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8.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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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곽문근
  •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 농정과장 우명기
  • 전문위원 이규동
  •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 조창휘 위원
  • 곽희운 위원
  • 조용기 위원
  • 장영덕 위원
  •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 위원장대리 조용기
  •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곽문근 위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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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09시59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7~389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081~1086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일반회계는 8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60억 원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7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67~27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33억 4,700만 원 감소한 8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원권 뿌리기술센터 지원 및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3억 4,100만 원, 차세대생명 건강산업생태계 조성사업 등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에 37억 3,000만 원, 지역전통산업인 옻‧한지산업 육성에 8억 5,900만 원, 중앙시장 보수‧보강공사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에 9억 5,3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에 22억 8,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78~291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95억 2,100만 원 감소한 22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진흥 및 기업유치 역량 강화에 76억 3,100만 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디딤돌 청년창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등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140억 7,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92~31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21억 2,700만 원 증가한 24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문화재단 운영,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립예술단 운영 등 문화도시 조성에 228억 3,800만 원, 창의문화산업 육성,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에 8억 8,500만 원, 원주얼 선양사업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4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313~32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2,000만 원 증가한 3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관광 투어버스 운영 및 관광마케팅 등 관광홍보에 14억 2,100만 원, 원주다이니믹 댄싱카니발, 한지문화제, 지역단위 축제 등 관광축제에 17억 9,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321~32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46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주사랑상품권 교부 20억 원,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86억 7,100만 원, 간현관광지 주차장 조성 50억 1,000만 원, 간현관광지 경관시설 18억 600만 원, 간현관광지 관리 19억 4,200만 원,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328~344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 2,900만 원 증가한 12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주시민 건강콘서트, 프로농구 육성,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WHO 건강도시 기획조정에 7억 4,4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전문체육 육성사업에 38억 7,7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 강원도지사기‧원주시장기 등 생활체육 육성에 13억 7,900만 원, 드림체육관 증축, 무실체육공원 기능보강,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 등 체육시설 확충에 16억 7,700만 원,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 등 체육공원 조성에 43억 4,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345~36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6,200만 원 증가한 6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양궁장,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농민체육센터, 엘리트체육관, 원주종합체육관, 드림체육관, 환경체육단지, 혁신도시 체육공원, 문막소도읍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58억 7,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368~38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4,200만 원 증가한 7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물 확충 및 보존관리, 공모 및 전시운영, 교육, 조엄기념관, 임윤지당 선양관, 반곡역사관 운영 등 역사박물관 운영에 11억 2,800만 원, 강원감영 시설관리 및 활성화 추진사업에 6억 2,500만 원, 법천사지 및 거돈사지 정비, 전통사찰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50억 9,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1~1086쪽까지입니다.

108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7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7억 8,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8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에 6억 3,300만 원, 문막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1억 4,300만 원,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09~583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21~1131쪽까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1037~114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31~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29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9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는 509~518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4억 1,000만 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 위탁금 5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3억 9,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3억 8,000만 원, 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11억 원, 어린이통학버스 LPG차 전환지원사업 2억 원,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10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3억 6,000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 6억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는 519~531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29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26억 3,000만 원으로, 공원녹지 관리사업비 6억 원, 공원녹지공간 유지 관리에 11억 원, 호국근린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북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535~544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2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5억 7,0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9,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0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에 4억 5,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에 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가 되겠습니다.

545~552까지이며, 전년 대비 3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비 200억 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 원, 클린콜 골목청소사업 6억 7,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1억 6,000만 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기금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553~579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27억 7,000만 원으로, 치악산 자연휴양림 순환도로 개설 3억 원, 산림레포츠 루지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공유림 산림경영 계획 작성 용역 2억 원, 산불감시활동 23억 3,000만 원입니다.

조림사업 10억 원, 숲가꾸기 사업 24억 5,000만 원, 임도시설비 7억 원, 사방댐 시설비 10억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로, 581~583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1,000만 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금 122억 8,0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유지 관리비 6억 5,000만 원, 폐기물 침출수 처리 가압장 관리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1~1031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7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8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0억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 3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6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037쪽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원으로,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7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35~38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한 3,7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업복지 1,500만 원, 소득증대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 주변시설지원기금으로 47쪽입니다.

전년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7,000만 원으로, 정주생활여건 조성에 7억 1,000만 원, 예치금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강원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의 참석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895~1012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7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7,0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897~92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3,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비료지원 5억 6,000만 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30억 5,2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6억 6,300만 원, 농업기반정비 27억 6,8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6억 3,2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4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923~94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500만 원이 증가한 220억 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 2억 5,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1억 3,7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2,1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육성 8억 9,500만 원, 농산물 홍보강화 1억 3,8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7억 200만 원, 원주푸드센터 운영 10억 2,400만 원, 학교무상급식 132억 3,800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942~96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8억 9,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생산 지원 등 브랜드 육성사업에 6억 4,6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6억 6,700만 원,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사시설 구조 개선에 4억 9,500만 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시설지원에 2억 7,900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지원 2억 2,000만 원, 진흥형 축사시설 도입에 1억 2,500만 원, 차단방역 관리 강화에 2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965~99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1억 2,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개선 2억 2,800만 원, 농업인프라 구축 2억 1,70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2억 8,9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2억 6,400만 원, 농업기계서비스 향상 6억 4,100만 원,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에 2억 9,100만 원, 농촌자원 개발 및 활용에 2억 원,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에 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996~100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8억 7,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가공‧유통연계 고구마 전 과정 기계화모델 구축 시범에 1억 원, 향토과실 지역소득작목 육성 시범 3억 원,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에 1억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2억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1009〜101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00만 원이 감소한 5억 4,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8,700만 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 99〜109쪽까지 농업안정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5억 2,100만 원, 예치금 회수 39억 8,400만 원, 이자수입 1억 800만 원으로, 총 46억 1,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200만 원, 민간융자금 5억 원, 예치금 4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참조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의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저희 경제전략과 2019년도 당초예산은 267〜277쪽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33억 4,700만 원이 감소된 87억 9,559만 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요.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상단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에 1,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3,0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원인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것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금액이 과목변경, 기타보상금에 있던, 작년이 선거 때이고 해서 기타보상금에서 나갈 수가 없어서 과목변경해서 있었던 것이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여기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50만 원이 증액되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작년에 과목변경이 돼서 그렇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닥나무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줘요.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킬로그램당?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킬로그램당, 예를 들면 50%를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닥나무 킬로그램당 300원에 매입했다면 50%인 150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닥나무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양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생산량이, 저희가 구입해서 할 때는 금년도에도 1만 7,000본을 구입했습니다만, 총 생산량은…… 지금은 배기작업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 경우는 14,970kg 정도……

조창휘 위원 14,970kg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가공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가공했을 때. 계산을 안 해 보셨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지문화제,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우리 한지가 우수한 만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불과 얼마 안 되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한 20~30%.

조창휘 위원 20~30%.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중국산이나 뭐 그런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수입해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조창휘 위원 원료를 사오게 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먼젓번에 중소기업박람회 때 가보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닥나무를 이용해서 비누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 아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업체는 정확히 좀……

조창휘 위원 업체 모르셔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여쭈어 봤더니 아마 “여기 원주에서 생산된 닥나무로 해서 비누를 생산한다.”.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잊어버렸는데, 꽤 그래도 많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면적 가지고 그 비누 생산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된다는 거예요. “수입 원료를 쓰게 되면 방부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화장비누로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닥나무 생산을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할 것 같으면 1차 산업인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경제전략과에서 그 업체하고 그런 관계를 좀 알아보셔서…… 농업인들이, 생산된 닥나무가 값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인건비라도 나와야 거기에 전념해서 그야말마따나 소득을 올리는데, 소득이 안 되니까 농업인들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리고 276쪽에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행구동에 있는 웰딩콘텔이 있습니다. 원주얼 광장에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주 장일순 선생님의 협동과 생명존중사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관하고 그런 쪽으로, 교육실하고 게스트하우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이 당초에 얼 광장에 포함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랬다가 게스트하우스 쪽에 명칭을 바꿔서 하다가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명칭으로 바꾼 것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당초에 얼 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었다가 금년도 3월에 원주시 얼 광장 조성사업 변경 방침을 받아서 8월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강원도 인가를 받아서 이게 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생명협동교육관으로 해서, 2014년도에 1,25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생명협동교육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8억 원이 리모델링 비용이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리모델링 비용이 한 8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271페이지도 있고. 271페이지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이게 국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먼저 앞의 것, 267쪽의 한라대학교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국비가 없는지에 대해서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사업별로 국비는 있습니다. 대학으로 직접 지원이 돼서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는 매칭해서…… 매칭해서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271쪽,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선도대학, 이것은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59개월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9억 원인데요. 그중에 내년도가 3차 년도 사업비로 해서 34억 1,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0억 7,7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억 1,600만 원, 시비 1억 원, 자부담이 1억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그 사업은 대학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요. 하단에서 조금 위쪽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기업체 및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이게 올해 예산이 없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지식재산도시라고 3,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섰던 겁니다. 올해 3,000만 원이 증액된 게 아니라……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어서, 사업보조에는 “0”이라고 되어 있어서, “0”을 표시 안 했으면 위의 것을 봤을 텐데, 이게 본예산하고 1추에 1,000만 원까지 해서 4,000만 원이 올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올해 1추에 4,000만 원……

곽희운 위원 이게 “0”으로 돼 있어요. 270페이지요. 의료기기 우수성 홍보 및 판로 지원 해서 저희가 출연금 출연하고 있는데,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 그다음에 의료기기산업 팸투어 지원, 이게 지금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비가 좀 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키메스(KIMES)는 2억 1,000만 원 그대로 있고요. 독일에서 하는 뒤셀도르프 메디카(MEDICA) 하는 데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 공동관이 20㎡에서 48㎡로 확대가 돼서 부스 임차료가 늘어났고요. 전시회 참가하는 등록비가 4% 정도 인상이 돼서 저희가 부스 확대하고 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 참가하는 업체들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격요건은 없고요. 저희들도 올해 공동관에, 강원도가 35개…… 공동관하고 개별 참가하신 기업들이 35개 갔었는데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저희가 부스를 임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참가하려는 업체수는 많은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한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참가하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영세업체들은 보통 1개 부스…… 저희들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1개 부스가 1,500만 원, 작은 데 있는데, 개별 기업들이 부담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참가하고 싶어도 많이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영세하거나 어려운 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돈 많고 판로 잘하고 있는 업체를 계속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산업 팸투어 지원비가 어떤 성과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성과지표라는 것들이 결과를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성과지표 결과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강원도 의료기기 전시회 할 때 우수 바이어를 초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4명을 초청하는데 항공비라든가 숙박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사실상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 의료기기 기업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하는 사업인데, 그것과 병행하고 의료기기관광과 연계한 팸투어 하는 지역사업입니다. 사실상 성과결과를 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저희가 보통 항공료하고 숙박료하고 이런 쪽에 집행되다 보니까 아직 성과결과를……

곽희운 위원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업체를 통해서, 이 행사가 끝나면 바이어들하고 계약을 얼마 했는지 수치는 나올 수 있는 지표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렇죠. 올해도 메디아나 이쪽하고 대화기기하고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매년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이 행사를 통해서 외국 바이어들하고 얼마나 계약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더 할 것인지, 더 예산을 늘일 것인지, 줄일 것인지…….

