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84회-행정복지 제2차(2016년1월29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시민복지국,보건소)

심사된 안건

제184회-행정복지 제2차(2016년1월29일)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시민복지국,보건소)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시민복지국,보건소)

(10시0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들은 다 아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면…… 없죠? 그러면 간부소개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시민복지국장 조원학입니다.

간부소개는……

○위원장 허진욱  생략하시죠. 다 아는데.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은 15∼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주요 현안 사업인 추모공원 조성공사가 민간부분에 이어 지난 7월 27일 공설부분도 착공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원주시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 해였습니다.

2016년 시민복지국 행정목표는 촘촘한 복지, 안정된 노후, 행복한 시민으로 정하고, 지역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8가지 세부과제를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7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복지 이·통장 및 민·관 협의체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복지수요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관리 강화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부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에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체 방문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보육지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381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보 제공 및 육아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시유지 등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관련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원도 보조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이 13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강원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확보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강원도에서 처우개선비 2개월분 6억 100만 원을 교부하고, 보육료 2개월분 20억 원을 카드사에 대납 신청하도록 한 요청이 있어 보육료 20억 원을 카드사에 대납 요청하여 일단 학부모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1쪽입니다.

공정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조사 및 저소득층의 안정된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로 취약계층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탈 수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소득기준 적합자를 선정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외 1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남부시장 노인문화센터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육수요 증가 및 회원수 증가로 노인문화센터의 협소한 환경을 개선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공공요금 지원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시민의 요구와 선진화된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2017년 말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부사업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치료 및 편의시설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아동체력단련실, 장애인전용 목욕탕 등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 회복 및 자립을 위해 장애인야학 운영과 공간 마련에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 내에 장애인카페를 설치하고 1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재활서비스 제공, 직업재활능력 확대 및 안전 확보와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27개 기관에 112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친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을 목표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등 통합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6개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설입소아동 생계비 지원 등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문막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문막권 균형발전 및 아동·청소년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내에 설치 예정이며,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성문화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운영프로그램 등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원중심 고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공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불편자의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야간여권교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수여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없이 신청과 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문상담원의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콜센터를 도입하여 시스템 개발 D/B 구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말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산정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조사하며,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 등으로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급의 디지털화를 통해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며, 전체 474개 지구 중 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개 지구에 대한 재조사 측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비 8,200만 원을 확보하여 2개 지구 52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영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최신 고화질 항공영상을 출력하여 정사영상 및 3차원 모델을 제작하고, 지적도와 중첩한 새로운 개념의 지적도면 제작 사업으로 취득한 영상은 지적재조사 사업 및 지적확정 측량에 활용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 협의 후 지적불부합 해소와 측량 검사에 따른 오류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문화센터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기술 및 취미·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야간반을 운영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는 17∼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조용하신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을 어저께 강원일보에도 보니까 교육감님이 도의회에 신년인사까지 못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해서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는 예산을 130억 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금년도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하는 사태까지 왔는데요. 저희들은 2개월분을 확보해서 카드사에 대납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2개월 내에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과장 이정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는 21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2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추모공원 지난번에 민자유치해서 공사업체에서 추가 금액이 안 들어와서 지금 시끄럽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공사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사계약은 다 돼 있는데 민간부분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민간부분도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1월 말까지라고 했나?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투자자가 외부에서 별도 들어올 수 있게 했었는데요. 투자자가 없어서 현재 있는 업체가 그냥 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보상은 설 끝나면 이사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상이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완전히 안 됐는데요. 설 끝나면 이사 가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류인출 위원  당초 계약했던 업체나, 그 민간부분을 계약하는 것 때문에 시부분도 계약이 됐잖아요. 그쪽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해결이 잘 됐나 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순탄하게 진행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무조건 3월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합의는 봤습니다.

○류인출 위원  착공은 뭐 벌써부터 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이주 안 한 분이 네 분 있거든요. 그분들만 나가면 바로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 끝나면 바로 2월 말 이전에 이사하는 것으로 해서 대금은 아파트 임대해서 우선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진입하는 교량하고 옆에 가감차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현재 거기는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요. 기초공사를 하려면 동절기에 할 수가 없어서요.

○류인출 위원  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된 거냐 이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한쪽은 완전히 다 됐고요. 한쪽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23쪽에 보면 남부시장 노인문화센터 확충 지금은 임대하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개운새마을금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나머지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도 금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5년이 지나서 임대료를 금년부터 줘야 되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개운새마을금고에서 무상으로 했던 부분도 지금부터는 임대료를 달라.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도?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추가되는 부분도 임대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평당 1만 원 정도 선입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가 몇 평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현재 새마을금고는 1만 원까지는 안 가고요. 자기네가 월 70∼8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는 거고요.

