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평가 결과가 나와서 해당 시설에 통보하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위원장 허진욱  자체적으로 하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기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라?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어린이집의 점검표를 보다 보니까 물론 가점제도가 있어서 100점이 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평가기준이 보면 계량화가 돼 있지 않고 다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거의 다 비슷비슷, 그냥 거기에서 거기이고, 조금 차등을 둘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진짜 계량화시켜서 정말 잘하고 못하고가 확연히 차이 날 수 있는 점검표가 돼야 되는데, 평가기준을 보면 제가 만약에 가서 평가를 해도 10점을 주기도 뭐하고 8점을 주기도 뭐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점기준을 10점, 8점, 6점으로 둘 게 아니라, 여기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명확하게 더 촘촘히 볼 수 있는 배점기준이 된다면 어린이집마다 나온 결과점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평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표를 작성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보육사업 지침에 있는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점수가 나쁘게 나올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어떻게 다 그만그만하게 나오느냐 이거죠. 이 평가표가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공통사업 기준 평가표라서요.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별도로, 또 세부적으로 평가부수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기본평가표는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 원주시에서 별첨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평가 결과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개선될 요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서를 보내서, 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점검할 때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면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평가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며, 또 몇 분이나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행동을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평가는 평가위원회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평가를 전부 실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이 평가한 사항입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보면 평가위원회 또는 담당공무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가자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런데 실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은 없고요. 전부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

○김인순 위원  그냥 담당공무원 혼자서 하세요? 한 분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혼자서, 담당공무원이 한 분 나가셔서 다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1명 내지는 2명이 나가서 평가를 하죠.

○김인순 위원  담당계에서 나가셔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평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담당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평가위원회라고 명시해 놓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평가자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표기를 해놨는데……

○김인순 위원  평가위원회가 누구냐 이 말씀이죠.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경우 성과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면에서 보시다시피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 만료될 경우에는 공개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부의를 하는데요. 재위탁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그다음의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 인원은 13명이에요. 그래서 시, 의회,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공무원이 하는데, 확인은 과장님, 계장님, 그다음 실무자 이렇게 셋이 면면이 확인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같이 나가시나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같이 나가는 것은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나가고요. 과장님은 평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죠.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에 가점을 넣은 것을 포함해서 100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101점, 102점 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100점 만점이고, 가점, 감점은 또 별도로 있어서요.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가감을 포함했을 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평가지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일반 평가사항은 100점이고, 거기에 가점, 감점 10점씩, 가점 10점 줄 수 있고 감점 10점 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100점이 넘을 수도 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시2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생활보장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로, 위탁사업은 자활사업 1개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원주지역자활센터로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평가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이며, 평가자는 담당공무원이고,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확인으로 했으며, 형평적정을 유지하고자 복수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자활사업의 자립을 위한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자활센터의 활동 등 소식지 발간과 자활사례집을 통한 참여자들의 자활 의욕을 고취시켰으나, 신규사업단 구성 등 적극적인 자활방안이 미흡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따른 사업단 구성, 취업·창업 실적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 현장지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평가점수 보니까 85.5가 나왔는데, 이 평가점수에 따라서 위탁을 더 주나 안 주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현재 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하이면 재위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기필코 평가점수 해서 하는 것이…… 1년 단위 평가를 해서 나온 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더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뭐가 있어야 더 신경 써서 하지 않을까요? 위탁 받은 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평가점수들을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다 갖고, 생활보장과 보니까 담당자 한 분이 그냥 평가한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따로따로 복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가표 자체가 내용이 그렇게 점수가 낮게 나오도록 돼 있지 않아서, 평가표에 있는 내용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른 위원회 부분을 보니까 몇 점 이상이면 그것을 안 주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70점 이하 받으면 재위탁이 안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평가표를 보면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핵심은 창업 내지는 취업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점 만점에 1점, 그다음에 내일을 꿈꾸려면 통장이 쌓여야 되거든요.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자본이 있어야지 창업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벌써 5점 만점에 1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단 유치, 창업현황 이런 부분도 1점, 점수는 제대로 매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점수는 아주 제대로 잘 매긴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다른 프로그램 잘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복지원도 마찬가지이듯이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끔, 또 독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평가는 제가 보니까 제대로 매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이런데, 이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총 6개인데요. 그분들이 3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년 매출액, 수익금은 3년 동안 적립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할 때 자본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평가할 때, 올해 다시 평가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몇 년마다 한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매년 합니다.

