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86회-행정복지 제2차(2016년5월11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제186회-행정복지 제2차(2016년5월11일)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실·관·국 소관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01∼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억 2,368만 원보다 5,302만 원 증액된 16억 7,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쪽에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철거비 3,000만 원, 홍보전시실 비품 구입비 1,000만 원, 행복원주 디자인 편집용 컴퓨터 교체구입비 1,100만 원, 시정방송 아나운서 분장비 246만 원, 72초 홍보영상 제작 외부인력 보상금 2,000만 원, 202쪽에 시정방송제작 외부인력 보상금 360만 원, 사진편집용 컴퓨터 교체구입비 600만 원,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대한 예산 배정 유보액 행복원주 제작비 계약잔액,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 등 3,5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5∼207쪽까지입니다.

본예산 2억 1,805만 4,000원보다 1,014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7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예산 10%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감액분이며, 그 외 예산의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시민복지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6년 시민복지국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638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998억 원의 24%를 차지하며, 2016년 본예산 대비 2%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 현황은 국비가 1,354억 원, 도비가 337억 원, 원주시 자체 예산이 896억 원입니다. 시민복지국 전체 예산은 66%가 국비와 도비의 보조 재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77∼324쪽이고, 특별회계는 599∼649쪽입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6년 1회 추경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은 81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에 1억 원, 부랑인 보호에 1억 원, 보육료 지원에 3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36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이 2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3억 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9쪽 경로장애인과입니다.

예산액은 1,18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은 노인일자리 도비 사업, 장기요양수급자지원 공단 예탁금,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 사업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은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1억 원, 아동양육에 1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억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유보액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항공영상 촬영을 위한 무인항공기 드론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9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44억 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30억 원이 증가된 총 8,3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 146억 원, 지방교부세 271억 원, 보조금 198억 원, 순세계잉여금 399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413쪽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25억 원을 증액한 총 1,5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부족한 세입 재원 충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5개 통계목 예산 전체에 대하여 10%를 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감소한 1,044억 원이며, 나라사랑 태극 축제, 시민의 날 기념식 등 각종 시책 행사 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가자 보상금을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원 감소한 99억 원이며, 시정연감 제작 비용 1,800만 원과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28억 원 증가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등 교육기관 운영지원 20억 원, 제2강원학사 건립을 위한 부담금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3억 8,000만 원 증액된 134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429∼4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4,9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이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발 및 구입비용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 증가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용 7,000만 원, 읍면동 청사 시설 보수공사 비용 3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89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4,000만 원 증가한 26억 원이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 통신망의 보안 강화를 위한 암호화 장비 교체비용 3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은 사업명세서 497∼519쪽으로, 기정예산의 23억 6,400만 원 증액된 총 16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편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497∼503쪽으로, 기정예산에 2억 1,300만 원 증액된 2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사업 운영지원 자산취득비로 3,6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만 원, 방역소독 재료비 구입으로 5,400만 원, 읍면동 청사 정기소독을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 원, C형 간염 비상체제 운영으로 인한 경비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절감 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504∼505쪽으로 기정 예산액 9,900만 원 증액된 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 원, 상수도요금 감면료 전출금 330만 원, 식품수거용 냉장고 구입비 180만 원이며 그 외 예산 절감 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506∼514쪽으로 기정예산에 1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로 17억 5,900만 원, 구강보건실 의료장비 구입비 1,800만 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으로 1,300만 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예산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515∼519쪽으로 기정예산액 2억 5,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7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5,000만 원, 진료약품비로 2,000만 원, 자기장치료기 구입 1,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예산으로 1억 700만 원, 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8,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순서에 맞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01쪽과 20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201쪽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중 행복원주 디자인 편집용 컴퓨터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항목이었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1,100만 원이 새로 계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행복원주 디자인 편집용 컴퓨터는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5년을 6년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잦은 에러가 발생을 해서 작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작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매킨토시 컴퓨터로 컴퓨터와 그래픽전용 모니터, 또 이미지 편집전용 프로그램, 신문 제작 전용 프로그램 등 총 1,1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본예산 때 PC하고 레이저프린터 200만 원 계획했잖아요. 그럴 때 같이 못 하신 이유가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때도 이것을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일반 다른 업무용 컴퓨터에 비해서 워낙 컴퓨터 가격이 고가이고 그리고 그때 그럭저럭 1년은 더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계속 했었는데 요즘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재료비 중에 시정방송 아나운서 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6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 미용실에서 하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맞습니다. 저희가 시정방송 아나운서 분장을 매주 1회씩 하는데요. 그게 일반 미용실에서 약 12만 원 정도를 주고서 그런 분장비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6만 원의 예산으로 10년 이상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2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오던 중 1개 업소에서 도저히 그 가격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1개 업소는 계약을 파기했고요. 1개 업소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격을 조금 인상시켜 주겠다고 달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본예산 때 6만 원씩 82회로 예산 책정한 거잖아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올려달라는 말씀은 있었는데요.

