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82회-산업경제 제2차(2015년11월26일)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심사된 안건

제182회-산업경제 제2차(2015년11월26일)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0시01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5∼367쪽까지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계획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99∼1008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5년 본예산보다 3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629억 3,900만 원으로서 원주시 예산의 6.6% 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입니다.

256∼26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4,100만 원이 감소한 5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뿌리산업기술지원 등 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3억 2,500만 원, 첨단의료기기생산 수출단지 지원사업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29억 3,800만 원, 옻·한지산업 시설 운영 등 지역 전통산업 육성에 8억 9,800만 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 100만 원, 과학축전 개최 등 과학문화 및 지식산업 육성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66∼27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3,500만 원 감소한 63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규모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이전기업 지원에 15억 5,1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기금출연금, 이차보전금 등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8억 9,0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억 7,400만 원,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에 6억 8,8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76∼301쪽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5,100만 원이 감소한 263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및 토지문화관 사업 지원에 6억 7,000만 원, 문화재단 운영,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 공간조성 사업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29억 9,700만 원,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운영 등 시립예술단 육성에 38억 9,100만 원, 문화 및 특화지역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영원산성 복원정비사업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3억 2,000만 원, 법천사지 정비사업 등에 30억 7,000만 원, 원주얼 광장 조성 등 선양사업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302∼31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4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는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휴양지 조성 사업, 칠봉유원지 유원지 정비사업 등 관광기반조성에 56억 1,7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등 관광홍보사업에 5억 5,700만 원, 2016년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등 관광축제사업에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313∼32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3,200만 원이 감소한 8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제7차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개최 등 건강도시 운영 사업에 6억 2,500만 원, 제51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등 전문체육인 육성 사업 33억 8,000만 원, 제2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15억 1,600만 원, 제9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장애인 체육 육성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게이트볼장 조성, 지역별 생활체육시설 설치 보수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329∼34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700만 원이 감소한 4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관리 9,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12억 500만 원, 원주종합체육관 관리 7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348∼35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16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 구입 및 청사시설 유지 관리 등 도서관 운영 내실화사업에 9억 4,100만 원, 중천철학도서관 및 태장도서관 등 분관 운영에 2억 8,300만 원,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지원 등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입니다.

358∼36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8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물 구입 등 유물 확충 및 보존관리사업에 1억 2,300만 원, 강원감영문화재 시설 유지 관리사업에 1억 3,200만 원, 감영문화학교 등 전통문화교육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99∼1008쪽이 되겠습니다.

10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8억 3,800만 원으로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고보조금 5억 원, 순세계 잉여금 1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및 운영비 3억 3,000만 원,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각 과 소관은 29∼48쪽까지이며, 사업소 소관은 180∼186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취업대비교실 운영, 원주시민 건강의 날 기념콘서트, 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 도서문화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77∼543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37∼104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0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57억 원, 특별회계는 33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477∼484쪽까지로 전년 대비 1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0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478쪽 기후변화대응행사 1억 3,000만 원,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 위탁금 5억 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1억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10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 5,3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7,500만 원, 태양광 및 지열설비주택 지원사업 2억 3,400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 지원사업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85∼497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7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86쪽 공원녹지 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 7,000만 원, 행구수변공원 녹조방제사업 5,000만 원, 녹지공간 유지관리에 9억 원, 무실근린공원 토지 매입 10억 원, 산업자전거파크 조성 용역 2,000만 원, 숲길 조성, 등산로 정비 1억 8,9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3억 1,40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8억 200만 원, 띠녹지 유지 관리 등 5억 1,000만 원, 대형 꽃밭 계절꽃 식재 1억 원, 녹색쌈지공원 조성 2억 원, 도심분수대 관리 4,500만 원,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 사업 10억 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498∼506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9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9,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위탁금 2억 4,0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8,4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5,000만 원, 야생동물 구제활동 보상금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507∼514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508쪽 가로 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 207억 4,0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위탁판매수수료 1억 4,0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억 7,300만 원, 클린콜 골목청소사업 3억 8,9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억 4,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 4,4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2억 3,300만 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기금 조성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515∼540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2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15쪽 치악산 자연휴양림 관리 8,000만 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4,500만 원, 표고재배시설 보조 1억 원, 수해피해우려지역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2억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3억 4,000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억 4,000만 원, 관상수 및 밤나무 토양개량 6,4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및 솔잎 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0억 7,0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억 9,000만 원, 산불진화차량 취득 5,100만 원, 산불예방 임차헬기 5억 7,000만 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9억 9,000만 원, 사방댐 준설 및 신선 22억 3,000만 원, 경제림 조성 보조에 11억 원, 통합숲가꾸기 사업에 12억 5,000만 원, 임도시설 4억 6,000만 원,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541∼543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8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41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83억 1,000만 원, 매립장 법면 배수로 유지 관리 4,000만 원, 주민 감시요원 운영보상금 8,600만 원, 가압장 시설유지관리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3∼13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금 21억 7,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금 179억 9,000만 원, 잉여금 222억 8,000만 원, 전입금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는 1037∼1044쪽이 되겠습니다.

1038쪽 수변구역주민지원 학자금 등 1억 3,700만 원, 농기계 구입 등 보조사업 3억 1,900만 원, 예비비 137억 5,400만 원,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1억 9,000만 원,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및 자산취득비 33억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226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49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9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105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비 18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리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54쪽 국고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에 1,500만 원, 지출계획은 55쪽 발전소주변지역 운영사업 보조 및 예치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계획은 64쪽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6억 5,300만 원, 지출계획은 65쪽 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 시설견학 등 보상금 3억 1,000만 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 1억 8,000만 원, 예치금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833∼936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15년 본예산보다 28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06억 3,100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833∼85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5,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비료 지원 4억 9,300만 원,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실지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31억 3,100만 원,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정비 20억 3,4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8억 5,7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9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855∼86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100만 원이 감소한 151억 7,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5억 1,600만 원, 과수산업 육성에 5억 3,9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9,5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4억 5,2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92억 200만 원, 원주푸드센터 운영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870∼88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이 감소한 57억 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생산 지원 브랜드 육성 지원에 5억 6,100만 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1억 3,5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4,5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2억 9,300만 원, 차단방역 관리 강화 14억 4,300만 원,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산농가 생산기반 구축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889∼91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0억 1,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객맞춤형 정보화교육 5,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억 7,000만 원, 농기계 수리소 임대사업 운영 4억 2,500만 원, 대형 농기계 임대지원 2억 원, 농업연계 떡산업 가공시설 및 기계 지원에 1억 6,500만 원,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918∼93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42억 1,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육성 1억 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 2억 9,200만 원, 고품질 과수 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시범에 8,000만 원, 원주버섯특산단지 조성에 3억 1,7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 시설설치에 3억 500만 원,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건립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933∼93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억 5,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8,500만 원과 옥상 방수공사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17∼122쪽까지이며, 농업안정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4억 6,400만 원, 예치금 회수 65억 6,700만 원이며, 총 75억 9,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8억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은 255∼265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 동안 제가 먼저……. 옻칠공예대전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최근에 공예대전과 관련해서 약간의 불협화음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사를 두 번에 걸쳐 했는데, 이번에 대상 받은 분들이 건칠기법이라는 것이고, 총 출품작 93점 중에 본선으로 올린 작품이 57점입니다. 나머지 26점을 탈락시켰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접칠공법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백골을 깎아서 거기에 옻칠을 칠하는 게 아니라 묻혀서 닦아내면 나무 무늬가 드러나는 기법인데, 심사위원들께서는 그게 옻칠이 아니고 하나의 공예품으로 본다 해서 심사할 때 전체 그런 작품을 배제했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 다툼이 있어서 언론, 신문에 두 번 정도 기재가 됐던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옻칠공예대전과 관련해서 약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옻칠공예대전의 위상이 추락한듯한, 신뢰성이 추락한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고요. 지금 몇 해째 운영되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15년인데……

○용정순 위원  15년 됐으면……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14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시상 기준이나 운영과 관련한 세부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상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내용들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용정순 위원  이제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상기준과 관련한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옻칠액 구입비 지원과 옻나무 구입비 지원 예산이 2015년에는 없었지 않나요? 2014년에는 있었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01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옻나무 구입비는 25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봄에 가뭄이 드는 관계로 인해서. 옻나무는 6년이 지나야만 옻이 채취되는데, 그래서 25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옻칠 구입비는 1,300만 원 전액 지원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옻나무 구입비는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25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고, 내년에는 어떨 거라고 추정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처럼 가뭄이 든다면 옻 나오는 양이 적어져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정순 위원  옻나무를 구입하는 게 대략 어느 정도 시기에 구입하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여름이 제일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2추 정도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불용처리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정리해 주셔야겠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3회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의 거리 시설 유지보수비, 263쪽이요. 문화의 거리가 1구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4년 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2구간, 3구간, 구간은 늘어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에 4구간 마무리됩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마무리될 것이고, 4구간 같은 경우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형태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유지보수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1,2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행사비 말고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263쪽.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015년 1,500만 원이었고, 300만 원 줄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1,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야 예산을 더 올리려고 했었겠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시설물은 1년 관리하는 거니까 저희들 집행하면서 부족되는 부분 있으니, 있으면 1추나 2추에 반영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의 거리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1구간에 바닥타일이라고 하나? 바닥재가 면적이 넓은 것이고, 어느 부분은 감영그림 같은 것을 도안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기본 바닥면이 커서 깨진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삭토스트 앞쪽에 감영그림인지 도안되어 있는 바닥재가 있거든요. 도기 형태로. 그런데 그게 깨져 있거든요. 그런 것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보수도 전략과에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들은 바닥이 아닌 자동차를 차단하는 것, 의자 부분 하는데, 바닥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용정순 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그런 부분 큰 면적……

○용정순 위원  디자인과에서 해요, 도로과에서 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문화의 거리 조성만 했지, 각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과, 저희 과, 공원과 해서 몇 개 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로등은 다른 데에서 하고.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바닥재 파손된 것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시 행정의 맹점이 뭐냐 하면, 부서가 서로 다른 거예요. 조그만 것 금방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그런데 행정센터 같은 경우 바로처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리로 하면 바로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시에는 그게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리할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면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각 과의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행정적인 문제는 그러한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 하는 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니까 답답한 거죠. 263쪽 보면, 문화의 거리 질서 운영요원 배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보가 안 올라오나요? 질서만 할 게 아니라 파손된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그때그때 정보를 해당 과에 제공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닥나무는 경제전략과에서 하고, 옻나무는 산림과에서 하시죠? 특성이 있어서 그러나요? 옻나무는 산지 비슷한 데에 심고, 닥나무는 평지에 심어서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닥나무는 경작하기 어려운 밭이라든가 자투리땅에 하는 것이고, 옻나무는 산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원화시켰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원화지만 옻나무는 저희들까지 했었습니다. 옻나무는 산림과……

○신재섭 위원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옻제품에 대해서는 전략과에서 하는데, 묘목관리는 따로 하니까 그것 생각해 보시고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으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 옻칠액 구입비 지원 20kg를 실지로 지급한 거잖아요. 100분의 50이니까. kg당 65만 원씩. 그리고 또 옻칠채취용 옻나무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매입하게 되면 그 나무를 통째로 매입하는 건가요, 옻칠액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8월 말쯤 옻을 채취하는 나무 값을 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통째로 나무를 매입해서 나중에라도 나무를 베어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옻을 채취하면 나무가 고사된답니다.

○신재섭 위원  6년근 이상 되는 것 1년 한 번 채취하면 죽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한 번 채취합니다.

○신재섭 위원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옻 생산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해서 채취를 안 하신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나무를 안 산 거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원주시 내에 6년근 이상 된 것은 많이 있다. 그러나 다만 올해 채취하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나무를 죽일 수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못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관리해 온 성과대로 6년근 이상은 꽤 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1년에 옻공예 하시는 분들이 전체 옻칠액 구입하는 것하고 국내용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수입산하고요?

