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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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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3. 2019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3. 2019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3시58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58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3시59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의장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4시04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안) 241∼24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38억 5,3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3,810만 원보다 2.15% 감소한 8,4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상단 의정운영 지원예산으로 15억 7,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742만 원, 241쪽 중간부터 243쪽 중간까지 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395만 원, 공공운영비 7,11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60만 원, 차량선박비 2,798만 원,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인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로 12억 9,723만 원, 발언대 교체 및 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외교류협력 예산으로, 의회 포상 수여와 의정모니터 연수 및 활동 보상금 등으로 5,670만 원, 244쪽 상단부터 의사운영 지원예산으로 1,0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부터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에 2억 8,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 의정활동 홍보광고 등 사무관리비 1억 2,64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00만 원, 서버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 및 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45쪽 하단부터 247쪽 하단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제수당 경비로 18억 7,235만 원을, 247쪽 하단부터 249쪽까지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월정수당 인상이 어떤 면에서든 조금 되잖아요. 기본으로 돼도 공무원 인상비만큼 될 테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얼마나 관철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게 늘어나면…….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이재용 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이 몇 월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4월이나 5월경에 있는데……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게 가결되면 1월부터 적용이 될 텐데……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바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기존 있는 예산에서……

이재용 위원 사전집행 해서 써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기존 예산 갖고 집행은 가능하고요. 나중에 그 시기 되면 추가로 경정예산에 반영하면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국민연금 붙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액수가 정확히 안 나오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급여 받는 게 거의 같기 때문에 액수가 나오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스물두 분의 연금 나가는 액수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이.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내년에 9만 원씩 22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유선자 의원님, 국민연금 내세요?

유선자 위원 네.

이재용 위원 내신다고요?

유선자 위원 지금은 안 내죠.

이재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한 서너 분은 안 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연금을. 알고 계세요? 만 60세 넘으면 국민연금이 안 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만 65세 이상 되시는……

유선자 위원 65세니까 저는 안 되죠.

이재용 위원 65세?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이재용 위원 저도 안 떼던데, 어떻게 된 거야? 65세가 아니라 60세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아, 내가 국민연금 수령하는 시기를 만 60세부터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요. 63세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65세에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재용 위원 받는 것은 65세에 받을 수도 있고, 63세에 받을 수도 있는데, 만 60세 딱 되니까 국민연금을 내가 떼라, 말라 한 게 안 떼요. 소소한 금액이지만, 우리 정확히 나오잖아요. 국민연금 안 나가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다고. 그런데 22명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명이 안 받으면 18로 표기가 되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의원님이 스물두 분이라서 22명으로 세웠는데, 추경에 변경하든지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어떻든 이렇게 적어놓으면 조정이 불가피하잖아요. 남으면 또 처리해야 되고, 그렇죠? 돈 세워놨다 남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선에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국민연금이 만료되는 분이 계시다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샤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243쪽에 의원사무실 프린터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체인가요? 새로 12대 있는데, 지금 의원사무실이 몇 군데죠?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프린터, 의회사무실에 12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맞죠, 12대?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12대면 사무실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게 지난번에 요청했던 컬러프린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렇게 들어가면, 각 사무실에 컬러프린터 다 주는 것은 좋은데, 별도의 운영비가 좀 들어갈 텐데, 운영비가 별도로 안 들어간 거 같던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운영비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편성이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거기에 다 포함시켰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복사, 스캔, 기계 운영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원사무실에 컬러프린터 하나씩 넣어주면 아주 좋은 건데요. 그래서 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서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도록 아주 잘했는데, 그래서 운영비가 없어서 내가 한 건데, 운영비가 있다면 다행이고요. 최대한도로 지원 다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원들이 쓰는 것은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245쪽 공공운영비 중에 방송용 음향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18년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4,800만 원 요청이 왔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이것은 저희가 2017년 8월경에 의회장비를 한 7억 원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서비스기간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2년이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년인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예산이 1년 서비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바람에 금년보다 거의 한 3,9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럼 이것은 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유선자안정민조용기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김재덕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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