○김정희 위원  미용실이 어디예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약 맺은 데는 ‘브러쉬’하고 ‘소라 코스메틱’이라는 미용실입니다.

○김정희 위원  유명한 데인가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아주 유명한 곳은 아닌데요. 보통 그 정도 가격이 된답니다. 시중가가.

○김정희 위원  미용비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갑자기 246만 원이 증액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10년 이상 같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불만이 많이 쌓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마지막 72초 홍보영상 제작 외부인력 보상금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를 받을 때에 IGBS라고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5억 4,9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바뀌면서 도와 일부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사업을 못 하는 대신에 72초 홍보영상이라고 요즘 짧은 동영상에 모든 것을 함축해서 담아서 홍보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72초 홍보영상을 약 10편 정도 제작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투브에 띄워서 원주시의 관광, 볼거리, 먹을거리를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기획 및 제작은 전부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쓰는 데 매끄럽게 써야 되는 시나리오 작가, 또 출연 배우와 리포터, 자막, 녹음 및 믹싱 음원, 특히 녹음과 그래픽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외부인력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1편당 150∼2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5∼2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가 2억 1,288만 4,000원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 2억 700만 원이에요.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10%를 줄인 데가 없는데 이렇게 줄여도 일하시는 데 불편함 없으신 거예요?

○감사관 권하중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줄여도 절약을 하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껴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015년도보다 줄면서 또 10%를 감액해서 여쭤봤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 더 좋죠. 예산 안 들이면서 열심히 하시면.

○감사관 권하중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시민감사관 감사회의 등 직무수행 활동 있잖아요. 시민감사관제도가 사실상 유효한가요?

○감사관 권하중  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업무하고 자치법규 워크숍도 개최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진하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시민감사관 분들께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현지를 다니면서 매년 제보하는 건수도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277∼285쪽까지입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7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건데요. 여기 밥상공동체가 201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식당 거기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이 돼서 바닥을 보강하고요. 식당과 관련되는 장비 식탁이라든가 의자 그다음에 세척기, 김치냉장고를 교체해드리려고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지 얼마 안 됐는데 바닥이 많이 망가졌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식당만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 밑에 보면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동네방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1,000만 원 예산은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응모해서 당첨돼서 도비 500만 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도 500만 원 매칭이 돼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요. 보건복지부 포상금 관련 질의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포상금 하시느라고. 그런데 2014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관련 포상금이 총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총 2,000만 원인데요. 2개 분야에 1,000만 원씩. 기 보건복지부에서 유공공무원들 해외연수 46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1,540만 원이 내려와 있어서 관계 유공공무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견학 비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희 위원  선진지 견학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분과위원은 700만 원이고 공무원은 1,84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분과위원들은 8개 분과에 가실 분이 18명이고요. 공무원들은 32명입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는 곳은 같습니다. 같이 갑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요. 281페이지에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에서 다시 서는 집 있네요. 원주에 노숙인시설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센터하고 다시 서는 집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기능보강 다시 서는 집에 2,824만 원 유지비인가요? 뭐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1,000만 원 말씀하나요?