○신재섭 위원  예.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가격이 6분의 1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양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양까지는, 그런 통계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가격 차이는 5배에서 6배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공예교실 할 때는 중국산을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급품을 만들 때는 국산 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만들 때도 얘를 6번 칠한다면 전체를 다 원주산으로 못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은 원주가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차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옻 성분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칠하는 것에 대한 옻하고, 좋다는 것 의미 중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시올 함양이 많은 것하고 빛깔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칠하는 기법에 차이가 있고,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입산은 빨리 마모되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주산 옻이 검증되게, 뭔가 전문기관에서 검증돼서 원주산 옻이 이만큼 좋으니까 이만큼 가격 주고라도 사야 된다든가 이런 게 검증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옻칠하는 방법이나 저런 것은 있더라고요. 1kg 생옻 받으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옻 함유량은 어느 게 제일 좋으냐?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많이 되어 있어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수분함량이 적을수록……

○신재섭 위원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가격 대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그 가격만큼 수분함량이 많으면 이해가 가죠. 수분함량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1%, 2% 차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아요. 원주옻이 유명해서 무엇 무엇이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해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원주옻칠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려면 검증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런 것은 향후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생산되는 양에 따라서 아마 원주옻 값이 수입품보다 많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봤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원주시에서 옻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협의회 회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의무휴업일이 평일이냐, 주일이냐? 그것 같아요. 올해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크게 할 일 없기 때문에 매년 6회씩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6회인가 5회인가 나와 있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신재섭 위원  이것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정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형마트의 특성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데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점장 개념이 있고, 어떤 대형마트는 대리점 개념이 있어요. 원주시민이 점포계약을 맺어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주로 원주시민이 근무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과 전통시장 같이 공생하자고 들어올 때는 돈도 내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소송 벌어져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났잖아요. 대형마트 쪽에서 한 번 이겼다가 지자체에서 한 번 이겼다가 결국 지자체가 이긴 건데, 들어오기 전에 얼마씩 준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전통시장 주민들 꼬셔서, 그다음에 재판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제의무휴업은 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행히 지방자치단체가 이겨서 그렇지, 졌으면 계속…… 앞으로 유통상생발전할 이유도 없을 뻔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겠어요? 법적 판결 받았다고 해서 안 하지. 참석수당은 정리해 주시고, 그동안 3년 동안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했잖아요. 일요일로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전통시장과 지방경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나하고, 이번에 수요일로 바뀌었잖아요. “수요일 바뀌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사를 해 달라.” 이랬더니 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올리기가 부담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 마침 보니까, 물가안정에 보면, 소비자시민의모임 물가조사 대상업소가 있어요. 몇 개 업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긴 해요. 전통시장 쪽하고 연결시켜서 거기 물가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어제 개정조례안 심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소시모에 매년 권익증진사업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서 소시모를 통해서 비교하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물가동향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전통시장하고 의무휴업일 관계에 대해서 그쪽으로 올해는 포인트를 맞춰서 활동해 달라 주문할 수 있으면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학술용역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닥나무 농가가 10ha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가 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닥나무를 식재하겠다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되나요? 신청 받아보셨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에 2,000만 원 예산 중에 1,650만 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조창휘 위원  식재하는데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조창휘 위원  그 농가들이 현재까지 생산되는 얼마나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총 닥나무가 재배되는 게 10ha에 4만 본이 조금 넘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 분들은 처음 식재를 했으니까 몇 년 지나가야 되겠죠.

○조창휘 위원  몇 년 차죠? 먼저 심은 것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해마다 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해마다 심고 있다고요? 그럼 현재까지 심은 면적이 10ha인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10ha에 40개소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40개 농가가 심었다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농가는 늘어났고, 40개소.

○조창휘 위원  40개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40개소의 10ha 정도 닥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창휘 위원  농가들이 심었을 때 형식적으로 심을 게 아니라, 소득을 올려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조금 심어서…… 10ah 가지고는 원주한지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시켜서 한지테마파크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생산되는 게 있어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수입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수입산 가지고도 조금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그것을 심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도 해 주고 장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맞는 말씀이신데, 닥나무만 가지고는 현재 농가에서 소득을 증대한다든가, 그것만 가지고, 다른 농작물 식재를 안 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로 닥나무 심는 곳이 토질이 척박한 곳이나 빈 공간에 많이 심는데, 대단위로 심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원주의 여건을 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대단위로 심어야만 되는데……

○조창휘 위원  농가들이 이것을 심어서 소득이 된다면…… 다른 농산물들 가격도 하락되고 여러 가지로 경쟁력에서 떨어지잖아요. 수입농산물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라면 하면 이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닥나무 식재를 10ha 해놓고 전시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거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관내에 닥나무를 가지고 한지를 만드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우산동에 임대공장 세 곳이 있는데, 하나는 기계식으로 한지를 만들고, 두 곳은 전통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기계식으로 만드는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지에 있는 수입산 닥나무를 쓰고, 전통식으로 만드는 분들은 저희 관내 닥나무라든가 타지 닥나무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가공해서 생산되는 양은 얼마나 되죠? 국내산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닥나무 가지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연 200kg 정도요.

○조창휘 위원  연 200kg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조창휘 위원  설비를 갖춰서 생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인건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기계로 하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요즘 영업 매출액이 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려면 닥나무 숫자도 늘어나야 될 뿐더러 그것을 시에서 육성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하려면 집어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전시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닥나무하고 옻은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원주시의 전통산업입니다.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창휘 위원  치악산한우도 그렇고, 시에서 전폭적으로 육성 지원해 주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형식만 갖추어 놓고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전시용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든 닥나무를 육성하려면 농가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할뿐더러 농가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정부에서는 상장이라든가 포상에 관련된 용지를 우리나라 전통 한지로 다 사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여름부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상되는 지자체가 1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중에 원주한지가 선정된다면 아마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높아지면 공급하는 닥나무도 지금보다 많이 심어야 되겠죠. 참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261쪽에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주는데 어떻게 선정하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착한가격은 1년에 한 번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선정방식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들하고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조창휘 위원  착한가격업소라는 간판을 시에서 달아주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표찰 해 주고 금년에 LED 간판으로 교체해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업소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다르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같습니다. LED 간판으로 바뀌는 거니까.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업소가 몇 업소나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닥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잠깐 보태면, 행정사무감사 때 닥나무 자료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닥나무 묘목을 신청한 곳에 심기 전에 신청한 곳들을 미리 찾아가셔서 토질이나 환경이 맞는지를 미리 검토하고 선정을 하셔야 되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공고를 해서 신청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신청한 곳을 주변 환경이나 토질 같은 것 다 확인하고 주시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토지는 저희들이 전문 쪽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안 하지만 위치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 분들이 말씀 주시는데, 잘 자랄 수 있고, 환경 갖춘 곳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질의했었어요. “미리 사전에 나가서 검토합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는 1만 본이신데, 정해지셨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내년 것은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야죠.

○이은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 농가를 선정하실 때 미리 나가셔서 확인을 다 하시고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닥나무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어요. 미리미리 선정하시기 전에 나가셔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신청 받으면 다시 한 번 위치라든가 토질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야지 성공하죠. 그리고 닥나무는 작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닥나무 재배하는데 노력해서 조합도 결성되지 않았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이은옥 위원  작년에 가능성을 봤어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묘목 할 때부터…… 사후관리를 전체 다 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들이 심은 것은 다 풀베기하고 비료주기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 예산이구만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옻나무하고 닥나무를 같이 준비했었는데, 많이 식재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나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지 의문이 갑니다. 그동안 닥나무 결과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결과가 좋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의 말들이 많습니다. 사후관리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후관리 잘해주시고, 작년에 성공을 해서 많이 희망적이고 의욕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열심히 하시면 힘 합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262쪽에 민속풍물시장이 있습니다. 저번에 민속풍물시장을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분들이 바라는 바가 많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것을 하시기로 해서 올리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풍물시장은 소유가 원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떤 것을 개선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려고 부담금을 올리신 거죠? 환경개선인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공과금이죠.

○이은옥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셨구만요. 공과금으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건물이 저희 원주시장이니까 저희들이 납부하는 거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풍물시장을 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에 차양광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누수가 되는 부분은 수시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올해?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이은옥 위원  내년에는 계상된 게 없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내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금년에 어느 정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풍물시장에서 아케이드를 요구하지 않나요? 아케이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다 들어줄 수는 없으나 풍물시장에서 아케이드를 얘기하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케이드 부분은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풍물시장 하나 갖고만은 안 되고, 반대편에 있는 상가들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쪽은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은옥 위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의 상단 2016년도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지원인데, 각 시군이 공히 매칭사업인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원지사에서 하는 건데, 매년 하는데, 춘천·원주·강릉이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2년 쉬었다가 내년에 저희들이 하는데,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원주시 차례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황기섭 위원  원주시 출전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원주공고하고 영서고등학교하고 5개 경기장에서 하는데, 참가 직종은 48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그때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렇게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원주시에서 기능경기 입상한 실적이 있나요? 금메달 따고 이런 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년 전 거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2년 전 게 아니지, 금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에는 원주에서 안 하고 춘천에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춘천에서 했더라도 원주사람들이 출전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통계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황기섭 위원  중간부분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지원,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데, 자료 별도로 주신 거 있죠.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2016년 본예산안,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밸리에 관련된 예산은 거기 행정실장이 와 있으니까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건 따로……. 263쪽에 문화의 거리 질서 운영요원 배치하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에 줄 수 있는 거죠? 263쪽 중간 부분. 위탁업체.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문화의 거리 상인회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상인회에?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질서요원 3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를 해요? 3명이 동시에 하는 겁니까, 8시간씩 3교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3교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황기섭 위원  그분들 복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장이나 완장을 차거나 이런 것.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가보시면 도로과에서 노점단속하는 복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복장 갖추고 모자 쓰고 완장 차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요즘 완장은 안 찹니다. 제복 입고요.

○황기섭 위원  8시간씩 근무하면 새벽에도 근무하겠네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새벽에는 안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주간근무만 합니다.

○황기섭 위원  야간에는 전혀 안 하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가 가끔 있을 때는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분들이 실적이 좀 있나요? 단속하면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손되는 것. 주로 오토바이 같은 것도……

○황기섭 위원  위탁 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서 받아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정산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62쪽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것도 시장별로 안전요원이 15명 되겠습니다. 시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5명, 자유시장·남부시장이 각각 3명, 시민전통시장이 2명, 민속풍물시장이 2명 해서 15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도 복장을 갖추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황기섭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복장은 어떻게 해요? 여기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번영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는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출자·출연기관은 과장님 질의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한꺼번에 테크노밸리 예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뿌리산업 육성 예산이 있는데요. 뿌리산업기술센터 설립에 관한 예산이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위규범 위원  뿌리산업기술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뭘로 생각하시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생기원, 그러니까 한국생산기술지원 강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칭해 주는 부분입니다. 주로 제조산업에 대해서 제조산업 중에 원주가 자동차니까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 판금이라든가 열처리인데, 작은 제조업체에서 전체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설을 지금 동화농공단지 내에 있는 강원TP 원주공장 1층에 신뢰성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기술인력도 같이 지원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기술도 같이 합니다. 생기원 강원본부에서.

○위규범 위원  거기에서 기술인력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위규범 위원  몇 명 정도 지원이 돼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4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입주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입주심사 서면을 하고 왔는데, 되게 되면 금년에 일단 사무실을 설치하고, 장비 구축은 내년부터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무실은 다 확보가 되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공간은 확보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장비 구축하는 게 내년부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일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뿌리기술센터가 경기도 화성에도 있습니다. 고가의 그런 기계도 있고, 주로 기계 자체가 작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장비들입니다.

○위규범 위원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데 선례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7개인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굉장히 많네요. 자동차산업을 위주로 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제조업 전체를 하는데, 원주는 자동차 위주로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의료기기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start-up) 지원이 있는데, 스타트업 지원할 때 R&D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다 하는데, 다만 조건이 연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영세업체만 지원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지원하는 업체들이 올해 어느 정도 되세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도에 21개 업체요.

