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98회-행정복지 제4차(2017년11월30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3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심사된 안건

제198회-행정복지 제4차(2017년11월30일)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10시0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655∼67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직장보육시설 운영 있잖아요. 658페이지.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정희 위원  3,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총무과장 신윤하  인건비……

○김정희 위원  인건비 때문에?

○총무과장 신윤하  네, 그리고 어린이 원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선생님도 늘어나서……

○김정희 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신윤하  156명이요.

○김정희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정희 위원  거기 선생님들은 몇 분이세요?

○총무과장 신윤하  서른한 분이 계십니다.

○김정희 위원  인건비 때문에 지금 이게 증액된 거죠?

○총무과장 신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직장보육시설 시청어린이집은 원주시민, 어린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윤하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하고 특별나게 그런 건 없죠? 그냥 대우, 처우해 주는 거나,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나 다른 보육시설보다 특별히……

○총무과장 신윤하  거의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민들이, 아이를 둔 엄마들이 우리 보육시설을 되게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청원경찰 한마음행사 개최 있네요.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원주시 행사인가요, 강원도 행사인가요?

○총무과장 신윤하  강원도 청원경찰 행사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는……

○총무과장 신윤하  금년에는 9월 27일에 화천에서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고, 그다음이 원주인가요?

○총무과장 신윤하  네, 내년도에는 원주에서 합니다.

○김정희 위원  청원경찰 직원을 격려하는 그런 대회잖아요.

○총무과장 신윤하  예.

○김정희 위원  다른 동네에서 와서 원주시가 잘 준비해서 잘했다는 소리 듣게 잘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신윤하  예.

○김정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정동아리 현장학습 있잖아요, 663페이지. 연구동아리가 몇 팀이에요, 열 팀인가요?

○총무과장 신윤하  저희가 금년에 네 팀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네 팀이 있는데, 여기는 열 팀으로 나와 있잖아요. 663페이지.

○총무과장 신윤하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신청한 팀이 네 팀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팀밖에 없는데, 여기……

○총무과장 신윤하  내년에도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김정희 위원  받아서? 그래서 아예 열 팀으로 계상했네요. 그렇죠? 현장학습 가고 이럴 때 동아리마다 주는 건가 보죠?

○총무과장 신윤하  여비도……

○김정희 위원  여비를?

○총무과장 신윤하  네, 저희가 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활성화되게?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청에는 네 팀밖에, 우리 의회도 보니까 가서 연습하시고 이런 직원들이 계시던데,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신윤하  예.

○김정희 위원  다이내믹 페스티벌 할 때 했던 시청팀 이런 분들, 이거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다이내믹에 출전했던 직원들 보니까 너무 신선하고, 저는 그 사람들이 대상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윤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세요.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기획예산과장 김재덕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672∼68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33∼1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673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산장려 홍보물, 그것이 다 제작되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1억 원을 더 세우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책자나 차량용 스티커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요. 제작할 경우에 임신했을 때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전달하는 식으로 추진하고요. 출산을 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출생신고 할 때 그때 저희가 제작하는 그런 순으로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책자 만든 것을 원주시 전체 관내에, 그리고 필요한 시민들한테, 단체에 전달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출산장려 홍보영상은 저희가 제작하고 나서 각종 언론이나 대형마트나 영화관,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광판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쪽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행복육아 아카데미,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행복육아 아카데미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김인순 위원  맡기시려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탁을 주는데, 일부는 저희가 강사를,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하고, 나머지는 백운아트홀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일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 1회 정도씩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1년에 한 번?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해서…….

