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행감-행정복지 6일차(2015년6월18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보건사업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료지원과),강평

일 시: 2015년 6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2015행감-행정복지 6일차(2015년6월18일)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 후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들께 서명을 받으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위생과장   김용하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신상연 과장님만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소개만 하고 사무분장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간부소개는 신상연 의료지원과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인사)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직제 및 사무분장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끝까지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또 고맙다는 인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보건사업과장 이문길입니다.

보건사업과는 1∼6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5-5권 1쪽이 되겠습니다.

구급차량 관리대수와 응급출동사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고, 일주일 좀 넘는데 그때 보건소에 직접 가서 과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듣고 백데이터까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수불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지소, 진료소 의약품 수불내역하고, 그다음 제약회사별 같이 하겠습니다.

진료소를 보면 재고가 안 쌓이게끔 8개 진료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약이 재고가 쌓일 것 같으면 각 진료소별로 같이 교품을 하고, 그다음에 양도양수해서 비슷하게 해서 재고가 안 쌓이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서 8개 진료소 보니까 잘 하셨고, 그다음에 의약분업 외 지역 5개 지소에서 약 들어온 거 보면……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약이 많이 있는데도, 동일성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약회사에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5개 지소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도 주문한 게 없고, 단지 도매상에 단가계약을 해서 약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고려해야 할 게, 한 4개 정도의 특정회사 게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계속 이 회사 것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원주기독병원 같은 경우도 안 그래요. 특정회사, 보니까 4개 정도 회사 게 집중적으로 있는데,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소나 진료소 잘 됐어요.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의약품 수불내역을 아마 처음 제출해 보셨죠?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하석균 위원  보건소에서 아마 지소, 진료소 의약품 수불내역을 처음 제출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하나도 없이 진료소에서도 진료소장님들이 재고가 쌓일 것 같으니까 각 진료소별 아니면 진료소하고 지소별 약을 교품하고, 또 양도양수해서 재고가 안 쌓이게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페이지 의약품 도매상과……

○하석균 위원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거기까지 곁들여서, 그러면 6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전에 많이 비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이 찬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류인출 위원  올해 3년 차가 한 반이 넘네요. 공중보건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원해서 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배치하면 도에서 시군 상황을 파악해서 배치를 합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우선순위는 군단위 보건소, 보건지소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시단위 보건소하고 면 보건지소가 2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한센 그게 4순위가 되는데, 지금 공보의가 점점 부족해서 의사자격 갖춘 남자 대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자꾸만 수급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보건지소에 빈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다 차서 있네요? 아홉 군데가?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류인출 위원  내년에도 신경 쓰셔야 되겠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그렇죠.

○류인출 위원  3년 차 열세 분이 빠지는 것 같은데.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서 1명이라도 더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는 외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님하고 대책본부에서 나와서 그 많은 의약품, 손씻기 약품을 배부하더라고요. 1인당 1개씩. 특별자치라서 그런가 예산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의약품 사시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충분히 수급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번 주인가? 원주투데이에 자체감사에서 공보의에 대한 실태가 크게 났어요. 보셨죠?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이죠?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그게 작년 감사원 감사 때 복무규정 위반으로 적발돼서 신분상 불이익을 줬어요.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보의들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해서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지만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박호빈 위원  부당하다는 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언론에 비춰져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보의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지소, 그다음에 또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진료소.