○위규범 위원  금년도에 21개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위규범 위원  매년 지원받는 업체가 지원받는 거 아니죠? 계속 바뀌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과제에 따라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부터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2015년부터.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원주소비자 시민모임에……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소시모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한 해에 신고건수하고 피해상담 처리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매년마다 보고를 받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받습니다. 금년에 물가조사 14회 실시했고요. 수시로 민원 들어오면 분쟁해결하는 직원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교육도 40회 이상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실제 소비자들로부터 피해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피해상담 처리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에 2,500건에서 3,000건 정도입니다.

○위규범 위원  신고 들어온 게 그 정도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위규범 위원  상당히 많네요. 처리한 건수도 그 정도 되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피해상담 처리도 하고 물가동향조사도 하고, 또 다른 일 하시는 거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게 주 일입니다.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경제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위규범 위원  물가동향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청이나 이런 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들한테 자료 주고, 한국은행 쪽으로도 많이 자료 줍니다.

○위규범 위원  한국은행에 자료 주고, 통계청에도 주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통계청 자료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경제전략과에서는 성인지예산 관련한 사업을 4건 정도 올렸어요. 4건 정도 올렸는데, 올해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경제전략과 관련한 대상사업이 1건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통에 오래 계셔서 성인지 예산서를 왜 작성하시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언제부터 작성하게 됐는지도 잘 알고 계신데, 지난 2015년도에도 나름 의욕을 가지고 4건의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오히려 더 심도 있게 하거나 더 많은 대상사업들을 발굴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사업을 1건도 발굴하지 않으셔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2015년도에 했던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던 사업이 제가 봐도 ‘아, 적절한 사업들을 잘 선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물가안정과 관련한 사업,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또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와 관련한 사업들을 그때 당시에는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정책이나 예산의 집행결과와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제도인데, 실제 사실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또는 과외 일로 너무 담당자가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인 성평등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기왕 만든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이라든가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물가동향 모니터 요원 활동과 관련한 사업들은 ‘살림을 꼭 여자가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상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500∼3,000건 정도에 달하는 소비자 상담 중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통계를 받으실 때 여성 상담이 많은지, 남성 상담 요건들이 많은지, 그리고 주로 어떤 내용들의 상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말이 되면 자료가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그런 결과들이 실제 다시 주민들에게 환류가 돼서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권익 증진사업과 관련한 3,560만 원의 예산이 실제 어느 정도 사업비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연말이나 연초 되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들을 토론이나 공청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또 그때 나온 결과 자료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다시 같은 피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앞으로 전체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 형식이라든가……

○용정순 위원  저희들도 전혀 공유가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의원님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상담 건수가 아무리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의 결과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DB화돼서 유형들에 대한 교육이 다시 환류로 이루어져야,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는 여성들이 많은 피해 대상자이기도 하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여자 분들이 많으시죠.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발전적 차원에서 간담회 문제라든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보조금 관련해서 벼룩시장이 예산에 반영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했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설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경제전략과가 1건도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의 집행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통계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는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2015년 자료, 2014년 자료 2년 정도의 자료를 저희 의회에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설명 별도로 필요 없으세요?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7쪽에 보면,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었는데, 내년도 계획이. 이게 감가상각 때문에 그러나? 왜 감소가 되고 있죠? 7쪽 중간에 태장단지, 동화단지, 타워벤처센터,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태장단지, 동화단지, 타워벤처요? 업체들이 성장을 해서 동화단지에 공장을 짓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 업체가 태장단지에서 있다가 동화단지에 공장을 지으면서 나오면서 공실이 생기니까 그래서……

○황기섭 위원  아, 임대 주던 게 공실이 생겼다?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른 업체가 들어가려고 대기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계속 저희가 입주심의를 해서 입주를 시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은 업체들이 20개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계속 큰 공간을 가지고 있다가 공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나오니까 갑자기 큰 공실이 생기니까……

○황기섭 위원  아, 공실이 생겨서?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태장이나 동화나 공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공실이 생기고, 또 나오고 들어가고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실이 안 생기게 미리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데는 없지 않느냐 얘기지. 순번이 많이 있어서.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대기는 안 하고요. 들어오면 한두 달 모아서 입주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아직까지 공간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공단 활성화가 되려면 입주 대기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 이사 나가면 바로 입주하거나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아직 대기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냥 빠져나가면 한두 달 기본적으로 공실이 생겨서 임대료가 감소한다?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8쪽 하단에 보면 명시이월 4,500만 원 했어요. 잔액발생 사유가 있을까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출연금 같은 경우에 반납을 안 하고 저희가 잔액을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출연금과 같이 해서 씁니다.

○황기섭 위원  이월해서 쓰면 이것은 사고이월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나? 잔액이 남아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예, 잔액이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인건비가 11억 9,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132.38%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았고요. 출연금이나 저희가 임대사업, 수익사업 한 게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는 정부와 협약을 해서 공모를 한 과제수행예산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과제수행 안에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있는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회계에서 그냥 갖다가 썼는데, 올해는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받아서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넘어 온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특별회계 국비, 도비, 시비의 이것을 일반회계로……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예, 내부거래한 거죠.

○황기섭 위원  변동은 없고 회계상만 바뀌었다 이거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올해와 내년도 차이는…… 저희가 인상률을 5%로 올렸는데, 그것은 12월 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인상률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때 맞춰서 조정이 됩니다. 인상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황기섭 위원  2쪽에 보면, 인건비하고 성과금만 해도 23억 원 정도 되네요. 전체 예산의 15% 정도 차지하는데……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성과급도 공기업예산지침에 의한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등급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가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등급이 151∼200% 사이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 성과급은 180%를 잡아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직원들 열심히 해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나’등급은 받으면 잘 받은 거네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 최저로 못 받은 성과급은 몇 등급 정도 돼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거기까지는 제가……

○황기섭 위원  최소한 ‘나’등급 이상은 받아야 되겠네요. 내년도.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나’등급 성과급이 151∼200% 사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받아야죠.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조정되었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열심히 해서 최소한 ‘가’등급, ‘나’등급 정도는 받아야지. ‘바’로 떨어지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몇 가지 부분은 황기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셔서 궁금한 내용은 해소가 되었고요. 저희가 임대사업 수입과 관련해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몇 페이지죠?

○용정순 위원  7쪽인데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입주율은 현재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큰 공간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68%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예.

○용정순 위원  원래 계획으로는 언제까지 만실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비네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큰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200평, 400평 이런 큰 공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대부분 200평, 400평이 너무 커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공간을 나눠서 작은 업체 받을 계획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 그런 것을 빨리 고민하셔야죠. 30%가 넘게 공실률이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보고받을 때 금방 찰 것처럼 말씀하셔서…….

(방청석에서 「3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3년 되었잖아요. 지금.

(방청석에서 「만 2년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년 연말이면 100% 만실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 규모가 크면 분할해서라도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화단지가 올해 넘어간 거죠? 관리재산이.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예.

○용정순 위원  지금 큰 문제는 없나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큰 문제는 없고요. 거기에 감액이 400만 원 있는데…….

○용정순 위원  그건 공실이 생겨서 그렇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이것은 꽉 찼습니다. 100% 찼는데, 메디아나가 거기 일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제2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게 완공되면 여기도 빠집니다. 그래서 공실이 생길 것을 예측해서…….

○용정순 위원  예측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잡으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출연기관의 이월예산은 저희한테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월된 예산이 늘어나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해도 되잖아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그래서 2,000만 원 감이 된 것으로……

○용정순 위원  2,000만 원 감한 것은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서 감한 것 아니에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임대료 수입도 늘어났잖아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6억 5,000만 원을 출연해 주시는데……

○용정순 위원  임대사업수익이 2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임대사업수익으로만 따지면 2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고, 명시이월 출연금 잔액이 4,500만 원이라면 원래 이월금만큼 줄여야 되는 것인데, 안 줄이고 2,000만 원만 줄였잖아요. 물론 어디 다른 데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또 이월시키고 이월금 잔액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작년에도 일부 이월해서 넘어오고, 그래서 같이 썼고, 올해도 이월금 잔액……

○용정순 위원  그럼 전년도 명시이월금은 얼마예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은 꼭 필요한 양만큼 책정해서 편성했는데, 이월금은 계속 남은 채로 굴러가게 될 경우에 명시이월금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고 현재 예산을 잡을 때는 줄여서 잡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계속 느는 게 아니라 그 수준으로 계속 간다고……

○용정순 위원  왜 가지고 있어요? 종자돈을. 왜 가지고 있어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돈의 잔액이……

○용정순 위원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하려면 명시이월금이 그렇게 남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만큼을 줄여야 적정하게 딱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임대수입 같은 경우도 유동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저희가 최대로 잡았는데, 사실 임대수입이 100% 완납하는 게 아니라 5∼10%는 체납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체납도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셨던데, 아까 보니까 체납 뭐가 있던데……. 예산 잡은 것 보니까. 어쨌든 그것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 중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해외 나가서 선진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지역의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도움 되게 하거나 업체 제품들을 많이 팔게 하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국비 공모 프로젝트 사업마다 국외연수와 관련한 일정들을 잡다 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 예산총액이나 외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체로 따져 보니까. 사업 하나하나로 따지면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사업 프로 포즈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고민해서 프러포즈를 해줘라. 그런 제안들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혹시 모를까 봐 인수 인계가 안 됐을까 봐……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인수 인계가 됐고요. 재단에서는 벤치마킹이나 특별한 해외는 없고요. 국외 전시회라든가 협약이라든가 그래서 업무 차 해외 가는 게 거의 다고요. 국외여행계획서를 원주시에 경제전략과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연세대학교에 있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건물이 몇 개가 있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벤처센터하고 타워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연세대학교에 2019년까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임대사업이 그겁니까? 8,600만 원.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 8,600만 원을 연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수입예산 부분에서는 특별회계 전입금이 많이 늘었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국비가 141% 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밑의 지출예산도 인건비가 132%나 늘었고, 연구시설재료비가 130% 늘었는데,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는 정부하고 정부과제를 협약해서 거기에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가 다 있습니다. 인건비, 연구수당, 인력지원경비가 작년까지는 거기에 포함돼서 그냥 있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있는 인건비를 전부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서 같이 합쳐서 인건비가 나가도록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아래 보시면 20억 원 금액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가서 전입이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1억 원이었는데 6억 2,000만 원만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 다 전입 받아서 쓰다 보니까 13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입……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전입해 온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21억 원 중에 6억 2,000만 원만 전입을 해 왔는데, 올해는 20억 원 다 전입을 받은 겁니다.

○위규범 위원  특별회계 국비가 늘어난 것은……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특별회계는 과제별로 14개 정도 과제가 있습니다. 정부하고 협약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비율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배분해서 비율대로 협약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인건비를 전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전입을 받은 겁니다.

○위규범 위원  늘어난 것도 다 인건비예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입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여기 표상에는 13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전입을 작년에 다 안 받고 올해는 다 받았기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입니다.

○위규범 위원  국비 34억 원 늘어난 것 있잖아요. 141% 늘어난 부분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늘어난 거예요? 특별회계, 국비.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있고, 국비 있는 것도 있고 14개 과제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국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연구과제에 대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연구과제들이 끝나는 게 있고 또 시작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늘어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5페이지 보시면, 아래쪽 특별회계에 6페이지까지 정부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과제가 5개가 늘어났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출예산에 인건비가 130% 늘어난 것은……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늘어난 것은 회계상, 처리상 작년에는 21억 2,500만 원이 다 일반회계로 왔어야 됐는데, 6억 2,000만 원만 왔었고, 올해는 다 가지고 오면서 그 차액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급여 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업종에 비교하면 수준은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일단 여기 기본연봉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 명절휴가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비교하면 비슷하고요. 강원테크노파크는 1억 원이 좀 넘고요. 강원TP. 직원들 수준은 공사·공단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에 출연기관이 489개 있습니다. 거기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위규범 위원  출연기관 수준하고 비슷하다?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예.

