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86회-행정복지 제3차(2016년5월12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심사된 안건

제186회-행정복지 제3차(2016년5월12일)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1면

(10시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10시0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413∼4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13쪽 보니까 당직실 침구 세탁비 있거든요. 당직 지금도 서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당직자가 5명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직원들이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직원들이 서고 있습니다. 자는 게 아니고 교대로 쉬면서 누워 있기 때문에 침구세트 2개 조가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매주 한 번씩?

○총무과장 고종균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28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월 22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희 위원  저는 세콤이 완벽해서 당직을 안 설 텐데, 왜 이게 들어갔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세콤은 건물 자체이고, 시 전체 동향관계나 노숙자 관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중간에 행사 및 공연참가자 보상이 늘었는데, 왜 늘었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1절이나 광복절, 시민의 날 기념식, 제야의 종 타종식 할 때,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볼 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팀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416∼4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 원이 신규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 건은 지난번 의회 때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수립하는 것인데요. 강원발전연구원과의 협력사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연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 공모과제에 대한 사전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각 부서에 뿌려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공모 신청할 때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는 쪽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문 도시로서의 원주가 앞으로 어떤 실천계획을 가지고 올림픽에 대비할지에 대한 준비, 이것도 이달 말께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개 원주비전이 2020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 2040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구상도 강원발전연구원과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고요. 417페이지, 포상금, 정부합동평가 및 시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0만 원이었는데 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 500만 원은 도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으로 도비를 받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2,000만 원이라는 시비를 더 증액하는 겁니다. 작년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의 상급기관 평가라든지 국도비 확보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014년도에 18개 부서에서 32개의 포상을 받았는데, 2015년에는 25개 부서에 39건의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 포상금이 부족해서 임의로 시상금을 줄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 평가를 통해서 지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정부포상 받은 부서는 줄이지 않고 한도액까지 다 줄 수 있게, 한도액이 부서별로 250만 원인데요.

○김정희 위원  부서별로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부서별로 250만 원까지는 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럼 7,500만 원을 가지고 각 과별로 25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상을 받은 부서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받은 부서만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러니까 정부합동평가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한 부서, 그다음에 상급기관 각종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상금을 1,000만 원씩 안전총괄과가 받았는데, 우리 자체 시상금을 한 푼도 못 줬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각 과에 자료를 몇 군데 요청을 해서 받아 본 게 있어요. 세무과 같은 데, 부과액 대 징수액을 보면, 징수율이 거의 100% 임박한데, 이분들한테 혜택은 주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당부서만 준다면 이런 데 포함되지 않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그것도 같이 여쭤보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징수포상금은 별도로 세무부서에 편성돼 있고요. 여기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상급기관평가 우수부서 해서 중앙부처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상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중앙부처 주최 평가와 정부합동평가라고 해서 각종 지수가 이미 시달이 돼서 매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사업에서 1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 부서, 그다음에 시정 역점시책를 통해서 국비 확보한 부서 이렇게 해서……

○위원장 허진욱  그렇다고 매년 국비를 확보하는 부서, 어떤 사업이 있는 부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무 쪽이나 징수하는 부서에 국비 확보할 여력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방금 말씀드린 세무부서는 징수포상금이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당초예산 확인을 못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서는 것 가지고는 기획예산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금 이 예산은 징수포상금을 아예 별개로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이것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419쪽에 보면 기관운영 물품구입이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관운영 물품구입은 당초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부서가 개편된다든지 이럴 때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물품구입비……

○박호빈 위원  그게 뭐예요? 어떤 종류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예산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의 물품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물품목록이 나오지만, 저희는 포괄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좀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부서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일정금액 정도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요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뭘 사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물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말씀……

○박호빈 위원  이 돈의 성격을 가지고 어떤 것을 구입하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사무실을 개소한다면 각종 집기죠. 책상이라든지 PC, 의자, 캐비넷까지……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따로 서죠. 그것을 어떻게 이동해서 써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직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예측되어 있을 때는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미리 예측이 안 됐던 경우, 사무실 이전과 조직 개편이 수시로 생길 때 이런 내용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따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출장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각 부서에 따라서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규정이 있어요? 한 달에 몇 번 이런 규정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부서별로 출장의 빈도를 평균 낸 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등급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리가 먼 지역, 부론이나 신림면 같은 데는 월……