○김정희 위원  2,824만 원, 여기 기능보강이요. 281쪽 상단. 새로 계상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숙자보호시설 기능보강은 태장동에 다시 서는 집이 노숙인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설공단에서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79년도 건물이라서 위험하다고 현재 거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되면 시설 안에 필요한 각종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게 될 것은 시설 내에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냉풍기, 온풍기, 냉장고 이런 것, 또 노숙인들이 기거하는 데 침대라든가 옷장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다시 서는 집하고 원주노숙인센터 두 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것은 다시 서는 집만 해당됩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런 센터가 있어도 노숙인들이 요즘 문화의 거리에서 주민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시내에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기거하면서 일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내에서 배회하는 노숙인들은 이런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 센터하고 다시 서는 집에 몇 명 정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다시 서는 집 같은 경우는 6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는 정원이 25명인데 전부 다 차 있습니다. 다시 서는 집은 현재 6명인데 신축하게 되면 15명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6명만 입소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인데 신축하게 되면 15명이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에서 노숙자 생활하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15명이 그렇게 입소할 수 있는 시설 가지고 되겠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실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원주복지원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요.

○김정희 위원  원주복지원도 노숙인시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죠. 두 군데는 일시적인 보호가 되고 거기는 장기적인 보호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입소를 거부하니까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노숙인 관리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기는 복지원하고 다시 서는 집하고 노숙인센터 세 군데라고 생각했는데 두 군데라고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복지원까지 하면 세 군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돈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회하니까 보통 큰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시내에 있든가 학성동 이런 데 노숙인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도 보니까 의자 만들어놓고 상인들이 그것 치워달라는 이유가 저녁마다 모여서 술 먹고 있으니까 오히려 문화의 거리를 무색하게 만든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불만을 삼고 있습니다. 시설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데 그것에 비해서 노숙인들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못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이 거리에 배회하지 않고 노숙인 관련 시설에 입소가 돼서 거기서 재활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런 저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입소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 나와서 배회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다소 제약을 받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시설입소를 전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종합센터는 시립복지원 내에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016년 본예산에 보니까 운영비 보조 7,6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정확히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시립복지원은 입소하기 전에 입소하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저런 상담이나 치유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시립복지원 내에 같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복지사가 2명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이 두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하여간 이게 노숙인들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내에서 배회하고 시내 중심에서 이러는 것을 신경 쓰셔서 복지원이나 다시 서는 집이나 노숙인센터 이런 데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280∼281쪽에 노숙인 관련 예산만 4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30명 계산한다고 보더라도 N분의 1로 나눠도 일인당 1,000만 원 넘게 배정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시립복지원에 70명 들어가 있고요. 노숙인센터에는 25명, 다시서는 집에는 6명.

○위원장 허진욱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귀동냥으로 보면, 원주가 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인근 제천이나 홍천, 횡성에 있는 노숙자도 이쪽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요즘에는 노숙인시설, 복지원이나 이런 데에 입소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늘 그 인원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증가하는 상태는 아니고.

○위원장 허진욱  차 있는 인원 말고, 거리에서 다니는 분들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듣고 현장에도 나가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원주시가 지리적 여건이 그런 상황이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 생활하기가 좀 낫다고 판단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허진욱  아까 사실을 하나 태장동에 지으신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태장동 어디에 지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가매기 현재에 있는 시설에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지역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위원장 허진욱  가매기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화장터 올라가는 데 가다가 오른쪽으로 골목 들어가서 이런 가정집, 제가 정확한 명칭은……

○위원장 허진욱  옛날 동사무소 있던 뒤쪽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쪽인데…….