○위규범 위원  매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 안 해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인상하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12월 말에 그것을 감안해서 몇 퍼센트를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상합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2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2015년도 본예산액의 21억 2,500만 원에서 지난번에 6억 2,000만 원 해서 15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었어요. 올해는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면 13페이지 인건비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보면, 재단법인 운영에 17억 7,600만 원이 증액됐죠? 맞죠? 13페이지 인건비 보면, 11억 9,500만 원이구나. 운영 전체로 보면 17억 7,000만 원이고, 인건비만 보면 11억 9,000만 원이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은 이렇고요. 일반회계에 인건비가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넘어올 때는 인건비, 연구수당,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이런 부분이 같이 넘어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15억 원이 차이가 났었는데, 여기 보면 11억 9,000만 원으로 돼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아, 그러세요.

○위원장 김명숙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차액은 15억 원 정도, 전체로 하면 20억 원을 잡으셨는데, 그렇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예.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 플러스 인상된 5%, 인상하셨다 했으니까 그게 플러스된 금액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그렇죠.

○위원장 김명숙  결론적으로, 액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5% 인상된 금액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그런데 이 특별회계 인건비로만 다 주는 게 아니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임대수입이나 법인 운영이나 지금 출연해 주시는 6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운영하는 최소의 인건비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출연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실의 회계라든가 행정팀장이라든가 최소 인원, 법인 운영하는 네 사람의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 플러스 출연된 부분의 인건비가 플러스된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혹시 외부 회계감사 같은 것 받나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저희는 전부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비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소송 관련비 및 공탁금 5,000만 원 이것인가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그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예비로 놔두는 거죠? 실제 쓰나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19페이지 아래 부분에 외부회계감사 수수료가 1,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결산할 때 회계감사를 받아서 결산 보고요. 참고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의 RCMS라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구축된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의 과제마다 다 예산이 있어서 국·도·시비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출서류나 세금계산서를 그쪽으로 스캔해서 보내면 그만큼만 돈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된 회계법인에서 수시로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보완을 하고, 정산할 때도 거기에서 과제마다 지정한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한테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용정순 위원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한 것은 없나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과제별로 쭉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제별로 있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20페이지에 행사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쓰죠? 예를 들면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하면 홍보비가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주로……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행사 홍보비라고 해서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기관을 홍보한다든가……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자체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예.

○용정순 위원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의료기기가 있는데, 물론 전시판매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전시판매행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제가 봐도 ‘어머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었네.’ 이렇게 놀랄 만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렇다고 홍보비를 많이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고민을 해 보셔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행복원주나 이런 것, 우리 광고비 별도로 안 들 수 있는 매체가 있잖아요. 시에서 발행하는. 그리고 저희 시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런 것 협조해서 생활의료기는 시민들이…… 저는 의료기기 전시회 할 때 산 것 몇 가지를 유용하게 쓰거든요. 소품들.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 예산서를 일찍 주셔야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본예산 자체도 집행부에서 꼭 법정기일인 7일 전에 가져오셔서 그것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산서를 주시면 이것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내년부터는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해외스케줄이나 이런 것은 미리 다 알 수 있는 공식일정이니까 차기연도 본예산 중요한 거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안 미리미리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산안 늦게 받아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어렵습니다.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시·도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당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출자·출연기관 다른 데에서는 다 들어오거든요. 맞춰서. 하여튼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저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좀…… 홍보 관련해서 그렇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6∼275쪽, 농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3쪽, 세출예산은 1007쪽과 1008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67쪽에요.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출은 은행으로부터 받고,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중에서 3%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회사를 설립해 놓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2년간 지원해 주고 2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장 4년까지 이차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1차 지원은 어떤 부분에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자금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대출 원금 자체는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취업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신청 받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가 매월 10일하고 25일, 두 차례씩 해피데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창구 역할을 하는 행사인데요. 작년도까지는 매월 한 번만 실시했는데, 올 3월부터 월 2회씩 실시합니다. 두 번씩 운영한 성과가 전년도 대비 3배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신청자를 소화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소화를 다 할 수 없고요. 구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을 찾는 업체에서도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거든요. 많은 부분을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취업을 많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산업단지 가보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내국인은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많은데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는 거지. 외국인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내국인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들고 지저분한 것은 안 한다는 개념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학력이 높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안 가서 모르지만, 어떻든 공단에 가보면 외국인이 절반이에요. 시에서는 내국인들이 갈 수 있는 회사측하고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해피데이행사를 하면서 동화의료기기산업단지 같은 경우 저희가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20여 명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취업을 시킨 사례도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가서 파악해 보면, 회사 입장하고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하고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요. 내국인들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창휘 위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기업에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이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일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임금 50만 원하고요. 4대 보험료 9만 원 포함해서 일인당 59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시는데, 융자담보 시에 신용보증서 발급할 때 지원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지원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1%입니다. 1%를 지원하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니까 3억 원 대출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 8,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실적은 사실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3% 이차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런 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해주다 보니까 신청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현재로 4개 업체 8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고요.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까지 하면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굉장히 적네요. 작년에 예산이 8,000만 원이었었는데,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래서 수요를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절반을 삭감해서 4,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가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차보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대출받는 게 이자가 2%여도 3% 이차보전을 다 해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통상적으로 기업이 2% 정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4% 이상 5%, 금융기관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신용상태를 감안해서 이율을 별도로 정하는데요. 많게는 7%까지 부담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만약에 2%라고 하면 3%를 다 보전 안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라면 2%만 보전하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몇 페이지요?

○위규범 위원  271페이지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있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임금 단가는 2016년 최소 임금단가 6,030원을 적용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 외에는 지원 안 돼요? 최소 임금?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것은 고용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자동차부품 전문인력 양성과정하고 보일러 냉동설비 전문인력 양성과정 2개 과정은 폴리텍Ⅲ대학에서 위탁해서 했고요. 정규직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수행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90%가 국비고요. 10%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67쪽 상단에 이전기업 지원비를 8억 6,900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적게 편성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내년도에 이전기업 지원비가 가내시되어 온 것은 70억 원 정도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28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재원 여건상 당초예산에 15억 원만 편성하고요. 추경에 13억 원 정도를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추경에 더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역 언론, 방송보도를 보니까 ‘경기가 부진하고 수도권의 규제 완화 이런 것으로 해서 MOU체결을 했다. 지금 3개를 MOU 체결했는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업자가 증설하는 것만 했지, 신규업체 MOU 체결은 없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막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한데, 부론산업단지 또 한다는 방송 들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황기섭 위원  기업도시는 어느 정도의 분양률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MOU 체결로 인한 분양률은 6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 업체가 현재 진행중인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75% 정도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혁신도시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혁신도시는 사실상 기업이 들어갈 만한 용지가 아닌데, 거기 해피룸이라는 회사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마기, 족욕기, 이런 것을 제조하는 회사 하나가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문막산업단지도 아직 분양……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반계산업단지요?

○황기섭 위원  거기는 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반계산업단지는 35% 정도.

○황기섭 위원  분양률이?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분양에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만 만든다 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괄목할 만하게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사실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시로 수도권의 공단이라든지 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 여파로 기업들이 상당히 재고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고요. 조금이라도 이전 움직임이 있는 정보를 입수하면 저희가 즉시 현지 출장을 해서 지원시책이라든지 앞으로 각종 교통인프라라든지 강점을 계속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지역에 있는 기업도시나 반계산업단지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업체나 분양팀들이 별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도시가 자체적으로 분양 대행사를 선정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요.

○황기섭 위원  반계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반계산단은 산단공에서, 산단공은 전국 조직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망을 통해서 수시로 정보를 입수하고……

○황기섭 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서울을 다녔다고 했는데, 시에서 가시는 분들은 누가 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팀에서 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장님이?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70억 원 정도 분양지원금을 한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입지 내지 투자보조금 지급을……

○황기섭 위원  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예산만 세웠다가 MOU 체결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70억 원으로 내시된 게 이미 MOU를 체결한 기업이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짓거나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MOU 체결한 데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방송에 3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금년에는 3개 업체입니다.

○황기섭 위원  평년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예측이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내년에도 금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데요. 먼젓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기업도 신경을 그동안 많이 썼지만, 건실한 내부기업을 지원해서 확장시키는 데도 많이 눈길을 돌려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부론산업단지 조례 제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분양률이 반계산단이 35%밖에 안 됐다고 했고, 기업도시는 60%밖에 안 되었으면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팀에서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난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조해서 앞으로도 삭감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진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직원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신경 써서 기업 유치가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69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비 4,000만 원, 시비 706만 원 해서 4,706만 원, 이것은 신규 보조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단 공모를 저희가 해서 선정될 경우에 편성되는 사업비인데요. 올해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만 내려왔고요. 내년 1월 중에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확정은 2월……

○용정순 위원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올해 사무국을 설치해서 본 위원회 두 번을 개최했고요. 본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 밑에 일자리 창출을 더 고민하기 위해서 고용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같이 여러 단체와 협업을 하는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70쪽에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서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잖아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이렇게 2개 위원회가 있나 봐요. 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위원회, 자문위원회 각각.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심사를……

○용정순 위원  보조금 심사를 유치위원회에서 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올해 위원님들이 대부분 소집해서 할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서면으로 했고요. 자문위원회는 금년에는 한 번도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투자유치위원회가 기업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에 대한 심의?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용정순 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올해 한 실적이 없으면 그 전년도에는 실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2014년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회의비는 물론 세워놨다가 안 하면 불용처리 하면 되긴 하는데, 몇 년간은 거의 회의 실적이 없다고 봐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용정순 위원  자문위원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자문위원회 성격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유치 정보도 주고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에서는 많은 사업들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올리셨어요.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만큼은 특히 더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잘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60%에 불과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여성이 높고, 우리 한국사회 문제 중에 여성의 임신․육아로 인한 고용단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국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한 거 보면, 아예 대상사업 하나도 안 건진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의지를 보여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2쪽 보시면, 안 갖고 오셨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용정순 위원  갖고 다니셔요. 다음부터는 꼭.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채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까지는 맞다고 봐요. 소요재원은 명확하니까 그런데, 성별 수의 분석이 안 나왔어요. 사업 대상자가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원주지역 관내 청년 인구 중에 청년만 따졌을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정할지, 청년 중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 수혜자도 나올 수 있고, 지난해에 고용했던 청장년 고령자 취업 지원했던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응모했던 사람이 있고, 실제 대상자가 있어요. 그 성비가 분석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한 사업이고요. 감안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별 수혜분석이나 사업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한 것 보면 우리 시의 자체적인 성별분리통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것을 작성하시는 분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 대상사업마다 성별분리통계를 해서 사업수혜 대상자의 성비에 따른 통계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다 축적되면 작성하기도 훨씬 쉬워지니까 그런 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예산 심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나왔어요. 제가 이거 왜 하냐 하면, 어차피 이거 하기로 되었으니까 기왕 하는 것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잘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만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이 성과지표로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목표 달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산이나 기금 지원을 제한, 축소하자라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과지표예요.

내년도부터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간의 연습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습과정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정량적으로 평가할지, 정성적으로 평가할지에서 정성적인 부분들은 차치해놓더라도 정량적 평가의 기준들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 집행률이나 참여자 수, 너무나 단순하게 집행액으로, 집행률로만 사업평가를 하고 있거나 지원했던 기업의 숫자로만 평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또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초창기에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초창기에 잘 해 놓으셔야 후속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 처음부터 대충 해 놓으면 제대로 될 일이 없어요. 예산 낭비예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보려면. 볼 게 점점 많아져서. 과장님, 다음번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 의무를 안고 두 가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말씀 주셨는데요. 이 정도밖에 대출 신청하신 분이 없다는 뜻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대출 신청한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이 대출 받았는데, 보증서를 끊는 수수료조차도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섭 위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해왔을 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신청한 업체가 “신용보증서를 이만큼 끊었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강원도 중소기업자금이나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동일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은 검토해서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지원해 드리거든요.