○박호빈 위원  아니, 출근하는 개념보다는 업무성격에 대한 출장.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부서별로 관내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는 월 13일, 14일 이렇게 해 주고, 출장이 자주 없는 데는 9일, 10일 등급별로 나눠놨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한 군데를 여러 번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서장에 대한 권한을 줬잖아요. 부서장에 대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부서장의 권한을 믿고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어쨌든 민원이 생겼을 때 쫓아가서 보는 게 일이 쉽거든요. 어떠한 그런 것이 얽매이지않고 편안하게 나갔다 올 수 있는 운영의 묘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읍면동 예산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배정하고 계획 세울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별도의 계획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사업목록을 제출을 하면 그 목록별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예산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명을 반드시 명시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도록……

○위원장 허진욱  자치행정과에서 일차적인 과정을 통과해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그런 예가 적습니다마는, 가을에 인도블록 손질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또 시청 돈이 남는구만.”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 왔는데, 어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봤는데 주민숙원사업 보면 동별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동장님들 몇 군데에 물어봤어요. “이 예산이 그렇게 배정되는 게 옳으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 금액만 배정해 주고 집행하고, 그 금액이 부족할 때 청구해서 쓰는 것은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는 동장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의원들이 얼마씩 썼다고 하는데, 저는 쓰고자 함이 아니고, 그 예산이 공정하게 배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면 그 동에서 배정된 금액을 그 해에 소진시키다 보면 불필요한 곳도 손을 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과정보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따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예산편성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형태로 본청에 10억 원, 20억 원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려 주면, 사실은 그게 효율적이고 훨씬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도액에 관해서는 읍면동별로 일부 지역은 너무 적다는 부분도 있고, 한도액이 도심지 동 같은 경우는 쓸 데가 없다는 얘기가 간혹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이런 게 궁금해서 몇 군데 여쭤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 구역을 설명드릴게요. 다 선거구에 의원이 지금 태장동에만 해도 셋, 원인동 하나 있다 보니까 내 동을 더 쓰려고 하려는 욕심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 선거구의 5개 동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어떤 지역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 거기 해당되는 의원들이 협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우선순위로 가는 게 옳다.’고 인정해 줄 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정 어렵다면 일개 동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되, 그 예산을 선거구별로 관리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겠나. 그러면 소비되는 예산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포괄적인 편성을 선거구별로 편성하는 부분은 아직 저도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요. 다만 읍면동별 한도액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오늘은 예산이니까, 끝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22∼426쪽까지이고, 읍면동예산은 429∼47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23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1,00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6월 20일 중국 허페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문화예술 교류 체결을 해서 격년제로, 한 번은 우리가 허페이시 가고, 한 번은 허페이시에서 저희한테 와서 문화예술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 허페이시를 방문할 계획이에요. 여기에서 원주예총 지회에서 20명 정도 허페이시 가서 시조 이런 것을 공유하든지 문화예술 교류를 하러 가거든요. 그분들한테 가는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김정희 위원  2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교류사업 추진이 이것 말고도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일반적으로 자매결연 도시이고요.

○김정희 위원  로아노크시도 포함돼서 3,750만 원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3,750만 원은 투자유치라든지 민간인이 해외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나 전문가가 필요할 때 시장님 갈 때 같이 가시는 분들 총괄여비이고, 증액된 사유는 예총에서 허페이시 문화교류 갈 때 그 사람들 항공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읍면동을 쭉 살펴보니까 계절꽃 식재 있잖아요. 기본이 450만 원, 더 많은 데는 칠팔백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 면적에 따라서 인구가……

○김정희 위원  아름답게 하는 것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심었다가 오래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처럼 느껴지는 꽃 식재가 되는 것 같아서…… 전북 진안 이런 데 꽃잔디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보니까 무실동 유채꽃밭 보셨죠? 거기에도 사람들이 주민센터 들렸다가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것을 봤거든요.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서…… 물론 거리에도 심고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천 같은 데 코스모스 같은 것들 쫙 뿌려서 심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보다 읍면동 구역별로 코스모스나 이런 것을……

○김정희 위원  읍면동 나오는 것이면 태장2동에 칠팔백이 됐던 그것 가지고 태장2동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꽃을 사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읍면동에서 직접 종자나 꽃을 구입해서 심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500∼700만 원 정도 되는데……

○김정희 위원  아파트에 꽃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도 막 나눠주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시에서도 일부 공급을 하고요. 이 돈 가지고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그건 읍면동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정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422쪽에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 제작사가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순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것은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민의식 고취나 손님맞이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해요. 거기에 팸플릿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가 업체를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봐서 맞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죠.

