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99회-행정복지 제2차(2018년2월7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행정국,보건소)

심사된 안건

제199회-행정복지 제2차(2018년2월7일)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행정국,보건소)	1면

(10시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행정국,보건소)

(10시)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윤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인사)

김재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인사)

엄병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인사)

이정우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인사)

김영숙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인사)

박봉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인사)

한상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인사)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 민선6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으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 2017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지방세수입 4,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해 대비 615억 원이 증가한 2,91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8건의 주민제안 사업에 총 14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시정의 기획,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부서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강원 제일의 도시에 걸맞는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100만 광역도시를 준비하는 행정지원체제 구축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어가는 활기찬 조직 육성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부서별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며, 연례반복사업에 대하여는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람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고, 후생복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관리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시정연구 학습동아리 운영과 해외벤치마킹의 활성화 등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개발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민원과 현안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과 선진사례 발굴 등의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안정적이며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계획과 사전심사제, 보조금 예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찾아가는 행정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정사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 형성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00만 원이며, 공동체별 500만 원 이하 차등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은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 5인 이상 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고지서 금융 앱 송달서비스 운영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우편수신이 불편하고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고지서 우편송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고지서 금융 앱을 통해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송달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현장사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개별주택 3만 1,000호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의 현장모습을 데이터화하여 주택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7% 증가한 4,250억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각종 포상 시 포상대상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포상의 의미를 드높이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양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통화대기시간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신청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 실천 지방세 가족 대납제입니다.

각종 납세편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접근에 한계가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연로한 부모가 있는 자녀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동이체를 통해 부모님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출향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지출관 제도로, 지출체계를 일원화하여 자금의 신속집행과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창출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단계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원주화장장 이전에 따른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4,623㎡이며, 1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1단계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2단계사업으로 공연장, 도서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주요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의 서버가 2006년 도입되어 노후되었기에,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서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본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2007년 신청사 이전 시 구축한 백본시스템 노후화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백본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기획예산과장 김재덕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쪽수는 61쪽, 62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62∼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새로 발령받으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여기 우편수신 관련해서 개인정보 노출 이런 거, 또 금융 시스템도 요즘에는 모바일로 다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제도를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사실 우편으로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이라서, 인터넷뱅킹으로 즉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편 관련해서 이런 업무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당분간은 종이고지서도 같이 나가고 모바일 앱도 병행하는데, 모바일 쪽으로 많이 시민들께서 인지를 하시면 점차적으로 종이고지서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세무과 것을 보니까 징수예상액도 7% 증가하고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편작업을 안 하면 아무래도 유휴노동력이 그쪽으로 쓰일 수 있어서…… 직원들이 그동안에는 너무 힘드셨잖아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증원은 했지만 신규라서 아직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능률적인 향상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도예요.

○세무과장 이정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는 66∼68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6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70쪽 추진계획에 지역 내 제한경쟁입찰 적극 활용에, 공사인 경우에 일반은 2억 원, 전문 1억 원 이하, 기타 8,000만 원 이하, 용역물품 5,000만 원 이하의 지역업체에 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예.

○김명숙 위원  거기에 여성기업……

○회계과장 박봉선  여기 별도로 여성기업인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가능……

○김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돼 있어서…….

○회계과장 박봉선  여성기업인하고 장애인들은 이 기준하고 별도로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이 기준 별도로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 수의계약이 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2106년, 2017년 지역업체 계약추진 우수부서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듣다가 말았습니다만, 73쪽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하는 데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 게, 전망대 건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박봉선  그것은 부대시설에 들어가 있고요.

○허진욱 위원  부대시설에?