○신재섭 위원  중복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적죠. 저희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이차보전을 받으려면 대출 내야 되잖아요. 대출 낼 때 보증서를 끊을 수 있잖아요. 자기담보가 없으면. 그럴 때 “보증수수료를 해줘라. 겸해서 해줘라.” 이런 거였었는데,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나 봐요. 이차보전 한 업체한테는 보증수수료 안 해준다 이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적인 것 보증 설 때 제조업을 해 줄지 모르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해 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홍보하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대출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때 신용보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가담보 부동산 내지는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더 우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증서를 끊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럴 수는 있어요.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물론 은행에서도 보증서를 끊어오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도를 했을 때는 대출 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홍보 안 하면 거의 모르죠. 신용보증재단이나 여기에 비치하지 않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를 걸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것은 보증회사하고 협의를……

○신재섭 위원  이전기업 지원비는 전년보다 줄었는데, 그것 보면 올해 이전해 주는 기업이 2016년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신재섭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금 좀 올리라니까 전혀 안 올리셨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차보전금을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소기업, 소상공인, 제가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 공고를 할 때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5억 원 정도…… 그것도 그분들이 대출을 하고자 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소액입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이렇거든요. 5억 원 정도를 소상공인들한테 배정되게끔 공고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돈이라는 게 연초에 맨날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연초에 싹 나가고 다음에 중간에 필요해서 와 보면 전혀 없으니까 전혀 대출을 못 내요. 이미 대출한 것을 대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노사화합,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것도 있고, 노사민정 한마당체육대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노사문제 활성화 워크숍도 있고, 노사민정 활성화 보조도 있죠. 국비 따게 되면 꽤 많아요.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못 하시더라도 2017년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신경 써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노사민정 보조하면 사측 매칭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자부담을 상당히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신재섭 위원  노사민정인데 우리 시에서 이 정도 대면 노는 몰라도 사측은 좀 대야지.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대부분 사측보다는 노조 쪽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신재섭 위원  사측에서도 대야 되는데……. 조금씩 대서 특히나 노동자에서 회비를 걷어서 쓰시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기본경비를 댈 수 있는데, 사측에서 나 몰라라 하면 또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올해 노사민정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전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측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점차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원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노사화합을 위하고 경제활성을 위한 게 전국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국가채무예요. 국가의 업무인데, 국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해 주는 것은 국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원주만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전국이 다 똑같은데. 국가에서 하는 일을.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276～3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76쪽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감액이 2,000만 원 정도 됐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씩 줄어들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검사대행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황기섭 위원  2,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일반사무관리비 쪽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다 편성해서 예산낭비한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씩 삭감이 될 것 같은 이유는 아니고, 정산서는 받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정산서요?

○황기섭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직접 운영했으면 정산서류가 있겠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보조를 주는 게 아니라 창의도시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출했으면 정산처리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78쪽 중간에 307 민간이전, 여기 보면 박경리 문학공원 시설관리 조경용역이 있어요. 3,000만 원. 시설관리 조경용역이라고 하면, 주로 나무 이런 거 있는데, 그 밑의 항목 시설비, 박경리 문학공원 위험수목 전지 등 수목관리 공사 700만 원, 조경용역에서 위험수목 같이 제거하고 수목관리하는 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3,000만 원 속에서 다 사업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700만 원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위험수목 전지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으니까요. 갑자기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시설관리 조경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 안에 잔디밭이라든가 한꺼번에 돈이 들어갈 경우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관리 조경용역 하면 ‘아, 이것은 조경용역을 할 때 그 속에서 위험하니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제거하고, 수목관리하는 돈 이렇게 해야지, 그거 용역 줘서 3,000만 원 하고, 또 위험수목 따로 하는데 700만 원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조경 부분이 수목만 있는 게 아니라, 가보시면 알겠지만, 분수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조경을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목재계단 교체공사라든가 잔디밭공사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지 부분은 나무가 많아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중복해서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박경리 문학공원 해설사 보수, 계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278페이지 해설사 활동비도 같이 계상이 됐는데, 활동비는 실비를 보상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총 해설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해설사 보수는 책임해설사가 한 분 있어요.

○위규범 위원  5명 중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분 것이고요. 나머지 뒤에 활동비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휴일 같은 경우에는 1명 갖고 부족하거든요. 2～3명 할 때 거기 참여할 때마다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4명이 수시로 활동할 때마다 활동비로 지급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예산이 있는데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그림책으로 특화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림책도시라는 협동조합이 있어서 도시사업을 특화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림책이 중심이 돼서 다른 문학적인 부분, 예를 들어 출판이라든가 작가들하고 연계돼서 그림책을 바탕으로 시나 소설이나 그밖에 어떤 것을 그림책으로 같이 하는 형태의 문학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학적인 내용, 그릇은 그림책이 되고 그 밖의 연계네트워크형태의 문학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학도시사업이.

○위규범 위원  이것을 주도하는 데는 어디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림책도시 거점공간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뚜공연장, 원래 재단사무국 사무실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치악예술관으로 옮겨갔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치악예술관 그쪽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따뚜공연장.

○위규범 위원  따뚜공연장 1층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조엄묘역 관리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위규범 위원  1명이 근무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해설사는 몇 명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해설사는 한 분이 계십니다.

○위규범 위원  실제로 조엄묘역에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도 많이 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씨티투어항목에 조엄도 넣어서 많이 오는 그런 숫자는 시티투어 그쪽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시티투어 일정에 같이 넣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넣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지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76쪽 맨 밑에 쓰레기봉투 구입 100ℓ짜리 있죠. 80매, 12개월이면 매달 80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쓰레기봉투 2개 반 무조건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100ℓ짜리.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수목 말씀했듯이 가을이 되면 수요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것을 그렇게 치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치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게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마대나 이런 데 넣어서 어디 갖다 주고 그러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디 갖다 줄 데가……(웃음)

○신재섭 위원  그럼 무슨 쓰레기봉투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반쓰레기봉투요. 저희들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생활계 폐기물쓰레기봉투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00ℓ짜리.

○신재섭 위원  그게 생활계인지 사업체에서 나오는 건지 따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냥 폐기물 나가는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생활폐기물은 따로 하기는 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 생활용 폐기물은 RDF시설에 가고 그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하얀색 쓰레기봉투 말씀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RDF 하는 데 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업체하고 분리해서 매립하든지 RDF시설로 가서 RDF생산하든지 이러는데, 낙엽 같은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신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공원 내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많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보통은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누런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많이 하긴 하던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얀색.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야. 원래는 아파트 같은 데 누런 거 해서 밭이나 다른 데 쓰게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 그건 생활계 폐기물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필요하시다 그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84쪽에 1시군 1문화예술 육성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의 컨텐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의 돗가비지게가 채택이 돼서 어제 쇼케이스를 저희한테 공연했는데, 의회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돗가비지게가 채택이 돼서 그것을 지원하는……

○신재섭 위원  연극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통복장을 한 재미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희가극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희각?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희가극.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심사 같은 것을 하기는 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6개 정도 됩니다. 아직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들은 일찍 개발이 돼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술단원 있어요. 한 분 보니까 호봉으로 계산해서 주셔요. 그런데 호봉으로 보면 2,922만 원 받으시는 분인데, 7급 2호봉이에요. 2,922만 원이 연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분들이 예능수당 하나 있고, 직책수당 하나 있고, 복리수당, 공연수당, 명절휴가비, 그리고 교통비, 그다음에 보험료는 뺐어요. 수당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개인당이요?

○신재섭 위원  1명 제가 뽑아서 해봤는데……. 보실래요? 예능수당 14인, 20만 원씩. 월 20만 원, 14인, 12개월이잖아요. 14인이니까 보통 들어간다고 치고. 직책수당 14인, 20만 원, 12개월. 복리수당 10만 원, 14인, 12개월. 공연수당 7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14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신재섭 위원  14인이니까 14인은 누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14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20만 원씩 매달……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7급 2호봉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신재섭 위원  14인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그 위에 몇 명 없어요. 한번 볼까요? 시립교향악단 급여 상임단장, 상임지휘자 있고, 단무장 있고, 단원 있고. 1인이에요. 1인. 그 다음 장에 있는 사람 한 거예요. 7급 20호봉. 두 분이잖아요. 5,844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2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4명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무장, 수석단원 거기 14인이니까 월 20만 원, 마찬가지예요. 직책수당 20만 원, 복리수당 10만 원, 공연수당 7만 원 내지 5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능수당을 보시면, 예능수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단무장하고 수석반주자, 수석단원 해서 6인이거든요. 예능수당이 거기 14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14인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보면 금액이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많이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밑에 내려오면 많잖아. 10만 원이 많으신 거 보면…… 이게 전체 49명인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총 60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일반단원 10만 원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면, 7급 20호봉이면 14인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서열로 치면 다섯 번째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7급 20호봉 정도 되면 전체 예술단원 중에서 가장 고참 측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7급 20호봉에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서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은 있습니다. 자기 보수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대부분의 일반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유학을 갔다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을 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겸직 같은 것 못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겸직을 특별히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알고 있기로는 개인적으로 레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수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봉은 보험료까지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거 계산하면 그렇게…….(웃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줘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능력이 출중한데 저희가 모셔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일정 정도의 급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능수당이라든지 직책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무장이라든지 수석반주자, 수석단원에 한해서만 나가고요. 일반 단원 같은 경우 복리후생이라든가 공연수당 나눠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직책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2년마다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지 않고요. 일단 단원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오디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들이 연마한 것에 대해서 곡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외부 인원 둘하고 지휘자님하고 셋이 평가하는 거죠. 2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단원자격을 상실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지금 15년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건 자세히…….

○신재섭 위원  이직이 있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탈락했던 경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게 탈락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본인들이 나가서……. 사실 현원이 62명이어야 되는데 60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7급 20호봉 정도 계신 분들이 연세가 서른다섯 정도 되시는 것이고, 계산해 보시니까 연봉으로 치면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서른다섯보다는 많이 더 많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탈락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분은 그동안 못 보신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경고를 1년 받으면 다음해에……

○신재섭 위원  이직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단원이었다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직하는 경우는 다른 교향악단에 취직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수가 적다고 그만 두시는 경우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교향악 단원이 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보수에 대해 불만을 갖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저도 그것 인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나? 임금을 이렇게 줘야 되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건 아니고요. 교향악단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예능수당이라든지 직책수당의 범위가 이것말고도 더 큰…… 대도시에 있는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수당이 더 많아서 저희보다 더 나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런 기준은 없지만 이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급여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수당으로 쭉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통상 임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로 연봉은 없지만, 공무원에 맞는 수당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93쪽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50% 증액됐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전승자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한꺼번에 증액이 확 됐는데요. 그동안 전승자로 관리되시던 분들이 누락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제한에 의해서 못 들어오시다가 제한이 풀려서 이렇게 많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건 아니고요. 보시면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비 매칭을 하게 되어 있어서 매칭금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있거나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매칭금을 올릴 것 아니에요. 도든 시든.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기능보유자에 대한 보호‧육성이나 전승 의욕고취 차원에서 도에서 매칭금을 올려서 저희도 같이 따라서……

○신재섭 위원  개인한테 그동안 지급되던 활동비를 올려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올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보유자가 칠정제장 박원동 씨라든가 칠장 이렇게 해서 120만 원씩 받게 되고요. 전수 장학생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받고, 그것은 개인별로……

○신재섭 위원  추가되거나 더 증액되거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호‧육성하고 전승 의욕고취를 위해서 더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새로 지정된 분들이 계시면 금액이 더블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지정된 분 없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승할 수 있는 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데, 더블로 오른 거란 말이에요. 두 배로. 그럼 상당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2배 이상 뛰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10명이었는데 말씀 주신 거라면 더블로 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아, 10명이었는데 20명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저희가 전승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법적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그동안 법적기준에 의해서 이만큼 줬어야 되는데, 재정상 도하고 시가 못 주다가 법적 기준을 맞춰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년에 반만 본예산에 섰고요. 나머지 반은 추경에 서서, 한꺼번에 세워서 그렇습니다. 오른 것은 아니고요. (웃음) 제가 잘못…… 계상이 나눠진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84쪽,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계가 70억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최근에 토지교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결과에서도 차감문제가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당초에는 원여고 부지 전체적으로 139억 원에 대한 금액을 사려고 했었는데요. 토지교환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종축장 부지와 원여고 부지를 교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액 발생분이 45억 원 정도 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4억 1,000만 원 정도 나게 됩니다.