○김인순 위원  언제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만들어서……

○김인순 위원  몇 부 정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돈이 200만 원이니까 돈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홍보물이 팸플릿도 있고, 볼펜에 쓰여 있는 것도 있고요.

○김인순 위원  몇 가지가 나오는가 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인순 위원  홍보물만 하는 게 아니라 볼펜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조금씩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424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강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18개 시군이니까 10년 이상……

○하석균 위원  18개 시군이라도 작은 군단위에서 할 수가 없고, 큰 시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것은 군에서도 합니다. 영월, 평창, 양구……

○하석균 위원  원주에서 하는데 1,000만 원을 세웠어요. 1,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준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거기 행사에 드는 앰프시설, 무대장치 이런 것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에서는 언제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10월 8일 치악체육관에서 18개 시군이 와서 하는데, 한 2,000명 정도 옵니다.

○하석균 위원  금액을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집행할 수 없으니까 1,000만 원을 계획서 받아서……

○하석균 위원  도에서도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죠.

○하석균 위원  도에서도 받고, 원주 시비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422쪽에 보면, 이·통장 교육, 세미나, 회의참가 이게 더 늘었어요. 올해 들어서 이·통장님들 활동이 두드러지니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더 증액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1위래요. 강원도가 또 높고. 이·통장 업무 중에서 생명사람지킴이 자살예방활동 이런 임무가 추가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하고, 회의참가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비가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423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새로 생겼어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규제개혁 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왔어요. 규제개혁에 대한 심사나 조례나 규칙 정할 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2회 정도는 할 것 같아서 참석수당을 세운 겁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에 없어서 새로 생겨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요.

○하석균 위원  425쪽에 보면, 제2강원학사 건립 부담금 7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강원학사가 현재 관악구에 있어요. 전체 정원이 275명인데, 원주학생이 50명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도봉구에 강원학사를 건립하려고 해요.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에서. 2016년도에 신축건물을 매입하는 것인데, 총 건물매입비가 130억 원이 들어요. 강원도에서 60억 원 대고, 춘천·원주·강릉 해서 7억 원, 기타 시군에서 2∼4억 원 정도 내서 민간 후원금도 받고, 그래서 130억 원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7억 원이니까 5,000만 원당 1명 입사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원주가 14명 입사하기로 하고, 7억 원 출연금 내는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하석균 위원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반환하게 됐는데, 왜 반환하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명수대로 했다가 학교에 줘야 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빼니까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도비 50%, 시비 50%라서 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은 관리를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개운동의 작은도서관은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들이 모인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분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귀래면 북카페도 똑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강원도에 공모해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받은 겁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도서관 쪽이 많이 채택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공모사업에 거의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심사과정에서 시는 전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도 4월에 전체 대상주민들 불러서 교육도 시켰고요.

○류인출 위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자체 내에서는 심사하는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 없습니다. 바뀐 것 그대로 진단을 합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해에는 거의 행사 위주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읍면동사무소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통합민원발급기가 12개 읍면동에 있고요.

○류인출 위원  25개 읍면동 중 12개 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올해 4개 읍면 추가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이번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나가는 게, 어떻게 인원 비례가…… 중앙동 같은 경우 전체 인구가 3천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인구도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이런 것을 떼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제가 중앙동을 잘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중앙동주민센터 바로 큰 길 건너편에 학성동주민센터 있고, 중앙동주민센터에는 큰 이용인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동은 몰라도. 25개 읍면동에 다 있다면 몰라도 25개 읍면동 중에 12대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4대 구입하는데 중앙동이 포함된 데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점차적으로 전 읍면동에 다 보급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 게, 이용객들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중앙동 나가 보셨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동사무소는 가봤는데, 통합민원발급기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실제 한번 제가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구입해야 된다면 이용객이 많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먼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문화센터 이용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타당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읍면동에 보니까 무후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몇 군데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 것을 하는 것인데…….

○박호빈 위원  총 몇 군데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6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무후제가.

