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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8.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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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7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10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부터 주요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안녕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 2019년도 주요시책,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 건립사업입니다.

남원주역사 앞에 지상 1층, 지하 1층에 연면적 7,000㎡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으로, 2019년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총 1,00억 원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창업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연간 약 2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확·포장공사입니다.

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까지 길이 0.7㎞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비용부담은 LH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인 사업이며, 2019년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량 분산을 통하여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요. 거기 보면, 건립 부지 뒤쪽에 근린공원이 돼 있거든요. 근린공원은 우리 시에서,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지금 근린공원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게 사업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옆의 근린공원도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반영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중앙근린공원 2차 사업에 포함되는 지역이고……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온 근린공원?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것은……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선도지역은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전병선 위원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어차피 중앙근린공원이 돼 있으면 공원까지 전체 그림을 다시 포함해서 그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공원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원 추진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예산까지 반영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해서, 어차피 사업계획에 보니까 그림도 나왔는데, 그 지역이 다른 지역이 아니고 바로 여기 A-2 -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 지역까지 해서 역세권 투자선도사업, 공원까지 돼 있으면 전체 그림도 멋져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그냥 선도지역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러니까 투자선도지구 외 지역이므로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외 지역이라도 원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므로 원주시에서…… 왜 이런 문제가 됐느냐 하면, 창조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는 같은 원주시에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이게 별도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서 간에 협조하면 그것이 같이 돼서 같이 나갈 수 있는데, 창조도시과는 창조도시과 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노파심이 들어요. 같이 나중에 할 때 협조하세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전병선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까지 다 반영됐다면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어쨌든 그게 맞는데, 지금 사업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만약 같이 추진되면.

전병선 위원 어차피 사업은 하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창업지원허브 건설이잖아요. 그 앞에 건물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만, 전체적인 지역도 창조도시과에서 하잖아요. 그것 할 때 같이 검토하세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체육 부지가 게이트볼장밖에 설계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체육시설은 없고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아니고요. 공원조성계획을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데, 그 공원조성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 안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같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지난번에 설계를 봤었는데,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구가 1만 명 이상 유입되는데, 하여튼 체육시설부지 확보도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둔전길, 그게 도시계획으로 해서 용역 주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아직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지 않았으므로,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받아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성규 위원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이성규 위원 그동안 제가 이것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넘기기 하다가 세월 다 갔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지금 거기 지역하고 반대쪽……

이성규 위원 그런데 왜 둔전길이라고 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게 같은 둔전길 중에서 예전에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거장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성규 위원 그것은 둔전길이 아니고, 둔전길은 건너편 세종대왕 모시는 데로 해서 대안리로 빠지는 것……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 노선을 전부 둔전길이라고 하니까.