일단 지방재정법에 보면 교환의 경우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하게 되어 있어서 정확히 44억 1,000만 원이 차이가 나서 상환이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진 관계로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도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상황에서 교환이 됐으니까요. 이 부분을 교환비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황기섭 위원  어느 것을? 70억 원을 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는 아니고요. 45억 원에 관해서.

○황기섭 위원  이번에 계약금도 3추에 세웠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예산계 쪽에서 정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70억 원 중에서 45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44억 1,000만 원. 정확히.

○황기섭 위원  44억 1,000만 원인데, 45억 원 정도…….

○위원장 김명숙  9,000만 원을 왜 붙여요? 44억 1,000만 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정확히 말하면 44억 1,0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이면 가능하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황기섭 위원  치악예술관 운영에 2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예술 쪽에서 예술관을 직접 운영하는데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재단으로 넘어가면요?

○황기섭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은 전문재단에서 운영하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수익 쪽에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관 부분에서도 대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심의위원회 쪽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오겠네요. 대관료 쪽에서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글쎄, 당장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거나 형태가 작년에 준해서 지원을 받고 그것을 심의한 결과가 있어서 올해 당장 수익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추이를 봐야 되겠고요. 285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가족들에게 5만 원짜리 카드가 발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라든가 여행이라든지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5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꽤 여러 가구가 되겠네요. 1가구에 5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별로 6세 이상이면 다 줍니다. 와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 같으면……. 여행을 직접 가거나 스포츠 관람을 하거나 문화활동을 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황기섭 위원  요금은 카드로만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황기섭 위원  처음 생기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처음 생긴 건 아니고요. 3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분들이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카드를 받아가는 입장이라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단체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데리고 갔었는데,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형편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영화 관람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황기섭 위원  그것 받아서 국제시장 같이 좋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영화관람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298쪽하고 299쪽 보면, 경상사업보조인데,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2,000만 원, 장일순 기념사업 3,000만 원, 박권 선양사업 3,000만 원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은 기념사업회가 있고요. 기념사업회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직원이 한 분 채용돼서 최규하 대통령 관련된 집안 종중에서 보수는 받고 있고, 추도식이라든지 조그마한 행사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회 역시 사업회에 지원해 주고 있고, 인문학 강의라든지 자료집 발간, 서하집 발간 등을 이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권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박권이라는 분이 문막 출신이고요. 백두산정계비 할 때 한양에 우윤으로 계셨답니다. 우윤이라면 부시장급인데요. 백두산정계비 할 때 직접 참여해서 정계비를 하는 데 공헌이 있으셔서 동화리 입구에 정계비 모형이랄지 학술대회랄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최규하 대통령 같은 분은 원주에서 관심 갖고 챙겨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된다고 해서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가장 중요한 게 운영비 지원인데요. 지원 자체를 못 하게 막아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고요. 올해 9월에 이사회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은퇴하시게 하고 젊은 분들로 해서 새롭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관심 갖고 지원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힘드시죠? 앉아 있는 사람도 힘든데…….

284쪽에 문화예술 시책 및 행사홍보비 3,000만 원 예산이요. 올해도 해 왔던 사업이긴 한데, 우리 문화예술과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이나 행사 이런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MBC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MBC 쪽에 하면 올해도 618건 정도 자막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내보냅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자막광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른 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면……

○용정순 위원  그 예산을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까지도 협조공문을 MBC에 넣으면 자막광고를 다 해 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예전에는 카나비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원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하면 알 수 있지만, 원주지역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점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고, 많은 문화예술행사들이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홍보거든요. 기왕 판을 벌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일에만 신경 쓰지, 그거 어떻게 홍보할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왕 펼쳐진 문화예술공연들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홍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매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290쪽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그림책도시 거점공간 리모델링,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림책도시 거점공간 리모델링 3억 원의 예산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따뚜공연장에 재단이 있던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림책도시 전시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반곡도서관, 물론 그림책전문도서관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반곡도서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면 2016년부터 채송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내년이 몇 년이에요? 내년이 2016년 아니에요? 그럼 3억 원 예산 들여서 1년 만에 거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아니고요. 거점공간 리모델링, 이것은 문화도시입니다. 협동조합에 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의 주체는 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용정순 위원  아니, 재단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림책과 관련한, 창의도시와 관련한 사업의 공간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주 콘텐츠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림책 외에는 없어요. 그럼 여기 그림책 전시관이 돼요. 그리고 실제 담당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재단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데 그분은 저희하고 조율을 계속……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조율을 하셔서 중복투자 내지 한 번 했다가 금방 걷어서 이렇게 하는 형태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박권이 도대체 누군가 백과사전 검색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분이 원주 인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검색하는 것은 원주의 ‘원’자도 안 나와요. 이것을 다음이나 이런 데 백과사전 있죠. 거기에 출생지가 원주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그 사람이 원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선양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원주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네이버에 얘기하든지 해 주셔야 해요.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이면 어디에 보조하시나요? 민간행사사업으로 보조해서 하신다면서요. 선양기념사업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원주문화원에서.

○용정순 위원  이분을 선정하게 된 게, 지속적으로 어떤 요구나 선양사업들을 해 왔나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체적으로 문화원 중심으로 박권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있었고요.

○용정순 위원  생각이 있었어요, 사업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사업을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사업들 축적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적절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그것과 관련한 사업이나……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285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요. 이 사업도 성인지적 관점을 떠나서 고령인구에 대한 고려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문화적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경우엔 정작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없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예요. 문화재단 안에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안에 국악 활성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영 안에서 국악 활성화를 하겠다는 1,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296쪽 보면, 문화예술과 안에도 날마다 문화잔치라는 사업이 6,000만 원이 있고요. 310쪽 관광과에 8,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박물관 감영학교 등 해서 4,500만 원짜리 정도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다 감영이라는 스페이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다 합치면 2억 원이 넘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관리부서가 다 달라요. 누가 조율하나요? 조율하는 협의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로 협의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중복지원되거나…… 어디를 가든 다양한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 있으면 좋은데, 2시간짜리 공연이라면 2시간 끝나고 나면 없는 게 되잖아요. 무형의 것이잖아요. 이게 적정한 정도의 예산투자인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누군가 조율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한다고 봐요. 어느 부서에서 고민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저희 부서는 일단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요. 날마다 문화잔치 이 부분도 생생사업하고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관광과에 있는 8,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징들은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요.

○용정순 위원  뭐가 됐든 어쨌든 그것은 국장님, 조율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 진행해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고민하세요. 실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 성과지표에는 어떻게 평가할지 안 나와 있어요. 예산집행률만 나와 있지. 성과지표도 개발하셔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재단 거예요. 아까 어디 재단입니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안 보여주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나왔대요. 저도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것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명숙 위원장석에서 – 출자·출연기관은 이것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따로 하실래요?

(○위원장 김명숙 위원장석에서 – 예.)

그래요. 그럼 이건 나중에…….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재단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안 들어가나요? 문화재단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출연금만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신재섭 위원  문화재단에 보조를 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보조를 주는 거죠.

○신재섭 위원  문화재단 세부사업서에는 안 들어가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여기에서는 출연금 아니면 대행사업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는 출연금만 들어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신재섭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딱 이 사업만 하는 줄 알잖아요. 다시 여쭐게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 말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것만 하면 그 정도의 인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출연금만 들어와 있고, 이것도 4억 몇 천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총 7억 5,0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면 인원이 적정한지, 운영비가 적정한지 이런 것이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보조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문화도시사업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5년 동안 35억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문가 한 분하고 직원 둘 해서 세 분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그 인원이 문화재단 직원은 아니고요. 문화도시사업을 위한 인력으로 5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따로 별도의 인원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 사업은 문화재단 통제를 받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으로 재단이 갖고 있는 것은 문화도시사업하고 다이내믹하고 두 가지, 보조금으로 줘서 정산하는 형태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세부사업에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산서에서 다루고 있어서 대행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신재섭 위원  지금은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저도 여쭈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해 주셔서 알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 하는지, 이것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더 하는 것은 다이내믹하고 문화도시 두 가지입니다. 다이내믹은 다 아실 거고요. 문화도시는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공모사업, 우리한테 주신 예산서 출자·출연기금 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로 따로 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다 넘겨서 인건비랑 같이 일반회계로 했거든요.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별도로 회계처리 하던 것을. 그런데 문화재단은 앞으로 공모사업은 별도로 인건비고 그런 걸 계속 그렇게 처리하실 거예요?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어차피 그 일을 같이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겸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다시 3명 인력을 뽑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완전히 분리시켜서 일을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차피 이분들은 5년에 한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추가인원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기존 직원들이 행정력을 그쪽으로 쓰지 않을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인건비 이런 것들 구분 짓는 게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제출받은 예산안과 공모사업 그런 것은 별도로 회계처리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보조금으로 따로 일반예산에서 문화도시사업은 계속 다룰 것이고요. 나머지 대행이라든가 출자·출연은 다른 예산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보조사업 부분은 뒤편에 같이 지출하면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까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도 그 지침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셔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없으시면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모르거나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문화도시 조성사업이요. 시설은 직접 시가 하겠다. 리모델링. 그리고 경상사업보조로 4억 3,900만 원, 공모사업입니다만. 다른 것은 여기에 대행사업비로 넣었잖아요. 치악예술관 이런 것. 그런데 사실은 원주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고 경상사업 보조대상이 문화재단이란 말입니다. 재단 여기에 나와야 맞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이내믹은 어떻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이내믹은 관광과에서 보조를 해서……

○용정순 위원  보조하죠? 여기 나와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치악예술관이랑 대행사업비는 여기 다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나왔어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들으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이 세부적으로 이번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다 일목요연하게 보아질 수 있도록 새로 예산서를 작성하셔서 예산심의 끝나도 상관없으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중에 국외출장여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뭐죠? 2,000만 원. 2쪽. 국외출장여비로 2,000만 원 1식으로 편성했어요.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한 사람당 200만 원 이내로 해서 편성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연이 있거나 해서 사업비로 국외여비를 편성한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국외출장 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있지 않을까?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 내용은 재단여비 규정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따로 규정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  규정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법인회계 감사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외부 회계법인. 이것은 산출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대행사업비하고 출자·출연금이 늘어나서 총액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견적 받아서 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안 보이며) 여기가 1,700만 원이에요. 이게 예산이 얼마인줄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모르죠.

○용정순 위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1,700만 원인데…….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안 자료 보며) 이게 2016년에 157억 5,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40억 원이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해서 이것은 1,7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니까 과다편성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견적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하시면…… 그리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외부 회계감사 의뢰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용역 3,500만 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과제 심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대상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5쪽 기획사업과 관련한 거예요. 원래 과거 치악예술관사업 안에 기획사업비 예산 2,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기획공연이나 기획사업 같은 경우, 과거에 1만 원을 주고 변진섭 공연을 봤어요. 난타공연도 1만 원을 주고 봤는데, 물론 훌륭하고 지역에서 잘 볼 수 없는, 만나기 어려운 가수가 됐든, 공연기획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 예산이 투여된 만큼 거기서 어떤 수지타산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이번에 바다 공연이 4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기획공연이. 윤도현 공연 제일 싼 게 7만 얼마거든요. 그런데 바다하고 윤도현은 – 제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 차이가 있지 않나요? (웃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바다 공연 4만 원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요.

○용정순 위원  이게 4,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크리스마스 기획공연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기획공연이……

○용정순 위원  올해도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는 있고,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기획공연을 안 할 예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에는 안 하네. 올해는 4,000만 원을 예산편성하면서 티켓 4만 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입에도 왜 그런 세입은 안 잡아요? 세입도. 모든 세입을 다 잡아야죠. 지역컨텐츠 개발사업도 이 사업명만 보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공모사업 대응비 3,000만 원 예산도 원래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대응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10∼20% 대응비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도심 사업과 관련한 거예요. 원도심 활성화사업 중에 특히 원도심 레지던시사업 3,000만 원, 공간임대비 3,000만 원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13쪽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정도 수준에 맞는 공간을 하려고…….