○박호빈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무후제라는 뜻이 결국에는 시에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천사기금보다도 연세 드셔서 자식이 없어서 시에 기부하는 문화, 내지는 재산이 많더라도 일정 부분 그래도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잘 살았다. 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왜 안 하는지…….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동별로 작게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분들, 원주시에 재산을 기부해서 그 재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홍보를…… 제를 시장님이 잘 지내드려서, 이런 것을 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 나도 마지막 갈 때 좋은 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을 갖게끔, 이런 것을 왜 한 번도 안 하죠? 난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홍보도 안 돼 있으니까 내 재산을…… 누구나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거든요.

우리가 맨날 예산에 허덕이지 말고, 그런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대부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득해서 재산의 일정 부분을 내잖아요. 이런 문화가 이런 무후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의를 해서…… 나쁜 거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그런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460쪽에 보면 단구동 창고설치, 옥상방수 및 환경정비에 7,000만 원 들어가는데, 대동제 하면서 새로 지은 건물 말고 기존의 건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 맞습니다. 구 청사 옥상인데, 그 당시 리모델링을 안 해서 비가 새서…….

○하석균 위원  그리고 반곡관설동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00만 원, 당초보다 1,6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반곡관설동, 단구동 대동제 실시되면서 계속 두 군데를 다 하다 보니까 물론 시범사업이긴 시범사업인데, 국가에서 대동제 하면서 건물만 지어주고, 인건비는 계속 시 예산으로 나가는데, 한 쪽은 사실 폐쇄를 해야 돼요. 단구동은 단구동대로 계속 하고, 반곡관설동 계속 하니까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하는 것 1,600만 원이 반곡관설동에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반곡관설동은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필요합니다.

○하석균 위원  대동제 시범사업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양쪽이 계속 늘어나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여기에 필요한 물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80∼481쪽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5∼176쪽, 세출예산은 482∼48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보조요원 퇴직금 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2배 정도 늘었네요. 기간제근로자면 보통 얼마 동안 일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경환  대개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2배 늘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지난해 퇴직금을 적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적립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부족금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보조요원은 계약직처럼 못 하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고 이러면 업무적응 제대로 잘 하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현재 쓰는 인력이 잘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른 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썼던 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경환  재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자주 바뀌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일할까 하는 염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징수과에 보면, 징수하시려니까 출장이 잦으신 것은 인정이 되고,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할 때 고생하시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징수과의 여비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해서 나갈 때도 550만 원 있고, 체납액 징수에도 540만 원이 있고, 세입 외 징수하는 것도 또 있고, 이렇게 꼭 분류가 되어야 되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저희 징수과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자들이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고요. 여비 중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국내여비를 세운 경우의 여비가 있고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특별하게 관외출장을 위해서 각 팀별로 체납정리팀이라든지 세외수입팀이라든지 관외출장을 대비해서 여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도내용을 봤는데 철원에 가서 실시하신 행사 있으시죠? 거기서 노유라 주무관이 큰 성과를 거둬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봤습니다. 징수과에서 원주세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데, 더 많이 힘써 주셔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485∼4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488쪽에 보면, 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있습니다. 7,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청사를 지은 후에 과대청사라고 해서 남는 면적을 외부기관에 임대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기구도 늘어나고 직원 수도 많이 늘다보니까 청사가 부족해져서 일부 외부기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0월 말쯤 해서 내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2층에 승강기안전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해서 843㎡ 정도 되는 면적을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보내고,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 밑에 보면, 읍면동청사 시설보수공사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3억 2,000만 원, 어느 읍면동인지, 주로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론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2억 원, 문막읍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1억 원, 태장2동 창고 신축공사 2,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되겠는데, 이 복지회관이 80년대에 지어질 때만 해도 읍면지역에 문화라든가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복지회관이 많은 기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복지회관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저희도 문막하고 부론 외에는 복지회관을 전부 용도폐지해서 다른 용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막과 부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나름대로 복지회관의 기능은 일부 유지하지만, 그 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 각종 자생단체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기능보다는 주민자치, 노인대학, 주민들 자생단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으로 건물을 바꾸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 결국에는 공무원 수에 비해서 청사가 호화청사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2층에 있는 것을 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2층의 3개 기관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 여기를 정리하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올해 10월 말까지 입주기관이 나가게 되면, 그 면적이 843㎡정도 되거든요. 대중교통과가 생기고, 안전총괄과, 도시디자인과 굉장히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느라고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서를 재배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1층 부서가 어디로 올라가는 데는 없어요? 1층 민원실, 세무과, 징수과 이 부분이……

○회계과장 심준식  전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기관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박호빈 위원  원주시민들이 시청을 오면서 가장 많이 오시는 데가 민원실이에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민원실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민원실 보시면 너무 다다닥 붙어 있고, 민원실 공간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행정이 사실은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10년 정도 됐죠.