○박호빈 위원  이런 데에서도 기초적인 약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약선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통에서 꺼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맨손으로 줘요, 아니면 뭐를 끼고 하는 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맨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보면 다 그래요. 약국도 그렇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염병 때문에 난리인데, 약국 같은 데 가 봐도 급하니까 손으로 해서 전부 딱딱 놓더라고. 어쨌든 하는 것은 자동시스템이 하지만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국에도 공지를 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부분에도 해서 비닐장갑을 끼고 한다든가 이런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특별히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하석균 위원  과별로……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각 과별로 정보통신과에 요구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반영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각 과별로 정보통신과에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각 과별로 필요한 정보는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 것은 잘 됐네요.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지적을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열린 광장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열린 광장에 포토갤러리하고 건강동영상이 있어요. 건강동영상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동영상을 퍼 와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동영상 보면 2009년도까지 있어요. 그 이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동영상 코너에 보면 2009년도까지만 올라와 있고 그 이후는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포토갤러리는 원주시 보건소에서 각 부서별 행사내용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2013년도까지만 올라와 있고 2014년도, 2015년도는 하나도 없어요.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이전 것도 보면 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만 있고 보건사업과는 하나도 없어요. 보건사업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장기기증운동본부 행사도 있고, 마약퇴치 캠페인도 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했는데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에 행사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보건사업과나 위생과나 건강증진과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 홈페이지를 열어본다고요. 열어보면 메르스 보다가도 행사 보는데, 그게 벌써 2년 게 안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고쳐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챙겨보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만큼 행사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각 과별로 정보통신과에 보낸다는 것은…… 2년 동안 신경을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 가도 2년 전 거만 있고 그다음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끝까지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위생과 자료 감사 1페이지 공중·식품위생업 지도단속 실적 및 단속업소별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공중위생의 단속보다도 일단은 관이 출동함으로써 다중시설에 대한 사고로부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나가시죠?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 식품지도계의 계장하고 여직원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도계 두 분하고……

○위생과장 김용하  계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뭐라고 하죠? 일용직으로 해서……

○위생과장 김용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8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은 식품 이쪽만 하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식품도 하고 공중도……

○박호빈 위원  공중도 같이?

○위생과장 김용하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점검하고 지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서 같은 것을 징구하지는 못하고요. 조사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업정지, 과징금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공무원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공중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든가 과징처분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한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건수들을 보면 사실 뉴스에 나올 거리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위생과장 김용하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고발 처분하고 행정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다가 또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적은 인력으로 사실은 단속업무 하시는데, 단속한다고 해서 반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고 하여간 힘드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서…… 언론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홍보를 해야지 홍보가 돼서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많은 시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단속했을 때 이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다른 업체들도 조심하고 위생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음식점 중에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음식점 요새 주방에 공개CCTV 설치하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하석균 위원  2014년도 12월 기준으로 몇 개가 원주에 설치돼 있죠?

○위생과장 김용하  17개 업소가…….

○하석균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몇 개 더 설치요청을 했죠? 2015년도에 와서.

○위생과장 김용하  4개 설치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설치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설이……

○하석균 위원  점검표가 있잖아요. 점검표에 입각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해주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방공개CCTV를 설치하고 나서 지도점검을 면제해 줍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1년 동안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

○하석균 위원  1년 동안 면제해 주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주방용CCTV를 업소에서 설치하는 것은 음식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방의 모든 조리과정을 다 봐서 깨끗하게 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방용 공개CCTV를 설치하고 나서 면제해 주고, 그런데 설치한 업소가 예를 들어서 보건증, 건강검진이라고 하죠?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했는데……

○위생과장 김용하  건강진단 결과.

○하석균 위원  건강진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건증, 그게 없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과태료 처분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따로, 개별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하석균 위원  지금 보면 주방공개CCTV를 설치한 업소 중에서 과태료를 문 업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하석균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하석균 위원  위생과에서 음식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보건증 있나 없나 그거부터 보잖아요. 위생과에서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보건증 있나 없나를 제일 먼저 보잖아요.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냉장고 문 열어서 사용기한 지난 음식 있나 없나 그거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CCTV 설치한 업소가 과태료를 물었어요.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그럼 이것은 안 된다고. 이런 업소가. 이름만 대면 원주에서 유명한 업소인데. 지금 보니까 종업원 5명 중에서 1명이 미필해서 과태료를 물었네요. 그런데 이 업소가 지금 주방공개CCTV 설치업소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공개해서 깔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기간이……

○하석균 위원  이 업소를 보면 2013년도 4월 이전에 주방용 공개CCTV를 설치한 업소예요. 2013년도 4월 이전에. 그런데 지금 걸린 거 보니까 2015년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주의를……

○하석균 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 걸린 업소인데 주방용 공개CCTV는 2013년도 4월 이전에 설치한 업소라고요. 2014년도에는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공개CCTV 설치한 업소라고 해서 무조건 지도점검을 면제해 줄 게 아니라고.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의논해서 다시 한 번……

○하석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을,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주방을 공개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안 받고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하셔서…… 진짜 딱 보니까 1년간 공백이 있네요. 2013년도 4월 이전에 공개CCTV 설치한 업소인데 2015년도에 걸렸어요. 2014년도에는 1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 지도 말고는 개인주택 같은 데서 만약에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런 것도……

○위생과장 김용하  개인주택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돈을 안 받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어저께 저녁에 공교롭게 지역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자기네집 부락에서 하수로 나가는 배관공사를 한 지가 오래됐대요. 그런데 구배가 있어서 막히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서 모기가 서식해서 다 올라온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를 소독해 줄 수 있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오늘 보건소 감사가 있으니까 한번 질의를 해봐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보건사업과에서 직접 소독인부가 나가서 현지를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개인적인 주택도 가능하다고요? 동네를.