○회계과장 박봉선  예,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반영이 돼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예, 설계에 반영하도록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4쪽, 75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부품들이 다 노후돼서 교체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하는 것들은 어떤, 혹시 그중에서 재활용하거나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너무 오래돼서 아마…… 전국으로 필요한 부서에 공지를 하겠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기능은 떨어졌지만 크게 중요한, 양이 적거나 사용량이 많지 않은…… 이것은 노후되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업무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에는 정말 조금도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는데, 전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다른 부서의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동은 되지만 노후돼서 폐기처분하는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쓰도록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기종은 다른 데서 신청해서 쓸 만한 게 전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마 유지보수비나 그런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불가능해지도록 오래 잘 쓰셨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너무 오래돼서 부품이 단종된 상태고요.

○김명숙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부품이 단종되다 보니까 기술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전국에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겠지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명숙 위원  이것은 시스템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혹시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보고 때도 듣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부단하게 노력해서 새로 조례를 만들고 사업추진 같은 것들을 많이 애 쓰셨는데, 1조 원이 넘는 예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현 정부도 중점을 두고 하는데, 사업비 2,1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심의하는 데서 그것을 많이 잘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라고 하면서 이러니까, 과장님 과에서는 엄청 많이 애를 쓰신 거 알고 있어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무슨 대안이 있나요?

그리고 선정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것을 잘 아는 분들로 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인지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그런 개념 없이, 물론 그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나하고 특별히 관련돼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놓치는 게 많잖아요. 선정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강원도 사업이 있고, 시 직접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처음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강원도 사업에 일단 공모신청을 해서 강원도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강원도에 신청해서 선정되지 않은 단체나 마을공동체가 다시 원주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3월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할 텐데, 신청하는 공동체가 많은데 저희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면 1회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원래 도에서 받는 것은 3회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정희 위원  3회 이상을 못 받게 돼서, 그동안 마을공동체에서 열심히 했던 데는 이미 3회 이상에서 다 끝났거든요. 지금 한창 활성화되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게 3회 이상 못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시가 연결시켜서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게 원래 5,000만 원인가 이렇게 올렸던 게 깎였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는 엄청 애를 쓰셨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인사)

김용하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인사)

이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인사)

손윤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행정목표,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식품 등의 안전성 관리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살예방 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선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강원도 감염병 발생관리 및 감염병 실험실 감시분야 원주시 단독 수상을 하는 등, 건강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2018년도 행정목표로 정하고,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등 각종 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를 통해 위생해충에 취약한 가정 및 감염병 발생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하절기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방제활동을 강화하여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겠으며, 손 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습관화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근절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자체 기획검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고위험군 검진과 환자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점진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지원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무실동 708-1번지, 산140-1번지 일원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800㎡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38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오는 5월 설계용역 및 심의를 거쳐 6월에 착공하여 이르면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은 개소식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상반기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등록관리와 지원, 치매 예방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급식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61개 등록업소에 대하여는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표준조리법 및 식단을 개발·보급하여 원주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취약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에 맞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신고 등 문제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는 연 2회의 지도점검 및 APT 오염도 측정과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 목욕, 세탁업소 등에 대한 시설환경, 서비스, 고객안전성 등을 평가해 업체를 차등적으로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유해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 평가를 통하여 파악된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위생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부족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수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식품안전 서비스, 소비자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단구동 치악고등학교 인근에 신축한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어린이 체험관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조기에 식습관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난해 시설을 확충한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체험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가구강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흡연예방 교육, 눈높이 맞춤형 동화구연 공연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대상시설 법령이행 상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금연환경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 프로그램 실시와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회적 소외감 및 생명존중 의식 저하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사업,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등으로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기 위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주민건강검진을 도모하고자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까지 연령별 해당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40세에서 8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갑상선기능,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질환 검사를 통하여 유병률이 높은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및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쓰며, 미숙아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면역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79∼8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정희 위원  83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정지, 어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였지만, 건물배치도를 다시 잘 보니까 토지매입은 무실 708-1이고요. 건물은 140-1 여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앞에 토지매입 한 708-1 여기는 배치도를 보니까 주차공간인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배치를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처음에는 708-1번지에 치매안심센터를 배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2개와 겹쳐서, 그렇게 되면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뒤로 배치되고 치매안심센터가 남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장 쓸 때도 효율성이 낮고, 또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게 있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김정희 위원  아니, 이거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때는 납득을 했어요. 사업비도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런 절감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꼭 필요한 설치를 해야 될 것들을 빼놓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어떤 거, 다시 한 번……