○박호빈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게 취·창업, 그다음에 키움통장 가입실적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은 좀 미비해도 이 점수만큼은 5점 만점에 5점이 – 희망사항이겠지만 -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지나갔지만, 복지원에 대한 평가도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재입소되지 않게끔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해야 돼요.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 재입소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나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 중에서 한 분이 “뭐하십니까?” 이랬더니 창업지도자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창업지도사라는 것 같아요. 그게 뭐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창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은 있고 경험은 없고 이런 분들한테 가서 멘토가 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평가점수에서 1점을 받은 분들한테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창업지도사는 기업과 관련된 그쪽의……

○위원장 허진욱  소상공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통보하면 취업관리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당부의 말씀은 전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4.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시29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로는 장애인시설로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5개 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6개 시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원주시장애인전용목욕탕은 2년, 나머지 5개 시설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별로 2014년 기간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6개 민간위탁사업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의 평가점수와 같이 최저 80점에서 최고 95점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평가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탁기간별로 위탁업무를 대부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탁사무 중 회계처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나 감사를 통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이쪽에는 시설장님들이 비상근한다고 여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대학교이다 보니까 겸직을 해서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 시설장 있는 데는 따로 별도로 급여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무급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시설장은 별도로 없고요. 사무국장이나 부관장이 업무를 총괄하고요. 그리고 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결재하거나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분들은 별도의 급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급여는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나 시설에 책임자를 하나씩 두시는 거네요? 시설장 따로 있으면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단구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종합복지관은 인원이 꽤 많은데, 이용하시는 인원도 많은데……. 그럼 시설장이 없어서 불편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보니까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점수가 제일 높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하석균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시설운영에 있어서 평가항목이 회계집행의 투명성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보면 사실 과장님 알다시피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배점 5점 만점에 5점이 다 나간 거 보면, 이것은 전혀 이상이 없을 때 5점 만점에 5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석연치 않고 불투명한 게 있으면 5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5점이 나갔는데, 지난 것은 어떻게 했든 앞으로는 과장님 새로 오셨고, 또 담당자 분 다 새로 맡으셨으니까 투명하고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평가를 본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보면 6개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바뀌지 않고 하시는 데예요. 민간위탁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원주가 그렇게 할 데가 없나요? 이거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안 한다고 해도 사실은 고민거리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은 어쨌든 연세대학교에서 자부담을 1억 원씩 해주는데, 거기 해줄 데도 없을 거며,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가톨릭 천주교재단에서, 그것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여기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에는 장애인목욕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그분들이 못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뭔가 그래도 좀 경쟁을 해서 다시 공고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서로 해보겠다는 이런 데들을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분들이 못했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좀 경쟁이 돼야지 조직도 발전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오해 없도록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발굴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5.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시37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탁개요로는, 우리 과 소관으로는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외 8개 사업이며, 평가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경제적인 자립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원주YMCA에 위탁하여 사업담당자의 열정적인 추진으로 연계율 등이 높았으며, 돌보미의 수시교육과 이용자 가정과의 소통과 이해를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등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며, 2014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장관상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스타트 원주마을 위탁운영 결과, 위탁자와 종사자들이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령을 준수하여 지역자원 연계발굴 등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한 결과, 열악한 재정상황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우리 시에서 타 지역과 동일한 인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여 필수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연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원주YMCA에 위탁운영한 결과,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자체보수교육에 충실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9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각종 제 규정을 준수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는 평가표에 점수가 계량화돼 있지 않아서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한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평가표를 좀 세분화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기준평가표에 의한다고 했는데, 총평에 보면 평가표를 개발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다릅니까? 평가표 기준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평가표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평가표 플러스 저희 시에서 반영할 게 있으면 추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 그 주문을 드렸거든요. 상부에서 내려온 기준평가표 뒤에 별첨을 해서라도 원주시의 세분화된 평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또 평가가 다른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기준평가표 외에 추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기본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평가표를 거의 준수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평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9개의 민간위탁사무를 평가하셨는데, YMCA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가 다 가정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100%?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돌보미가 가정에 가서 아이를 봐주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위스타트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위스타트는 사례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박호빈 위원  이것도 사례관리 아니에요? 아이 돌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사례관리 개념이 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이돌보미하고 위스타트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가 아니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비슷할 수도 있지만 방향이 틀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이 참 애매모호한 게, 우리가 지역 아동 돌보미, 그다음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평가표를 보니까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전문적이고 이행가능성이 높음’이 10점, ‘전문성이 낮으나 이행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글쎄,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YMCA가 5개인데, 단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거기는 가로등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청소년들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만 오는 데예요. 더군다나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이고. 엄청 어두워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어둡다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요. 오늘 지나가다가 한번 봐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점수도 10점 만점에 7점인데, 거기도 한번 봐주세요. 들어가는 입구가 환해야지 너무 어두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박호빈 위원  그게 에너지 절약이 아니지. 청소년 사고 생기면 어떻게 해. 그게 우범지대가 되는데.