○박호빈 위원  그 사이에 벌써 민원실을 두 번 옮겼어요.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위치도 바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원실에 대한 불만도가 높아요. 일단은 거기 근무하는 공직자 분들이 춥고, 좁고…….

○회계과장 심준식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러한 부분들 예측을 해서, 룰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한 번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예산절약이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몇 년 있어서 또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재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인구하고 직원 비례해서 호화청사라고 페널티를 받았던 것이 해제가 됐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인구도 늘고, 직원 수라든가 기구가 많이 늘면서 여유면적이 2,300㎡ 정도가 됩니다. 840㎡ 정도를 저희가 더 사용을 한다고 해도 페널티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의회 건물하고 거기하고는 별개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별개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페널티 받았던 것 말이에요.

○회계과장 심준식  페널티는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이 건물도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 2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욱  여기 의회 건물 말이에요.

○회계과장 심준식  의회 건물은 지금 수리할 필요성이……

○위원장 허진욱  수리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몇 분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좁아서…… 1층에 유휴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같은 데, 그런 데를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봐서……

○위원장 허진욱  호화건물 페널티는 이미 해제가 돼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죠. 의회 같은 경우는 약 21㎡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여유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489∼4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89페이지요. 하단에 정보화마을 노후간판 교체 2개소 해서 1,000만 원 신규 계상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간판이 오래됐어요? 정보화마을?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원주시에는 2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황둔송계정보화마을하고 귀래미륵산정보화마을하고 2개소가 있는데, 황둔송계마을은 2000년도, 미륵산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주간판, 길 바로 옆에 있는 지주간판 규격이 가로가 1m, 세로가 4.4m 정도가 됩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철 구조물이 다 부식이 돼서 지난 2월쯤 미륵산정보화마을 앞에 있는 간판이 밤에 넘어갔습니다. 도저히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 참에 황둔정보화마을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도 내부적으로 부식이 돼서 이 기회에 같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계상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491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용역을 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입찰을 저희가 봐야죠. 선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석균 위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해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봐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를 들어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성본부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5년에 한 번씩?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정보통신과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알려진 게 황둔정보화마을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산나물축제 했어요. 전국에서 많이 몰려오고. 높으신 분이 한 분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산나물축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방청석을 향해)오늘 오셔요?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어쨌든 그분들 오셨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많이 내려달라는 로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오신다고요? 11시에? 어쨌든 신림 쪽에 오시는 거니까 그쪽의 정보를 갖고 오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붙들고라도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내려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거예요. 쉽게 가서. 아무리 쫓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힘든 것보다 이렇게 원주 내려오셨을 때 만나기 쉽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 통해서 원주 예산을 국비 한 덩어리 턱 받으면 이런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정보통신과장님은 그 업무에, 오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늘 업무를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장관님이 오시면 저희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무슨 장관님이 오시는데?
○행정국장 김억수  행자부장관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장관이신데, 이것을 쥐고 있는 행자부장관이신데…….

○행정국장 김억수  그 예산 업무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50억 원을 신청해서 장관님 면담 때 시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역의 2건에 대해서 30억 원과 20억 원, 그래서 50억 원 특별교부세를 부탁하는 자료를 시장님한테……