저희가 예산을 보면 매번 전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계속 세워요. 부서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성과예산이잖아요. 성과가 더 나면 올릴 수 있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이것 성과가 나니까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과가 없으니까 줄여야 됩니다.”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산을 올리실 때. 그래서 제가 성과를 여쭈어 봤던 거고요.

271페이지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옻칠기공예관 및 한지공예관 보수공사 예산 올리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2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 약간 아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 예. 시설비 쪽에 9,000만 원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예, 그런데 옻칠기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 보수공사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보수를 하는 내용이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칠공예관은 소초 구룡사 들어가는 데 있는 건데요. 이 시설이 2001년도 4월에 개관을 했고요. 한지공예관은 마찬가지로 거기 같이 있는 건물인데, 2002년도에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옻칠공예관은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출입하는 계단 쪽에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들고 일어나서 방문객들이 안전사고에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고요.

한지공예관은 공예관 옥상에 보면 난간대가 있는데, 그것이 표면이 다 벗겨지고 부식돼서 사실상 이것도 그래서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예산을 올리실 때는 분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 4,0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예산이 적정한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보수공사 4,000만 원 그러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적정한지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전통산업진흥센터 냉난방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전통산업진흥센터는 2009년도 8월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1층에 보면 지열로 해서 냉난방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가 돼서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설비업체가 그전에 했던, 지열을 설치했던 설비업체가 파산되고, 사실상 옛날에 설치했던 그게 수리가 불가한 상태라서 EHP방식의 시스템에어컨을 설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1층에 지열방식이었다 그러면 건물 전체가 지열이었나요? 1층이 그냥 이렇게 복도식으로 있는 것 아닌가요? 로비가 조금 있긴 한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한강수계기금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지열시스템으로 했었는데……(방청석 담당자와 상의 후) 1층만 지열로…….

곽희운 위원 1층만 지열이요? 2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2층은 일반 전기시설이랍니다.

곽희운 위원 준공할 때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나요? 지열하고, 2층은 그냥 전기나 이렇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저도 지열로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층만 이것을 바꾸나 싶어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층에 에어컨시스템으로 해서 설치를 10대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2층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층.

곽희운 위원 1층.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27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이요. 협동조합 육성 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회적경제인 양성교육비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 보조금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보조금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부담은 20%.

곽희운 위원 20% 자부담을 하고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께서는 이 정산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쪽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계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운영 수입금이 있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운영 수입금이요?

곽희운 위원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때 말씀하셨던 월삯.

곽희운 위원 예, 월세 받고 있는 것.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35만 원.

곽희운 위원 그리고 여기도 이윤도 주고 계신가요? 여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윤……

곽희운 위원 아, 이게 이윤이 아니구나.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여하튼 거기에서 수입 발생되는 부분 세입으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저희 지원금에서 삭감하고 주시든지, 이것은 계수조정 때까지 결과를 알려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인데요. 협동조합 광장 홍보관 리모델링인데,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하에 보면, 옛날에 있던 노점단속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동조합의 역사와 사진을 하는 홍보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단속반이 학성동으로 옮겼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거.

곽희운 위원 비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홍보관으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지금 홍보관이 없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홍보관은 없고, 그동안에 원주협동조합에 대한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소는…… 기존에는 홍보관이 없습니다. 체험교실이라든가 교육하는 교실은 있는데요. 홍보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생명협동조합 교육관 조성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지금 지하상가에 협동조합지원센터랑 이 생명협동교육관을 조성했을 때 어느 공간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생명협동교육관에서……

곽희운 위원 저는 그래서 홍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만 교육도 하면서 홍보관에서 사진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은 생명협동조합 교육관에서 하고 홍보관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어차피 생명협동조합 교육관에도 홍보관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또……

곽희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중적인 것 아니에요? 홍보관이 이중으로…… 지금 여기 주신 데에는 홍보관이 없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도 하신다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전시공간 있는 데 있어요. 새로 짓는 데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홍보관은 딱 픽스를 해 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홍보관 항상 그대로 있듯이, 전시관은 그때그때 전시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협동조합광장 셔터 교체공사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교체가 필요한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광장에 있는 셔터가 노후돼서 계속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셔터로 교체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어느 부분에 이 셔터를 교체할 것인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광장에 가보면 둘레로 셔터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사각인가? 원형 쪽으로 보면. 사람만 통행하고 나머지 공연장 앞쪽으로 해서 전체 셔터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연결된 부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랑 연결되는 공간, 거기 말씀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거기 안에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사람 통행하는 곳 말고 그 안쪽에 공연장하고, 광장하고 – 거기를 광장이라고 하는데 – 센터 사무실 앞쪽하고 해서 교체를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셔터를 만약에 운영하면 시간대별로 야간 12시에 잠그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10시에 잠그는 건지? 이게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그럼 순수하게 고장이 나서 고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페이지에요.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의료기기 우수성 홍보 및 판로 지원에서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기업의 만족도도 너무 높고요. 참가기업의 업무부담도 줄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의료기기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향상시켜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48헤배(㎡)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공간에서 10개 업체가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부스를 확장해서 많은 기업들이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원주 공동관이 메디카(MEDICA) 전시관 중에 제일 중요한 10관에 있으면서 위치상으로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스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밸리나 우리 이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위치에 그만한 면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너무 좁아요. 굉장히 좁아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면적이 작아서 확대해 나가느라고 올해 2,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면적을 더 확대하고 하는 것들은 그쪽 집행부, 뒤셀도르프하고 사전에 미팅이라든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 2,000만 원으로 하고, 나중에 더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보니까 기업홍보나 해외시장 진출하는 데 가장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용기 위원 그리고 기업이 매출향상이 되어야지 일자리 창출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료기기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원주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시에 착한가게업소가 14개가 있습니다. 음식점 13개이고, 이‧미용 1개 해서 14개가 있는데, 착한가게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매월 20ℓ종량제봉투 20매씩 해서 지원하고요. 착한가게가 지정이 되면, 밖에 ‘착한가게’라는 옥외표시판하고 상하수도요금의 일부를, 전체적인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없고, 이 예산에 맞는 상하수도요금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또 따로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착한가게업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착한가게가 기준은…… 제일 근본적인 것은, 가격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가격보다 좀 낮아야 되고, 평균가격보다 좀 낮아야 되고, 미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격을 지속적으로 동결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방이라든가 위생청결문제 이런 데 대해서 배점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한 70점 이상이 되면 착한가게로 지정이 됩니다.

장영덕 위원 그럼 저희가 선정할 때 선정절차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따로 위탁을 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선정은 도에서 공고하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장영덕 위원 아, 행자부에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요.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예산 서 있는 것 있는데요. 매년 반복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다가도 질의를 한번 하고, 주문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실행하고…… 이것 할 때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지만 -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 버릴까 봐. 실제로 문화의 거리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이라든지 정성적 기준하고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비용들이 계속 매년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봤을 때 ‘아, 이렇게 이걸 계속 돈을 쓰고 있으니까 문화의 거리 상인들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주실 것 같고요.

언제 한번 이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대략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죠? 이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작년도에는 버스킹 공연도 했고, 러시아월드컵 응원전도 했고요. 문화의 거리 콘서트도 하고, 도심 속의 한여름 밤의 축제 쪽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치맥축제 이런 것이 있는데, 치맥축제도 이 돈으로 할 수가 없어서 추가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안 되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에 각종 프로그램들을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말고, 문화재단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협력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도움이라든가 정량평가 같은 것들은 향후에 검토해서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안드린 것은, 간단하게 설문이라도 한번 돌려서 자료를 데이터화해 놓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단순히 행사성 비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빙하실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문화의 거리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78∼29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85∼1086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79쪽 상단에 보면요.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게 기존 3개 사업을 진흥원을 통해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8개 사업을 묶어서 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전시·박람회 참가 등 신용평가라든가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하는 여러 가지 8개 사업을 묶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것은 올해부터는 2년 차 사업인데,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법인이나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마을기업에 신규로 청년이 취업하면 인건비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올해 2018년도도 있고, 내년도까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딴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286쪽에 보면,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닙니다. 증액…… 예, 이게 도·시비 사업인데,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80페이지에 보면, 이전기업 지원인데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 사업은 이전기업을 MOU를 해서 실제적으로 산업부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재작년에 MOU했던 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사업이 없냐 하면, 저희가 기업도시나 기존 있는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되는 바람에 신설 외에는 이전기업을 협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준 상태입니다.

조용기 위원 내년에 이전하기로 한 기업도 그렇게 없겠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용기 위원 아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284페이지에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해마다 확정내시는 아니고, 가내시가 돼서 지산맞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공모를 봄에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9년도 되면 증액될 수도 있고, 약간 감액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조용기 위원 지원 조건에 보니까 국비 90%에 시비 10%인데, 지원조건에 맞아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강원도의 것을 분배해서 주다 보니까 대개 응모하는 단체는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3개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하는데, 이것은 강원지청에서 어떻게 사업을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이번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랑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은 저희가 매년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강원도 공예품대전에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원부자재 구입이라든가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품질개선, 홍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수상을 한 작품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고, 올해는 1개 기업에서 미숙공방이라고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 준 사실이 있고, 내년에는 2개 공예품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상작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니에요. 제48회 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원해 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개 기업으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는 몇 개 기업 하실 예정인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올해는 1개 기업, 2019년도에 2개 기업.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올해 18년도에 1개 기업은 1,000만 원 하신 거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2개 기업?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게 대상이면 2,000만 원이고요. 금상이면 한 1,500만 원, 은상이면 1,000만 원, 동상이면 760만 원 이렇게 수상작에 따라서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1,000만 원일 경우는 은상을 탄 기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올해 것.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올해 것은 작년도의 수상작이라서 올해 지원이 됐고요.

