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82회-행정복지 제3차(2015년11월30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심사된 안건

제182회-행정복지 제3차(2015년11월27일)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10시0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613∼6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621쪽에 보면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이것하고 그다음에 명퇴하시는 분들 그것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어디요?

○박호빈 위원  장기교육 해외연수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 해외연수는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강원도인력개발연구원 거기 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9명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급이죠?

○총무과장 고종균  9명이요.

○박호빈 위원  아니, 몇 급.

○총무과장 고종균  4급 1명, 6급이 8명.

○박호빈 위원  그러면 4급은 8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연수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명퇴수당은 다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4급 장기연수 가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외연수 비용이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고종균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500만 원 아니야. 거의 800만 원씩 나가지.

○총무과장 고종균  나라마다 다르다고요. 유럽 갈 때하고 미국 갈 때하고 다르고, 중국 가도 다르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정을 안 했어요. 나라로 산정을 안 하고 그냥 금액으로 했어요. 작년에 누가 가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고급리더과정인데 미국 갈 경우하고 중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육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몇 년 치를 줘보세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금액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고종균  명예퇴직은 맞는 거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명예퇴직 말고 4급 1년 장기교육 가는 것 말이에요. 이게 그거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명퇴하시는 분들 예산은 얼마 섰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일인당 800만 원 해서 30명.

○박호빈 위원  30명. 작년에는 몇 분이나 가셨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작년에는 20명 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몇 명 정도?

○총무과장 고종균  30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요. 직장보육시설 운영 이것 여기 어린이집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인건비 이런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인건비도 포함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작년에 더 늘려서 시청직원 아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이제 183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147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자리가 남네요?

○총무과장 고종균  남는 게 4세, 5세입니다.

○김정희 위원  남을 때는 다른 아이들도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작년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4세, 5세가 늘어나도 다른 데서 지금까지 와 있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장기교육자가 저번에 중국에서 사고 났던 그 교육인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거기에 일부 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618쪽 모범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은 모범공무원 선정된 사람들이 해외 나갈 때 여비가 지급되는 것 맞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괜찮은데,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628페이지 상단에서 내려오다가 성과상여금 42억 원이요. 어저께 감사관한테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부정부패에 연루된 몇 몇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많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데,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감사관실에 강력한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성과상여금이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무원들도 성과급을 동일하게 받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성과상여금 중에 근평 50%, 부서장 50%, 가감 5점이 있습니다. 견책을 받는 경우 -1점, 그리고 음주운전은 –1점을 더 줘서 –2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봉, 정직, 강임일 경우, 고발된 상태에서 징계의견대상자로 들어온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주 안 주지는 않고 최하등급으로 내려간다고요. 물론 최하등급을 받을 만한 일도 했겠지만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예를 실추시킨 공무원들한테는 차등지급도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옳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포인트 관계도 다시 한 번 감사관과 협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청렴사회로 갈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몇 몇 사람들 때문에 1,4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나쁘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하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호빈 위원  다른 것은 다 동결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올랐어요. 더 필요한 거예요? 1억 2,700만 원. 뭐 이렇게 천단위까지 나와요?

○총무과장 고종균  시책업무추진비는 강원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딱 정해서 내려와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시장님도 쓰고, 부시장님도 쓰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요?

○총무과장 고종균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깎아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깎는다기보다…… 저희들이 시책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무슨 강원도에서 정해주는 게…….

그다음에 그 위에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이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국제화여비. 그것 바로 위에.

○총무과장 고종균  그 위에요. 이것은 해외출장 가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누가 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전 직원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가는 해외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국제화여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해외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시장님의 해외여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돈이에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러니까 업무수행 해외여비에도 실제 건강도시 회의 참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해외여비로 가시는 거고, 만약에 비교 시찰일 경우에는 밑에 국제여비로 가는 겁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본예산은 632∼639쪽이고, 통합관리기금은 152∼1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가 없으신데……

전번에 시책보고 및 간담회 할 때 보면 직무제안제도 있지 않습니까? 634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그 비용이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제안을 권고 하셔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예산만 세워 놨다가 불용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시민채택제안이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거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제안을 올리려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쉽게 접근해서 제안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 전산시스템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민제안 형태로 해서 통일된 시스템입니다.