○위생과장 김용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식당을 갔더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생스카프? 원주 표시가 돼 있는 것을 하면서 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원주시 표시가 돼 있는 거 보니까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이 자기네가 만들어서 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저희가 식약청 시책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단계동 지역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업소 이렇게 등급제를 실시하는데,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생모를 착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는데, 그래서 원주지역에 위생모를 제작해서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위생모 착용 안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에 캠페인 형식으로 저희들이 원주지역에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생모를 다 착용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아주 보기 좋고요. 외부 분들이 와서 봤을 때도 모양새가 있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서 식당업 하는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전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6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데를 좀 다녀봐 달라고 주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많이는 안 하신 것 같은데.(웃음)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린 게, 메르스도 위험하다고, 어쨌든 몸이 아프신 분들이 걸릴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면회금지, 하다못해 사실은 우리 관에서 가는 것도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가급적 가지 말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힘없고 말 못하고 내 돈 주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좀 홀대받을 수 있고, 또 진짜 위생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이게 보건소에서도 빠져 있고, 사회복지에서는 행정적인 일들만 검수를 하지 나머지 진짜 드러누워 계신 분들에 대한 주변의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연휴가 끼고 이랬을 때는 더 그렇잖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간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기 업무를 맡고 있는 장이 사실은 최고 책임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국민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소에는 소장님이 최고책임자이고, 또 과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이것은 누가 봐도 박수 받을 일이지, 손가락질 받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분명한 매뉴얼을 짜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50인 이상 되는 데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게끔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도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거들어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4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관리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지하수를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지하수 사용업소는 1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해는 전체 하고요. 그다음 해는 12개 항목 일부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요식업 쪽에서 식수로 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은 집중단속 하셔서 수시로 검사해서, 단속이라기보다 수시로 검사해서 부적합한 물을 음식에 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1페이지 재가암환자 및 치매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암환자가 발생해서 진단이 내려졌을 때 암환자를 보건소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 시스템하고는 연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병원에서 암환자 진단을 받아도 그분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재가암환자 등록 및 가정방문이 작년도 615명이었는데 지금 5월 14일 현재 491명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124명은 사망을 하신 거예요, 왜 숫자가 줄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사망자도 있고요. 전출자라든가 암을 치료해서 5년 되면 완치퇴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124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할 때 관리시스템, 그리고 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좀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놓으시면 조금 이해가 쉽겠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재가암환자 영양제 및 특수영양식품 제공을 하는데, 이분들도 역시 233명이나 줄었어요. 이분들 역시 그런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재가 특수영양식품 제공은 2015년 실적은 1분기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연 누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물론 그런데, 1/4분기 때문에 그렇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그분들한테 특수영양제를 제공하는데, 특수영양제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분들이 전혀 씹을 수 없거나 입을 벌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농축된 액상형태의 음식물로, 상품명으로는 영양음료 그린비아나 뉴케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 것은 암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별도로 제공해 드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이분들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신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으면서 방문간호사가 방문했을 시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암환자로 판정이 돼서 지금 사경을 헤매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환자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주로 가정방문보건을 통해서 발견이 돼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결국은 먹지 못해서 죽는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제 친형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결국은 이런 영양제 제공을 아무리 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지던데, 그럼 아주 말기환자, 진짜 임종을 눈앞에 둔 환자가 아니라 아직도 지탱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도 장애로 분류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장애 그쪽으로는 분류가 안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치매가 장애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장애등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허진욱  네, 치매환자가 장애등급을 받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에서 치매특별등급이 5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5등급으로 장애등급을 받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여기는 보니까 금년도 1/4분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보다 엄청 늘어났어요. 