곽희운 위원 올해는 결정됐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올해 수상작은 미숙공방하고 한국민예(주), 2개가 작품에 선정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 선정되어서 선정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중에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2015년도에 노사민정 사무국이 설립돼서 그동안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해마다 노사민정에 많은 사업을 인건비 한 분만 해서 지원이 돼서 사업을 펼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너무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단버스 무료통근버스라는 어떤 혁격한 성과도 일구어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 성과가 많아서 작년 1회 추경에 사무국장 4,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작년부터 4,000만 원이 더 지원돼서 올해는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작년에 7,000만 원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작년에는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6개월 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 1,982만 원 정도를 작년 1추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는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올해는 그래서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18년도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니요. 19년도에.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년도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18년도에는 4,900만 원.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4,900만 원이잖아요. 1추에 1,99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유가 사무국의 인건비, 인원이 는 건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인원이 몇 분인지, 또 급여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78페이지에요.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1,5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매년 반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사업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 올해는 벌써 끝났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올해 끝났습니다.

장영덕 위원 내년에도 실행될 텐데, 이번에 예산이 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내년에도 똑같이…….

장영덕 위원 이 사업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하고 싶었으나 여건상 조금 힘들었고요.

장영덕 위원 그것 말고요. 저기 그……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방법.

장영덕 위원 창업동아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를 원주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콘텐츠로 하는 것에 원주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도 자료제출 받아서 보면, 특히나 앱 개발하는 쪽 창업동아리들이 대부분 해당 전공학생들이에요. 전공하는 학생들도 연습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시비잖아요. 우리 시에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단순히 지원금 주고 끝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올해는 사업을 발주할 때 해당기관하고 산학협력단하고 할 거예요. 아마. 그쪽하고의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원주에 있는 지역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확대해서, 연구해서, 산학협력단과 논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85페이지에요.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하는 것 1억 2,250만 원 서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것도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처럼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보육 관련된 여러 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개 사업장에 11명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가 아동을 돌보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시설이나 지역에서는 많이 좋아들 합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저희 예산 마치기 전까지 가능하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1081쪽이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인데요.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임대료, 이 세입은 어디에 잡히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임대료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위탁관리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농공단지협의회에 인건비 1년에 1,600만 원과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여러 가지 비용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저희가 임대료 받은 금액보다는 자기네 자부담으로 해서 쓰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일단은 상‧하반기에 2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개소마다 1,6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고 계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또 공동시설물이 4개소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사용하고 상계처리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개소마다 1,600만 원 예산 잡은 것은 운영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상계처리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임대료 수입 같은 것을 상반기 한 번 공단협의회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잔액이 우리 보조에, 임대료 금액이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의 시설, 전기료라든가 사용 부분에 대해서 가감해서 자부담이 더 많고, 실제 임대료는 정산내역에는 잔액이 남을 수 없거든요.

곽희운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1,600만 원 주는 게. 민간위탁금에 자부담이 어디 있어요? 보조금도 아니고. 위탁금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1년간 필요한 위탁금만 주는 거예요. 세입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되고. 그런데 다만,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것은 1,600만 원 내에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 일부를 빼고…… 예를 들면 500만 원 세입이 생기면 저희가 1,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이지, 어떻게 거기 자부담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전기료나 공과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공단협의회에서는 각 회원사별로, 기업별로 돈을 걷어서 자체……

곽희운 위원 그것은 공단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공단협의회 자기네들 친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 모임하면 회비 내듯이 하는 거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돈을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조례에 시설을 운영…… 아까처럼 임대료로……

곽희운 위원 운영협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지, 시설비를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조례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조례에 사용할 수 있게끔…… (방청석 바라보며) 조례, 계장님 없어? (방청석의 담당공무원과 상의 후) 그것은 저희가……

곽희운 위원 그것은 차후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농공단지특별법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위임을 줬으면 조례로써 가능하지만, 지금 그 위임이 없으면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주법이에요. 그 법에서는 당연히 우리 재산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는 임대료는 당연히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탁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다 달라서 여기는 2,000만 원이고, 저기는 1,600만 원이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위탁금을 산정해서 산정된 금액대로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를 상계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과장님.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지금 말씀하신 것, 도로 같은 것은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잡고 있잖아요. 도로는. 그래서 제가 도로는 있는데 다른 게 없어서 여쭈어 본 거고. 세입 부분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출 부분에 보면요. 폐수처리 시설비 있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몇 쪽이시죠?

곽희운 위원 1085쪽.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1085쪽. 예.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시설을 새로 교체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특허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어느 부분이시죠? 지금.

곽희운 위원 시설물 중에 유량조정조 협잡물처리기 교체, 이런 것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이런 것들 할 때 또 특허발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지 저희가 특허를 사용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가능한 제품을 굳이 특허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올해 시작하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재생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손 보실 예정이신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당초 국토부 공모할 때 도로정리와 그다음에 주차장 확대하는 것으로 58억 원을 저희가 국토부 예산을 딴 겁니다. 의무사항으로 여러 가지 영향평가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차장은 하수처리장 증설 예정부지에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지가 없어 보이는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인도를 축소해서……

곽희운 위원 아, 인도를 축소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증설부지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하수처리 증설부지가 처리장이 있고, 나머지 공여지가 꽤 있어요. 그 부분도 특별한 시설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주차장을 개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만도 후문 쪽에서 대우철구 내려가는 후문 쪽 길이 거기도 아마 하수처리장 하수관 인입하면서 굴착을 하고 나서 다시 도로로 했는데,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침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인데요. 원주몰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관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강원도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만약에 경제진흥원이 아닌 민간이라든가 공모사업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허브 구축을 일단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일단 진흥원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의 허브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브를 활용해서 저희 시에서는 쇼핑몰에 운영될 수 있는 세분화된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쇼핑몰 쪽으로 입점이라든가 강원몰 외 그 허브를 활용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민간인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현재 이 3,3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개선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용을 내는 거겠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진흥원의 이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할 때에는 입점기업이 하나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 링크를 해서 그쪽에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차적으로 개인기업의 쇼핑몰을 구축해서 그것을 강원마트에 있는 몰과 호환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주문하는 것을 택배 오더를 낸다든가, 페이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서 강원도에 6개 시·군이 강원마트몰을 참여해서, 타 시·군은 사실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으로 따로이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비용이, 최소한 인건비나 시스템적으로나 저희가 판단을 해 보지 않았지만, 최소 5억 원 이상, 7억 원 이상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실적이 1년에 몇 건에 얼마 정도 돼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2018년도 10월 말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2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19억 원 정도, 입점기업은 올해 76개 기업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입점기업 기준이고, 저는 판매, 소비의 기준으로 얼마나……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21억 원.

○위원장 곽문근 건수로는 어느 정도 돼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건수는 제가 보지 않았고, 매출규모로만 제가 했기 때문에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제가 얘기드리고자 했던 얘기를 거의 대부분 다 하셨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링크가 가능한 기업체들한테 공모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별반 바뀐 게 없어요. 계속 늘상 그거…… 그런데 매출액이 그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또는 타 도시 시민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렇게 다른…… 우리가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판매처보다는 너무 떨어져 보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하기가 좀 뭐해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고 맙니다만, 하여튼 좀 뭔가 호감이 간다든가, 거기를 자주 애용하고 싶다든가 이런 마음, 이런 게 좀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저는 이게 잘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방식도 그렇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왕 운영을 할 거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3,300만 원이라는 돈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혹시 담당분이 계시면 좀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한번 자료 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민간업체들한테 두어 군데 정도만 불러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견적을 한번 받아봐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바꾸자라기보다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 보자는 취지이고요. 다른 데는 이 정도 되는데, 거기는 좀…… 거기도 가격을 내릴 수도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어떤 가격이요?

○위원장 곽문근 아까 경제연구원이라고 했나요? 거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진흥원.

○위원장 곽문근 아, 경제진흥원.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3,300만 원을 우리가 내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진흥원에서는 계속 사실 인상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더 올려달라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왜냐하면, 물품을 그쪽으로 오더를,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오더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택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강원마트에 있는 인건비하고 타 시‧도의 5개 시‧군 것을 겹쳐서 중복으로 하고 있으니, 원주만을 위한 사람 인건비나…… 입점기업이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입점기업의 쇼핑몰을 일단 먼저 구축을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강원마트에 있는 그 허브와 호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본인들은 지금 부족하다고 계속……

○위원장 곽문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예 신규로 만들었을 때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기존에 그런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원주 소재의 다른 온라인마켓 시장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택배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경제진흥원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생산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먼저 우리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고자 하는 거니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이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전출금 받았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잡아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금액이 2억 원 정도 줄었단 말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2018년도 올해 처음 했나?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일반공장에 일반용수와 공업용수가 따로이, 원래 집적화되어 있는 산업단지에는 공업용수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기업도시하고 태장농공단지만이 공업용수가 깔리지 않았습니다. 공업용수가 태장농공단지는 한 2021년인지 2년도에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알아보면 그때 새로 공업용수 관로를 공사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이 가동을 하기 위해 일반용수를 쓰다 보니 너무 요금이 비싸니……

○위원장 곽문근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2억 원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곽문근 여기 1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2,000만 원.