○김정희 위원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할 정도로 까다롭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제안을 많이 받으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고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확인해서 그 시스템 운영 방식을 시민들께 홍보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636쪽에 보면 풀용역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연구용역비를 금년도에는 연구용역과제로 통과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다가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16억 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과 것만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해당 과는 해당 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한 목으로 볼 수 없게끔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엊그저께 조례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640∼649쪽까지이고, 기금운용계획은 93∼10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653∼7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641페이지 적십자사 후원자 나눔 축제 작년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올해 신규로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작년에는 경상사업보조로 됐다가 사업보조로 바뀐 겁니다.

○김정희 위원  후원자 나눔 축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적십자가 16개 읍면동에 580명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645쪽에 자원봉사센터 공무용 노후차량 교체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국제단체 봉사단체로 사용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차인데요. 2005년식이에요. 스타렉스. 너무 오래돼서 10년 이상 돼서 차량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차량교체만 해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646쪽에 보면 시 권장사업비라고 해서 목이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5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교육경비를 이번에 심의한 게 94억 원인데 94억 원 중에서 편성하고 보면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보액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예비로 세워놓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관내대학 장학사업비가 647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인구 30만 증가시킬 때 대학생들 주던 장학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단체장 대학진학 사업비요. 이것은 강원도하고 협약사항인데요. 강원도에서 50%, 저희가 50% 대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개 대학에 협약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지원해서 성적이 되면 1, 2학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면단위는 3억 원이고, 동단위는 1억 5,000만 원으로 활력화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제 보니까 동도 3억 원씩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큰 동하고 농촌동하고 같이 있는 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산편성 기본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동마다 다르길래 왜 다른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병가 중이므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9∼180쪽, 지방세가 세출예산은 743∼7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저께 9시 뉴스에 원주에 고액체납자 49억 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것은 이따가 징수과 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욱  죄송합니다. 징수과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80∼191쪽, 222∼223쪽, 세출예산이 748∼7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어차피 질의드렸던 건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고액체납자.

○징수과장 최종문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저희들한테는 49억 원 체납자는 없습니다. 아마 국세를 포함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지방세는 11억 원이 약간 안 되는 게 제일 큰 액수입니다. 거기가 제일 큰 고액체납자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753∼7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759쪽이요. 읍면동 청사 시설보수가 있거든요.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 취합이 되면 현지 확인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일 시급한 곳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보수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몇 군데입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지금 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게.

○한상국 위원  대략 어떤 사업이죠?

○회계과장 심준식  오래된 청사는 보온을 위해서 이중창을 한다든가 옥상 방수 문제, 청사에 전기시설을 LED로 교체한다든지, 또 일부 리모델링이나 도색 이런 부분입니다.

○한상국 위원  매년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건물을 유지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755쪽에요. 집중관리차량 승합 33인승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33인승이 2007년 5월에 구입해서 120,000km 정도 탔습니다. 고장도 자주 나는 편이고요. 또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은 승차감이 있는 건지……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지엠에서 나오는 ‘로얄미디’라는 차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승합차용으로 나온 차가 맞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전에 것은 보니까 화물차에 껍데기만 올린 거더라고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래서 승차감이 안 좋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의회에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심준식  함께 쓰는 겁니다. 주로 의원님들이 많이 쓰시죠.