○김인순 위원  아, 분기별로. 그러면 백운아트홀에서 안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요. 위탁을 주는데, 위탁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김인순 위원  위탁기관이 몇 군데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탁기관에 준 거고, 위탁기관에 안 주는 경우에는 강사를 무료로 초청해서 쓸 수 있게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해서, 겸용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아이들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인구보건협회라고 시민교육 문화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료로 강사를 초빙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세운 예산은 일부 행복아카데미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위탁을 주려면 강사도 초빙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인쇄물부터 계획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병합돼서 이렇게 나온 예산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과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자치단체로 이전됐죠? 올해.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800만 원, 보고서 분석 발간 800만 원 섰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공기관 위탁사업비.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경제조사를…… 원래 경제통계조사가 도 단위까지만 있습니다. 도 단위까지만 나오는데,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주시만의 경제통계를 별도로 관리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북통계지방사무소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통계분석과 그다음에 나중에 데이터관리, 발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탁경비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보고서 분석, 무슨 보고서를 여태까지 한 거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원주시 경제지표에 대해서, 1,300개 사업체에 표본조사를 할 겁니다. 표본조사를 하는데, 대상은 제조업이나 도·소매, 음식, 숙박업, 기타 산업 다 표본조사를 해서 원주시만의 경제지표를 별도로 관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처음 추진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격년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네.

그다음에 통계홈페이지 유지보수,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통계홈페이지는 매년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매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위원장 하석균  올해 900만 원이 섰는데, 작년에 안 섰던 거 왜 900만 원이 섰어요? 675쪽에.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아, 통계홈페이지 개선사업이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아니고요. 원주시청에 통계홈페이지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통계홈페이지의 내용들을…… 저희가 모바일을 쓰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모바일로 연결돼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홈페이지를 그대로 모바일로 다운받을 경우에는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모바일에 맞춰서 별도로 개발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기금운용은 당초 저희가 9개 기금에 181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해에 자활, 노인, 장애인 3개 기금이 폐지되면서 저희가 64억 원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상환하고, 나머지 117억 2,500만 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차지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안 682∼695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은 699∼77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683쪽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 내년부터 읍면동 사무소 명칭이 전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17개 읍면동 바꾸신다고 했는데, 바뀌는 읍면동 주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홍보는 특별히 하는 게 없고요.

○김인순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작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변경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요. 현재까지 7개 동이 바꿨고, 또 아직 안 된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태장1동은 새로 신축을 해야 돼서 거기는 제외하고 17개 동에 필요한 건데,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재배정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686쪽에 동계올림픽 입장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인순 위원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지역주민들에게”라고 나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희망자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정되는 입장권이 인기가 없거나 이러기 때문에, 서포터즈는 별도 예산이 있지만 사회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시에서 구입해서 그분들이 관람을 하시게끔 해주시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지금 인구의 0.5%를 구매하라 이렇게 목표치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0.5%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인순 위원  0.5%에 대한 입장권에 대한 금액인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래서 입장권도 사고, 또 그분들에게 버스임차가 필요합니다. 버스임차에, 또 중식까지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식사까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 예산이 다 계상된 것입니다.

○김인순 위원  엄청 많은데, 이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워낙 큰 행사니까요.

○김인순 위원  글쎄, 국제적으로 큰 행사니까 도움을 주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금액이 커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표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가 올림픽에 2,000매, 그다음에 패럴림픽에 600매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서포터즈 2,163명은 도비가 내려와서 별도 예산이고, 저희가 2,600매를 구매해서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주요단체……

○김정희 위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분들도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잘해서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가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배정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686페이지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읍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해서 9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내년 초에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가 있으면……

○김정희 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올해 받은 게 있는데, 올해 받은 것을 검토해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게 좀 있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올려라, 그렇게 신청을 받을 거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읍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산재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마을방송이 거의 고장 난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도 활동을 잘하는 실정이 아니고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 원주나 제주도나 국내 어디에 계셔도 방송이 가능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리고 수신 쪽에서는 내가 집에 없어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외출했다 들어와서 보면 “아, 이장님이 뭐 때문에 방송을 하셨구나.”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읍면동에서 자유롭게 해서 하겠다는 데가 9개소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일단 내년에는 9개 정도 예상하고요.