○위원장 곽문근 예, 2,000만 원이 줄어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거의 해마다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다고 말씀하신 거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정산을 해 보니까 줄여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대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신청을 받는데……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그것을 받았냐고 아까 여쭤본 거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는 예산을 주고, 정산에 대해서는 회계를 그쪽으로 주면 상하수도 사업본부에서 정산이나 여러 절차를 하는 건데, 필요액은 이 정도로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부분을 넘기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쪽이랑 먼저 협의를 해서 받으신 거란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아니, 금액이 좀 바뀌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292〜3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96쪽에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70억 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조창휘 위원 여기 사업이 지난해에도 68억 원 투자했고, 올해도 다시 70억 원 투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전체 여기 얼마가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총 279억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몇 년 동안 투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옛 원주여고 시설을 변경시켜서, 신명관은 문화도시사무국이 된다든지, 도서관은 그림책도서관이 된다든지 그렇게 리모델링을 다 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27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79억 원 중에서 123억 원은 토지매입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은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300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조창휘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1시군 1대표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육성된 지역대표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저희는 돗가비지게라는 작품으로 내년에 원주시 말고 타 시군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이건 매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동계올림픽 이후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공연을 할 계획이고요. 도비가 안 내려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게 올 추경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추경에 들어갔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조창휘 위원 302쪽에요. 하단에 보면, 2019년도 호국문화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호국문화제도 도비 매칭,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3‧1절 100주년 기념 우리 전통소리 합창공연이라는 공연예산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이것도 지난해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조창휘 위원 310쪽 보면, 중간 위에 보면,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비가 2,000만 원 있고, 그 아래 보면,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에서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장일순 선생님을 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최규하 대통령 선양사업도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대전 같이 갔다 오셨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뭐 오래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대통령이 100년 후에도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 더 지원해서 선양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최규하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사저를 방문한다든지,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자료집‧사료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페이지요. 맨 아래쪽에 박경리문학공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박경리문학공원 시설 및 조경관리 4,000만 원은 조경뿐만 아니라 박경리문학공원 외부에 있는 야외잔디라든지, 전지작업이라든지, 풀뽑기 작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4,000만 원이 섰고요.

이번에, 주차장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주차장 정비공사로 7,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 위에 보면, 평사리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노후가 돼서 거기도 3,0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거기 공사를 하겠고요.

노후침목이라고 해서 나무계단이 있습니다. 나무계단이 노후가 돼서 공사계획에 넣었고요. 박경리문학공원 집 계단에 보면, 위에 도장이 지저분해서 도장을 공사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주차장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지요? 노면 주차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진을 제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가 주차장이고, 차가 여기 7, 8대, 여기 7, 8대 이 정도인데, 여기 바닥이 너무 노후가 돼서 여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바닥, 뭘로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바닥은……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바닥을 어떻게 보수하시는지, 인도로…… 지금 인도식으로 되어 있나 그렇죠? 바닥재질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알아야지 7,000만 원의 예산이 적정한지를 판단이 되는데, 그냥 보수라고만 해 놓으니까…… 의외로 7,000만 원이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기계식 주차장도 아니고 평면 주차장인데, 어떤 것을 보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인도를 그대로 다시 까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그 계획은 아직…… (방청석의 담당자와 상의 후)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의회 주차장 시설처럼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안 서면 예산이 안 서죠. 그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서는 건데, 또 마찬가지로 평사리마당 바닥공사, 이 부분도 어떤 공사인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곽희운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295페이지요.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생활문화센터 운영금이 있어요.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도비, 시비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고,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300페이지는 출연금이거든요. 이것도 어디에 출연을 하는 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 출연금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생활문화센터의 직원들 인건비하고요. 홍보사업이라든지 그런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300페이지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은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해서……

곽희운 위원 도비인데요. 도비.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것은 프로그램인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실버세대 대상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 금액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판부문화의집, 원주문화의집을 지칭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그게 아니고, 보건소 1층에 있는 재단 소속의 생활문화센터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헷갈려요. 전년도에는 생활문화센터 판부‧원주문화의집 이렇게 예산이 섰었어요. 올해 예산에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 예산인지를 모르겠고,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는, 295쪽에 운영비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생활문화센터에 문화재단 소속의 직원이 나가 있어서요. 그쪽의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여비 그런 것들이 다 이 생활문화센터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라고 그렇게 이해하겠고, 그 아래쪽 보면,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구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반복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카니발이라든지 원도심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는데, 평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내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몇 년째 이것 하신 거죠? 사업을?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몇 년째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방청석 담당자와 상의 후)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꽤 여러 해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부서에서 수년째 이걸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 나갈지,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할지 이런 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금 5년이라는 해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그냥 세웠으니까 하는 사업 정도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96페이지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지금 4억 357만 6,000원이 원가용역해서 나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가용역이 잘못된 것은 제가 호봉을 포함한 용역, 원가용역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민간위탁이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탁이면 잘됐든 잘못됐든 원가용역을 한 이 금액을 우리가 위탁금으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계처리해서 이 3억 3,000만 원 중에 수익금을 빼고 주든지, 아니면 3억 3,000만 원 이 원가를 다 주고, 나머지는 세입을 처리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하나 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탁운영비는 주고 수입금은 저희가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것은 다 주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수입금은 세입처리 하실 계획이시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거기 영상미디어센터 행정재산 임대료가 있고, 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입금이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세입처리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두 가지 다 세입처리 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것도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하면, 또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민간위탁금이 저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각 과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한번, 과장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가 산정도 제가 잘못 산정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신 것은 아마 그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 그분들이 공모를 했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다른 것을 하게 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원래 사업계획을 받아야 돼요. 그분들이 “올해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매년 위탁금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조정이 없이 하니까 이게…… 그분들이 사업하면서 자부담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는데, 이 수익 난 것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자부담하고 그렇게 썼던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이해는 가지만, 법적으로는 또 안 맞는 방법이에요. 그분들이 매년 국가사업을 들여다봐서 “올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 사전에 과랑 얘기해서 “올해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를 세워 주십시오.” 하면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게 적정하면 그 금액을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은 원가는 원가대로 픽스를 해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가니까 이게 뒤죽박죽됐거든요.

그 부분은 매년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업비가 변수가 많은 건데, 그 부분들은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309페이지, 원주얼교육관 위탁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9,800만 원 연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바탕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얼교육관을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하면 인건비, 직원 팀장 1명, 팀원 1명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해서 9,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방청석 바라보며)담당계장님, 위탁운영비를 계산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인건비, 나머지 사업비 분류해서 계산하신 게 있으시면요.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위탁금을 산정할 때, 법에 근거한 위탁금이 산정이 돼야 돼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처럼 원가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봉이 막 계속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원가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 금액을 정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295페이지에요. 아까 앞서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이것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장영덕 위원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동일한 생각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설문이라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으로 1억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몇 페이지입니까?

장영덕 위원 295페이지, 같은 목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에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으로 1억 원×1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것은 며칠 전 동의안에서 나왔던 계단 높이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은 문화의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이라고 따로 사업이 있는데요. 2억 원짜리. 그것 말고요. 그 밑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밑에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 1억 원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예. 이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여름 밤의 꾼 사업인데요. 천사공연단 모집하고 생활동아리 공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영덕 위원 야외공연장 관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야외공연장 시설이나 운영에 관한 관리주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설비나 이런 부분도 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치악예술관 뒤에, 따뚜 가기 전 치악예술관 바로 뒤에 공연장 자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 관리도 지금 치악예술관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야외공연장으로 별도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거기 활용도가 낮아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하셔서 활성화 지원에 이런 목을 같이 설비를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에서 한번 보고받아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장영덕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원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은 뭐 저기하고요. 종합계획, 일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아까 300페이지요.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육성사업에,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도비 안 내려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다른 공모사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저는 아까 답변에 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라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의회가 여기에서도 만약에 시비 매칭 안 하면 지금도 당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장영덕 위원 302페이지에 불법게임기 단속 및 수거차량 임차하는 것, 지난번에 실적 보니까 많은 대수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니에요? 매년 서 있는 예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검토해서 자료를 알려주세요.

호국문화제는 어떤 사업인 거예요? 302페이지 같은 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번에 이것도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전통소리 합창공연이에요. 사업대상이 강원지회 불교합창단 연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호국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도 도비 내려와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사업성과 안 나와서 내년에 도비 안 내려오면 이것도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것은 일회성 신규사업이고요. 아마 일회성일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호국문화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우리 원주시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비해 보셔서…… 우리 합창단 실력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좀 더 시민분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계획이 없는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 및 조명관리, 야외잔디나 이런 것들을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오래되고 노후된 것들만 보수를 하는데요. 이번에 7,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이 선 것은 견적서를 -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 받았습니다. 그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견적서 좀 보여주시고요. 그 견적서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왔을 텐데,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견적서를 못 보셨나 보네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내역을 만드셨을 텐데, 그것도 안 되신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는데요. 원주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시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대상자가……

조용기 위원 발급률이나 이용률도 다 알 수가 없겠네요?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런 제도들이 소외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는 혜택인 것 같은데, 제도들이 하나씩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가족문화탐방대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홍보는 원주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조용기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

조용기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알려 주셔서 사업비 취지에 맞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여기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96쪽 보시면,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지금 말씀하시던 거요. 감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296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위원장 곽문근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 금년 예산에도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잡혔는데, 작년에 감리를 시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위원장 곽문근 작년에 몇 개월 정도 감리를 하셨나요? 투입된 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작년에는 2017년도에 부지매입 하느라고 실질적인 공사는 없었습니다. 공사가 없어서 감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2018년도 62억 원 시설비가 잡혔었고요. 감리가 5억 6,600만 원 잡혔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예산만 세워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면 작년에 감리비는 집행을 하지 않으신 거란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금년의 3억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이 3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5억 6,000만 원은 그냥 감리비를 안 썼다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아직 공사를…… 2017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감리비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18년도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19년도에 3억 원을 추가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1년에 8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

○위원장 곽문근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공사금액도 시설비 62억 원이 대부분 감리비 빼고 공사금액일 것 아니에요. 조성사업비. 그럼 거기도 공사를 거의 안 썼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공사비는 아직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금년도에…… 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20억 원 정도를 금년도에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계속비로 넘어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계속비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예산이 2016년도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2017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36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계속 받고 있지만, 올해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실시설계용역으로 8억 원 정도 나갈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다 리모델링비로 내년에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그러니까 지금 18년도 예산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계속비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한 120억 원 정도 가까이…… 뭐 금액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120억 원에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체 예산이 얼마죠? 부지매입비 빼고, 조성비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리모델링비만 145억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금년도에 그럼 거의 끝나는가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 145억 원은 내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내년에. 내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리대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죠. 그러니까 감리비는 하나도 안 쓴 거네요. 내년에 다 쓸 거고, 내년에 감리비로 8억 6,000만 원 다 쓰신다는 얘기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 8억 원이 아니고, 그중에서 3억 원은 감리비이고요. 나머지는 시설비로 전환해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5억 6,000만 원은 감리비로 쓰는 게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잡혀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297쪽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학술용역으로 봐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시립미술관을 건립……

○위원장 곽문근 타당성 조사용역.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사전에 우리 저거 받았겠네요? 투자심사?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타당성조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직 안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위원장 곽문근 이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담당자와 상의) 얼마까지지?

