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행감-행정복지 3일차(2015년6월15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민원과,지적과,시민문화센터)

일 시: 2015년 6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2015행감-행정복지 3일차(2015년6월15일)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여성가족과 부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조건, 범위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1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대상이 되신 본인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건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 건지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읍면동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본인들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원장 허진욱  여기 보면 학대를 받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학대를 받는 어린이들은……

○위원장 허진욱  본인들이 신고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주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관련되는 데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지난번 1월 23일 자 신문에도 보면 아동학대 사례가 40% 이상 증가됐다고 하고, 특히 원주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성폭력도 원주지역에 돼 있고, 원주지역이 또 행복지수가 최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신문기사에 보면.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주위환경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보호나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우선 읍면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일단은 학대사례가 생기면 신고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112로 신고를, 단일화해서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보다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저희 시가 많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사실 강원도에서 원주가 인구도 가장 많고, 교통도 발달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학교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지금까지도 노력을 다하셨겠지만 이게 자꾸 늘어나네요. 연도별 증가추이를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원장 허진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나 보호센터나 동사무소 해당 직원들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못 하고 똑같은 학대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분명히 사각지대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발굴해서 기왕에 이런 제도가 있고 혜택이 있는데 사각지대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실적 및 아동보호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의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지역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대받은 아동들이 보호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다시 학대받은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이 는다고 하는데, 원주지역 아동학대 사례건수가 어떻게 돼 있죠? 작년 기준으로 할 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작년에 114건이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114건인데 유형별로 분리를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제일 많습니까? 신체라든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방임이 제일 많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도별 교육하고 캠페인 한 거 보니까 원주지역은 교육하고 캠페인이 잘돼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교육, 또 학부모, 유아 다양하게 교육이 잘 이루어졌고, 캠페인도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죠? 원주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설치·운영이나 자체 사례 같은 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동학대 판정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논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어쨌든 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주에 1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1개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굿네이버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굿네이버스.

○하석균 위원  굿네이버스에 보면 교육하고 캠페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양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성애원의 이런 보육시설로 아이들이 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성애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자신보육원, 심향영육아원. 그런데 전 장도 마찬가지이듯이, 우리가 보면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보육시설에 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유형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사례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례판정위원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일일이 다, 그럼 사례판정위원이 현장을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현장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부모 다 방문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아이들이 원가정 복귀하는 것만이 꼭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원가정 복귀해서 젊은 시절이 계속 폭력에 노출된다고 하면 청소년이 됐을 때 사회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판정위원회에서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원가정 복귀가 맞는지, 아니면 시설의 별도의 보호가 맞는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보육시설로 가는데, 이 속에도 보면 자신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도 사실은 시끄러워요. 요새도 또. 이런 데 가서…… 불안해서 거기까지 피해갔는데, 그 속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판단을 할 때 자신보육원이 적정하지 않으면 다른 보육원으로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T.O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유형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지금 4개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분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정원 대비, 현원 대비, 또 거기 실정에 맞게끔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실정에 맞게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박호빈 위원  실정에 맞게끔 배분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참고하겠습니다. 자신보육원은.

○박호빈 위원  요새 시끄럽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정을 찾으러 갔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도 불안하면, 그렇죠? 어쨌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지도감독기관인 원주시가 최대한 지도감독에 노력을 하고요. 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인력현황을 보니까 고용노동부 재원이죠? 2명은. 직업상담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직업상담원은 고용노동부.

○김정희 위원  그리고 취업설계사 5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비상근센터장 1명 있고요. 그렇죠? 더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더는 없습니다. 기준입니다. 여성가족부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배치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내부의 갈등들이 외부로 비춰져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반납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외부로 비춰지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새로일하기센터가 작년에 직영에서 민간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거의 한 1년 돼 가는데, 대신 거기 종사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직영이었을 때나 위탁이었을 때나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맡은 YWCA 내에서 법인에 그런 큰 이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 업무를 맡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WCA의 정관에 보면 여성의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YWCA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지역 연계가 많이 돼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위탁이었을 때 사업이 더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지정한 위탁단체에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여성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지금은 사실 초기이기 때문에 시나 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비춰지는 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일하기센터 직원을 만났고, Y측을 만났어요. 그런데 원인인즉, 보니까 일하기센터 사무실이 먼저는 아나바다에 세를 줘서 거기에서 70만 원의 이익이 창출돼서 그것으로 직원을 1명 더 고용해서 쓰고 Y측에서 이랬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새로일하기센터 직원들 입장에서는 얹혀 있는 것처럼…… 새일센터가 일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 이 직원들은 너무 잘 하는데, 거기 얹혀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눈치 보느라고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Y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일이 와서 자기네들한테 피해만 준다는 거죠. 하나 도움되는 게 없는 거지. 아나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끊겼고, 전기료나 이런 것까지도 자기네가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전기료는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이고, 또 새일센터 교육장이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교육장은 2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을……