(장내 웃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도를 밝게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거기 CCTV도 하나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CCTV요?

○박호빈 위원  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총무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0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1건이며, 수탁자는 서금숙으로, 수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실시된 2014년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성과평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준용하여 규정이행사항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평가규정을 구성하였고, 서면평가와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2014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으며, 교직원 배치 등의 법적 기준 준수, 연간 48회 안전교육과 시설점검을 통한 우수한 안전관리, 취약보육 실시 등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지난 행감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는 등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기간 보니까 1차 위탁은 2년이었고, 2차 위탁이 3년이었고, 지금 3차 위탁인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2년씩,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랬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유아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5년까지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평가 결과가 100점이고, 총평이 앞에 나오면서 실적평가표를 보아서 제가 이것은 다른 것하고 뭐가 다른지 한참 봤거든요.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거죠? 앞의 다른 것도.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단지 다른 점은 저희들이 기준표를 준용하되, 부채현황, 그다음에 원장님들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능력 그런 것은 제외하고 주관적인 항목은 제외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실적평가표가 한눈에 확 들어와서 너무 좋네요. 그런데 철저하게 잘 하시는가 봐. 100점 만점.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데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먼젓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즉시 해서 다른 것은 크게 지적사항이 없고……

○박호빈 위원  그런데 감사 때고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잖아요. 어린이집은.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조은한 계장님이신가?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이시영, 이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보육지원담당 조은한 계장하고 이시영 계장 두 분이 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분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전문성을 뭘 갖고 있어.