○위원장 허진욱  거기에 지어주면 내가 너무 고맙겠는데, 주정뱅이는 다 만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는 다른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허진욱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이게 퍼붓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노숙인, 그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 제 구역이에요. 학성동에서 누르면 일산동 가고, 일산동에서 누르면 원동으로 가고, 원동 가면 중앙동 가고, 태장 1동 가고, 난 여름이면 전화 받느라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을 이렇게 시설만 해서 이분들한테 자꾸 혜택만 드리는 게 상책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 정신을 고쳐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어떤 것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관련 시설에 강제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그분들이 거리에 배회하는 숫자가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분 성함을 모르는데, 역전 밑에 시설장님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위원장 허진욱관  그분이 어떤 공간을 크게 지어주면 이 사람들 관리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시던데,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관련 시설에 입소하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요. 현재 노숙인 관련 시설이 협소해서 그분들을 수용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저도 흐름은 아는데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과장 이정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6∼288쪽까지이고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99쪽, 세출은 603∼6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86쪽에 보면 교육급여가 9,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교육급여는 도에서 하는데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시비부담금이 있는 겁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시비가 7%인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보면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1팀 그 밑에 2팀 이것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깥으로 계속 다니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기획예산과에서 실·과별로 월 출장일수를 정해놨는데요. 저희 과가 한 달에 10일 정도 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룰에 의해서 똑같이 잣대를 두면 안 되죠. 우리한테도 전화 오는 게 그것이에요. 끊겼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갈 것 두 번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 어떠한 틀에 박힌 것 말고 과장님께서 강하게 얘기해서 어분들한테 기름 값이라도 더 주게끔 해야지, 다 자기 차로 하는데 그런 룰에 의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 설득을 해서라도 늘리세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289∼29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92쪽에 시설비에서 단계동 경로당 신설 4억 원, 이것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단계택지 안에 보면 삼익아파트 이쪽부터 이쪽 터미널 있는 데까지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부지매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건물 있는 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는 최소 2층 건물 이상입니다. 전부. 그래서 2층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비용이 3억 원 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보수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삼익아파트에서 터미널 부근이면 장미공원은 상업지역이고, 이쪽 평원중학교 근처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쪽 백간지구도 있어서요. 백간공원 있는 데 주택지역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간 부분에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기 인원이요. 164명 정도 파악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과장님, 291쪽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3,000만 원은 어디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작년에 예산이 한 푼도 안 서서 지금까지 경로당이 15군데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강관리기나 이런 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1개도 구입을 못 해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바로 위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이게 없던 건데,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전체 다 지원해 줬었습니다. 매년 강원도내  노인회지회에서 1명 선발해서 해외여행 가는 게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전액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1명씩 선발해서 가니까 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매칭비율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요. 노인일자리사업 6,600만 원 줄었네요. 국비, 도비, 시비 항목이 다 감액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일자리지원 사업을 하면서 유형별로 분리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사업이 교육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스쿨존이라든가 급식소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인원인데요. 접수를 받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것하고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 위에 노인일자리 국비 사업에서는 인원이 줄고, 그 밑에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데 거기에 인원이 늘어서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다 줄은 게 아니라 조정됐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쭐게요. 경로당이 지금 411곳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어른들의 쉼터니까 여름에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보면 난방기를 절절 끓게 쓰거든요. 추울 때 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작년 가을에 몇 군데 돌다 보니까 보일러 틀 시기가 아니었는데 우기 때문에 고추를 말리느라고 보일러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지는 못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시에서 그냥 마냥 대주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지회에 얘기해서 적정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아낄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난방을 전기로 하는 데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수시로 확인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대폭 줄어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 관리를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주셔야지 그냥 맡겨 놓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 40개라면 얘기가 되는데 411개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주문 드리고요.

292쪽에 경로당 신설·신축이라고 했는데요. 아파트에 신설이라고 한 것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거고요. 신설이라고 하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확인을 하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그것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사회복지사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이 교체되면서 호봉이 약간 조정이 되면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적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센터 운영비가 아니라 인건비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로당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안마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정되는 예산이 297쪽에 있는 민간이전 예산인가요? 1억 3,2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나요, 일괄적으로 배정해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쓰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일인당 나가는 횟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나가는데요. 일인당 인건비가 103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게 월 11만 3,000원 배정돼 있고요.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295페이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개소 해서 16억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시설이 거의 다 증액돼 있죠? 6개소면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광격리에 있는 거고요. 천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가렛직업재활원, 그다음에 포도마을보호작업장, 그다음에 근로사업장으로 서진복지원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다 증액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전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299∼3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01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가 줄었네요.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줄게 된 원인은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이 자진 폐쇄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감액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자진 폐쇄신고를 내셨습니다.

○김인순 위원  경비가 적아서 그런가, 입소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소자는 있었는데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그것 하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강원도에서 하나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시설입니다.