○김정희 위원  여기에 행복공감, 꿈꾸는 나무, 치매안심센터 이렇잖아요. 그리고 안심센터 토지매입은 또 그 앞쪽으로 사놨고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 행복공감하고 같이 하다 보면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건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정희 위원  그때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잘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 앞에 치매안심센터 토지매입 한 것은 그냥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만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708-1번지를 치매안심센터로 설치하려고 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다시 지금 현재의 배치가 나왔는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김정희 위원  여기 치매안심센터 708-1을 사용하면?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번지하고 140-1번지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희 위원  어차피 이거 하면 싹 여기까지 밀어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밀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했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토지매입 한 것을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하게 치매안심센터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연결돼서 하면 비용절감이고 이런 얘기는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렇게 배치해야만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배치도를 보면 3개 건물이 주차장을 같이 쓰게 되잖아요.

○김정희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래서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효율적인 배치가 맞는지……

○김정희 위원  어떤 분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빨리 지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막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됐지만 다시 한 번 살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 잠깐의 실수로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재배치할 수 있나 한번 고민하시고 살뜰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단양의 치매안심 관련된 시설도 방문할 계획인데, 다른 데는 어떻게 잘돼 있나 확인해 보고, 그래서 과연 이게 괜찮은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국가적으로 이러니까 급해서 빨리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정희 위원  어차피 지금 이미 안심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 빠짐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예방사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모든 게 예방사업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시작부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위생관리에,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 모든 게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결핵관리환자가 여기 보면 등록관리 250명으로 돼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256명.

○김명숙 위원  그런데 완치되고 새로 생기고 계속 그런 상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보면 31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는 256명인데, 결핵환자들을 계속해서 치료하면 완치가 되고 또 그해에 다시 발생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56명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하면 완치율이 더 높다는 거네요. 새로 발생한 것보다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완치율도 높고, 적게 발생되고 이럽니다.

○김명숙 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들, 또 학교에서의 학생들 집단위생관리 이런 것도, 저출산 시대에 한 아이라도 건강하게 잘 길러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는 84∼87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 상지대에 위탁운영 하는 거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원주시에 지금 어린이집이 336개인데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지금 관리하시는 숫자가 261개를 지원하신다고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이 아마 261개인 모양이죠.

○위생과장 김용하  100인 미만도 있지만, 100인 이상도 지금 관리하는 데가 한 여덟 군데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 식단관리 이런 거요?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명숙 위원  여기에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을 관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으로 돼 있기에…….

○위생과장 김용하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61개에는 100인 이상도 8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20인 미만은 50%로 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은 2분의 1로, 그러니까 2개 업소를 1개 업소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 그렇게 계산된다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렇게 계산된다고 하면, 여기 261개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현재 포함해서 작년 12월 말에 18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을 2분의 1로 계산해서 등록 개소수가 180개소, 실제 관리하는 숫자는 261개소지만 지침상에 하는 것은 180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261개 업소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원주에 어린이집이 현재 346개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61개에 지원하면 사업개요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어린이집 몇 개를 관리하고 계시는가…….

○위생과장 김용하  총 261개소가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 아까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등록 180개라는 건 뭐고, 261개는 뭐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인 미만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김명숙 위원  네, 거기는 0.5로 해서……

○위생과장 김용하  그러면 그것은 50%로 계산해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2개 업소를 하나로 친다는 소리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180개 등록업소에 그것을 반으로 하면 더 줄어야지 261개로 늘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아니, 총 관리하는 개소수는 어린이집 261개소이고, 가이드라인상에 관리하는 숫자로 계산하면 180개소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명숙 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거기가 소수에 속하는 거잖아요. 원아가 적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0.5로 계산되는 어린이집들에 속하는 데가 주로 가정어린이집이거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많겠죠.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명숙 위원  소수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거기에는 조리원, 영양사가 별도로 없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메뉴를 해서 주시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조리를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하고 원장님 이 정도 직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리를 직접 하려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목적 자체가, 급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급식을 할 수 있는지 급식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네.