이성규 위원 그럼 그것은 아니네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그것도 검토를 할 겁니다.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2019년도 주요 시책사업은 신규시책 1건, 계속연례반복사업 7건으로, 신규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2021년까지, 사업 위치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9-3, 버들초등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4,567㎡이고, 연면적 9,000㎡,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 문화센터, 사회적경제조직 판매·전시시설, 일자리지원센터, 건강증진지원센터, 북카페, 사업비는 451억 원으로 국비 99억 원, 도비 136억 원, 시비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2018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중앙)를 받은 후,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부터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쪽이요. 통합사격장 이전사업, 이게 추진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타당성용역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내년도 사업에 벌써 신규사업으로 딱 올라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잠재적으로 결정 다 해놓고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벌써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오면, 여기 고명균 국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바로 집 옆인데, 지금 동네에서도 많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도 사업에 벌써 다 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확실히 아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아닌데, 우리가 제안공모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타당성이 없어서 안 된다.” 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공모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격장 문제는 군부대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제재사항이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를 자세히 해야 할 문제이고, 여기 땅 소유주 문제도 거론된 게 있고,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검토를 잘하셔서 최종 결정이 하는 것으로 나오면 시행하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도 시행이 못 가는 것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전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딱 올라오니까 질의한 겁니다. 검토를 확실히 해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단장님께서는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기회 될 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가 말하자면 균형 발전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누가 “원주시에 땅을 어디에 샀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나부터도 “남쪽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인데, 관 또한 모든 게 남쪽에 치중돼 있어요. 발전 속도가 그렇게 돼서 행정이 뒷받침되는 것은 하지만,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우리가 말 그대로 균형적으로 맞추려면 동북부권 쪽, 북쪽으로 동북부권 쪽에 대한 소초면이 사실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부지로 봤을 때. 그러면 인위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배려도 해야지 균형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글쎄 혁신도시도 정부가 더 볼륨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꼭 혁신도시에, 사실은 거기 치악산이 막혀 있는데, 꼭 단지 안에만 들어가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소외받는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그 지역도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과거 무실동이 폐쇄될뻔 했었어요. 그래서 단계동에서 꿔줬어요. 그렇죠? 코오롱아파트, 이화마을 꿔줘서 무실동이 존재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무실동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동네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남쪽으로, 원주에서 서울을 가까이 가는 남쪽으로는 아무거나 해도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은 가급적이면 소외받는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서남부권 쪽이 자연적으로 개발되는 원인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서남부권으로 도시 규모가 팽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북부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시의 도시 균형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 해서 이전공공기관(122개)에 대해서 분산시킨다고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남부권이 우리 시에서 이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교통망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서남부권으로 치우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부권에도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통합사격장 이전사업이 2018년 6월까지 연구용역, 중간검토, 보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까지 와 있는 겁니까? 통합사격장 이전사업?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가 10만 명이었을 때 군사도시였는데, 이제 부대가 자꾸 외곽으로 이전하고, 또 1군사령부도 금년 말에 없어지고, 거기 36사단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36사단 자리는 또 비어 있을 것이고, 그럼 연대가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횡성군이든 홍천군이든 부대가 조정된다면 이 사격장을 굳이 밖에 놓지 말고, 부대와 협의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6만 명인데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되면 40만 명, 50만 명 인구로 가는 원주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풍만 부는데, 동서남북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원주시는 분지이므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서풍이 불어도 북쪽을 뚫어야지 미세먼지가 나가듯이, 우산동이나 호저면이나 태장2동이나, 또 원주역이 학성동에서 없어지면 북부지역에도, 어차피 강릉까지 KTX가 가는데, 역만 하나 세우면 되는데, 어느 지점에 세워서 균형 있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통합사격장 문제는 아까 담당 과장이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공모하다가 인근에 제8전투비행단이 있다 보니까 부대와의 관계 때문에 용역이 중단됐다가 지금 재개됐는데, 아까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므로 비행안전영향평가 부분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것과 좀 다르지만, 서곡리나 신촌리라든지 사격장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36사단이든 홍천군이든 횡성군이든 어느 부대로 집어넣으면 민원이 해결되면서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대 내에도 사격장이 설치된다면 도시 입장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제안인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그래서 부득이 신촌리나 흥업면 매지리, 면적이 960,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초면 의관리 일대에 통합사격장을 추진 그 자체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군부대에서 비행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대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나면 추진 여부는 그때 결정 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대 내에서 만약 통합사격장이 간다면 저희 시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관리과부터 주요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경영관리과장 문태수입니다.

5쪽, 상수도계량기 무선원격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최근 기업도시 입주로 인한 검침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검침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기업도시 내 수용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기업도시 내 계량기 350전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도 사용량을 단말기로 검침하고, 중계기, 수집기를 이용하여 전산센터로 전송·수집하는 방식의 검침시스템입니다. 기존 기업도시 내 설치되어 있는 차량검침시스템 단말기와 호환이 가능하여, 별도의 단말기 설치 없이 중계기, 수집기 설치로 가능합니다. 금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3월부터 무선원격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옥내 누수 및 블록별 누수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용이해서 유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연례반복사업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여기 계량기 무선원격시스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량기 뚜껑을 열을 일이 없다는 거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안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집 밖에 있는 계량기가 사실은 차량 흐름에,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한테 사실 무지하게 걸림돌이 돼요. 열어볼 일이 없다고 치면 아스콘공사나 보도블록을 할 때 이것을 좀 맞춰서 깔아야 하는데, 항상 보면 계량기통은 위에 올라와 있어, 항상. 그렇죠?

벽 쪽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굳이 뚜껑을 열을 일이 없다고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포장할 때 같이 공조해서 그런 것을 똑바로 맞추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하수도 마찬가지이고 골목길이라든가 도로에 보면, 다 운전하시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불편해. 차도 울렁울렁하고, 사실 새 차 가져오신 분들은 Shock Absorber(완충기) 나갈까 봐 걱정스럽기도 하고, 차량 흐름에 사고의 위험도 되고, 그래서 하수과는 그런 것도 완만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상수도의 계량기는 가급적이면 수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열을 일이 없다고 하면.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계량기는 보통 거의 옥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박호빈 위원 구도심에는 밖에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도로에는 제수변 철계라고 해서……. 다른 것 얘기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가정의 계량기가 대문 밖의 벽 쪽에 나와 있는 데가 많다니까?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상가?