○위원장 곽문근 2,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위원장 곽문근 안 받으신 것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대상이 아니라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위원장 곽문근 그 다음에 301쪽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이 금년도에 2,2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2,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8년도 고구마할아버지 조엄하고 충렬사를 제작하였고요. 올해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곧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직 테마를 선정하지 못하셨다, 이런 얘기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302쪽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데, 여기 유해업소 관리라는 것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그때 유해업소 관리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목을 바꾸시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곽문근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놓고 가시려면 제목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제목을 바꾸지 않으시려면 이것은 편성 정책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관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적용 법률도 말 그대로 게임기 단속하기 위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활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산서에서 제목만 바꿔서 해결이 되나? 차라리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추경으로다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바로 밑에 노래연습장…… 네, 뭐 말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유해업소 관리 이 부분이 인허가 부분이라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노래연습장 업자 관리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위원장 곽문근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강사수당, 그 다음에 신규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및 안내책자 제작. 이것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하고는 조금 이질감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 문화 부서에서……

○위원장 곽문근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른 사업이, 편성을 이렇게 갖다 하면 이게 바른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한번…… 저를 설명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309쪽에 원주얼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이, 이게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지금 민간위탁 하시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어디로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금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곽문근 아직 선정된 건 아닌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선정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 계획서도 저 좀,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31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향토사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그냥 원주의 대표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안으로 해가지고 원주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서 어떠한 문화예술활동이나 이런 데 접목을 시킬 거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동이나 읍면 같은 데에 있는 유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우리 박물관에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분들이 가서 같이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간담회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학술보고회를 한 다음에, 보고회가 끝나면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그 책자가 나중에 원주시의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또 지역에…… 편협하다 보니까 이게 대표성을 가지기가 그만큼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원주시의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윤지당이든, 궁예든, 장일순 선생님이든, 아까 말씀하신 최규하 대통령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것을 현재 문화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에 접속시키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아마 원주시민들이 임윤지당의 예를 들면, 임윤지당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임윤지당은 많이 알지만, 그분의 성장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것들 오히려 하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하고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방향이 좀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면, 그것은 사업명을 바꿔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렇게 좀 정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향토사적 가치가 있는 걸 차라리 발굴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향토사 스토리텔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주시에 대한 향토사 스토리텔링이고, 지금 저희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향토사 스토리텔링은 지역별로 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읍면동에 있는 것에 대한 걸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것도 한번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는 이상입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교향악단 자산 및 물품 취득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에 2,000만 원 이상씩 되는데, 이것도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입찰로 해서 구매하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튜바요?

장영덕 위원 튜바랑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입찰로 합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은요. 최근 3년 정도, 아니다. 5년 치 악기 구매한 것만 비교견적서하고 구매한 것들 정산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1식 해서 7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집기 구입 해서 2,000만 원×1식 세워져 있는데, 문화도시 집기 구입하는 것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봐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어떤 이유에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특화지역 사무국을 이번에 새로 설치했거든요. 거기 집기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장영덕 위원 우리 문화도시 선정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12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나올 계획인데, 예산 먼저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그 예산은 7억 5,000만 원 안에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추경에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도시 아직 결과 발표도 안 났는데, 집기 구입하는 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집기 구입 2,000만 원은, 7억 5,000만 원 중에서 7억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합해서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집기 구입 따로 2,000만 원을 세운 게 아니라 특화지역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안에 2,000만 원이 있는 것입니다.

장영덕 위원 어쨌든 자산취득으로 따로 놓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장영덕 위원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관광정책과장 조애자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313∼3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8쪽 보면, 한지문화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1억 3,000만 원인가본데 5,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2018년도에는 한지문화제가 2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추진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한지문화제 축제를 하면서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쓰셨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18년도 지출, 아마 축제를 하면서 쓴 비용이 2억 9,600만 원 맞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조창휘 위원 2억 9,6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또 한지에 관련된 비용을 보니까 경제전략과에도 4,65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아마 내년도 사업이겠죠. 아마 이탈리아에 가서 한지문화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2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아마 쓰여지는 돈이, 한지에 관련된 게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지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큰 비용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지금 저희 한지문화제 예산은 한지축제랑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비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이고요. 이탈리아 한지문화제가 2억 원이에요. 그래서 3억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는 2018년도의 총 비용이, 한지문화제를 치르면서 쓴 비용이잖아요. 이 자료가.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조창휘 위원 2억 9,600만 원 정도 쓰였고, 여기에는 이탈리아 축제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게 2억 원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 5억 원 정도 되잖아요. 5억 원 가까이 되고, 어떻든 경제전략과에서 한지에 관련된 비용이 4,650만 원, 이렇게 약 5억 원 이상 한지문화제에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씀으로 해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한지문화제 방문객은 28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조창휘 위원 28만 명이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조창휘 위원 그럼 원주시민의 3분의 2가 왔어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외지인 관광객도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왔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것도 용역 줬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28만 명이 그럼 며칠간이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4일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숫자가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루 6만 명씩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잘하려고 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는데, 축제에 관련돼서 너무 과다 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원주한지가 생산되는 양이 우리 축제를 치를 만한 양이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생산량은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조창휘 위원 경제전략과에서 우리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한지를 물어보니까 약 30%밖에 커버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부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지가 나머지 70%는 다 수입산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 축제에 들어가는 한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예, 축제에 쓰이는 한지가 꽤 많이 쓰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조창휘 위원 비용으로 보면, 한지 구입비도 몇천만 원씩 쓰여지는데, 이런 것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한지가 30%밖에 충당이 안 된다고 보면, 나머지 70%는 수입산으로 대체하느냐 이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원주한지로 충당이 안 돼서 외지에서 사서 들여온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수입산이잖아요. 수입산. 중국산이나 태국산이나 이런 원료 들어와서 하거나 원 종이를, 한지를 외국에서 만든 것을 사오는 건지, 그것 파악은 안 되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것은 나중에 여쭤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지가 넘쳐나서 어떤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지는 30%밖에 충당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원주한지가 우수하다, 대내외적으로 외국에까지 가서 홍보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프랑스 가서 하고, 내년에 아마 이탈리아 가서 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뿌리는 없고 머리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가 원주한지에 대한 자료는 다시 추후에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에서 한지문화제를 집행하는 위원들은 돈을 5억 원 아니라 10억 원이라도 주면 다 쓰겠지만, 관리·감독하는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짚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는 제가 원본까지 싹 받아서 검토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어떻든 하다못해 이런 우편물 보내는 자료 하나도 점검을 우리 과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중복된 것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냥 짜깁기식으로 해서 왔는지, 어떻든 16년도의 자료가 ‘A’라는 게 쭉 있으면 그다음 17년도에 똑같이 와야 되고, 18년도에도 똑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자체도 16년도 것 다르고, 17년도 것 다르고, 18년도 것 다르고……. 같은 연도에서도, 같은 18년도에서도 자료를 요청하니까 어떤 데는 그야 말마따나 어린이집 명단만 쭉 나오고, 초청인사를 보내는데 초청인사가 어린이집 원장들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지문화제 축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걸 축제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잘 보시고 지적하고,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과지출 된다고 하는 것은 삭감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318페이지에 보면요. 원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행하시는 것 같은데,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보통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출렁다리 입장료 중에 2,000원을 관광객들에게 환원해 줘서 그것을 그 지역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출렁다리 쪽만 사용할 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소액권만 제작이 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2,000원권만 지금 발행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현재 몇 장을 제작하고 홍보는 어떻게…… 그럼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홍보는 한 게 없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지금은 출렁다리에서만 쓰고 있고요. 가맹점은 1,300여 가맹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데가 시내나 이런 쪽에서도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고 있겠네요? 가입된 데가 별로 없으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올해 제작하고 남은 상품권들이 또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지금 상품권이 20억 원이 발행이 돼서 7억 원 정도가 입장료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환전돼서 들어온 게 5억 원, 6억 원 거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수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는데, 8,500만 원 정도가 더 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많이 예상을 하고, 또 증감을 하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내년부터는 출렁다리 입장료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1만 원권이나 5,000원권을 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이제 원주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조용기 위원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인데,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가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여지는 홍보물로 제작하는 거였거든요.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아, 홍보물을요?

조용기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리플릿이나 메모지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하였습니다.

조용기 위원 사실 출렁다리 목적으로 처음에 하고 활성화를 시키시겠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예산이, 제작하는 비용도 조금 그런 것 같고, 홍보를 하시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요. 일반보상금 중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가 MOU를 한 여행사라든지, 원주시에 팸투어를 다녀간 여행사나 이런 데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오면, 저희가 일정 기준에 부합됐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 당일관광일 경우에는 30명 이상, 그리고 유료관광지 2곳을 방문하고, 원주시에서 식사를 했을 경우에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여행사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곽희운 위원 우리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팸투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많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13년도부터 저희 방문객 예산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치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유치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가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라든지 이런 게 악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아까 다른 지자체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국에서 많이 오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이 부산을 갈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때문에 여기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근에 거쳐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인센티브의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오시다가 사드 여파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준 거지, 특별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여서라든지, 이래서 관광객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제가 판단하기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주가 아직 관광으로 많이 알려진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인센티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행사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 원주를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보니까 국내가 오신 게 철도·숙박 해서 1,800명 정도, 산업관광으로 2,300명 정도 왔는데, 출렁다리가 올해 얼마 정도 방문했죠? 혹시 아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1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곽희운 위원 180만 명인데, 그것은 인센티브랑 관계없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상반기에 왔던 분들은 대부분 관광회사에서 오거나 산악회 이런 데에서 많이 온 거고요. 7월 이후에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곽희운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대부분 산악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찾아오는 거지, 인센티브 때문에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또 자치단체별로…… 지금 저희가 1억 원을 세우다가 다 지출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5,000만 원 세우신 거고, 올해 1억 원 중에 3,6000만 원 쓰신 거죠? 지출하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올해 1억 원을 세운 것은요.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연초에. 동계올림픽 때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의회로 그렇게 많이 집행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 삭감도 안 하셨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3추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3추면 뭐 다 끝났는데요. 최소한 2추에는 결산하셔야죠. 결산 추경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여태까지 내버려뒀으면 다른 데도 못 썼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때문에, 과연 이 인센티브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정말 많은지, 그냥 코스를…… 예를 들면, 수학여행 코스도 있는 것 같은데, 수학여행을 이 근처로 잡다 보니까 당연히 원주의 몇 군데를 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관광기반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팸투어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잖아요. 의료기기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과연 이게 인센티브 때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런데 인센티브가 없으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출렁다리나 구룡사만 보고 바로 돌아가서 저희 지역경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인센티브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내에서 1식을 해야 되잖아요. 원주시 관내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곽희운 위원 출렁다리 오신 분들은 다 밥 먹고 가시던데……(웃음소리)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죠.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18페이지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자료요청을 3년 치 드렸었는데, 올해 2018년도 축제는 아직 정산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18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아직도 정리 안 되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장영덕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9월 행사인데…….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여기 축제예산에 평가용역비도 있다 보니까 평가용역이 다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집행이 돼야지 정산이 됩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나 정산이 완료가 되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몇 퍼센트나 집행이 됐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장영덕 위원 정산이 완료가 되었는지…….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정산은 한꺼번에 하는 거라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지 않거든요.