○용정순 위원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해서 작가들에게 제공하려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용정순 위원  어디인지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도심지역이니까 중앙시장이나 시장 쪽에서…… 중앙시장 2층에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레지던시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예산에 맞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레지던시 공간으로 임대하는 임대비가 월세로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보통 월세로 지급을…… 요즘 한꺼번에 전세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용정순 위원  공간을 좀 잘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부산의 ‘또따또가’라는 곳은 대부분 월세 비용이 아니라서 자본이 소멸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보증금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작가들에게 공간을 내주니까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월세로 3,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느 정도 공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더욱이 중앙시장 2층에 1년에 3,000만 원 정도로 소모돼서 임대비용을 낼 정도면 그 공간 전체를 빌려도 3,000만 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서 상설공연, 기획공연을 하는 것을 다 죽여서 저번에 심의하실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새롭게 이쪽으로 돌려놓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문화공연, 활동들이 그냥 한번 반짝하고 말지, 이게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거점을 확보하는 형태가 임대형태로 해서 작가들이 됐든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레지던시 형태로 하고, 그분들이 실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간 임대비가 3,000만 원을 지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묶어둘 수 있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재단에서 잘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에 푸른꿈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도 교향악단 하잖아요. 이런 데에 우리 교향악단 단원들을 참여하게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푸른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6,200만 원 정도가 주강사 및 보조강사의 비용으로 나가요. 전체 7,000만 원 예산 중에 강사비가 6,2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기왕이면 우리 교향악단, 예술단이니까 그분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게 올해 4년 차거든요. 초창기에 초청해서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포기가 돼서 연결이 안 됐습니다. 시도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용정순 위원  지금은 누가 와서 강사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여기에 맞는 분이 하는데……

○용정순 위원  원주지역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1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파트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게 되고요. 앙상블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강사가 거의 시간을 여기 많이 뺏겨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연령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린이, 초등학교 그렇거든요.

○용정순 위원  청소년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초등, 중등 해서……

○용정순 위원  청소년 교향악단은 누구이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누구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청소년 교향악단은 음악을 공부하는 아이들이고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다시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통해서 재생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교향악단은 교육경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공모형태로 진행하는 거고요. 청소년 교향악단은 음악을 하는 아이들, 오케스트라는 특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아닌데요. 어디에서 공모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이것 말고 5,000만 원……

○용정순 위원  7,000만 원 말고 5,000만 원 또 있다고요? 그럼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럼 5,0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방청석에서 「이 예산서는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시 해야지.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용정순 위원  집행부가 요청을 잘못했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모를 통해서 5,000만 원을 받았어요?

(방청석에서 「3년 차까지는 1억 원씩 받았고요. 원래 국비 공모사업이 3년 차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협력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5,000만 원 갖고 이 경비는 전액 아이들 악기도 저희가 다 구입해서 대여를 해 준 상태이고요.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 줘요.」 하는 이 있음)

그럼 아이들은 계속 대상이 바뀌어요, 아니면 한 아이가……

(방청석에서 「4년 내내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추가로도 받고 있고요. 현재 75명의 단원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사는 예산계획서를 새로 받아서 심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 부분을 공모사업에 관련된 것까지 해서 지침에 의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꿈의 오케스트라를 교향악단에서 지도를 시도했는데 안 됐다는 게 그 아이들이 전문음악을 공부하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 에 아마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청소년 교향악단은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들여서 공부하던 아이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음악성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김명숙  예산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지침에 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심의가 끝나는데, 월요일까지 되시겠어요? 월요일 오전 중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 예산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302∼3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저희가 12월 1일에 흥법사지, 부론 현장방문을 가요. 오는 길에 네오플램을 둘러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오후에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오플램하고 사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지문화제를 해마다 열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한지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지역에서 특산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밑바탕은 안 그려져 있고, 선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지축제를 하면서. 그렇다고 보면,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박상복  사실 한지는 원주가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한지문화제를 하면서 그래도 원주가 한지를 한다는 내용을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고는 있거든요. 원주 한지의 우수성을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한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려면 여기서 50% 충당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20kg 정도만 생산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한지는 대부분 원료가 중국산이나 외국산이 다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죠. 외국산을 갖다가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생산하는 파트하고 한지문화제 쪽하고…… 한지테마파크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한지테마파크의 체험시설이라든지 관광루트가 돼서 그쪽도 굉장히 좋은 관광 상품화가 되고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홍보를 하고 알리려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은 안 되어 있는데 겉으로만…… 그런 말 있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게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소득을 올리고 잘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겉치레식으로 전시용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진짜 원주에 가면…… 진짜 꼽을 수 있는 한지가 되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 것을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11쪽 보면, 남한강축제 있고, 양귀비축제 있고, 이 축제비용이 해마다 같게 집행되는가 봐요. 1,000만 원씩.

○관광과장 박상복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조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도 심의하면서 조정된 사항인데, 일반적인 축제는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축제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섬강축제나 남한강 물축제도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는데, 예산은 맨날 그 가격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발전된 게 없어요. 이것으로 보면.

○관광과장 박상복  섬강축제 같은 경우도 16회째 개최되고 있고요. 남한강축제도 8회 정도 오래 됐는데, 사실 보조금 관계는 많이 증액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조창휘 위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이, 다른 물가상승은 많이 되어 있는데 16년씩 해 오면서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축제비용을 같게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연차적으로 많은 양을 증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연 얼마씩 증액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307쪽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3,000만 원 1식으로 올라왔네요. 작년에 제가 보기로는 1억 원을 계상했었죠.

○관광과장 박상복  예.

○이은옥 위원  인센티브 주는 내역은 그대로인가요? 변함없이? 작년에 정하신 대로.

○관광과장 박상복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 1회 추경에 7,000만 원 해서 1억 원 가지고 인센티브를 하고 있고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 자체적으로 산업관광이나 이런 것을 실시할 때 당일관광을 실시하는데, 조례상에는 코레일을 이용한 열차 있을 때만 당일관광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산업관광을 몇 번 실시하고, 그 후에 계속 모집을 했는데, 여기 오시는 관광객 모집이 잘 안 돼서 버스를 이용해서 당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오는 관광객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보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것도 하셨는데, 요우커들이 이번에 많이 오시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11월 초부터 1,000명이 넘게 방문해서……

○이은옥 위원  그것은 인센티브를 다 주면서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그렇죠.

○이은옥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더 진행해 보셔야 나오겠지만, 원주가 인센티브가 높았어요.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손해나는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니, 진행하시면서 검토하시며 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손해보지 않는, 계산이 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312쪽에요.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1,000만 원, 지난번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잠깐만 짧게…….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게 되는 국제행사나 또는 행사에 대해서 일인당 2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 1,000만 원 정도 소진이 되었고요.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10쪽 보면, 다이내믹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세웠죠?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도 전체 총 예산액은 전체 협찬금을 포함해서 10억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협찬금 빼고.

○관광과장 박상복  3,000만 원을 제외한 9억 8,0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에 쓴 게?

○관광과장 박상복  예.

○황기섭 위원  한꺼번에 2억 원을 더 증액했어요?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할 텐데, 전체 9억 원씩 편성하셨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도에는 당초예산 7억 원 있었고요. 추경 때 1억 5,000만 원 해서 8억 5,000만 원 섰었거든요.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9억 원으로……

○황기섭 위원  예산편성이 어렵다 그랬는데, 1회 추경에 하면 될 텐데 당초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올해 9억 8,000만 원을 쓰셨다고?

○관광과장 박상복  예.

○황기섭 위원  이쪽 한지문화제 육성도 3,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한지문화제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을 매년 8,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했었는데요. 당초예산 때 과에서 적게 요구하는 바람에 적게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8,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황기섭 위원  그럼 추경에 더 예산 안 세울 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시 자체 예산으로는 더 증액되는 게 없고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비 더 추경 안 하겠다?

○관광과장 박상복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13∼328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소년체전 올해 원주에서 하실 차례라고, 예산이 5억 6,000만 원인가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에 ‘원주에서 안 할 수도 있다.’ 보도에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교육경비 이번에 타결됐다고 후속조치가 되겠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교육청 쪽에서는 반납을 전제로 검토한 것 같고요. 도교육청에 “우리 이런 상태면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담당 장학사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거든요. 소년체전 개최일자 예정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보통 4월 정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차 추경 전이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순서가 돼서 올해 원주가……

○위원장 김명숙  글쎄, 그렇다고 하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실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개최 경비의 90%를 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전에 했던 도시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도교육청이 주최자가 되는데, 자기들은 7,000만 원 내고 우리보고 6억 원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실무자하고 얘기했었고요. 다 그렇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세부검토해서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삭감시켰는데, 어찌 보면 관례라고는 하지만 이치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324쪽에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에 1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때도 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것은 저희가 유치해 온 거라서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도민체전도 운영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운영비는 자체 시군 부담이고요. 올해 6월에 한 행사도 시설비만 50%를 지원해서 33억 원을 가지고 시설 보수를 하고, 20억 원은 세워서 대회 운영을 시비로만 했습니다. 운영비는 도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1억 5,000만 원 시설 개보수……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시설비가 크진 않지만,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하다가 조금씩 나타날까 봐 이 정도 세워서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쪽에 10억 원 세웠으니까 ‘우리 이런 기회에 시설을 보수하겠다.’ 해서 받아와야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난해,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수한다고 도비 달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치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건강도시 공모사업 추진이 2,0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것은 지역 생활터라고 해서 지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활동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공고를 하면 유치원도 들어오고 몸살림도 있고, 올해 여러 가지 있는데,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연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사업계획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공고를 하면 공모를 하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고, 들어온 계획을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금액까지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이미 선정돼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금년도에 3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몸 펴기 생활운동이라고 있고요. 종합체육관 안에 보면 요가 비슷한 게 있고요. 꿈꾸는 나무라는 단체에서 장애청소년 체력단련프로그램으로 ‘거침없이 렛츠고’라는 제목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김영아 전통예술단에서 실버세대를 위한 노인장수건강춤 문화예술교육이 있습니다. 올해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3,000만 원 됐었는데, 올해 2,000만 원 주는 바람에 조금 줄었습니다. 2,000만 원 중에 1,600만 원 정도가 지원대상으로 확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를 위해서 수강료 지원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통합문화이용권도 이런 강좌 들을 수 있지 않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비슷한 성격인데, 문화 쪽은 문화바우처라고 해서 영화도 보고 책도 사보고 이런 것 있고요. 순수하게 체육 학원 수강료를 7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어요.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런데 올해 지난 3월인가 문화바우처를 먼저 받으면 이것을 못 하도록 했었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이 좀 줄어들었고요. 예산도 중간에 한 번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지침은 그래서 전산입력을 그쪽에서 먼저 해버리면 저희가 입력해도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돼서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줄여서라도 나머지 예산을 다 확보해서 쓰기 위해서 단기스포츠라고 해서 연말에 남으니까, 쭉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특정 체육도장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가는 것을 해서,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통합적으로 하신 것은 잘 하신 거네요. 다른 과하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막혀 버린 겁니다. 전산상에서.