○김인순 위원  이용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래서 인근 경기도, 제천 이런 쪽에 분산 수용하고요. 여성폭력피해자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몇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10명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보편적으로 원주에 숫자가 1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보호자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이주폭력여성 빼놓고 여성폭력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10명 있었는데, 그것을 못 하신다고 해서 다른 시설로 이관 조치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안타깝네요. 진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나머지 3,100만 원은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 운영할 경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4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도에서 교부금 조정내역이 나와서 조정내역에 따라서 정리한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310쪽에 민간위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세 군데 4,000만 원 증액되는데, 뭐가 이렇게 증액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관련입니다.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은 10년 동안 1원 한 푼도 안 올려줬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쪽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시설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10년 동안의 최소 인상분을 더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50% 수준에서 올려준 것으로 예산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단체에서 시설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작년 같은 경우에 봉급을 기본급 이하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미처 못 채우는 수준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봉급을 너무 안 주다 보면 노동법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하석균 위원  인건비와 시설비 다 합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인건비입니다.

○하석균 위원  309쪽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비 1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것은 이전하는 이사비용입니다.

○하석균 위원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드림스타트 건물은 개운동 원고 옆에 LH주공아파트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근무하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확장하면서 구 시립도서관 내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LH아파트 지하 주민공동생활공간은 교육시설로 계속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전을 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거기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은 그쪽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지금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308쪽에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2,000만 원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강원도내 지역아동센터에 모여서 매년 축제한마당을 합니다. 저희 원주시에서는 2007년도에 제1회 강원도 지역아동센터축제한마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요. 올해는 원주시 차례가 돼서요. 2016년 10월 22일 치악체육관에서 할 예정이고요. 참가인원은 3,000명이고요. 여기에는 기념식 무대공연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어린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 재원은 4,08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예산이 1,180만 원, 도교육청 예산이 1,000만 원, 동해시에서 작년에 1,600만 원을 자부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작년도보다는 시 규모도 크고 체험부스를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장관상 타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드림스타드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드림스타트사업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2004년, 2005년 2년 동안에 운영을 해서 올 2월에 평가받았습니다. 130개 지자체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직영하고 있는데요. 25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사실 목표는 대통령상이었는데, 저희가 신입이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받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었고요. 꿈만 대통령상으로 가졌고, 저희가 탄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타서 앞으로 우리 시가 멘토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축하드리고요. 303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이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작년 대비 30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401만 4,000원인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그게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증액된 것은 도에서 저희 원주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잘 하고, 인건비 지원에서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인당 인건비가 당초에는 1,618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더 증액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414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들이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통번역을 시에서 행사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통역할 때 보니까 와서 하던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저희가 요청을 하면 와서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 여기는 다문화지원센터 안에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한테 하는 겁니다. 구성원들 간에.

○김정희 위원  구성원들이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시어머니도 계시고, 신랑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자주 의사소통이 되어야지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가족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번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거죠? 이게 통역하고 뭐 하고 하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관광통역해 주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통역.

○김정희 위원  저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통번역사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김정희 위원  305페이지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고, 입양비용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아동 양육수당이요?

○김정희 위원  비용이 270만 원 8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아동 양육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입양비용 270만 원 8인.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비용 지원이요?
○김정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비용 지원은 입양특례법상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저희가 주는 거고요. 일인당 보건복지부가 허가 입양한 기관에는 270만 원, 시도가 입양한 기관에는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입양을 신청하게 되면 일인당 270만 원씩을 입양기관에 주는 예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입양기관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기관에 주는 예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8인이라고 돼 있는데, 270만 원 8인.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기관에 한 번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2015년도에는 9명이 왔고 2,260만 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에도 입양하는 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계속 이렇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은 가정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가정해체가 되면…… 아이들을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입양의 날이거든요. 한 가정이 한 명의 아이들을 더 돌봐야 된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을 사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원주시의 목적이고요.

○김정희 위원  기관은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홀트아동복지에 있습니다. 춘천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춘천에 있습니다. 입양기관에 주는 수당입니다.

○김정희 위원  30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수학여행비, 능력개발비 있는데,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주는 혜택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능력개발비요? 이 능력개발비는 초중고 예능교육을 위한 학원비 지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수학여행비도 있고, 그런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시설아동,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여기가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7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 31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년 위탁운영에 대한 예산이 10년 동안 동결되었고, 금년도에는 배상 차원에서 50% 증액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회기 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했었거든요. 여기는 10년 동안 계속 이 시설이 그냥 위탁계약이 안 되고 계속 하는 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위탁계약을 하면서 하는데요. 시에서 위탁금을 계속 동결한 거죠.