장영덕 위원 이미 돈 나간 것들에 대한 서류처리는 했을 텐데요. 서류처리 안 하고 정산을 한꺼번에……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정산서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사업별로.

장영덕 위원 올해 것을, 정산서류를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더 서둘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321∼3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요. 간현관광지 경관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간현관광지의 경관설치 사업을 정지마을부터 가는골까지 해서 두 군데는 간현교부터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끝났고요. 출렁다리 밑에 개미둥지마을 쪽이 아직 경관조명사업이 거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밑에 개미둥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조명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출렁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야간의 뷰를 살리고자 그래서 하는 사업으로서, 암벽등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그런 조명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보행자도로나 아니면 모래톱 같은 데 고보조명이라는 조명이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망루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조명공사가 있고요. 옛날에 보셨던 영화 배트맨 같은 데 보면, 하늘에 조명을 쏴서 그림을 형상화하는 조명 서치라이트를 이용해서 그런 조명사업들을 전개하고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출렁다리만 야간경관이 돼 있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지금 출렁다리뿐이 아니고요. 간현교하고, 그 다음에 간현교 건너와서 다음 교량, 그 다음에 들머리공원이라든가 웬만한 부분, 출렁다리 가는 부분까지는 공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 경관조명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경관조명이 총 얼마나 예산이 들었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지금까지 전체 경관조명에 들어간 예산이요?

곽희운 위원 네, 아니면 출렁다리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확인해서……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출렁다리 빼고는 그렇게 야간경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조명 정도, 그런, 우리 지금 강원감영처럼 그런 조명은 아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각종 시설물……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해 놓은 게. 올라가면서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조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런 조명이 맞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 위원님, 야간개장 하실 때 한번 못 보셨나요?

곽희운 위원 저는 출렁다리만 뇌리 속에 박혀 있어서 다른 데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교량 같은 데도 저희가 밤에 사진으로 보듯이 그런 정도의 조명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같은 간현관광지잖아요. 별도로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중간중간 조명이 계속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간현관광지라는 한 테마를 가지고 전체적인 조명의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구간구간마다 절단된 것 같은 그런 식의 조명사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20억 원 넘으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각개 쪼개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거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투융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저희가 이제……

곽희운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정지부락서부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부락단위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곽희운 위원 이것 다음에 또…… 다 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이것까지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개미둥지마을까지 가면……

곽희운 위원 추가하는 거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곽희운 위원 맨날 다 했다고 해서 알 수가 있나…….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출렁다리의 조명은 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답니다.

곽희운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18억 원이면. 그런데 설계비 5,000만 원 세우신 거죠?○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18억 원짜리의 설계는 5,000만 원짜리 설계예요. 과연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업인데, 18억 원을 정말 테마에 맞게끔 잘 설계가 돼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2추에 5,000만 원 세워서 부랴부랴 설계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사업하시겠다는 건데, 참 이 설계가 잘 나왔을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대략 과장님께서 어떠어떠한 조명을 설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셨을 테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네.

곽희운 위원 어디에서 자문을 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부서에서 어떤 자료들을 구하고 취합해서 과업지시를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한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녹색충전지대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전체적인 간현관광지의 조명의 기본계획을 세워놨던 게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곽희운 위원 그 용역이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리고 아까 강원감영 말씀하셨는데, 거기 조명설계를 했던 업체 쪽하고도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업체가 서울 업체인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행구수변공원 야간조명경관 했던 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원주시 전체의 조명분야를 큰 것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업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또 많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나라에.

곽희운 위원 제가 건설도시 쪽에 있을 때, 그분 용역서를 한번 접한 경험이 있고, 그분이 서울 쪽에 했던 야간경관을 봤는데,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체들보다 굉장히 뛰어나게 잘해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설계가 나오면 한번 좀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어떤 쪽으로…… 시행하기 전에.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의회의 의견도 좀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아래쪽 보면, 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왜 하시게 되신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2017년도에 관광공사하고 해서 이름이 기본계획용역으로 똑같은데, 내용 자체는 사업을…… 내년 11월쯤 되면 중앙선이 폐선 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17년도에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관광공사에 용역을 하면서 원주역부터 해서 신림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했는데, 지금 현실이 나름대로의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러면서 원주역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제척이 돼 가고, 2017년도에 했던 용역보다는 더 발전을 시키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의 타당성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중앙선이 폐선이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간이 소요가 돼서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폐선되기 바로 전쯤에서 아마 철도청 쪽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활용하겠냐라고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거고요. 그전에 저희들은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중앙선의 폐선되는 구간에 어떤 용도로 쓸지 정도의 기본계획을 작성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철도청에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면 그 부분을 철도청이 제안서의 타당성이라든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순서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어느 시점에 폐선이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하면 철도청에서 대략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우리 시에 통보가 되는지 그 기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확실치 않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저희가 듣기에는, 지금까지 원래 계획은 내년 2019년 6월경에 중앙선이 폐선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내년 11월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11월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걸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철도청에서 저희들 계획 제안서를 받아서 얼마 정도의 검토기간을 거칠지,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금대지역 관광활성화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장님이 대외에 나가셔서 인사말씀 할 때마다 또아리굴에 4D를 사용한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부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은 기본계획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다 있는 건데 또 타당성이고, 그런데 폐선이 점점 늦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시한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면, 길어지면 이거 미리 해 놨다가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또 트렌드가 바뀌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럴 테고.

제가 그 기간을 여쭤본 것은, 지금 가시적으로 눈앞에 와서 우리가 이 용역을 안 해 놓으면,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는 게 마땅한데, 지금 그 시기가 도래시점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데, 예산을 올리신 거거든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일단은 철도청 쪽에 폐선이 예정된 시기는 2019년 11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기본작업 정도를 틀림없이 맞춰 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연초쯤에는 또 저희 부서 내에 조직도 TF팀을 만들어서 그쪽에 사업할 부분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그래야지만 철도청이 저희한테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놔서 작업을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예, 거기까지……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리고 철도청에서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회신을 해 준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간현관광지에 인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6억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구간에 설치할 예정이시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인도설치 부분은 시 도로관리과에서 간현관광지에서 판대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관광객이 몰리고 이러다 보면 간현교 자체 차량 거주자분들 차량하고 혼선이 생겨서, 간현교 부분에 180m 정도 되고요. 연장이. 그 다음에 간현수련원, 개미둥지마을을 가는 간현수련원 앞에 교량이 1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곳에 인도교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곽희운 위원 지금 간현교, 지정면소재지에서 안창리 넘어가는 간현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아니요, 간현관광지 안에 첫 번째 교량이, 정지마을에서 가는골마을 가는 첫 번째 교량이 간현교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를 양쪽으로 하시겠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한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은 양쪽으로 하신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던데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구름다리 말고, 첫 번째 다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첫 번째 다리 한쪽으로?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철교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곽희운 위원 예, 한쪽으로? 인도를 한쪽만 하시겠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걸 한쪽으로 1m씩 할 건지, 한쪽으로 2m를 할 건지는 좀 더 검토를 하고……

곽희운 위원 그럼 저희도 6억 원을 다 해줄지, 반을 해줄지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웃음소리) 구조안전진단 받았어요? 거기.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작년에 교량안전진단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작년에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아, 올해네요. 2018년.

곽희운 위원 이게 구조안전진단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게, 이걸 설치했을 때의 구조안전진단이거든요. 지금 현재상태의 구조안전진단이 아니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건 별도로 설계하기 전에……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간현교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청소년수련원까지 들어가다 보면 수련원 전에 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인도가 딱히 없지 않습니까. 딱히 없잖아요. 지금은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놨나, 인도를 표시했나 색깔 표시해서……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자전거도로 표시해 놨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전거도로 표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다리에만 인도가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다른 구간은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자전거도로하고 도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리에만 굳이 인도를 넣어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저희가 나름대로 행인, 관광객분들이 걸어가는 보행자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공원 옆에 데크길도 한 1m 정도를 넓혀주는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도로 쪽으로만 관광객이 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주자나 어떤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차량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분들은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계시다 보니까 그걸 전면통제할 수는 없는 형태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보행자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들을 추가적으로 자꾸 확보하는 부분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하튼 거기 상인들 계신 공간에는 사유지라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나서 청소년수련원 건너가는 다리 전까지 그 구간도 전혀 인도가 없거든요. 그 구간도 굉장히 위험한데, 계장님 말씀 들은 것은 다리 양쪽에만 설치한다 그래서……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간현수련원 앞에 가는 교량 전의 부분은 사실 교량보다는 더 넓거든요. 지금 현재도.

곽희운 위원 조금 넓기는 해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인도설치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추가, 추가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계획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서 필요하면 처음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간 또 만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지금 간현수련원 앞의 교량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차가 하나 가면 사실 엄청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곽희운 위원 그런데도 거기도 차선 반, 자전거도로 반 이렇게 다 그려 놓으셨던데요.