○박호빈 위원  전체 쓰는 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게 100평이 조금 넘는데요. 120∼130평.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게 180㎡이거든요. 60평이 채 안 되는데요. 이것은 평당 1만 원꼴로 달라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판단을 해야 돼요. 다른 데로 옮겨갈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거기서 계속 쓸 거라면…… 남부시장이 많이 슬럼화되어 있고, 빈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사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임대료가 결국에는 150?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글쎄 거기가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사실 아예 사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드러내놓지 말고 던져보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차피 그게 평생 없어질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마음 편하게 싸게 사서 쓰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괜히 산다는 소문 들어가면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새 2층, 3층 이쪽 상가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준다면 사실 고마운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쓱 던져보세요. 그런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29∼3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34∼3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지적과장 김진한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는 37∼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기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죠?

○지적과장 김진한  네,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본인들이 이의신청한 대로 여기서 결정을 하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사하고 결정해서 평가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우리 시 땅을 진입하는데 토지사용료를 내는 분인데, 너무 값이 크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시지가대로 한다고 해요. “그럼 당신 공시지가를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가능한지 몰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입니다.

소관 업무는 4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저께 시민문화센터 관련해서 교육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김인순 위원님이랑. 기대가 크더라고요.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나와 있는 것, 정규교육과정 이런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혹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께서 이쪽 행정복지 소관의 시민복지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민복지국 소관이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복지 쪽이라서 국가사업을 받아오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 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오고 적게 오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들을 보면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정착된 부분들도 있어요.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성가족과도 있고, 이랬을 때 사실은 그 담당이 6급 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밑에 9급, 8급, 7급 직원 분들이 열의를 갖고 열심히 했었을 때는, 사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열심히 해봤자 본인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시민복지국에서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해준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는 그런 동기부여를 줘서…… 지금 사실 시민들로 하여금 공직자 분들이 투명한 유리 속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줬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시장님상이라도 하나씩 줄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사실 시장님상 하나 받아서 얼마나 득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알아준다는 것,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옆에서 누가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발굴 쇄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에 가보면, 사실 올 겨울이 많이 추워요. 이두복 과장님도 계시지만 걱정 많으신 부분이 저도 공감이 갑니다. 천장이 높아서 아무리 떼도 추워요. 사실. 제가 봐도. 그리고 테이블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민원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야지 민원인들을 대하는 부분도 되는데, 추위 속에서 민원을 접하는 것도 사실 불편하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의 개선을 이두복 과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과감하게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6년나 2017년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명절 쇠고 도부터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도 저희가 시장님상이나 지사님상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약간의 보상 차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받아서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천장이 높아서 열 손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추위가 발생되고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원실 개선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회계과하고 의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간 그런 친구들, 사실 9급, 8급, 7급 이런 분들이 국장님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원주시에 도움이 되었던 친구들을 국장님께서 점심이라도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1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단구동에 지상 2층 규모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 강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신종 감염병 감시활동 강화 등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2016년 행정목표로 정하고,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등 각종 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역 맞춤형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한기를 활용하여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480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운동을 연계한 맞춤형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기능 향상 및 질병 완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의료기관 852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병의원·약국 등 의약업소 600개소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통장, 공무원, 시민 등 300명을 대상으로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과 협력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질병모니터의 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봉화산 등산로 입구 두 곳에 야생 해충활동이 활발한 4월부터 11월까지 해충기피제 보관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지원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고위험군 검진과 환자등록관리를 강화하고,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결액예방 및 환자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청정원주 식품안전지킴 운동 전개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차단으로 청정원주 위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의 달에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단을 발족 운영하여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생모 쓰기 캠페인 전개입니다.