○박호빈 위원  그것하고 옵션으로, 옵션으로 “신림에 오셨으니까 신림에 이런 부분을 하나 던져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행정국장 김억수  신림에는 또 마을에서 별도 건의를 하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하여간 오셨을 때 많이 뜯어내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 정보화마을에서도 몇 가지 주문을 하는 것으로 현황파악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오셨을 때 한 푼이라도 더 하면, 그분이 OK 하고 가면 안 주겠냐고. 집에서 노인네 또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듯이, 우리도 장관님 오셨을 때 한 푼이라도 뜯어내야지.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하고 추경을 해 나가는데, 감사 때도 얘기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읍면동마다 계절꽃 식재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5개 읍면동.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 줘서 그 지역의 업체에 줘서 말이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또 못 하시는 부분은 불만이 있거든. “왜 맨날 거기만 해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저희 귀에도 들어와요. 불만이 없게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 금액 갖고 공매를 엄청 싸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물품, 대수 올려놨었을 때 반의 반 값에 산 예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든가, 소상인들 먹고살게 해 주려면 나눠줘서 불만이 없게 하든가 이런 부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 시의 세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하는 데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플래카드 떼러 다니는 봉고차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어요. 차도 하나  바꿔주세요. 그 친구들이 움직이면 시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차도 하나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낡아서 물어봤더니 무지하게 오래됐더라고. 그런 분들한테 힘을 줘야지, 시세를 거둬들이는 데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말씀은 읍면동 계절꽃 문제는 사실상 시 공원과에서 일괄해서 나눠주고, 새마을회에서도 나눠줬는데요. 일괄해서 나누다 보니까 날짜별로 식재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못 하니까 불만도 있고, 자율적으로 필요한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줬던 부분인데, 구입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번에 다시 검토해서 시가 조정해 주는 역할이든가 검토를 다시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의 세입을 증대시키는 부서의 차가 노후화됐다는 것은, 지금도 노후하면 차를 구입해 주는데,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사업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세출예산안은 497∼5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498쪽에 관용차량이요.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노후 교체입니다.

○김인순 위원  직원들 출장 나갈 때 쓰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잘 아시지만 보건지소가 9개 있고, 보건진료소가 여덟 군데 있잖아요. 17개소를 순찰한다든가 물건을 갖다준다든가 이런 데 쓰는 차입니다.

○김인순 위원  순찰하고 보건소, 지소 이런 데 다닐 때 쓰는 차량?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죠. 아직까지도. 끝났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직도 안 끝났죠. 너무 애쓰시는데……. 여쭤볼게요. 499페이지, 감염병 보니까 6,900만 원이 조금 더 증액 됐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분들 와서 진료받는 것이 이런 것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감염병 총괄금액 6,908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게 499쪽부터 다음 500쪽까지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에 대한 소독약, 살충제 이런 예산을 올렸지만 일부가 반영되고 일부가 반영 안 돼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요. 그 금액이 5,500만 원 정도가 소독, 살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인 무료진료에서 1,000만 원 더 증액됐네요.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한 번 오셨을 때 본인부담금이 900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더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65세 이상 원주시에 보건소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돼요? 많으시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예, 좀 되십니다.

○김정희 위원  누구나 드나드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보건소 가서 혜택 받으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것은 8개 보건진료소에 한정된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노인무료 진료가 진료소에 관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예.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500쪽에 민간위탁금에 읍면동 청사 정기소독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올해 처음 하는 사항인데요. 읍면에 나가보시면 한 부지 내에 면청사, 농민상담소, 예비군중대, 보건지소 이렇게 있는데, 건물마다 관리 운영하는 분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옥상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필히 소독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게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2,000㎡이 안 넘다 보니까 동네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다니는 데에 소독을 못 하는 일이 있어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묶어서 정기소독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인순 위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청사.

○김인순 위원  청사 안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청사를 월 2회 한다든지 건물을 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건물 청소. 잘 알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504∼50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504쪽이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래서 1억 원이 더 증액된 거죠? 이것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지대학교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상지대학교요?
○위생과장 김용하  급식소……

○김정희 위원  거기에 지원센터가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있습니다. 직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급식소가 110개 이상이면 5억 원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56개소입니다. 그래서 최대 6억 원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있네요. 몇 개소나 되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체 엄청 많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세탁업소하고 목욕, 숙박업소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80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업소는 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40개 정도?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정희 위원  이것을 달아주는 거예요? 표지판을 제작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해마다 하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최우수업소가 바뀌어지기도 하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바뀌는 데는 교체해 주고, 2년마다 한 번씩 등급평가……

○김정희 위원  평가해서 해당되면 해 주고, 2년 동안 잘 했다가도 못하면 떼는 거죠? 계속 늘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료 있잖아요. 여기도 조금 증액됐네요. 여기는 위하고는 다르죠?
○위생과장 김용하  다릅니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돼서……

○김정희 위원  아, 요금인상 때문에. 여기도 몇 개소 정도 해 주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30% 감면해 주는데요. 20만 원 안에서 감면해 줍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해줍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1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한 게 191개소예요? 전체는 몇 개소인데요.