○김정희 위원  어디 2층 강당?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YWCA 강당.

○김정희 위원  아니에요. 제가 갔는데, 과장님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교육장이더라고요. 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섯 가지를 해야 되고, 5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쪽에 40만 원을 주고 월세를 내면서 5개월 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보고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벌써 꽤 여러 달, 한 두 달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5개월 임대로 40만 원 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1명의 알바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직원들은 일하기센터에서 자기네 프로그램 정리하는 것들도 힘드니까 거기에 하나 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독병원 앞에 무슨 보리밥집 3층이던데, 그래서 제가 거기도 갔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40만 원 월납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느냐?” 이랬더니 프로그램을 줄인 거니까 질적인 것들 떨어뜨린 거지. 그것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 알바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직업교육은 공간을 임차해서 다섯 과목을 고용노동부 사업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은 하는데 장소를 Y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Y에서 하는 것으로……

○김정희 위원  Y에서 안 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Y에서 안 하고, 제일감리교회 앞에 4층 건물이 있더라고요. 1층에 보리밥집이 있는데 거기 3층을 임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가 알아야 될 것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태 확인을 안 하셨으면. 그리고 Y에서는 자꾸 반납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하라고 자꾸 여성가족과에서 설득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너무 문제 아니에요? 다섯 가지 교육을, 여기 보니까 실적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공간이 뜨겁고 이런데도 넓지도 않은 데서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Y측하고 새일센터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데로 할 생각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 1년 차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간부족 때문에 교육에 지장을 준다면 저희가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새일센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7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1명 더 알바를 쓰고 있고, 그래서 알바 쓰는 것도, 사업장 빌린 거 4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 사업비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쓰게 돼 있냐고 하니까 줄여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장소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하여튼 공공기관의 장소를 활용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김정희 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먼저 Y하고 확실한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Y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일센터에 가면 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자기네들이 불편하게 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이쪽은 여기 공간활용을 새일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네 그런 것들이 침해되는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회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나눴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Y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Y하고. Y는 자기네가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해서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도 안 나오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한 가지가 더 생기면서 자기네한테 이득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Y하고 다시 잘 말씀하셔서…… 새일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네는 눈치보고 늘 불안하대요. 편안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편안하지 않고 늘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면 어떤 큰 그런 게 있겠어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YWCA에서 이 업무를 맡을 때 이사장이 공모를 통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에 따라서 어떤 이사장님은 이 사업을 가져오려고 공모에 응해서 갖고 왔는데 또 이사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저런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임이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임이사장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전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다시 협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동부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에 대한 추계, 또 사업집행 이런 게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단지 40만 원 임대료 관계는 임대료를 지불하면 그만큼의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럼 사업의 역량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Y측에서는 예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반납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은 가능한가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가능한데요. 저희가 처음부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공모했는데 일차적으로 공모하는 수탁자가 없었습니다. 공모에 응하는 데가.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 여성부로부터 다시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취업에 대한 부분은 여성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거의 같이 상응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다 해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아시다시피 시의 직영보다는 전문인력으로 고용의 승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 2년만 하면 여성일하기센터는 또 바꿔야 됩니다. 시간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한 바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력개발센터를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만이라도 좀 더 잘 정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는 것도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추진실적 이런 것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 와서 배우는 사람들도 되게 관심 있게, 재미있게 배우고 이러는데, 그런 내부갈등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Y교육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함께 부딪히고 이러는 것이 있어서 새일센터에서 아예 떨어져 있는 데를 가서 얻고 이랬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못 살폈다는 거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은 밖에서 보기에는 안 좋거든요. 반납한다고 하는데 왜 안 받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안 나오게 잘 하시고, 교육장 같은 것도 좀 더 확보하시든가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하는 사람들이…… 원주시 사업이고 같이 국비, 시비 다 합해서 하는 건데 원주시에서 이렇게 사업장이 어디 있는 것까지도 확인 안 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 빨리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결혼이민자 수혜율, 신규회원 증가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원주시에 결혼이민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센터에 회원등록으로 돼 있는 인원은 784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프로그램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심리치료교육……