환자가. 치매환자가 원주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1/4분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2015년도에 신규환자가 108명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조금 전에 치매환자가 5등급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치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치매 정도에 따라서…… 딱 5등급 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세분화돼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나머지는 1, 2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3, 4등급은 없고, 그냥 5등급, 1, 2등급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치매약재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1, 2등급만 있고 5등급 있고 3, 4등급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치매환자도 환자지만 가족들이 되게 고생하시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왕에 시에서 약재비가 지원된다면 1등급은 어떻게, 2등급은 어떻게 이것을 제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등급이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는지, 그러면 몇 등급은 또 이런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허진욱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3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담배값 오르고 난 후에 어때요? 흡연자들이 좀 준 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를 보면 담배값 오른 1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1월에는 한 2,000명, 2월에는 450명, 3월에는 437명 이렇게 해서 5월까지 한 3,549명으로 등록관리자 수가 늘었습니다. 요사이는 다시 리턴된다는 얘기도 나와서 저희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초·중·고생 흡연 예방교육은 학교 가서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올해 몇 회나 더 하실 계획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현재까지 무실초등학교 외 17개 초등학교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계속 초·중·고생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금연클리닉이나 금연교육 참여인원이 작년 대비 많이 늘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그랬어요? 금연클리닉이나 금연교육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많은 흡연예방교육과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금액이 2013년보다 거의 더블로 늘었어요. 2015년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예방에 대한 교육하고, 어쨌든 담배인구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담배 피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보니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있어서 초·중·고생 흡연예방교육이 2013년에 5회, 2014년에 12회, 2015년은 지금 상반기니까 그렇고, 그러면 지금 원주에 학교가 도대체 몇 개예요? 아니, 중·고등학교만 해도 상당한데,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우리 전체 학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약 130개인데 12회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방교육을 위탁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보건소 자체에서 금연상담사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학교 측에서도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박호빈 위원  우리가 가장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게 청소년 흡연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결국에는…… 성인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흡연자, 그다음에 여성흡연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저희가 마트에 가더라도 보면 여성들이, 젊은 친구들이 주민등록 보여주면서 담배 사는 모습이 참 보기도 안 좋고, 진짜 미래가 걱정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여성흡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금연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원주기독병원에…… 지역금연지원센터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곳씩 18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선정이 돼서 2017년까지 1년에 연간 8억 원씩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금연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여성, 대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를 진행하고요. 또 금연하지 못하고 중증고도흡연자를 위해서 금연캠프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돈은 8억 원씩 가지고 갔는데, 그것에 대한 검수는 해봤어요? 어느 학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모르잖아요. 돈만 정부에서 8억 원 받아갔다는 것밖에 더 하냐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중복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거리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4년에 36건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지를 한 거예요? 36건을?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들을 처음에 잡아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안 잡으면 결국에는 평생 우리가 이들을 책임져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 백해무익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기독병원에서 정부돈 8억 원씩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를 해서 원주만큼은 청소년들 흡연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뭐 위아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대학생이라고 착각하고 아무 데서나 피고, 지금은 또 성인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는 실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교육을 통해서 심각하게, 애초에 접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생 흡연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실적 봐서는 진짜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학교로 가면 1, 2, 3학년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체육관이나 장소에 따라서 학년별로 하고 그럽니다.