○김정희 위원  아니, 만약에 10개가 넘거나 하면 선정을……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넘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34억 원이 필요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올해 1억 2,000만 원 세워서 6개 리를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고, 그런데 반응이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렇구나.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대학생 주소이전,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김정희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땠었나요? 69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693페이지?

○김정희 위원  네, 대학생 이전 5만 원씩 1,700명에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주소이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네, 이것이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인구 늘리기 뭐 먼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시행 초기에는 인구 늘리는 게 절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김정희 위원  국회의원 2명 이런 것 때문에 더 했던 건데, 지금도 이거 계속 진행하시는데, 사업효과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학생들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원주시에 공부하러 와서 시에서 관심도 가져주고 이래서 자부심도 조금 있고, 인구 늘리기에도 약간의 보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도 그러면 1,700명 정도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올해 혜택인원이 442명, 2,100만 원을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또 2,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명수가 거의 차네요. 그렇죠? 받는 학생들이.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 와서 공부하고 이래서 격려 차원도 되기는 하지만, 그때는 인구 늘리는 것이 시급해서 이렇게 했지만, 내 지역에 어렵고 힘든 학생들도 많은데,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과연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이 금액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계속 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죠?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도 보니까, 관내 장학사업 지원 7개 대학 이것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2억 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학교에서 도움을 주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김정희 위원  글쎄요. 이것은 뭐 그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주소이전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인구 늘리기잖아요.

○김정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인구 늘리기 전담팀이 생기고, 보건소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 지금 초기는 아니지만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돼서 약간 추이를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글쎄,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길게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결정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인구 늘리기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안 낳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전담팀이 생기고 이런 거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잠깐 늘리고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응원 서포터즈…….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인순 위원  그분들은 몇 분인데 금액이 이렇게 커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2,163명입니다.

○김인순 위원  다 원주분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분들이 며칠을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소모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분들이 여덟 번 정도 되는데요. 종목별로 배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다 젊으신 분들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대학생도 상당히 많고요.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여덟 번 식사하고 차량하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입장권도 제공해 드려야 되고…….

○김인순 위원  아, 입장권은 위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것은 따로 이 밑에 5억 원 속에 입장권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0페이지요. 녹색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 1억 7,000만 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비가 책정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10여 년을 지내왔으니까 한 1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런데 주로 이 사업비가 각 읍면동 새마을에서 도로변에 좋은 화분들 사서 배치하고, 주로 꽃 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이성규 위원  그런데 꽃 심을 때 어렵게 열심히 각 단체와 새마을에서, 또 동 직원들 다 같이 협력해서 예쁜 꽃을 식재했는데, 식재하고 나서 5일, 일주일만 지나면, 비가 안 오면 꽃이 시들고 오히려 보기 안 좋고, 또 주민들이 지나다니다 꽃이 불쌍하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무실동 같은 경우에도 꽃은 많이 식재해 놓고 관수방법이 없으니까 시에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될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구루마 같은 데에 물통으로 물을 받아가서 관수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다음 날이면 또 시들고 그래서 인력낭비도 심하고, 예산낭비도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활력화 사업비 1억 7,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중요지역은 그래도 시에서 관수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공원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 협의하셔서…… 도로변에 관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동 주민센터에서 물을 날라서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가뭄을 덜 타는 그런 꽃을 권장하시든지, 관수지원을 해주시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하시고, 공원과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690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업무보고 때 잘 듣고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갔는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처음 하는 원주시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나라적으로도 여기에 되게 힘을 싣고, 또 지역공동체나 아니면 도시재생이나 여기에 힘을 싣고 있는데, 원주시가 행사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봐도 2,000만 원은 사실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5개 읍면동 중에서, 34만이 속해 있는 중에서 공동체를 4, 5명씩, 10명씩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무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업을 열정적으로 해서 마을이 살아나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저희 흥양천 라디오 같은 것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시작해서 원주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큰 관심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5년 차인데, 아무런 보상 없이 봉사하면서 굴러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공동체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양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다큐를 찍고, 전국방송에 나가고, 여기저기서 벤치마킹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안 쓰고, 행사도 하면 전혀 관심들이 없는 상황인데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냥 묵묵히 하고 있는데, 여기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게 조례가 됐다고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니까, 내년 사업에 만약에 공모하면 훨씬 많이들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활성화되게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정희 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치행정과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온 직원이 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애쓰고 계시는데, 어쨌든 좋은 성과 나게 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적십자사 기능보강 지원 이게 우리 자치단체로 이전하는데, 기능보강 지원이 무슨 기능보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이게 재난물품 내지 출동 이럴 때 차량이 필요해서 도비가 가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하석균  이게 119도 있고, 굳이 시에서 재난차량을 적십자사에 사줄 필요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래서 지금 도 기획행정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도 입장은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방안으로 해 보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여기 올리지 말아야지,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아니, 그때까지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무슨 적십자사에서 재난에 차량을 이렇게…… 올리지 말지.