청결한 환경에서 맛깔스러운 음식이 나온다는 인식 변화에 따른 주방에서부터 위생모 쓰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위생모를 배부하고 위생모 쓰기 캠페인 실시 및 홍보를 통하여 주방위생에 대한 사회적 분위를 조성하는 한편, 위생모 미착용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외식에서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에 맞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신고 등 문제 업소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는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및 ATP 오염도 측정과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민·관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45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여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유해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항시 운영하고,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평가를 통하여 파악된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위생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수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동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망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구동 치악고 건너편에 지상 2층 규모로 금년 5월 설계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평생 치아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노인 무료 의치 사업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건강생활을 도모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아동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평생 치아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 예방과 금연 촉진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야간 금연클리닉을 확대 실시하여 금연클리닉을 내실화하고 대상자별 다양한 방식의 흡연예방 교육과 주민홍보 캠페인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법령이행 상태 점검 및 흡연계도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금연환경 정책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 증가를 위해 최적의 건강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만성질환 예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대상 고혈압·당뇨병 등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만성질환의 합병증 및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1차 의료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다각도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과 관리로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상자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쟁사회에서 소외감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을 예방하고, 취약계층 마음건강 검진, 생명사랑지킴이 확산을 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원주시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까지 연령별 해당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재가환자 가정방문 및 찾아가는 이동진료 등 지역실정에 맞는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태아와 검진을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및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쓰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으로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9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자궁경부암, 소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퇴치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사업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소관은 페이지 65∼70쪽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첫 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맞춤형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기존에 진료소별로 진료소장님들이 보건하고 진료를 같이 할 수 있으셨잖아요. 그분들이 기존에 진료했던 실적에 개개인별로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가 분야별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보건출장소 소장님 지휘하에 강사 분들이 오셔서 그 공간에서 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마을회관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30명씩 하다 보니까 진료소에서 하기는 좁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그렇게…….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거기로 가서 시간 약속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강사님들이 분야별로 일정이 나뉘어져 있고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출장소에 소장님들이, 대체인력에 대해서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장소의 소장님들이 아프시다든가, 아니면 장기휴가를 갈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있냐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진료소장님 같은 경우는 별도로 100가지 종류에 대해서 처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별도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로 가면 다른 분이 해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박호빈 위원  일시적이라도 일주일 내지는 비었을 때 거기 대체인력을 준비했냐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3월 18일 자로 보건진료 8급 두 분이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당분간은 그분들을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71∼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76∼82쪽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소나 진료소가 하는 기능들을 동 단위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소장님 재임기간에 좋은 업적을 남기시는 건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2016년도 1월에 들어와서 보면 1월 11일, 16일 이십 며칠 해서 지역주간지, 지역일간지 해서 3개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게 나왔거든요.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하석균 위원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미 다 확정된 것처럼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보셨죠? 과장님도.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봤습니다.

○하석균 위원  의회에 동의도 안 거치고, 심의도 안 하고 언론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석균 위원  신문에 보면 다 된 것처럼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충분히 동의도 안 거치고 다 된 것처럼 신문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699-1번지 토지가 지역주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가 받아들여져서 작년 12월에 감사관에서 나와서 여기 감사를 한 것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불만족하면 이 감사를 청구한 시민들이 또 소송으로 이어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12월 말에 확정이 돼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 지역이 난개발하고 특혜 시비 때문에 제가 계속 5분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 땅이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까지 올라가는 결재라인에서 담당 안전건설국장님의 의견이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그때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몇 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시유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단구동 쪽에는 시유지가 도로 부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문제가, 이게 지금 와서 심사한 게 보건복지부하고 건강증진개발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 중순에 와서 평가하고 현장조사하고 갔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10월에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거기를 감사하고 갔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청구한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우면 소송을 하고, 감사청구한 내용에 보면 이 토지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원래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지목은 지금 도로로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맨 처음에 개발할 때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번지, 2번지, 3번지가 도로로 돼 있거든요. 사유지 사람들이 시유지를 밀어버려서 다 같이 쓰려고, 시에서 그것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들이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하지 말라고 소송을 했을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왔을 때도 현 위치를 그분들이 보고 저희가 설치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대지, 건물을 확보하고 사업지침 운영에 따라 일반지로 시행하지 않기로 시장님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위치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 12월 16일에 면적평가 및 현장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여기가 채택이 된 거거든요.

○보건소장 유영민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허진욱  네, 소장님.

○보건소장 유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8월에 공문이 내려왔고 9월에 올라갔을 겁니다. 시기가 촉박했었고, 단 전제가 시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비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유지를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에서 협의할 때 “사용가능한 폐도 예정부지다.” 그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재산 관리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공모사업으로 일단 올린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사전동의 받고 하기는 절차상 어려웠고, 작년 연말에 올라갔다고 구두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12월에 늦게 됐어요. 경합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와서 확정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웠었고, 확정된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추경에 올려서 받아야 되고, 현재 국비가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그 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안 하고 다른 부지로 이동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해당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탈락된 자치단체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소송이 들어온다면 소송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중지한다든가 진행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진행되겠죠. 이것은 강릉도 있고, 속초도 있는데, 도시 동에는 보건소 하나로만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사실 1차 의료시범사업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지역주민들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먼저 감사원감사 이후에 해당 부서에 알아본 결과 “저희 부지는 이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남은 잔여지에 대해서는 아마 주변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공식적인 감사원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것은 시의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감사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보건소장 유영민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결정된 사업을 추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하석균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못 하는 사업이죠, 사실.