박호빈 위원 아니, 구도심 일산동, 우리 집 앞에도 많아. 아스콘을 요새 깔았는데 그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차가 오면 보행자들이 옆으로 걷잖아요.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요. 밤에는 또 걸려서 어르신들 넘어지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노면과……

박호빈 위원 그렇지. 열을 일이 없으면 이왕이면 맞추면 좋지. 그것은 조금만 신경 쓰는 되거든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원격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지금은 외곽 지역, 농촌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내도 마찬가지이고, 농촌만 하고 시내는 안 할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시내 지역은 과거에 뚜껑을 열고 검침하던 것을, 육안 검침으로 하던 것을 지금 옥외검침시스템이라고 해서 뚜껑을 열지 않고, 그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대문 안으로 안 들어가고, 대문밖에 옥외표시형 단말기를 설치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열을 일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지금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그런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좋잖아요, 이왕 하는 것.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기껏 잘해놓고 그게 눈에 들어오고, 또 어르신들은 밤에 캄캄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경훈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수도과장 전경훈입니다.

수도과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5건 중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1쪽 마을상수도의 광역상수도 신속 전환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하여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안 좋은 마을상수도 지역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20억 원을 투자, 부론면 정산리 자작마을 외 7개소에 대한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2035년까지 전체 140개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한 달 앞선 수도급수민원 처리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로 급수신청민원이 계속 증가추세여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는 3월에 받던 급수민원을 2월부터 접수·설계하여 해토와 즉시 수탁공사를 시행,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연 1,600∼2,000건으로 400건을 더 처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황둔 마을상수도 통합관리를 위한 타당성용역 조사입니다.

신림면 황둔 지역은 지리적으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현재 7개의 산재해 있는 마을상수도를 이용,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내년도에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용역을 실시,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고, 상수도 관망을 구축,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마을(소규모)수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24억 원?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원주시를 25개 읍면동으로 보면, 가령 귀래면 지역을 보면, 지형이 돌산이고, 그래서 비소가 많이 나와서 수질이 안 좋아요. 지하수를 파도.

○수도과장 전경훈 네, 일부 지역이……

유석연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가령 어떤 조그마한 식품회사를 허가 내더라도 허가 나지 않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오지·취약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부론면에서 최소한도 귀래면소재지까지 만이라도 우선 관을 연결해야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문막읍 포진리∼귀래리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나서 그렇게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귀래지방상수도가 500톤 정도 물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질이 좋아서 귀래면 지역이나 이쪽에서 먹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래면에서 좀 떨어진 데, 운계리나 이쪽 수질이 안 좋은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확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은 것이지만, 지역별로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 있으면 왜 안 들어갔는지 사전에 검토하셔서, 설계만 하시고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하려다 보니까 지주가 사용승낙서를 안 해줘서 굉장히 모호한데, 사전에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설계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그래서 저희가 설계해놓고 사업 추진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미연에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면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사전 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일이 순리대로 간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하수과장 김순태입니다.

2019년도 하수과 주요시책사업은 신규사업 2건, 계속반복사업 4건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소초면 장양리 인근의 버스 종점 인근의 농촌 마을과 상가 지역의 생활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18.5㎞, 배수설비 285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공공하수처리장 내진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건물 2개 동, 탈수기동, 용수공급동에 대하여 지진 등 재해로부터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9년에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흥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농촌 지역 하수처리시설 사업, 시내 하수관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25쪽 구곡·행구·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올해 착공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 환경청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 마치면 올해 착공까지만 하고, 시공은 내년부터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시면 구곡 지역, 두산아파트 쪽은 관로가 현대아파트 쪽으로 내려갑니까?

○하수과장 김순태 거기는 지금 관로는 다 돼 있고요. 가정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가 연결 안 돼서 그것만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쪽 구곡택지 하면서 분류되어 있는데, 정화조 묻고 그것만 해서 정화조를 없애는 사업이므로 배수설비만 저희가 합니다.