그다음에 693쪽 우수인재 양성에 보면, 과학영재교육 지원(교육경비) 2,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원장 하석균  강원도에 과학영재교육원은 지금 강릉원주대에 있어요. 거기 지원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다음에 그 위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이것은 추천을 원주시장이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원주……

○위원장 하석균  5,000만 원 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원주시장입니다, 원주시장. 강원대학교 말씀하시는……

○위원장 하석균  아니, 대학진학 지원 5,000만 원. 과학영재교육 말고, 그 위에 또 5,000만 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단체장은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이고요.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로써, 자치단체장 추천 전형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모집인원은 원주 관할 6개 대학에 57명이고요. 지원내용은 4년간 학자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도비, 시비 50%고요. 그다음에 대학 측에 4년간 기숙사비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누적 인원은 2,541만 7,000원이고, 그중에 신입생이 14명이고, 재학생이 15명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장섭  세무과장 김장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1쪽, 182쪽이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780∼78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783쪽 아래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탈루은닉세원발굴.

○세무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 포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고, 금년도에 실적이 있는지…….

○세무과장 김장섭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3회에 542만 5,000원 지급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세무과장 김장섭  포상금에 대한 지출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현재 3회에 걸쳐서 542만 5,000원 지급했고요. 2016년도에는 2회에 316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82∼194쪽까지, 세출예산은 785∼7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787페이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카드기 있잖아요. 10만 원씩 70대 있네요. 읍면동에 배치하려고 하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신용카드 결제 리더기는 이번에 단말기가……

○김정희 위원  바뀌어져서?

○징수과장 김경환  예, 교체되는 비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다 못 쓰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경환  그것도 사용연한이 한 3년 정도……

○김정희 위원  그러면 70대라는 기준은 25개 읍면동하고 어디, 어떻게 해서 70대가 나온 거죠?

○징수과장 김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개정시행이 2015년도 7월 20일에 개정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징수과장 김경환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 후 3년 이내인 단말기는 2018년 7월 20일까지 교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총 70대가 교체대상 기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몇 대 이렇게 다……

○징수과장 김경환  지금 다 보급돼 있는데요.

○김정희 위원  보급돼 있는데, 10만 원씩 70대잖아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70대라는 기준이 읍면동에……

○징수과장 김경환  각 부서, 실·과·소도 있습니다. 읍면동은 25개 전체 있고요.

○김정희 위원  전체 있고, 1대씩이 아니고 더 되죠? 읍면동……

○징수과장 김경환  읍면동은 1대씩 돼 있고요.

○김정희 위원  1대씩이면 읍면동 25개에…….

○징수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도 있고요.

○김정희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70대라는 기준이…… 그러면 70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넉넉하게 잡아서 70대인가요, 아니면 딱 맞게 했나, 꼭 필요한 것을 했나.