○하석균 위원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국비 내려온 것 다시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도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반납해야 됩니다.

○하석균 위원  문제는 이 땅이 계속……

○보건소장 유영민  그 땅이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요. 현재 도로 부지도 있는데 용도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대지로 전환이 되겠죠. 사실. 나중에. 저희 시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주민들하고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잘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소장님, 대지확정 전에 공모사업 선정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폐도니까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로 용도가 돼 있는데 경사면하고 절토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대지이다. 현장에 와서 그분들이 보고 대지로 될 부지니까 입증을 해서 평가를 해주신 거죠.

○위원장 허진욱  대지가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폐도를 하겠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건강증진과의 2016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사실 많이 와 있어요. 특히 건강하고 관계돼 있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런 계통들 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십자사, 보험공단……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돼 있는 공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들의 예산이 상당해요. 그런데 그들과 협의를 해서 그들에 대한 예산을 원주에, 원주에 온 이상 원주에서 쓰게끔 해야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먼젓번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본사가 원주로 오는데, 원주시와 협의해서 원주 시민을 위한 사업을 같이 검토해 보자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쪽에서 오기 전에 우리가 갔어야죠. 그것을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라 그들이 왔었을 때, 우리가 사실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원주에 온 이상 원주에 보따리를 많이 풀 수 있도록 기관들을 방문하셔서 원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관들을 소장님을 모시고 앞세워서라도 자꾸, 울어야 젖 주지 울지 않는데 누가 젖 줘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물도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공모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셔서 축하드리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직원들 근무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예산.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인력.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인력은 정규직 3명, 공무직기간제 2명 해서 5명 신청했는데, 현재 정원조례에서 정규직 2명은 확정이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보건지소에서 하는 업무는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동에는 보건소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옛날의 도시보건지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진료 기능만 빠진 건강증진 사업만 하는 도시보건지소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소장님 전의 소장님한테도 그랬지만 단구동이나 반곡·관설동에는 인원이 많잖아요. 판부보건지소가 관설동에 들어와 있잖아요. 서곡 분들은 그쪽까지 가는 시간이면 흥업 가는 게 빠르고, 금대리 분들은 시내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판부보건지소를 같이 통폐합해서 가용인원을 늘려서 업무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유영민  지금 보건지소의 업무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가 상이합니다. 판부보건지소가 동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축소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판부면보건지소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인력을 이쪽으로 보강한다든지, 보건소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판부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신축해 가면 어차피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유영민  재원도 틀리고 기능도 틀리기 때문에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통합을 하라는 게 아니고 판부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이 해놓으면 소장님은 따로 있더라도……

○보건소장 유영민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안 됐을 겁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보건지소를 같이 연계해서 짓게 되면 대상이 안 됐어요. 부득이하게 별도로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요. 같이 있어야……

○보건소장 유영민  판부보건지소가 안 맞게 설치돼 있는 거죠. 면 지역에 가 있어야 되는데 동 지역에 있으니까.

○류인출 위원  어차피 판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장 유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운영상 같이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공모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판부보건지소 옆의 땅도 시유지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영민  뒤의 땅은 홈플러스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같이 있으면, 통합은 안 되더라도……

○보건소장 유영민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쉽네요.

○보건소장 유영민  앞으로 판부보건지소에 대한 기능 전환을 시켜야 될 때가 도래될 겁니다.

○류인출 위원  보건소가 하는 게 건강생활 증진도 필요하지만 진료기능이 있으면 진료도 같이 하면 좋은데…….