○류인출 위원  승차감 좋은 것으로 구입해 주십사 해서요.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빈 위원  청사 신축도 있고, 개보수야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재원이 없어서 신규 사업은 지양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재원이 좋아질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장동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 끊겼다는 겁니다. 원주가. 그렇다고 보면 사실 시민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종 세금들은 점점 올라가고…… 후진국형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국민은 어려운데 관은 호화롭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선진국, 이웃나라 대만을 가 봐도 “이게 관인가?” 싶을 정도예요. 대만은 진짜 자유로워요. 놀랐어요. 시장실에 갔는데 주민이 시장실 책상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전화를 쓰고, 진짜 자유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국민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변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새로 짓는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에 대한 부분, 또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58쪽에 RDF 대기오염물질 다이옥신 측정비가 5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 금년까지 측정했던 결과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결과를 받아서 있습니다만 전부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배출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는 연 1회만 해도 되는데 저희는 시민의 안전문제 때문에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끝난 다음에 측정결과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심준식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762∼7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770쪽에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터넷 구축 도비가 실려 있는 건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18개 시군하고 같이하는 건데, 동계올림픽 맞이해서 강원도를 많이 찾을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지라든가 또 레저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어디를 할 계획이세요? 원주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0개소를 이미 설치했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했고요.

○박호빈 위원  어디어디를 했는지 불러봐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종합운동장, 구룡자동차야영장, 감악산. 엘리트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드림체육관, 양궁장, 한지테마파크, 장미근린공원, 토지문학관 이런 데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올해는 치악산국립공원 매표소, 야영장, 황골탐방지원센터, 상원사, 구룡사, 종합체육관, 젊음의 광장, 역사박물관, 강원감영, 박경리근린공원, 시청근린공원, 행구수변공원, 어린이놀이공원, 금대자동차야영공원, 국형사입니다.

○박호빈 위원  어차피 데이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많이 해서 저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무료로 제공합니다.

○박호빈 위원  의회도 안 되는 것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의회는 공공와이파이가 바깥 공원 쪽은 되고 실내는 안 됩니다. 와이파이가 전파가 약해서 멀리는 못 갑니다. 다른 휴대전화처럼.

○박호빈 위원  그래도 의회도 해야죠. 의원님들도 와이파이 쓰시고…… 안 돼요. 청사 안에.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청사 안에는 본청도 민원실 1층만 됩니다.

○박호빈 위원  1층만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박호빈 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구축해야만 원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활성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768쪽이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어떤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관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올해 9월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분야 18개 지표 47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법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9월에 한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9월까지요.

○한상국 위원  지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내년 9월까지요.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관련해서 4개 분야 18개 지표 47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한상국 위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중앙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직접 시스템을 운영도 해보고……

○한상국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하는 내용들은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가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거래시스템, ARS납부시스템, 그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이런 데는 각종 DB들이 쌓여 있습니다. 개인정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외에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암호화가 잘 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모르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하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면단위는 부면장님 제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면장님, 물론 면장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부면장님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면장님의 업무를 대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급한테 나가는 활동비가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주민 만나서 커피 한 잔밖에 더 사겠어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직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읍면의 부읍장, 부면장 제도는 정부의 권장이 아니라, 옛날에는 부읍장, 부면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급은 담당이라는 제도로 쓰는데요. 동은 총무계장님이 역할을 했는데, 옛날에는 동도 사무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름에 따라서 역할이 약간 반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기진작책으로 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면장이라는 부분이 업무추진비 5만 원 정도는 하는데 더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올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담당이라는 부분보다는 부면장이 하는 역할, 그래서 사실상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위상을 제고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은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부면장이 아니고 그냥 총무계장이면 총무업무만 담당하면 되는데 부면장이면 계 업무를 전체적으로 대행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님을 만나는데 나가서 차 한 잔을 하더라도 5만 원이라는 게 용돈도 아니고 사실 웃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50만 원을 주자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금액이 소액이라서 우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당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동사무소는 몰라도 읍면에 부면장님한테는 조금 더 예산을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허진욱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김정희  김인순  한상국  박호빈  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안경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김억수

총   무   과   장   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   신관선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성섭

징   수   과   장   최종문

회   계   과   장   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   최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