○총무과장 고종균  아니, 보육지원담당이 전문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니, 기술적인 부분은 복지정책과 민간위탁사무 이쪽으로 안 돼요? 관리가 한쪽에서? 어린이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보이지 않게 뭐랄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괜히 저기는 더 잘해 줄 것 같거든. 그런 생각을 갖죠. 공무원들도 저기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저기가 뭔가 더 특별날 것 같고, 저기가 새로운 것 같고, 또 요새 공사를 했잖아요. 더 키우고 이러니까 저기는 나라땅 갖고 공무원 자녀들만 잘 해주는구나. 이게 괜히 오해의 소지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한곳에서 총괄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한데.” 이런 소리가 사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괜히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듣느냐.” 이런 얘기를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다는 소리는 계속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직접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곳에서 하는 게…… 사실 업무도 그렇잖아요. 그 업무를 하나 떼어주면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원주시청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아마 100점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시청이기 때문에 잘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재롱을 떨면서 하는 얘기가 다 시청으로 반영될 것을 왜 감안을 안 하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보다 충분히 잘할 거라고는 기대가 됩니다만, 어떻게 또 100점까지 줬는지, 그리고 저번에 불시에 나갔을 때 하석균 위원님이 그냥 몇 가지 점검을 했는데, 잠깐 나갔는데도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일일점검표도 누락이 돼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100점을 준 걸로 봐서, 잘했으니까 잘 줬겠지만 이렇게 지적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이 100% 잘하는지 언제 한번 불시에 또 나가보고 싶네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기준표가 보통 영유아법하고 관련법규에 다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또 먼저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 여성가족과는 부탁을 드린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 기준표는 이미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거라면서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이것보다는 더 섬세하게 해서, 이 기준표를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면 자체 총무과에서 기준표를 여기에 관해서 별도로 좀 섬세하게 만들어서 지적을 하면 딱 100점이 안 나오고 98, 99 이렇게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마침 여성가족과는 향후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무과도 이 기준표에 손을 댈 수 없다면 좀 섬세하게 해서 조목조목 점검표를 상세하게 만들다 보면 이렇게 100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점검도 점점 세밀하게 나갈 수 있고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불가능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잘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고, 공무원들은 마음 놓고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1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이며, 세부평가 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100인 미만 어린이 관련 급식소에 대한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를 목적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급식시설에 대한 홍보, 식품안전을 위한 조리환경 개선과 개인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 영양관리를 위한 식생활 개선과 연령별 맞춤식 교육, 식단레시피 제공 등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열심히 일한 결과 전년도 식약청 전국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 좋은 결과를 받으셨는데, 금년도도 더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1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탁사무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사무이며, 세부평가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치료로 사회복귀 도모를 적극 노력하였으며, 도시형 생명사랑 시범사업 등 자살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등록률 제고 및 회계업무 미숙 등 개선될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사회복귀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힘써 왔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과 제한적 인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수행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주시민들의 건강 수준과 보건의식 행태,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이환조사 등 표준화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조사가 되며, 이 자료로 건강도시 원주시를 위한 보건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2014년 11월에 협약하여 실질적인 업무실적보다는 건강동행센터 구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적극적인 사업홍보 강화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건강동행센터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3년입니다.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2년이 되잖아요. 위탁기간이 2년인데 왜 3년입니까?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이면……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한 달이 1년으로 계산된 겁니다.

○하석균 위원  한 달을 1년으로 더 보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만들 때 프로그램은 안 만들었나 보죠? 처음 시작할 때? 환자 건강프로그램을?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처음에 만들 때 센터의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환자만족도를 조사해야 되는데, 처음 시행될 때 의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2014년도는 센터 운영 준비기간으로 위탁기간이 짧아서 심뇌혈관 지표발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해당지표를 모두 조사를 못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건강증진센터 이게 성과표 보니까 100점 만점에 94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분야유형별로 봤을 때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5개 지표에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 원주시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데. 작년도에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작년도에 123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자살하신 분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 현재까지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비공식 자료로 지금 도내에서 사망한 고의적 자해자 수가 5월 말까지 2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강원도에?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원주시가요.

○박호빈 위원  원주시에 22명?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5월 말까지요. 1월에 5명, 2월에 6명, 3월에 6명, 4월에 1명, 5월에 4명 해서 22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살예방사업을 10점 만점에 10점을 줘요? 이것은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지표개발선정위원회가 2014년 5월에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새로 열어서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살사이트에 해서 학곡에서도 두 분인가 세 분 돌아가셨죠? 뉴스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것도 원주로 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한 분이 주소가 원주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 타지에서 죽어도 주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쳐요, 아니면 원주에서 그런 사건이 생기면 원주의 건수로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주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 주소지예요? 본인 주소지? 우리 학성동에서도 한 분 전깃줄인가 에어컨 거기에 얼마 전에 목을 맸고,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평가항목에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증정신질환자 사업도 10점 만점에 10점, 건강증진사업도 10점 만점에 10점, 사실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내가 관리하는 사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 예측하지 못하는 대외적인 그런 홍보에 포커스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런 분야에 대한 평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표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로 만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자체로 만든 겁니다.

○박호빈 위원  자체로 만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 보조금 받기 위해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의 과장님은 작년도에 최우수상을 탔다고 자랑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 잘 쳐 오셔 가지고도 강원도 1등을 차지했는데도 자랑을 안 하시네요. 자랑 좀 하시고 넘어가지.(웃음) 중요한 내용을 빼놓으시고 가요. 열심히 하셨는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허진욱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김정희  김인순  박호빈  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이광희

생 활 보 장 과 장   유영관

경 로 장 애 인 과 장   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   이명숙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김억수

총   무   과   장   고종균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유영민

위   생   과   장   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   이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