그리고 326페이지요. 강원도 야간상품 10선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201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강원도의 시군의 야간경관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영월하고 3개 시군이 했고, 올해 2019년도에 우리 원주시하고 3개 시가 하고, 20년도에 4개 시군 정도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현관광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야간개장을 하는 행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명설치 사업도 좀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아까 18억 원 예산 사용하는 범위 내에 쓰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디 다른 데에 쓸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이 사업은 별도로, 출렁다리 뒤쪽에 보면 전망대 설치하는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 사업의 데크길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간현관광지에 잔도부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또 들어가잖아요. 출렁다리도 또 하고. 거기도 야간조명 하시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기본적으로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 할 계획이시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곽희운 위원 또 그 아래, 이벤트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현 출렁다리 뒤편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그쪽 부분에 2개소 정도 설치하고, 한 10m 높이로 해서 출렁다리를 바라볼 수 있는, 반대쪽에, 그 부분에 데크공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출렁다리 올라갈 때 데크에 등이 다 달려 있습니다. 밤에 갈 수 있게. 그런 조명 설치작업을 할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위의 것, 강원도 야간상품 10선 운영, 이것은 운영비인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밤에 행사를 하게 되면, 야간경관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 딱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곽희운 위원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겠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보조 지시가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세부계획은 별도로 추진하면서……

곽희운 위원 이것도 저희가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네, 신청은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안은 328∼3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쪽에요. 태장동 드림체육관 증축공사 비용이 4억 7,000만 원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드림체육관……

조창휘 위원 증축공사.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창휘 위원 드림체육관 준공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증축할 이유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여기가 장애인들이 주로 쓰는데, 당구장……

조창휘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당구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조창휘 위원 당구장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복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일부 다목적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목적실을 증축해서 당구장으로 만들어주려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이왕 증축하는 것, 일부 당구장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것을 더 쓸 수 있게끔 200㎡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200㎡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창휘 위원 약 60평 정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3층에 소방피난도로가 있어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쓸 수 있게끔 규모를 잡았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 밑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창휘 위원 그것은 지정이 된 건가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유지보수……

조창휘 위원 유지보수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1억 5,000만 원. 이건 연례반복으로, 원주시에 46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요.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한 예산으로 원주걷기길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 신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장영덕 위원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것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새로 하는 겁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 따로따로 운영해 왔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에는 없던 거고요. 치악산둘레길 3개 노선하고, 원주굽이길이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트로 해서 막고요. 개별노선은 13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걷기코스 안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를 테면, 지금 원주시에서 문화관광으로만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문화축제행사, 여행정보 길잡이, 여행나눔방, 원주머무르기 해서 숙박시설 안내해 놓은 것도 있고, 원주돌아보기 해서 원주8경, 휴양레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 홈페이지에 게시판 하나 정도만 더 열어서 나머지 정보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원주굽이길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원주굽이길이 2020년도 되면 30코스에 400km 해서 1,000리 여행길이 조성됩니다. 지금 현재 굽이길도 있고, 치악산둘레길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자체로 걷기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이것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원주를 찾는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여기 원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공간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기존의 정보들을 많이 축적을 해 놨는데, 400만 원이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 통합해서 구축하면 여기서도 연계관광 자료 또 넣어야 되지, 또 시간적인 것들 소모, 피로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통합해서 문화관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운영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접목한다고 하면, 어차피 걷기코스니까 걷기코스길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에 원주시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해서 길문화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원주시 홈페이지도 제가 지금 들어와 봤는데요. 하단에 원주시민이 자주 찾는 메뉴 한곳, 기업인들이 자주 찾는 메뉴 한곳,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메뉴 해서 한곳에 모아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한 코너 들어가고, 문화관광에 연결해 주는 게 여전히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예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에 건강운동관리사하고 체력측정사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서. 1.15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329페이지요?

곽문근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국민체력 100 원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운동관리사 두 분하고 체력측정사 두 분하고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거기 보면, 보수율인지 1.15가 있거든요. 그게 1.15가 어떤 기준의 어떤 적용을 받아서 1.15를 적용했는지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주휴수당 이런 것…… 주휴수당이라고 일주일 만근을 하면 더 쳐주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계산식에서.

곽문근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분은 소속은…… (방청석 담당자와 상의 후) 아, 아까 그 1.16이 주휴수당이 아니고 보험료랍니다. 보험료. 4대 보험료 저거라고 그러네요.

곽문근 위원 산출기준을 저한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15 곱하는 게 4대 보험료에 대한 계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체력인증센터 내에 근무하는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고용한다기보다는.

곽문근 위원 민간인이라는 얘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리고 보험료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보험요율.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인건비에다가 보험료율을 더 적용하다 보니까 약 1.1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렇게 계산을 하고……

곽문근 위원 아,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셔서 그런가요? 원래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니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260일 쓰면서 1.15 곱하는 게 4대 보험료에 대한 것 계산할 때 1.15를 곱해주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1.15를 곱하는 기준이 어디의 법적 기준이냐를 저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1.15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쓸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곽문근 위원 다 1.15를 곱한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다 1.15를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 자료를 그래서 저한테 주십사 하는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냥 어바웃으로 한 것은 아니고, 4대 보험을 적용할 때는 15%를 더 추가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국민체력 100 사업 매뉴얼에 1.15를 곱해야 된다고 기금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333쪽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337쪽이요?

곽문근 위원 333쪽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작년보다 8,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이 8,000만 원이 어떻게 늘어난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17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억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올해 추경에 3억 원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분리가 안 돼서 추경에 인건비는 3억 1,000만 원, 운영비는 3,000만 원 이래서 올해 예산은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9년도 예산은 4,000만 원 늘어서 인건비 3억 5,0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 이래가지고 총 3억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현한 이 3억 원이 플러스가 추경에 있었다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플러스 추경이 있어서……

곽문근 위원 4,000만 원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원래 예산서는 추경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을 안 시키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비교증감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거 원래 그렇게 합니다. 예산계에서.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예산계 프로그램상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산계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다른 사업들을 보면 거의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하고 대동소이한데, 로드FC인가요? 여기는 1,000만 원이 깎였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깎였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은 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제가 그때 참석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격투기 쪽이다 보니까 인식을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원 깎였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깎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런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할 때 어떤 지침이나 방침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예산계 쪽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봐서는 관행적으로 작년 예산을 대비해서 현재 예산의 조정액을 가지고 효율적인 배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깎든지, 똑같은 행사를 했을 때 깎든지 높이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재량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337쪽에 생활체육지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여기는 지금 4,600만 원이 깎였어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뭐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 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일반 지도자가 원래 다섯 분이었는데, 두 분이 생활이 잘 안 되니까 관두시고 세 분만 남아서……. 2명이 관두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세 분이서 그 동안 다섯 분이 하던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과거에는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출장을 통해서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분 지도자 역할에 맞게끔만 – 이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 업무량이 주어집니다.

곽문근 위원 규모가 축소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 밑에 어르신도 똑같은 얘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아까 태장동 드림체육관 증축공사 말씀하신 것 좀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200㎡라고 말씀하셨으면 대충 한 60평 정도 되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사업비인가요? 이게 설계비는 다 마친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5억 원 중에서 증축공사비가 요구한 게 4억 7,000만 원이고요. 감리비가 건축소방감리비가 3,000만 원입니다.

곽문근 위원 예, 감리비는 밑에 있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4억 7,000만 원 나누기 200……

곽문근 위원 4억 7,000만 원 나누기 60평이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60평.

곽문근 위원 대충 한 700만 원이 넘네요? 맞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계산을……

곽문근 위원 780만 원? 맞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계산하는 중)……….

곽문근 위원 예, 783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그냥……

곽문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실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일반업무, 그냥 사무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관이니까 마루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일반 체육관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일반 체육관 정도? 780만 원이 좀 비싸지 않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비싸다, 싸다 그것을…….

곽문근 위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게 전기‧소방 쪽으로도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곽문근 위원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건축물, 이게 철근콘크리트조죠? RC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철근콘크리트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뭐예요? 그럼 철골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곽문근 위원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설계 중입니다.

곽문근 위원 설계 중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럼 기본적인 틀은 있으니까 예산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징크로 한다는데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마감재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마감재 징크로 하니까……

곽문근 위원 징크는 싼 거고요. 재질이 마감재 중에 그렇게 비싼 재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이십만 원 비싸고, 삼사십만 원 비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비싸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방청석 담당자와 상의 후) 철골구조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철골구조라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어떤 자료?

곽문근 위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마 자료는 가지고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감리비도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감리자가 몇 명을 보신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리자 몇 명……

곽문근 위원 이 공사가 몇 개월 공사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3월에 착공하면 준공은 9월에……

곽문근 위원 그럼 6개월이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공사기간도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공기 산정도 저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라는 교육경비 있거든요. 이건 어느 학교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여중입니다. 원주여중 테니스장 보수입니다.

곽문근 위원 예, 그리고 340쪽 맨 아래, 도비‧시비 매칭사업들이 있거든요. 실버족구장, 판부면 서곡리 게이트볼장, 단구 어린이공원 테니스 개보수, 무실체육공원, 송계2리 마을체육시설을 다 묶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이게 다 발주방식을 어떻게 하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금액 대비해서 입찰도 있고요. 금액을 봐서만 단일사업 입찰입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수의계약방식인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건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금액적으로 모두 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곽문근 위원 지역제한으로 묶는 건지? 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어떤 면허로 구분했을 때 묶어서 발주가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는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방식은 회계과에서 정해서 하게 됩니다.

곽문근 위원 회계사에서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 바이(by) 건으로 신청만 했다는 얘기신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발주부서에 시행품의를 돌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계과에서는 계약방식을 정해서, 입찰이 됐든 지역제한이 됐든 계약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자를 정하게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묶어서 신청할 수도 있었겠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사업 성격상 사업 장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묶어서는 하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러니까 다 별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시기는 다 비슷한 시기고요? 어차피 내년에 다 마무리를 짓는 사업들이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1월까지 가는 사업도 있고요. 상반기에 준공되는 사업도 있고, 8월 이렇게 시기별로 몇 개월씩 차이가 나긴 납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묶으면, 단일발주보다는 2개, 3개를 묶어서 발주하면 관리비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으로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사업장 위치가 다 틀려가지고……

곽문근 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묶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건설사업 특성상, 묶으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겠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그 다음에 342쪽에, 단관근린공원 탄성포장재 바닥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탄성재 포장재라는 것이 재질이 어떤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단지나 어린이놀이터 보시면 쿠션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에폭시라는 얘기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요, 에폭시가 아니고, 애들이 미끄럼틀 타거나 그네 타다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끔 푹신푹신하고 탄성력이 좋은 게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보시면.