○김인순 위원  학년별로 하면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교육인원이 장소나 이것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틀려집니다.

○김인순 위원  초등학교는 몇 학년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주로 5, 6학년으로 하는데요. 학생수가 적은 데는 전 학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8억 원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허진욱  시에서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아니, 국가에서 직접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우리 원주시하고 관계없이 국비가 바로 내려간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데요. 아무래도 원주에서…… 대학병원이나 대학에서 한 곳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성심병원하고 원주기독병원하고 두 군데가 공모를 해서 기독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 8억 원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보건소가 점검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러나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냥 8억 원이 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하고 업무연계라든가 이런 거하고, 8억 원에 대한 돈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소장님, 그 사람들은 8억 원 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꿀꺽 하고 마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보건소장 유영민  국가공모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센터를 설치해서 금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됐기 때문에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원주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고, 먼저 센터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원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달라. 그래서 아마 청소년이나 여성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많이 할 거고요. 또 예방사업도 많이 벌일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원주시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직접 지출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8억 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국가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센터가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에 많이 투자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8억 원에 대한 감사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정부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 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자산조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가 충분히 봤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별 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겸해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의료장비 보유 상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방사선영상전송장치 같은 것은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내용연수가 따로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내용연수는 있지만 고장이 안 나면, 만약에 고장이 나도 저희가 다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진단용 같은 경우는 워낙 첨단장비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성능이 새로 나온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그렇기는 하죠. 10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류인출 위원  보통 10년 정도 쓰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류인출 위원  방사선장비는 10년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물리치료실에 경피신경자극치료기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기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18년씩 됐으면 효능이 있을까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저희가 지금 이게 3대 있는데요. 2016년도에 2대 정도 폐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1대 폐기할 예정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97년도에 한꺼번에 구입했나 봐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류인출 위원  제가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요구했던 것은 혹시 보건소라고 해서 좀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워낙 첨단 쪽으로 많이 바뀌는데, 특히 진료나 진단장비 같은 경우는 새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이 발달돼서 나오는 건데 그쪽을 많이 구입해서 제대로 된 진단하고 진료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감사합니다.

○류인출 위원  다른 것은 아껴도 장비부분은 아끼지 말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보건소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우리가 초창기 때는 사실 좋은 것들을 들여놨는데, 이게 활용도 면에서 제대로 활용이 됐는지 사실 좀 걱정이 되고요. 영상장비 같은 경우에 몇 분이 계세요? 영상 쪽 전문가 분들이.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지금은 방사선실에 의료기사 1명이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희 진료계장님이 방사선기사입니다. 그래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진료계장님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보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시라고요? 두 분?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두 분, 아니죠. 이 보직으로 들어오신 분은 지금 세 분이신데, 계장님이 두 분이시고요.

○박호빈 위원  계장님이 두 분이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직원이 1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직원이 1명.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네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장님이 그렇다고 보직을 받으셨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계속 일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차피 진료 쪽에 다 총괄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1명이 거의 근무하다시피 해서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하나 보충하고 있고요. 지금 계절에는 그래도 건강진단이니 보건증이니 이런 게 조금 적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데, 계장님이 조금씩 들어가서 보충해 주고 그러는데, 연초에, 3월이나 2월 이럴 때는 정말 쓰러질 지경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어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저희가 지금 인력에 관계되는 것은 인사계하고 조금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직을 많이 뽑잖아요. 간호직 몇 명, 보건직 몇 명 이런 식으로, 의료기술직 중에 방사선기사를 1명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세 분 중에서 간부가 두 분이고 한 분인데, 여기에는 장비가 3대 아니에요. 진단용 방사선영상장비(GE), 진단용 방사선영상장비(리스템), 방사선영상전송장치 이거 혼자서 뭔 수로 해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영상장비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관리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강진단……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판독은 의사가 해야 되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판독은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이 그만두셨다고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예, 관리의사선생님이 이번에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보의도 되게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공보의 한 분이 진료실에 근무하시면서 이런 거 다 영상판독도 하고, 진료도 보고 이래서 하여튼 관리의사선생님은 뽑으려고 저희가 공고를 내려고 하고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비싼 장비를 사놓고 그 장비에 대한 최대…… 우리가 영상장비부터 해서 모든 장비들이 사이클이 짧아요. 그렇죠? 짧은 만큼 고가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싼 장비들 다 사놓고 사장하는 것들이 사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수급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희귀난치성병이 저번에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병명 종류를.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희귀난치……

○위원장 허진욱  난치성질환명.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질환명은 무진장 많아요. 희귀난치질환이라 함은 말 그대로 희귀한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34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원주시 보건소에는 44종류의 분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인원은 한 212명 되는데, 이 질환명은 저희도 다 못 외웁니다. 왜냐하면 질병코드 넘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번호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도 지침서를 보고 진단서의 코드명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134종에 대해서 의약품은 다 맞는 약이 있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진료를 받는데 많은 진료비가 들잖아요. 그런데 원래 희귀난치질환이나 암환자는 요즘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5%만 내는데, 희귀질환에서는 5%도 많은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위원장 허진욱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5%만 내면 되는데, 이것은 암보다도 더 어린아이부터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듯이 집안에 아버지 차가 하나 있다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그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해달라는 거였고요. 만약에 그분이 희귀질환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소득재산조사를 해서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위원장 허진욱  그거 줄여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보건소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위원장 허진욱  아니, 그거 말고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허진욱  그분 말고 이렇게 134종에 관련된 환자들에 대해서…… 암환자는 5%밖에 안 내는데, 이분들도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게 있는지.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5%만 내요.