○위원장 허진욱  아니, 금액은 동결을 했는데, 위탁기관은 이 사람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위탁기관은 그대로 있고요.

○위원장 허진욱  10년 동안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리고 청소년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YMCA하고 카톨릭에서 맡고 있거든요. 중앙은 카톨릭에서 맡고, 원주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은 YMCA가 맡는데요. 사실상 옛날에 강원도내에도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 직영을 하면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직원들은 2, 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YMCA가 하면서도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은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 말씀은 좋은데, 이 기관 말고 다른 데서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311쪽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럼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다가 부적응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적응, 학교에서 부적응, 이러면 학교를 안 나가고 거리를 배회하고 떠돕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다 모아서 상담을 해 주고, 이 아이의 특기적성을 찾아주고 상담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70%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밖이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은 시내버스랑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받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죠.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학생이 아닌 아이들은 동년배일지라도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그네들은 교통비 할인을 못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 청소년증을.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첫 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YWCA에서 맡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6월 말까지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지영서대학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상지영서대에서.

○박호빈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YWCA에서 작년에 1년 내내 불만을 하셨고, 또 그쪽에서 폐지 신고를 냈습니다. 1월 1일자로. 6월 말까지는 하고, 위탁기간이 6월 말 되면 만 2년 되거든요.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폐지신고를 내고, 폐지일자는 6월 말로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에 지정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5월 중에 지정변경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상지영서대학으로 간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상지영서대학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하나 놓쳤는데, 청소년육성회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여성가족과 관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것은 경찰청 산하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313∼3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3쪽 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인감 사고 났을 때 담당공무원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가요?

○민원과장 이두복  인감이나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혹시 위조라든가 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제회를 드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담당공무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여권,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있고요. 지적과 쪽 다른 과에서도 민원담당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 배상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업무분장상 그분들 말고,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동사무소 갈 때 다른 분들도 떼어주잖아요. 그분 사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두복  그것은 서류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어떻게 시달했느냐 하면, 점심시간에 대신 해 주는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해놓고 근무를 하시라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 근거자료만 있으면 되고요.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대체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경우에도 공문서상으로 근거가 있으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김정희 위원  예전에 우리 시도 그런 문제 한 번 있었죠?

○민원과장 이두복  예,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타 시도도 보니까 수십억 대에 휘말린 사건도 있었거든요. 피해보상 얼마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돼 있나요?

○민원과장 이두복  저희가 가입한 것은 1건당 1억 원에서부터 3억 원까지가 되겠고요. 연 최고 금액이 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입니다.

○김정희 위원  맞아요. 민원실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 너무 좋은 제도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지적과장 김진한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316∼32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및 실거래가 조사, 많이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직원이 감독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이나 뭐를 줘서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1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및 실거래가 조사.

○지적과장 김진한  이것은 직원이 조사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지적과장 김진한  아닙니다. 수시로, 건설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여기 관련된 사람한테 언젠가 얘기 들은 게 갑작스레 나서 그런데, 조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실거래가 허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보가 와요. 그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직원이 하는 거라고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입니다.

소관 예산은 321∼3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도 수강료 반환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등록을 했다가 시작 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수강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년 4월 말까지 보면 시작하고는 144명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6,000만 원이 있네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이분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중간에 8만 원을 내거든요. 내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입에서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연간 6,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비디오 프로젝터 어학실에 사시는 것, 어떤 겁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지금 어학실에 자료를 틀어주고 그러는데 TV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TV모니터로 보니까 글씨도 작아서 수강생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효율적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사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겁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TV모니터가 아니고 스크린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버대학 쪽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신다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혹시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허진욱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김정희  김인순  박호빈  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   변규성

감      사      관   권하중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유기천

복 지 정 책 과 장   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   이정호

경 로 장 애 인 과 장   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   이명숙

민 원 봉 사 과 장   이두복

지   적   과   장   김진한

복 지 행 정 과 장   유병덕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김억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