○위생과장 김용하  그래서 그런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네.

○위생과장 김용하  그런데 그것은 센터 업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조가공업소라든가, 도시락을 만드는 제조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귀찮더라도……

○김명숙 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는 원장님들이 아침부터 점심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거 끝나면 간식 준비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

○위생과장 김용하  예,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도, 그러면 조리업체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서로 좀 협약해서 가정어린이집 몇 군데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체적으로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정어린이집들에서 그런 것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고민했어요. 그게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는 분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가 아닙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명숙 위원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도 결국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예, 관련부서랑……

○김명숙 위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를 해보세요. 그래서 원주가 앞서가는, 그냥 국가에서 하는 지원센터 고유업무 그것만 해서 끝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로 어린이 당사자, 또 어린이들의 부모,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서로 다 좋을 수 있는 쪽으로 앞서가는, 모범적인 것을 앞서 행하는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한번 꼭 의견 좀 들어보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명숙 위원  몇 년 전부터 그 의견이 나왔는데 그게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원주시가 좀……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소장님.

○보건소장 박왈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영양적인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김명숙 위원  그건 당연히 저도 알죠.

○보건소장 박왈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측면에서 그게 돼야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게 참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내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는 내 것만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복지 쪽 관계부서와 원장님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많으니 잘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런…… 제가 간담회 자리를 만들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게 왜냐하면 간담회도 중요하겠지만,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간담회도 거의 쉽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것을 원한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누구를 동원하든 해서 법을 시민이 행복한 쪽으로 바꿔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집행부와 의원의 역할이죠.

○보건소장 박왈수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88∼9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정말로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30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89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노인의치, 이게 김인순 위원님이 조례 해서 50명씩 하는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50명…… 작년에도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작년에도 했고요. 이게 50명이라고는 돼 있는데, 개인마다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50명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될지, 아니면 더 적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어르신들 선정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우선이고요. 만약에 또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그다음 계층을 하고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김정희 위원  그럼 작년에 해보셨으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홍보가 잘됐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정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어느 특정인들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홍보가 잘 돼서, 의회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에 대한, 누구나 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나도 조건 안에 들어가면 신청하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도 25개 읍면동 골고루 다 하셔서 어느 특정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의료지원과장 손윤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주요업무는 93∼96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소장님, 김인순입니다.

지난해에 보면 복지부장관상 수상, 단독 수상, 우수기관 선정, 평가우수기관 선정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12세 이하에 17개 종류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보건소장 박왈수  예.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더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17개 종류의 예방접종을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학생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숙 위원  12세 이하 17종 하시겠다고……

○보건소장 박왈수  그러니까 12세 이하의 아동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기존처럼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김명숙 위원  네.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이번 2018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12세 이하 어린이 및 초등학생 여기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좀 확대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12세 이하 17종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국가예방필수……

○보건소장 박왈수  홍역이라든가……

○김명숙 위원  17종 이미 하고 있는 것은 다 병원에서……

○보건소장 박왈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료기관에 가서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왈수  예, 저희 보건소하고…….

○김명숙 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그거 일부……

○보건소장 박왈수  지원센터에서는 예방접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아니고요? 거기서는 안 하고, 그 업무는 그냥 보건소하고 지금처럼 의료기관에서 각자 자기 편리한 데 가서 맞고 하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예.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틀 동안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하석균

위     원   김명숙  김정희  김인순  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용규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주병주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박성근

총   무   과   장   신윤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재덕

자 치 행 정 과 장   엄병일

세   무   과   장   이정우

징   수   과   장   김영숙

회   계   과   장   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   한상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호

위   생   과   장   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   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   손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