○징수과장 김경환  저희가 교체대상을 분리해 보니까 70대면 이 기준에 맞춰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신규 계상돼서 여쭤봤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집에 가실 날 며칠 안 남았죠?(웃음)

○징수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

○김인순 위원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징수과는 대개 업무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체납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힘을 갖고 일하는 것은 의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격려, 또 지원도 해주시고요. 관심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명감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789∼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회계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795쪽에 보면 읍면동 청사 시설보수공사가 있는데, 해당되는 읍면동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박봉선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전년에는 9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8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단계동 신축예산이 있었고요.

○허진욱 위원  아, 예.

○회계과장 박봉선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예산이 있었고, 태장동 복합공간 설계비랑 보상비 21억 원이 있었는데……

○허진욱 위원  21억 원?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게 포함돼 있어서, 올해 예산 건축비가 2018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줄었고요.

○허진욱 위원  그리고 795쪽에 읍면동 청사 시설보수공사비, 해당되는 읍면동이 어디인가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사 유지보수 신청을 받았는데요. 14개 읍면동에, 4억 3,000만 원 비용으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진욱 위원  인테리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거기 창호교체가 있고요.

○허진욱 위원  뭐요?

○회계과장 박봉선  창호교체.

○허진욱 위원  아, 창호.

○회계과장 박봉선  옥상방수, 민원실 리모델링, 외벽도색 등 여러 가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석면 철거공사는 어디예요? 아직도 읍면동사무소 가보면 천장이 다 옛날 석고텍스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올해도 석면 철거에 대해서 한 3억 원 공사를 했는데, 내년도 한 1억 8,000만 원 공사를 해야 되고요. 2019년도에도. 3개년에 걸쳐서……

○허진욱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민원실 위주로 먼저 했고요. 민원실 위주로 했고, 그다음 내년도에는 2층도 하고……

○허진욱 위원  정부시책하고 관련돼서 지금 민원실에 아직도 석고텍스가 있는 것을 지적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만 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낮으면 그냥 유지하게 돼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허진욱 위원  아, 수치 측정을 해요?

○회계과장 박봉선  예,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일단 직원들이 늘 근무하는 곳이라서 석면을 전면 철거하자 이런 방침으로, 19년까지 다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1억 8,000만 원 가지고는 내년도 몇 건 해요?

○회계과장 박봉선  1억 8,000만 원이요?

○허진욱 위원  네.

○회계과장 박봉선  6개 정도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차후년도 정도 하면 25개 읍면동 다 철거가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시설보수공사 4억 4,000만 원이 지금 14개 사무소라고 했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디어디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그것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순위랑, 또 가능여부 이런 결정을……

○김정희 위원  아니, 기준이 뭐예요? 읍면동에서 우리도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뭐냐고요. 급하게 금방 지을 것은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이에요, 아니면 몇 년 안에 짓더라도 너무 시설이 낙후되거나 이래야 되는 건가, 어떤 기준으로 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지금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신청 들어온 동사무소는 내년 예산으로 거의 다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태장2동은 신축계획이 19년도에 있어서……

○김정희 위원  아니, 신축계획이 있는데, 지금 부지도 아직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한번 와서 하루 계셔보세요. 그런데 금방 짓겠다라는, 그것도 신축한다는 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태장1동도 언제부터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급한 민원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주셔야지, 근무하는 분들이고, 동장님이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했는데 금방 신축하기 때문에 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박봉선  그런데 이제……

○김정희 위원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가서 돌아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계속 새고 이래서 겉에만 조금 수리가 된 상태인데, 안에 들어가 보셨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동장실이 그런 데가 없어요. 이런 거 다……

○회계과장 박봉선  자바라.

○김정희 위원  그런 것으로 한 데가, 어디 다른 데 다 가보세요. 그런 데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 하시는 분들이 신나게 해주셔야지, 너무 불편한데 금방 지을 거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지 선정도 안 됐는데 금방…… 부지선정 되고도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잘 돌아봐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정희 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태장동 복합문화센터 얼마큼 추진되고 있죠?