○위원장 허진욱  이분들도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이분들도 5%만 냅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5대 암환자가 있죠. 원주시내 의료기관 중에서 5개 암을 다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입니까? 5대암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거.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개 병원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에서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암환자로 판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이 나가잖아요. 나가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하석균 위원  2014년도 작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원주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원이 나가는 사람이.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국가 암검진사업이라 함은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암검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거고, 국가암검진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임부담금을 안 내거든요. 안 내고 하는 대상자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잠시만요.

○하석균 위원  검진 결과 암으로 최종판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의료비가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대충,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2014년도 기준으로 할 때 몇 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대충…… 죄송합니다.

○하석균 위원  보건소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 진료가 나가니까.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있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대상자 건수는 한 13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검진한 건수는 한 4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실인원으로는 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 6,5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한 380명 정도였습니다.

○하석균 위원  보건소에서 암환자한테 의료비 지원이 나가는 사람이 한 380명 된다 이거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5대 암환자 할 수 있는 원주시내 의료기관이 제가 아는 것만도 10개 더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종합병원하고 준종합병원은 물론 다 해요. 그런데 일반병원도……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거든. 5개 다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원주에…… 보건소에 문의할 거 아니에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검진하는 병원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궁암이니 이런 게 조금, 산부인과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서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잘……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마지막입니까?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마지막입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자료가 왔는데요. 사업계획은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출산장려금에 대한 사업이 저희가 출산장려……

○한상국 위원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계획.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장려에 대한 것은……

○한상국 위원  없어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출산장려 사업계획 및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이렇게 했거든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아,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아마 여성가족과……

○한상국 위원  아, 여성가족과는 그거죠. 일반 아이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순수 시비로만 나갑니까?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맞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매년 감소하는 추세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그런데 원주시는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는 그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몇 퍼센트 감소했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한 100명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한상국 위원  몇 프로?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한 0.5% 정도 감면한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0.5%요? 5%?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0.5%.

○한상국 위원  한 4%가 줄었는데요? 3, 4%.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보시고 어떠세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저희가 출산장려하고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가르다 보니까 저희는 장려금 지급현황만……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돈만 주면 그만이죠. 의료지원과에서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예, 저희들은……

○한상국 위원  그 이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업무분장도 안 돼 있고, 맞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은 하고 있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은…….

○한상국 위원  그러면 춘천, 강릉은 어때요? 알고 계세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모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춘천, 강릉도 같이 했거든요. 자료 요청하면 과장님이 인지를 안 하고 자료를 제출합니까?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소장님께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는 순서를 갖고, 또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격리되신 분들이 21일경이 되면 자유로워지시잖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현재 저희들이 49명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김인순 위원  49명이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그분들이 21일이면 추가 발생이 안 된다면 종료가 됩니다.

○김인순 위원  혹시 추가발생이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격리시키고요. 격리 중에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검체해서 조사해서 검사해서 만약에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병원으로 격리시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혹시나 끊이지 않고 계속돼서 연결이 된다면 대중교통 있잖아요. 택시나 버스, 그다음에 터미널 이런 곳, 대중들이 밀접하게 계시는 그런 곳에 소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들이 현재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하고 해서 운전사의 마스크, 손세정제를, 그리고 방역할 수 있는 약재를 현재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보급하셨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재난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택시 내부 이런 데를 다 소독했나요?