○보건소장 유영민  관설동도 병의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한 겁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번지수는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땅이기 때문에, 단구동 어디에 해도 관계없어요. 이 위치는 안 됩니다. 다른 데를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은 83∼86쪽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혹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공보의 선생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보건소장 유영민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공보의들이 매년 줄어들어서 2020년 가면 1,000명 정도 줄어든답니다. 부득이하게 도시형 지역 중에서 30만 넘는 지역의 시 단위 보건소에는 진료계에 공중보건의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1명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진료기능을 축소하든지 없애라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급여가 적다 보니까 안 들어옵니다. 지금 2명이 있는데 4월 1일 자로 1명을 빼갈지 그것은 모릅니다. 빼가게 되면 진료계가 엄청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단기간에는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돌려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5급으로 상향시켜서 인건비를 늘려서 확보하는 방안을 한다든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를 1명 줄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의사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나’급에서 모시는 거예요, ‘가’급에서 모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시간제로 5급 계약직인데요. 5시까지 근무하는데 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연봉이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의사회를 통해서 사전에 알아봤는데 그분들은 1억 원 정도를 원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1억 원이요?

○보건소장 유영민  너무 차가 크기 때문에, 현재 5급으로 하게 되면 수당을 주기 때문에 8,000만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요에 충족할 때는 의사가 배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일반직 5급으로 하면 정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아니면 추가로 5급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빨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다음에 서류에 대한 부담감…… 의사들은 진료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정리해야 되는 행정서류 이런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시려면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급여도 올려주면서 그런 부분을 부담을 줄여가야 양질의 선생님을 모시지 않을까 싶고요.

○박호빈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중보건의들에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거, 거기에서 주는 것은 기본적인 상비약이거든요. 공중보건의 분들이 큰 치료를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피부질환 같은 경우에는 “제 분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보의가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외과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포크라테스 이게 아니라 상술에 연관되는 직업군을 택하다 보니까 우리도 공보의를 받으면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내과질환은 사실 거부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유영민  사실은 내과가 가장 필요한데 전공의가 배치돼서 일선까지 내려오기는 어려워요. 국방부에서 먼저 차출해 가기 때문에요. 일반의도 좋은데 저희들이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그런 분들 많이 오시죠. 일상적인 치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 차이죠. 저희들이 교육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박호빈 위원  그런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방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상비약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약이라도 처방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보건소장 유영민  대부분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또 시키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는 일반 종합병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처방…… 거기 가시는 분들이 내가 그것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보건소는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보의 분들한테 주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열심히 홍보하시고 노력하셔서 기관 선정된 것은 진짜 축하드리는데요. 사실 자살률이 높은데 어떻게 이런 우수기관에 선정됐는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유영민  평가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처리과정하고 그다음에 결과물들도 보고요. 저희가 결과물에서 자살인원이 지난해보다 20명이 줄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인원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1, 2위 정도 하는 겁니다.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실적도 반영됐고, 그다음에 별도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인력도 보강했고, 많이 홍보도 했고, 기독병원을 통한 사례자 관리도 많이 했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원주가 1등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74쪽에요. 베스트 우수업소 간판 예시가 3개 돼 있는데요. 한글이 좋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런다는데, 굳이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보건소장 유영민  이것은 선정할 때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굳이 영문을 넣는다면 위에 한글이 너무 작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하고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고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76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조금 긴 시간 토론이 됐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북부권에도 하나 하실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유영민  2020계획에 두 군데 하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남부권, 2차적으로 2018년도에 북부권에 하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저희들이 2018년경에 공모를 통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소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원래 캠프롱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시유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태장1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보안대 자리에 그것을 매입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큽니다. 4,500평 돼서. 시가 그것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서 계획을 어떻게 다시 변경을 했냐 하면, 그때 그 자리에 주민센터하고 지금 생활지원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려는데 그래도 덩어리가 커서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민센터 현 위치 옆에 경자대 부대 자리가 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부대가 680평 가까이를 분할 측량을 해서 우리한테 매각하기로 잠정 협의를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해보자고 했더니 국방부에서 그러면 그 땅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허락을 안 할 거라고 해서 그러면 그만 두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중순까지 화장터가 이전됩니다. 거기가 9,000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할까 구상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50년 동안 화장터를 안고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시설을 하나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유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니까 북부권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세우면 좋겠다 해서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건소하고 거리가 중요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안 되고요. 거리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태장1동 주민센터 부근은 안 되는 거고요. 현재 위치는 가깝기 때문에. 화장터 자리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소초나 태장2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유영민  그 뒤쪽으로 택지개발이 되니까요.

○위원장 허진욱  어차피 시유지가 9,000평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기관·단체,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달도 벌써 한 달이 다 갑니다. 다가오는 구정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허진욱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김인순  박호빈  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조원학

복 지 정 책 과 장   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   이정호

경 로 장 애 인 과 장   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   이명숙

민 원 봉 사 과 장   이두복

지   적   과   장   김진한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   최영창

위   생   과   장   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   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   신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