○위생과장 김용하  일반음식점이 5,400개소가 됩니다.

○김정희 위원  관리하기 너무……. 잘 알았고요. 식품수거용 냉장고가 새로 계상됐네요. 이것은 어디에?

○위생과장 김용하  1대가 있는데, 용량이 작다 보니까 하절기니까 또 냉장식품들이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거해서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수거하다 보면 하루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빨리 수거를 하면 당일에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갖다 주는데……

○김정희 위원  아, 문제 있는 것을 수거해서 넣었다가 그것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난 게 아니고요. 일반 제품들, 냉장·냉동식품들을 수거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506∼5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요. 언론매체 금연사업 홍보 해서 신규계상된 것 같은데요. 1,560만 원. 지금까지는 언론매체에는 한 번도 안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금연클리닉 홍보를 언론매체에는 못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올해 더 홍보하려고 계상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나 원주신문, 교차로에 금연클리닉하고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일회성이 아닌 6개월 정도 광고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510페이지요. 흡연예방 및 금연 음악극 공연비도 6,000만 원인데, 작년에 했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작년에 해서 홍보가 잘 되고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긴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못 봐서 궁금하긴 했는데, 올해 몇 회 정도 하는데 6,000만 원이나 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150명 기준으로 30회 공연을 해서 4,500여 명이 공연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정희 위원  어린이집부터인가요? 어른들까지도 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주 대상이 7세 이상 어린이 및 유치원 원아,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 밑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흡연예방 및 금연체험홍보관 운영도 있네요. 홍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치악예술관 지하층에 공연장하고 체험관을 같이 할 계획인데요. 체험 홍보할 것은 3D트릭아트를 이용한 포토존이라든가 담배 폐모형, 패널 같은 것을 전시해서 체험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금연에 올인하시는데,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계장님이 밤에도 단속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뿌듯하더라고.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원래 돌아가면서 원래 그렇게 하나요?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가세요? 직원이 나가나, 아니면 계약직들이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정기적으로 금연지도원하고 같이 통합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도 아주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511쪽 맨 위에 니코틴 측정기 5대 구입하시잖아요. 신규구입인가요, 추가구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이것은 소변스틱으로 해서 니코틴이 있나 없나만 구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혈당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니코틴을 계량화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구입해서 어디에 두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이동금연클리닉이나 금연클리닉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보건소에 다 두는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사용하시는데, 보건소 내에 다 두는 게 아니라 이동식……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 기계가 조그맣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 나가고 할 때 가지고 나가서 측정합니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어요. 흡연예방 금연 음악극에 대해서. 작년에 금연 연극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MBC에서 했을 때 제가 가서 봤습니다. 준비도 철저히 하셔서 반응도 좋았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보니까 이게 연극이 아니고 음악극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난번에 서울에서 내려 온 배우들이 연극을 한 건데, 음악극인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2015년도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MBC아트홀에서 5회 공연으로 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900명이 관람을 했는데요. 올해는 치악예술관 지하층에서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사이에, 이 시기는 제7차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와 다이내믹페스티벌 기간입니다.

주 대상은 7세 이상 어린이와 유치원 원아, 초등학생이 되고요. 1회 150명 기준으로 해서 30회 공연 해서 4,500여 명이 공연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에 MBC에서 했던 것을 연계해서 더 확장해서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언제 하실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 사이에 할 겁니다.

○하석균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계획이 세워지면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하고 또 틀려서, 금액도 증액이 됐고, 규모도 커졌는데, 또 내용도 음악극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하석균 위원  그리고 506쪽에 보면,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코끼리자전거를 구입하는데, 어디를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 보건소 지하1층에 있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오후 1시부터 오고 계시거든요. 지금 3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상하를 같이 운동해서 효과가 좋고 그래서, 한 분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20∼30분을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1대를 더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515∼519쪽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516쪽에 보면, 제증명 및 결핵환자발견 판단이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결핵환자에 대한 엑스레이 판독이 1건당 1,000원이거든요. 보건소에 와서 하시는 인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2,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매년 하던 사업 아니에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여직껏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엑스레이 판독을 다 하셨는데,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공보의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 전문의가 아니라서 –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것을 한국결핵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혜택 받았던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작년에 13명 정도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했어요. 나이가 어린 산모들이 저희한테 오면,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병원비를 다 썼는데요. 그게 올해부터 바뀌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 12월 분을 조금 못 줬어요. 그것을 이번에 시비로 세웠습니다.