○회계과장 박봉선  태장1동 행정복합센터 시행 결재가 나서 곧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상 같은 것은 아직 안 들어간 건가요?

○회계과장 박봉선  보상도 지금 절충 중에 있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공사해서 완공되기까지는 얼마큼이나 걸려요?

○회계과장 박봉선  2018년 8월에 공모에 의해서 설계해서 내년 2월에 선정되고……

○김정희 위원  내년 2월에?

○회계과장 박봉선  예,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본 설계를 8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착공해서 19년도에는……

○김정희 위원  완공되게?

○회계과장 박봉선  예, 행정……

○김정희 위원  아니, 거기도 오랫동안 정말 고립되다시피 한 동네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신경 쓰셔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태장2동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해서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취해서 19년도까지는 건축을 완공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소통을 좀 잘하세요. 동장님하고 소통하셔서,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마음 갖지 않게 잘 설명을 하세요. 저희들이 몰라도 되는 것은 있지만, 동장님하고는 잘 소통을 하셔서 늦어지는 이유, 안 되는 이유, 리모델링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소통하셔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이제……

○회계과장 박봉선  몇 페이지 되나요?

○김인순 위원  793쪽에 전기요금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인순 위원  청사 전기요금.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인순 위원  물론 청사가 크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엘리베이터 몇 층을 제일 많이 사용하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층이요?

○김인순 위원  네.

○회계과장 박봉선  6층, 8층 거기에 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고.

○김인순 위원  전체 몇 층이에요?

○회계과장 박봉선  전체 11층입니다.

○김인순 위원  11층.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층은 좀 많이 해주고, 덜 사용하는 층을…… 지금 짝수·홀수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층은 좀 많이 올라가게, 덜 사용하는 데는 1대 정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회계과장 박봉선  예,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0페이지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다섯 번 열리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790페이지……

○이성규 위원  네, 계약심의위원회.

○회계과장 박봉선  네.

○이성규 위원  이게 한 번 열릴 때마다 한두 건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십 건 해서 한 번 열릴 때 여러 건수를……

○회계과장 박봉선  1건 할 수도 있고요.

○이성규 위원  여러 건수 할 수도 있고……

○회계과장 박봉선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여러 건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회계과에서 주로 시설물이나 공사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해서 그런지, 우리 회계과에서는 특정업체 특혜논란이나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게 하고요. 공정성에 논란이 없도록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감사합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집중관리차량 5,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이게 어느 부서 차량이죠?

○회계과장 박봉선  부서에 나가 있는 차가 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입니다. 그 차량이 2002년도에 등록돼서 15년이 됐습니다.

○이성규 위원  아, 15년.

○회계과장 박봉선  예, 그래서 노후되고, 또 여러 가지 효율로 봤을 때 새로 하고자 하는 차는 읍면동에 화물운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차로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98∼806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80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신규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802페이지 상단에.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하고 지방행정공통……

○김정희 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공통기반 AP서버 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네, 신규 계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공통기반 AP서버는 행정업무용이거든요. 새올, 포털, 지방세, 새움터, 재정, 인사, 주민서비스, 부동산거래관리, 우편 이런 업무를 한 군데 대형 서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정희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2006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김정희 위원  아,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내구연한이 다 끝나고 오래돼서 교체대상이 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김정희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올해 다 됐어요? 내구연한이 다 찼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너무 오래되고, 지금 성능도 많이 저하되고, 업그레이드해야 될 소프트웨어가 많은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돼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1억 9,900만 원.

○김정희 위원  신규 계상돼서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하석균

부위원장   이성규

위     원  김정희  김인순  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용규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박성근

총   무   과   장   신윤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재덕

자 치 행 정 과 장   엄병일

세   무   과   장   김장섭

징   수   과   장   김경환

회   계   과   장   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   한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