○김인순 위원  아,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사업운영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인순 위원  소규모로 할 때마다 인원수가 각자 다 다르겠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인원수는 다릅니다.

○김인순 위원  사업현황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인순 위원  각종 사업 참여 대상자를 신규회원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순 위원  참여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참여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김인순 위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그냥 할 수 있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회원들한테 공지를 한 다음에 참여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한 1,000명이 넘는데 등록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관심이 없어서 등록회원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법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증가율이 적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다문화가족이면 누구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인순 위원  그것도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문화가족이면 누구나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등록은 다 가능합니다. 등록은 가능한데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려면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다문화가족은 사실은 다른 분들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가는 분들이 있어야지 참여하고, 또 신규회원 발굴이나 이런 관리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우리나라 여성들도 단체생활에 보면 친구가 아니면 못 가듯이 그런 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참여 대상자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고 한국에 발 빠르게 적응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 세 군데에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가장 큰 데가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거기가 수용인원이 500명, 청소년 문화의 집 100명,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100명, 그 뒷장을 이렇게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수련시설 프로그램이 2013년도에 600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100명인데도 800, 그다음에 B도로에 있는 데는 200, 그다음 장 보면 800, 300, 800 이렇게 들쑥날쑥이거든요. 그다음에는 400, 400, 800. 이게 인원이 500명, 100명, 100명인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국비, 시비 해서 50 대 50인데 이렇게 되는, 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반드시 인원수가 많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행사비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수용인원이 500명인데 어떻게 100명인 데보다 예산이 적냐고.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거기 있는 직원들 봉급 주려고 있는 공간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이것은 그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쨌든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 숫자상으로. 100명 있는 데나 500명 있는 데나 이게 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수련관은 원주시에 1개, 시별로 청소년수련관은 하나가 있게끔 돼 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YMCA에서 두 군데를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재단에서, B도로에 있는 것은 거기가 뭐죠? 창조스튜디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창작스튜디오.

○박호빈 위원  창작스튜디오 거기에 있는 것은 천주교에서 하는데, 이런 게 예산의 차이가 누가 봐도 이것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웃음) 하여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것밖에 안 돼. 그렇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11쪽에 보면 거기 위탁운영비는 1억 8,000만 원하고 8,000, 9,000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거의 1,944만 원 그대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사업이 두 가지로 사업비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600만 원이고, 문화존 1,000만 원인데, 원주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800에 1,300이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200에 1,650인데요. 문화존 사업을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하고 있는데, 이 기수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적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더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YMCA에서 두 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는 단계동에 있고, 한 군데는 학성동에 있어요. 그런데 500 대 100이에요. 같은 데서 관장하는 데예요. 그런데 같은 데서 하는데 100명인 데는 지금 말씀하신 금액보다 훨씬 커요. 500명 있는 데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비정규학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비정규학교 중에 두 군데 있죠? 누리야간학교하고 새옴야간학교. 새옴도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가 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류인출 위원  올해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도 지원을 못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이 없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누리야간학교 같은 경우는 연 이용인원이 한 100명 이상 되고, 그렇죠? 자료 주신 것은 100명 이상 되고, 중졸, 고졸 검정고시도 약 30명, 40명씩 시험을 보고 있고, 이분들도 분명 원주시민은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원주시민은 맞죠.