○보건소장 유영민  그것은 법인에서 운전사가…… 우리가 요령을 줬습니다. 세정제, 방역제를 줬기 때문에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것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도 지금 가장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지만, 어제 이후에도 또 사건들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원주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강원도가 청정지역이었는데 삼성서울병원에 갔다 오신 원주시민 두 분이 확진이 돼서 강릉의료원에 격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3일 동안 원주에 오셔서 발병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접촉했던 분들이 한 50여 분 발생돼서 그동안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은 자가격리를 시키고 직원들이 1 대 1 매칭해서 매일 3회 정도 모니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혼자 격리됐기 때문에 생활력도 문제이고, 생필품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나중에 끝나게 되면 정신질환 관계도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만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일 종료가 되면 원주는 아마 청정지역으로 될 것 같고요. 또 두 분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한 분은 호전되고, 한 분은 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감기가 많이 유행되기 때문에 감기증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네병의원에서 진단할 때 거부를 많이 당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한의사회에서도 정부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원주시의사회하고 협회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건소 밖에 선별기를 설치해서 공공의료에서 메르스 감염여부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메르스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지역 내 감염은 아직 된 사례가 몇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신다면 시민들께서도 크게 염려 안 하시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빈 위원  소장님은 큰 걱정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일 언론을 통해서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더군다나 이게 계절병도 아니고, 계절이 확 변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21일이요?

○보건소장 유영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게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보건소장 유영민  지금 14일 지나서 발병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데, 현재 정부지침은 14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음성환자였다가 결국에는 다시 양성으로 변하는 부분, 또 엊그저께 돌아가신 분이 국과수에서…… 언론을 통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사실 국과수 자체에서도 결국에는 기피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유영민  네.

○박호빈 위원  국과수에서조차도 기피하는 병입니다.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또 어쨌든 간에 초동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큰 사건들을 거쳐서…… 우리가 안전처도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우왕좌왕하고 초동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앞으로…… 이게 6년마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2003년도에 사스, 2008년도에 신종플루 해서 6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모태로 삼아서 앞으로 매뉴얼을 철저히 해서 평상시에 훈련이 돼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봤지만 대응도 사실 늦었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예산 이런 거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음성을 받고 자택격리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철저히 해서 원주에서만큼은 양성환자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정례회 6월 10일 본회의 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메르스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어요. 5분자유발언 하시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까지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번호 일부 틀린 것도 있는데, 그러면 5분자유발언 한 후에 보건소 관련부서에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5분자유발언 한 이후에, 어제 보건소 방문할 때까지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사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5분자유발언 하고 나서 아무 반응도 없고, 보건소에서 12시까지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낮에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말씀하신 분한테는 하셔야 돼요. 5분자유발언 하신 분한테는 해당부서에서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게 사실 아쉬운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지난 감사가 끝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이 시정을 살피고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또 집행부의 감사자료를 연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 다투어 새로운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하던 예년과는 달리,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발굴이 아닌 관리에 집중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감사의 초점을 두었으며, 여럿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는 노인·장애인·보조금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관계를 떠나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접근이 늘상 관행으로 반복되어 오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시킴은 물론, 견제와 균형이라는 오랜 정치논리를 뛰어넘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등 그 어느 감사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시정홍보위원들의 역할 제고방안 마련,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홍보대사 활동 활성화 추진, 행복원주 구독대상 증대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사례집 배부에 따른 홍보와 교육 철저, 계약심사의 효율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 지속 실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민원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별 후원금품 관리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천사운동 수혜대상 확대 및 주민의견 수렴 창구 확보,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한 본부와 지킴이 간 내부갈등 중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기준표 재설계,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역할 배분 명확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가 확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시민교육프로그램 수강 취소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의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해 주시고, 연공서열도 일정부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닌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발탁인사 적극 시행 요구,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비, 또 공유재산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수의계약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 시 특정회사에 편중된 단가계약 지양, 공중보건의 정원 및 복무관리 철저, 공중·식품위생업 지도단속 효과 거양을 위한 언론홍보 강화, 주방공개 CCTV 설치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공백 방지책 마련, 그리고 초·중·고생들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 대폭 확대, 시민건강과 관련 있는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검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격려말씀과 당부말씀을 각각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일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자료들도 있었지만 전년도에 비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신 점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조치에 임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당부드릴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 관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후원금품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장치가 미흡하고, 지출에 있어서도 재무회계 규칙을 미준용하거나, 부적절한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보관해 오는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감자료가 불충분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국장님과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주문드립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설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정부 회계기준에 준하도록 제정하여 통보한 후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천사운동본부를 비롯한 금번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4개 시설들에 대하여는 국 차원에서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종료되는 즉시 행정복지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8일 동안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허진욱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김정희  김인순  한상국  박호빈  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   이문길

위   생   과   장   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   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   신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