○위규범 위원  327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1억 원이 감액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해마다 보면, 3억 원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1억 원 정도 세워서 4억 원 정도 가지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1,200여 개소의 마을체육시설이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부족하고, 동네에서 신설 체육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 쪽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워낙 재원이 없으니 추경에 좀 더 세워주겠다는 얘기는 듣고 일단 당초에 2억 원만 가지고 시작해 보자고 해서 2억 원이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쪽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수요도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기 314쪽에 보면, 지난번 신규시책 간담회 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7차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가 4억 8,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국장님, “댄싱카니발을 이때 하겠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9월에 하던 것을, 이게 8월 맞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인데, 일정을 그렇게 조정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기간에 같이 하겠다. 그런데 댄싱카니발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축협하고 해서 한우축제를 같이 했잖아요. 그것을 다 같이 하실 계획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는 일정만 같은 것이고요. 왜 같이 했냐 하면, 외국인들이 오는데, 나중에 한우투어가 있습니다. 볼거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행사는 다 따로따로 합니다. 단지 일정만 맞춰서 하루 정도 가서 투어를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국제총회를 하는 날에 댄싱카니발 결승하는 날이 되든지 볼거리가 있으려면 그렇게 맞춰져야 되겠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투어하는 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날이 거의……

○위원장 김명숙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면, 정말로 볼거리가 있는 날하고 그게 맞춰져야 되겠죠. 여러 날 계속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329∼347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4억 7,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액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감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닥공사를 작년에 1억 1,000만 원에 했고요. 국민체육센터 썬큰공사 8,000만 원, 따뚜공연장 주차장 상하수도공사 1억 2,000만 원, 드림체육관 통합시스템관리 1억 원, 그렇게 작년에 큰 공사를 다 했고요.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했고요. 저희가 작년 7월 16일 자로 예술관하고 따뚜는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총액에서는 4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정도이고, 전년 수준에서 편성을 했고, 공공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주로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련된 예산이라서 아마 늘 지출된 예산액이 있을 텐데 감액이 돼서 그랬는데, 시설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불편한 게 있다면 예산계나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안 물어봐서 혼나서……. 이사 잘 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이사 10월 27일에 해서……

○용정순 위원  거기 공간은 괜찮은가요? 직원들 일하시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괜찮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술관이랑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청경이 네 분 빠졌고요. 조명하고 또 무대장치 거기에서 네 명 빠졌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궁금하시면 현장방문 갔다 오다가 한번 들르시죠. 사무실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27∼28일 페스티벌 할 때 오십시오. 좋은 자리 맡아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웃음) 우리 티켓 다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그럼 농구 하실 때 오시면 VIP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고맙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드림체육관의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체육관 수영장 바닥 같은 것도 매일 매일 하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청소용역이 네 군데예요. 16명이 예산에는 7억 1,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6명 예산액이. 그리고 청소는 회계과로 보내서 회계과에서 입찰……

○신재섭 위원  드림체육관의 청소용역비용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드림체육관은 청소가 3명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하시는 것 전체를 하나 봐요. 그런데 괄호 치고 ‘수영장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용역회사에서 수영장 바닥하고 물 빼고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기술적인 문제는 직원들이 거기 있으니까 바닥청소까지는 안 하고, 수중청소기가 따로 있고요. 물 빼고 청소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저희 직원이나 수중청소기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한 회사에서 맡아서 그것까지 하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그것은 아닙니다. 드림체육관 면적이 8,669㎡인데요. 전체면적은 그렇고 내부면적은 4,500㎡인데, 수영장 바닥까지는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346쪽에 보면, 맨 위에 있죠. 드림체육관 청소용역, 우리 의회 같으면 두 분 계시는데, 거기에도 세 분 계실 텐데, 괄호 치고 “수영장 포함”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이 수영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외부는 다 청소하는데, 물 들어있는 바닥은 수중청소기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거기는 기간제는 따로……

○신재섭 위원  그럼 누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청소를 안 해 주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물 빼고 청소하면 미끌미끌하잖아요. 누군가 청소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지 궁금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직원들이 거기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직원들이 거기 청소를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매일 물 빼는 게 아니니까요.

○신재섭 위원  매일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직원이 합니다. 기계실 직원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달에 몇 번 해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깨끗합니다.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거기 염소하고 소금도 넣고, 적정 기준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시립도서관장 윤천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348∼357쪽까지이며, 예산액은 16억 2,2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기도 도서관 새로 크게 해서 이사하시면 비용이 더 들 텐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요. 도서 구입비 이런 데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도서관이 더 커져서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줄었어요?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렇지만 모자라면 추경에 또……

○위원장 김명숙  추경에 하실 예정이세요?

도서관을 크게 지어놨는데, 어떻게 도서구입비가 더 줄었나 궁금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금년에도 3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내용이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내년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역사박물관은 358∼36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박물관도 1,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지역사 사업이 사실 새롭게 증액된 것으로 편성됐는데, 증액된 게 아니라 5,000만 원 똑같은데 과목 구조를 조정하면서 증액이 1,000만 원 됐는데, 사실은 줄었습니다. 유물구입비가 많이 줄고요.

○위원장 김명숙  1,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더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인데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또 만들어서 재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뭘 하시는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맞게 올려서……

○신재섭 위원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예.

○신재섭 위원  여기는 디지털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하시는 거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QR코드 같은 것도 하나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QR 코드가 아니고 서식에 해서 모양새나 재질이나 연도나 생산처나 이런 것들 쭉 정리하는 건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재섭 위원  어떤 것을 보고 목록을 정리하는 거네요. 모양이나 이런 것 보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QR코드나 바코드 같은 것으로는 안 돼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현장의 문화재 같은 것은 다 돼 있는데, 소장된 유물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갖다 대기만 해도 알 텐데…….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언젠가 그런 시스템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짚풀공예공모전 이것은 언제까지 하세요? 오랫동안 하셔서 저장공간도 없잖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저장공간은 없는데, 작년부터 짚풀공예 입상한 작품들을 활용해서 대여도 하고 의회에도 전시해 놓고, 활용도를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는 조금 더 넓게 활용도를 찾아 볼 계획이고요. 영농사회가 점점 축소돼 가는 과정에서 짚풀공예가 사라져가는 유산이라 없애거나 그러기는 아까운 문화유산이라서 계속 하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짚풀공예공모전을 서포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상품 관리하시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넣어놓은 게 있어서.

○신재섭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수명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잘못 관리하면 1년 내에 다 망가질 수 있잖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습도는 못 조절하지만, 통풍이나 이런 조절은 수시로 올라가서 창문 열고 닫기 때문에 상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꽤 오래 하셨잖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10년 넘었죠.

○신재섭 위원  활용을 잘 하시면 계속 하셔도 되지만, 활용방안이 없거나 계속해서 물건만 쌓이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올해 서울에서 옛날음식문화를 기획하는 사업팀에서 옛날음식을 하는데 주변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짚풀작품들을 빌려가서 펼쳐서 하고,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그 기획사팀한테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짚풀문화를……

○신재섭 위원  임대료 같은 것도 받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 빌려서 뭐……(웃음)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어차피 입상된 작품이라도 소모품 성격이라서…….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362쪽 보면, 원주지역사 기록사업이 5,000만 원 계상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으로, 궁금하네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내년 5년 차 사업인데요. 시사를 1998년도에 만들었고, 이후 시사를 보강해 나가야 되는데, 시사를 보강하기 위한 사전 정리작업이거든요. 원주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이나 행사나 사건·사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월별로 디지털화하고 책자화해서 기록해 놓으면 언젠가 지역시사를 만들 때 다시 수집하는 일 없이 그런 자료들로 시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밑바탕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언제부터 기록을 하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1년 단위로 쭉 하는 거니까요. 예전에서 해서 지금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일어나는 기록들을 매일매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전문기관에 준 용역비구만요. 5,000만 원이.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예.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투데이에서 하다가 다른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361쪽에 고문서 해체작업, 단구잡록 한 권을 한다고 했는데, 한 권이면 페이지가 어느 정도 나와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정확하게 페이지를 세어보지 않았는데요. 1권 2책이라고 해서……

○황기섭 위원  2책? 두 권이에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복사를 제가 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기도 이것만한데, 두께가 1.5∼2cm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구석정에 대한 기록도 있고, 영월 청령포에 대한 기록, 추월대에 대한 기록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황기섭 위원  보존가치는 있으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1,800만 원이니까 한 권 용역작업이니까 두꺼운데,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치가 한문을 해석해서 다시 해체한다고 하면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용역비가 어느 정도 수행된다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으로 그냥 해제를 맡기는 거라서 페이지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그래도 두꺼운 한문책이라고 하면 그것을 해제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얇은 것 한 권인지, 대충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거냐 그런 것을 실무파트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권이라고 했는데, 한 권이 100페이지인지 200페이지짜리인지…….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정확하게 면수를 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차피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한 권이라고 하는 것보다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러면, 간단한 얘기로 보면, 한 장 넘길 때 한문 숫자가 몇 개 나온다. 그게 200페이지가 되는 게 있을 것이고 50페이지가 되는 게 있으면 해제하는데 시간이 틀리니까, 두꺼우면 용역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문을 해제해서 하는데 해석도 해야 되니까, 200페이지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50페이지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권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1,800만 원 예산인데……. 나중에 페이지 알려주세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예, 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보면, 유물 구입이 7,0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 감액되었네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예산편성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은 무슨 유물을 구입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개인적인 생각은 10억 원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구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예산이 적으니까 유물을 매매하는 분들이 금액이 크게 나가는 것은 원주시가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자잘한 것들 저희한테 매매의사를 밝혀오는데, 10억 원쯤 되면 1∼2억 원짜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규범 위원  유물을 구입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아닙니다. 올해 구입한 유물 중에 3,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보물지정 신청 밟을 텐데요. 1100년경에 원주 미륵사에서 목판인쇄한 경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박물관에 하나 있고, 대한민국에는 저희 박물관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 저희가 샀습니다. 유물 가치가 있고 없고는 아니고, 소중한 것들만……

○위규범 위원  판 사람이 가치를 모르고 잘못 판 것 아니에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팔 때는 중간에 전문교수님을 한 분 소개 받아서…… 그 경이 경남 부산에 있는 한 절인데요. “당신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곳 가야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원주 미륵사가 발간한 것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없으니까 원주로 팔아라.” 중간에서 중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게 됐는데…….

지금은 원주 미륵사라고 찾아봐도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원주 미륵사에서 인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감영문화학교, 감영에 대한 문화재 관리를 역사박물관에서 관장하시잖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을 합니다.

○위규범 위원  주무 부서가……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문화재팀에서 관리하시고요.

○위규범 위원  문화예술과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보수 관리는 문화재팀에서 국가사적지니까……

○위규범 위원  거기서 하시고, 운영은……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운영은 저희 박물관에서 하고요.

○위규범 위원  다 이원화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 예산이 관광과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역사박물관에도 있고 산재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관광과 쪽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또 원래는 감영문화제를 염두에 두고 용역결과에 문화재 직전에 감영문화제니까 감영을 알리면서 본 문화재를 극대화시켜 나가라 이런 취지로 세워진 사업들인데, 지금 감영 본질은 사라진 상태이고, 활성화 사업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니까 원래 그것을 해서 감영문화제를 극대화시키는 전초 예산인데, 그런 측면에서 감영활성화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감영문화제 전초 예산입니다. 감영문화제는 없어진 상태에서 그것만 남으니까 감영활성화사업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는 듯한 결과를 낳은 거죠.

○위규범 위원  관장님은 이것을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박물관으로 일원화 해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하면 박물관 특성상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것처럼 운영이 안 되고, 역사·문화·재현·체험·활용 측면에서 운영할 겁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박물관에서 하기에는 방향이 조금…….

○위규범 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예,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메모하셨겠지만 감영이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잘 들었습니다.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예산총괄계획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훑어보니까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하고 달라서 요식행위로 해서…… 성과지표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한 설정에 따르면 목표설정을 위한 평가계획 외에는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겠죠? 목표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데, 나중에 성과계획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저희 국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단위사업이나 정책목표를 제출한 것 보면 거의 그냥 뭐 제목 달아서 기본만 한 것인데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성과계획으로 인한 어떠한 평가가 제대로 수립돼서 결과가 나올지 의심스러워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성과치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예.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명숙

부위원장   황기섭

위     원   이은옥  위규범  조창휘  용정순  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흥배

사   무   보   좌   김진태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   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   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   송제기

문 화 예 술 과 장   최성천

관   광   과   장   박상복

건 강 체 육 과 장   이석주

시 립 도 서 관 장   윤천수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역 사 박 물 관 장   이동진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   박성근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