○류인출 위원  그분들도 교육의 기회를 놓쳐서 뒤늦게라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야학이 아니라고 아예 운영비 한 3,500만 원 주던 것을 한 푼도 안 줘버리니까…… 사실 이쪽에 있는 교사들이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청소년 쪽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면 다른 과에 분명히, 복지정책과나 이쪽에도 분명히 그쪽 관련 예산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분명히 시민들 100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시비까지 100% 다 자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여성가족과 쪽에서 비정규학교에 청소년이 빠지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적용하셔서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한번 노력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래서 누리야학에서는 별도로 본인들이 자립을 해서 지금 복지 쪽에서……

○류인출 위원  아니, 자립을 하시는 것은 자립을 하시는 거고, 시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평생교육 쪽에서 한다면 그쪽에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 쪽에서는 청소년이 없으면 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좀 나서서 집에 가시기 전에……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보충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언론에 이슈화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도로 얘기하면 여성청소년과. 그래서 청소년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교육 관리하는 부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홍 의원님께서 노력하시고 해서 지금은 사업비가 도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일단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목이 허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자를 연결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지금은 교육청 라인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교육 그쪽 과는 자치행정과이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교육청 라인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 한글 깨우치는 데도 지원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찾아서 다만 얼마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은 맞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페이지 출산장려 사업계획 및 출산축하장려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번호 83번이 되겠습니다.

18쪽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신다고 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시민복지국은 여러 과가 있어요. 그 과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성도 크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복지를 누리려면 일단 가족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는 여성도 있고, 또 아동도 있고, 물론 노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성·아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시민복지국에서는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복지정책과 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드림스타트 사업, 지금 개운동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하석균 위원  지금 전라도 어디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펼쳐서 올해 5월인가 6월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원주도…… 전국에 드림스타트가 몇 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우리 원주가…… 전라도 무슨 군에서도 봤는데, 고흥군입니까, 영암군인가요? 그게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고흥군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 군에서도 봤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봐서 하겠지만, 원주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통령표창을 못 받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통령표창을 받고 나가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포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사실 고흥군이 재정자립도가 5%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5억 원 시비를 투자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고흥군은 5억 원 투자한 덕분에 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지금 5명인데 거기는 11명입니다. 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집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똑같은 출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취약계층 아이들은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어린이에게 똑같은, 균등한 기회를 주자 이런 의미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원주시의…… 위스타트는 위탁을 했고요.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운동의 LH아파트에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가 아파트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장소가 없어질까 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영구로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우리가 원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통령상을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원주시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여기 계시는 행복위 위원님, 전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가 대통령상을 받아서 미래의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에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석균 위원  대통령표창이 과장님 본인표창은 아니고 우리 기관표창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기관표창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표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래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부산에서. 가능하면 원주에서 다음 보고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성일하기센터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떠넘긴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냐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해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런 소리가 밖에 안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 귀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 갖고 속상하지 않게끔 분명하게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 그들이 원해서, 전국에 여성일하기센터를 다 YWCA에서 한다고 우리만 못 한다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쉬를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갖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구해주면서 그들이 어떠한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문제도 됐었고, 이래서 사실은 맞다고 해서 가지고 갔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해서 더 가지고 가든가 그래야지, 그렇게 우리가 떠맡긴 것처럼 그런 인식은 안 나올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보니까 229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복지사업우수평가 해서 1등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대통령표창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신다니까 금년도 좋은 결과 있도록 정말 시민복지국에서,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원주가 좋은 결과 얻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1페이지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혼인신고 One+1 새로 생긴 제도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민원과장 이두복  혼인신고 One+1 애향심 고취 행정서비스는 혼인신고를 하실 때 혼인신고 접수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혼인신고 하신 분한테 혼인신고 후에 필요한 행정절차,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신다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또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전자발급 등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혼인으로 인해서 모자보건 의료지원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라든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사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 또 전입신고 등을 몰라서 전입신고를 안 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원주로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원주시민이 되시면 원주시를 알아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시를 아실 수 있도록 원주의 역사라든가 향토문화유적, 또 원주시의 인물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네 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 세트로 해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지금 4월 말 기준 64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김인순 위원  올해만 642건이에요?

○민원과장 이두복  예,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 하고 난 후에 뒤에 그런 삶에 대한 처리를 못 하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참 잘 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박호빈 위원  총괄 질의는 안 하나요?

○위원장 허진욱  1건이라서 그냥 생략을 하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층 민원실은 어디 줬어요?

