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86회-의회운영 제1차(2016년5월9일)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예산안조정)

심사된 안건

제186회-의회운영 제1차(2016년5월9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예산안조정)	2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예산안조정)

(14시11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안) 195∼1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액은 경상적경비 10%를 삭감하고, 용역비 중 연간 계약체결 잔액을 삭감하여 2016년 본예산 37억 1,167만 원보다 6,327만 원 감액된 36억 4,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96쪽 의정활동지원 예산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대외교류협력 예산으로,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전문가 수당 등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현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수당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3페이지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앉아서 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하나도 없이 넘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외교류협력이 늘어나고 다른 것은 다 감소가 됐거든요. 특히 지방의회 운영에서 의원 전문성 제고나 의원 의정활동 지원비가 전부 줄었습니다. 반면에 대외교류협력이 늘어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송경남  그것은 경상적경비 10%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 거고요. 대외교류협력이 는 것은 이번에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전문가 및 증인 참석자 보상금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전병선  196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회 의회부담금이 100만 원 늘었거든요. 왜 늘어난 거예요?

○사무국장 송경남  지난해까지 600만 원이었는데요. 전국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이 납부되고, 강원도의장협의회에 200만 원을 납부합니다. 부담금 소요가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100만 원씩.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공문이 지난해 당초예산 시기 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원래 추경이 오늘 돼야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송경남  맞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지금 의정계장 어디 갔죠?

○사무국장 송경남  네, 외국연수 갔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누구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경남  그것은 강원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보내는 건데요. 거기 예산으로 간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지금 추경에 100만 원이 플러스된 게 그것으로 가는 것으로……

○사무국장 송경남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추가분에 대한 계상이고요. 해외연수는 기존에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의정계장이 간 것은 뭘로 가는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사무국장 송경남  그게 강원도 시·군의장단협의회 기금입니다. 우리가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보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게 모자라서 지금 100만 원이 추경에 더 들어온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송경남  그게 아니고요. 해외연수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좋은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면 최소한 운영위원장이나 누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들여 쓰는 것.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해외연수 현황을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이것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세요. 나만 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해외출장 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순서대로 가는 건데, 지금 이런 것도 예산 문제에서…… 저도 그래요. 좀 서운한 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은 항시 하고 그것도 하나 뭐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선발하는데 누가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사무국장 송경남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가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직원들이 가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한 여행도 아닌데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 권한으로 직원들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저한테 그렇게 할 정도면 우리 위원들한테…… 너무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하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알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것을 갖고 밑에서 직원들 어디 가는지 의장 혼자 다 결정해서 돈 더 주고, 직원 두 번씩 그냥 해외 보내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게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무국장 송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예산 보다 보니까 100만 원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게 더 플러스돼서 그 돈 가지고 외국을 나가니까, 외국을 나가더라도 그 사람이 순서대로 나갔다면 모르지만 한 번 나갔다 온 사람이고, 다시 편성돼서 의장하고 이렇게 돼서 돈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한 사람 편애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미리 우리한테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오해한 거다.” 이렇게 나가지만, 그런 것도 없이 벌써 가버렸잖아요. 오늘 아침인가? 언제 갔어요? 거기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서 의정활동비는 깎고…… 대외협력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그러는 예산인데,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의정활동이면 의정활동으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위원장이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질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런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병선

부위원장   이은옥

위    원   김학수  김명숙  이재용  김인순  허진욱  하석균  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전   문   위   원   권순원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양진욱

기   록   관   리   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