○김정희 위원  13명이나 작년에도 있었어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신원보장 때문에……

○김정희 위원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각 산부인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혹시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었어요? 별도로 한 곳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학교에 문서나 공문서는……

○김정희 위원  홍보물 같은 것…… ‘그럴 경우에 보건소에서 이런 도움을 준다.’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렇게 세워졌지만, 설마 혜택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꽤 많네요.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것.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인과에서 거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 다 혜택을 받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시 청소년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고, 혹시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홍보를 중고생들한테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홍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청소년 육성 보호에 관한 조례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학교에 홍보할 거예요. 그때 같이 협의하셔서 거기에 연계시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또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소장님, 의사선생님은 아직 못 구하셨나요?

○보건소장 유영민  한 분이 들어오셔서 지난주에 면접을 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보건소장 유영민  일반 내과 전문의입니다.

○박호빈 위원  연세는?
○보건소장 유영민  연세가 많으신데, 77세……

○박호빈 위원  아, 77세……

○보건소장 유영민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시고요. 면접을 봤는데 건강에 지장 없으시고, 컴퓨터도 일부 하시고, 현재도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잘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5급에 준해서 주나요?
○보건소장 유영민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 시간?

○보건소장 유영민  그래서 5시까지 근무시키고, 연봉이 한 5,000만 원 정도……

○박호빈 위원  그래도 어쨌든 들어오셨다니까……

○보건소장 유영민  공중보건의 한 분이 감축됐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일단 연말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이분이 채용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잘 하셨네요. 각 과별로 공중보건의 출장비가 있는데, 출장은 거의 진료소로 가죠?
○보건소장 유영민  지소에서 진료소 가고……

○박호빈 위원  진료소에 운영비가 있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진료소 운영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수입도 그분들이 챙겨서 지출했는데, 수입은 전반적으로 시 세입으로 되고요. 거기 들어가는 돈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원해요?

○보건소장 유영민  예.

○박호빈 위원  없다 그러던데. 없대요.

○보건소장 유영민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나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손님이 오시면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하다못해 차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냐는 거죠.

○보건소장 유영민  음료수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들이 요청하시면 사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운영의 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더 배려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요. 올해 아동극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안 하고 음악극으로 바뀐 거죠?

○보건소장 유영민  연극인데요. 연극이 같이 복합된 음악극이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 같진 않더라도 음악을 겸한 연극,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하석균 위원  기존에 금연아동극 공연을 하려다가 그 5,000만 원이 음악극으로 바뀐 게 됐는데, 그렇게 바뀔 만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영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한 연극하고 동일한 모티브랍니다. 작년에 했던 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위원님께서도 와 보셨었지만, 다이내믹페스티벌 할 때도 참여를 할 거고요.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효과가 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요. 과장님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갑자기 아동극을……

○보건소장 유영민  아마 부기르 잘못 단 것 같은데, 작년에 한 것과 유사합니다.

○하석균 위원  잘못 달면 안 되지.

○보건소장 유영민  부기를 연극으로 안 하고 음악극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여러 가지 기대도 되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우려도 있으니까……

○보건소장 유영민  금연사업 하는 자치단체에서 원주시 한 것을 가지고 모범사례 돼서 벤치마킹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나중에 한번 납득될 만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498쪽 보니까 관용차량이 하나 있는데, 499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1,500만 원짜리는 뭐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이것은 지금 프라이드인데요.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13년 됐습니다. 노후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업무용 차량이요?

○보건소장 유영민  예.

○위원장 허진욱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액 20억 원 중 시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단계동 경로당 신설 예산액 4억 원 중 시비 2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12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방금 하석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석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허진욱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김정희  김인순  박호빈  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안경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김억수

총   무   과   장   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   신관선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성섭

세   무   과   장   한필남

징   수   과   장   김경환

회   계   과   장   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   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   최영창

위   생   과   장   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   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   신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