류인출 위원 배수설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그쪽에 하이마트 아시죠?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단구동 하이마트하고, 이쪽 위에 엘지전자 생긴 자리, 거기 관로가 인입관이 높고, 출구관이 낮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성적으로 계속 차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들이 “제 임기 중에 꼭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고 집에 가니까 결국 몇 년째, 제가 말씀드린 지가 6∼7년 된 것 같은데,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두니까, 지금 계속 막히잖아요. 애초에 공사할 때 잘못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쪽 공사하시게 되면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슬러지가 항상 차니까.

○하수과장 김순태 당초에 구배 잡을 때 검토해 봤는데, 지금 단구시장 쪽으로 배수해 나가면 원활히 나가는데, 역구배가 진 것은 당초에 잊은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연결해 주셔야지, 그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하수과장 김순태 서원대로 쪽을 횡단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도 계속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데……

류인출 위원 아니, 만날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다 있는데, 6년, 7년 되도록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해놓고 안 하니까 계속 막히잖아요. 그것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준설차도 한 번 올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그 준설하는 비용이면 벌써 다 했을 거예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산동에는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약 50억 원 들여서 악취방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10월 말에 됩니까?

○하수과장 김순태 네, 10월 말이면 완료돼서 1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을 잘하셨으니까 잘한 것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장을 보고, 또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호저면 산현리 칠봉마을 오·폐수처리장을 보면, 당초에는 용곡리, 산현리, 매호리, 무장1·2리 이렇게 올렸는데, 중앙부처에서 원주천하고 거리가 멀어서 무장1리를 삭제한 것은 이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알다시피, 서원리하고 칠봉리하고 도로가 연결되고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데, 용곡리하고 - 집은 스물 몇 채 되겠지만 - 용곡리하고 무장2리 생담, 교회 있는 쪽, 하천 쪽, 그 두 곳은 세밀히 점검하셔서 국비가 안 됐으니까 시비로 해서, 5개 리 오·폐수처리장이 그래도 적절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순태 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하수과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내진 보수·보강공사가 10억 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뭘 어떻게 하는데, 이게 10억 원씩 들어가죠? 새로 짓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요. 짓는 게 아니고요. 내진 보수·보강을 하는데, 밑에다가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땅속에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옆으로 더 파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더 깊이 파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충격 완화 장치를 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럴 바에는, 10억 원이면 새로 짓는 게 낫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 안에 기계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어렵습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문제죠.

박호빈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내진 보수·보강은 전국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10억 원이 든다는 것을 해서 국비 신청을 5억 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5억 원이 내려 와서 5억 원을 맞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 이것은 저희가 사전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 진단을 하고, 진단을 해서 여기는 내진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죠. 했더니, 이 금액이 나왔고, 이 금액을 갖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국비 신청을 내년도……

박호빈 위원 얼마 했는데요? 국비 신청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5억 원을 했죠.

박호빈 위원 5억 원을 했는데, 5억 원을 그대로 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 국비 신청을 했는데, 국비는 반영이 사실 안 됐어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가 국비가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올렸는데,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시비로 할 생각입니다.

박호빈 위원 시비 10억 원을 들여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주시는 그나마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 할 게 어디 있어, 다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데 모든 시설은, 더군다나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수도시설물, 상수도시설물, 이런 시설물은 취약한 시설물이므로 내진 보강이 반드시 돼야 하는 시설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상수도 쪽은 다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다 돼 있어요.

박호빈 위원 거기는 다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100%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이것만 하면 완벽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서 5억 원을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그럼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했어야지, 안 된다고……. 여기 자료에는 국비 5억 원 하고, 매칭 시비 5억 원 해놓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연락이 온 게……

박호빈 위원 아니, 얼마 안 되나마나 오늘이라도 얘기했었어야죠. 이게 그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간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럼 이 5억 원은 어디서 뺀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5억 원밖에 못 해줘. 본 것은 5억 원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상식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형 건물 밑의 땅속을 파서 그 밑에다가……. 이게 그냥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과연 그게 진짜 내진 설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 그것은 이미 검증받은 시스템이고, 많은 실적이 있으니까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 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런 업체가 한 군데는 아니잖아요. 이게 특허라는 미명 아래 사실 주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박호빈 위원 여러 개 있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하게 되면 어떻게 공모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공모가 아니고, 금년도 5월에 저희가 특허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특허심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원주시특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죠.

박호빈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경 영 관 리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전경훈

하 수 과 장김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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