○민원과장 이두복  그것은 문화재단 사무대행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총무과에서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인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두복  지금 총무과에 저희가 문의해 본 결과로는 빠르면 7월 1일 자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복귀를 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민원과장 이두복  복귀가 아니고요. 인사발령 조치가 되겠습니다. 직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1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하고 또 미래과학창조부의 우편번호하고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영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같은 데……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여섯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바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41,730개하고 2,434개 나가 있는 도로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 발생되는, 신설되는 이런 표지판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편번호 다섯 자리를 넣어주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접수할 때 사실상 우편번호 책자를 보기 전에는 찾기가 힘든데, 아예 자기네 집 앞에 붙어 있는 표지판에 우편번호가 적혀 있다면 지역주민이 우편물을 접수하고 발송하는 데 상당히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업무를 우정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주민을 위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영래  네, 그게 금년에 도에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건물번호판에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편번호를 다 붙이도록……

○위원장 허진욱  아예 붙이도록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영래  그래서 집배원들하고 우정청하고 협의해서 거의 다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공사가 시작되고 그럴 때 개발로 없어지는 도로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연히 철거가 되겠습니다만, 기 부여된 번호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따라서 새로 생기는 도로나 건물의 경우 번호는 새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영래  저희들이 도로명에 대한 건물은 예상되는…… 20m로 잘라서 건물이 없더라도 가상해서 번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지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지적과장 이영래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해서 다 20m 간격으로 이미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이렇게 되면 그 번호를 바로 부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필지가 통합된 데는 이미 부여됐던 번호는 없어지고요?

○지적과장 이영래  택지는……

○위원장 허진욱  필지가 통합되고 그래서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적과장 이영래  아, 토지합병?

○위원장 허진욱  네.

○지적과장 이영래  합병되는 것은 현재 합병되는 선순위 토지 그 번호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 먼저 받은 한 건에 대해서 다 통합이 되고요?

○지적과장 이영래  네.

○위원장 허진욱  거기 부수적으로 부여됐던 것은 다 폐기가 되고요?

○지적과장 이영래  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새로운 도시들이 생겼어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여기 교차로명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LH에서 하나요?

○지적과장 이영래  LH에서 합니다. 본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LH에서 돈을 부담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위원회라든가 해서 지명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박호빈 위원  지명을 해주고, 금전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지적과장 이영래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고생하셨고요. 후배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영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영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마지막 시민문화센터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1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시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 25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좀 있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위원장 허진욱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동에서 끝나고 또 시민문화센터로 가고 중복해서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특별히, 본인들이 수강료를 납부하고……

○위원장 허진욱  배우고자 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시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그분들 때문에 모집하는 인원이 오버되거나 그렇지는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저희 입장에도 한 과목당 정원이 20명 내지 3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모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장 허진욱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난 시민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중복 운영되다 보면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수강료 반환 이것 때문에 사실 골치 아프시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게 20%, 20.4, 19.5 이러면 결국에는 이분들 때문에 수업시간이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없을까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이분들이 중간에 수강취소를 하게 되면,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두 번 참여를 못 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페널티를 준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그래서 너무 증가가 된다면 횟수를 좀 더, 2년 동안 참여를 못 하게 하든가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죠. 결국에는 해놓고 나서 또 수강료까지 반납받아 가면서 남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여간 일하시는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개편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것도 걸러지게 그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하는 데는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6월 말에 끝나시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위원장 허진욱  우리 국장님이 너무 많이 모시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웃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역시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기여하신 공이 앞으로 원주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전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6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컸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일일이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일단 보조금 지원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제고장치가 미흡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교부조건에 신용카드는 반드시 쓰게끔 해주시고,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또 명시하시고, 입안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를 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감사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들, 물품 구입, 12월에 부채를 산다든가, 그렇죠? 추울 때 부채를 부치는지 모르지만, 12월에 부채를 샀어요. 그다음에 볼펜 사서 그냥 끌어안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부담하고 후원금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도 같이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한번 혼내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들어왔었습니까? 직원 분들이?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고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이번에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들을 열심히 해주셔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다음 감사 때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동안에 원주 34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이광희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잘 챙겨서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올여름도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허진욱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김정희  김인순  한상국  박호빈  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이광희

여 성 가 족 과 장   이명숙

민   원   과   장   이두복

지   적   과   장   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