곽문근 위원 이게 몇 미리(mm) 정도 돼요? 티크리스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기술적인, 탄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문근 위원 아니, 두께. 시공 두께. 제가 이것 여쭤보는 것은, 하자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접착력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공 두께는……

곽문근 위원 이것도 도면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설계가 안 나왔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럼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금액을 산출한 산출조서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보통 보수공사 금액 하면,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추정치로 해서……

곽문근 위원 아니, 그래도 두께에 따라서 금액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께가 얼마 정도 되면, 또 접착방식은 뭔지, 그래서 금액이 적정한지를 좀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럼 두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정된 5,000만 원 사업비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은 하자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343쪽에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설계비는 지출이 됐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설계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토지매입비……

곽문근 위원 토지매입비는 35억 원 책정돼 있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설계비는 어디에 포함돼 있느냐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설계비는 2018년도 추경에 잡아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어디? 2추예요, 3추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추입니다. 2추.

곽문근 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억 원 잡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감리비는 없나요? 설계사무실에서 같이하는 설계감리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감리는 공사할 때 감리인데……

곽문근 위원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 거니까, 이 공사 내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내년에는……

곽문근 위원 공사비가 6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럼 내년에 공사를 한다라면 감리비도 같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곽문근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여기 태장체육단지 내 관리사무실이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여기 균특사업이라서 감리는 직접 하게 되어 있답니다.

곽문근 위원 직접이라는 것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가 한다는 얘기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감리비를 책정을 안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할 수 있는 인력은 되죠? 한 분 계시나요? 지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장 토목직 6급 하나, 토목직 7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1명을 요구해 놨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에 특화돼 있는 설계가 아니라고 하면 체육단지 야구장 조성하고 그러는 데에 설계방식은 큰 차이가 없죠? 다른 데랑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수라든가 아니면 규격 이런 것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겠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설계라는 게 지반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암반지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설계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토공작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시설에 대한 방식들, 단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배수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표토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하신 대로 감리는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력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시고, 충원이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감리를 하실 수 있겠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현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신축하는 게 있어서 인사부서에……

곽문근 위원 아니, 글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원을 요청을 해 놨는데……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보면, 건강체육과에서 생각보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작은 공사들이 여러 군데 혼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든 감독이든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수급이 되느냐. 또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면 부실화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여기 태장체육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있나요? 별도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는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기존의 것도 다 있잖아요. 혹시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나? 그 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관리동이라고 합니다. 관리동.

곽문근 위원 예, 관리동이라고 하나? 지금 배치가 돼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관리동은 인계‧인수를, 우리가 준공이 떨어지면 체육시설사업소로 인계‧인수를 해야 되는데, 관리동은 만약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이 넉넉하다라면 인계‧인수 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관리동을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나중에 이관 후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필요하면 추가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시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준공이 나면 바로 체육시설사업소로 본 시설을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껏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단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지만 이런 사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시설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성 사업도 똑같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민간에 위탁이든 보조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왕 고생하고 애를 쓰신 만큼 그만한 박수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도 좀 더 근거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잘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만들어지는, 보고하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규정이나 또 그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받는 그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들을 저한테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345∼36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소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요.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이 있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2억 8,400만 원 정도, 올해는 2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올해 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단가가 6만 6,630원인데, 올해는 7만 1,837원이 적용돼서, 제조당 포함해서 많이 상향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요인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조용기 위원 그리고 보물섬 물놀이장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름에 아이하고 거길 갔었는데, 보건실에……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그런데, 남녀가 들어와서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올해 개장하면서 용역사업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습니다. 1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건실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보건실에 용역사 직원들이 물건을 쌓아두고, 밖에 나와서 있는데, 거기에 용역사 직원 중에 거기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 봐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에 대해서 용역사 측에 조치하도록 얘기도 했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조용기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안전요원한테 여쭤보고 들어가 봤는데, 그때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제가 가본 데인데, 농민문화체육센터에 외부 타일이 파손되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갖고 놀더라고요.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혹시 지금 예산에 내년에, 보니까 보수예산은 체육관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포함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거기에 계단이 낮아서 차량이 1층 계단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주차하는 과정에서 깨지고 이런 범위가 발생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규모 파손된 부분이라서 즉시 내년도에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시설보수예산이 제가 보니까 이삼천만 원씩은 다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서 먼저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요. 양궁장 시설 유지보수비 중에 원주테니스장 보도블럭 및 조명시설 교체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양궁장, 테니스장 쪽에 진입로 부분이 있어요. 입구에. 거기가 보도블럭이 다 파손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한 100여m 되는데 2m 폭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될 테고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은 1,000W짜리 32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서 올리실 때는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도블럭 교체사업하고 조명시설, 이게 조명 바꾸는 거죠? 전혀 다른 사업인데, 묶어서 4,000만 원이니까 저희가 어느 예산이 얼마이고, 또 조명교체가 얼마이고 이게 심의가 안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 올릴 때는 따로따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뭉쳐버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그 아래 원주테니스장 광역 피뢰설치공사, 피뢰침 설치하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피뢰침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 5월 중에 거기가 낙뢰를 맞았어요. 낙뢰를 맞아서 배전판이 다 그을리고 파손됐는데요. 그 이후에 1개월 대관을 못 해 줬어요. 다시 설치하면 양궁장까지 전부 커버하는 그런 피뢰침이에요.

곽희운 위원 테니스장 지을 때는 왜 이런 시설들을 안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나 봐요.

곽희운 위원 대부분 큰 건물을 지을 때는 피뢰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351페이지요. 이것은 좀……. 352페이지요. 아까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이게 엘리트체육관하고 포함된 청소용역비인가요, 아니면 별도……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다릅니다.

곽희운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엘리트체육관은 용역이 둘이 들어가고요. 국민체육센터만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엘리트체육관 합쳐서 2억 8,100만 원, 올해, 17년도에는 2억 8,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트체육관은 용역비가 없거든요. 어디든. 어디 다른 데 세우셨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아,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용역, 중간 부분에…….

곽희운 위원 청소용역비가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청소용역 9,000만 원.

곽희운 위원 아, 청소용역. 작년에 같이 세웠던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아마 따로따로 세웠을 겁니다. 작년에.

곽희운 위원 국민체육센터, 351페이지요.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됐죠? 그게 지금 국민체육센터 용역비가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건가요? 그 사항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엘리트체육관하고 올해는 같이 예산을 묶었던 거로 봤는데,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곽희운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지주형 간판 설치공사 1,5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한 간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의료원 사거리 국민체육센터 정면으로 보이는 데, 거기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안에 철이 들어가 있어서 전부 삭아서, 태풍으로 쓰러져서 임시조치를, 앙카라든지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말끔히 치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설치하려고……

곽희운 위원 재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곽희운 위원 363페이지요. 드림체육관 수영장 LED 조명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명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을 바꾸는 사업인가요? 교체사업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해서 조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조명설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교체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 마찬가지로 염소발생 전기분해장치, 이것도 교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교체입니다.

곽희운 위원 교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당초에 다 있었을 텐데, 왜 새로 설치를 하나?’ 이런 의구심 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368〜38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박물관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80쪽에 신림면 성남리 성황림 보수치료가 3,000만 원인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3,000만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계상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나 성황림 같은 숲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 밑에 문막 은행나,무 반계리 은행나무 보수치료는 400만 원인데, 그것은 3,000만 원인데, 여기는 숲까지 관리 차원인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나무는 관리대상이 나무 한 주고요. 성황림 같은 경우에는 면적단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과정부터 치료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조창휘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381쪽에 보면, 법천사지 유물전시관이 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이 예산이면? 건물을 몇 평 짓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건물은 저희가 2,800㎡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계획…… 그 안에 전시할 자료들은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석조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석조물 외에 기와종류나 금속으로 된 불상 같은 것들이 주로 됩니다.

저희는 아주 큰 규모보다는 법천사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물뿐만 아니라 법천사지가 불타기 전의 모습들을 모형으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을 하게 되면, 지광국사현묘탑도 그 자리에 넣게 되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서울로 갈지, 원주로 다시 올지 이것은 아직까지 논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8월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야외에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실내에 보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광국사탑을 거기에 놓겠다, 실내에 들여놓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원래 위치를 떠나게 되는 것이니 차라리 중앙박물관에 갖다 놓자.” 이렇게 중앙박물관 쪽에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광국사탑을 거기에 놓겠다라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광국사탑하고 함께 만들어져서 국보로 지정돼 있는 법천사에 있는 비석은 내년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실내에 보존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든 지광국사현묘탑을 원위치에 반환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공문 발송한 예가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요구하지는 않고요. 대신 민간영역에서 원주문화원에서 환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원주문화원에 환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든 문화재청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어떤 협상을 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환수를 하기 위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붐업을 조성하는 차원, 거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만 명 정도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5만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문화재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존처리가 내년 말 되면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아마 내년 중에 탑의 행방이, 앞으로의 보존할 곳이 결정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시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환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 민간이 적극적으로 물론 나서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날짜가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아주 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86쪽에 보면,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위치 이전 설계 용역 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옮기려고 하나요? 어디 있는 거죠? 매지저수지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매지저수지 안에 거북섬이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마우지 배설물 피해 때문에 집중적으로 주변에 있는 수목들이 다 고사를 하고, 섬 안에 있는 문화재까지 배설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세 차례 정도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섬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든가,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훌륭한 문화재를 관람할 수조차도 없어서 저희는 관람도 할 수 있고, 새 배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연못 바깥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세미나를 한번 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동네주민들은 옮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벌써 한 300년째 그곳에 있었으니 문화재는 원래 있는 곳에 있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한 번 더 여론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화재가 제 위치로 와야 된다는 부분을, 또 옮긴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일 같고, 그래서 어떻든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거기에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378페이지 보면요. 감영 활성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8,500만 원×1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것은 지금 시행한 지 한 5년째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감영을 그냥 문화재로서 바라만 보지 말고, 감영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감영의 문화재들을 활용해서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5년 정도 운영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러한 것들은 자료가 남아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것은 개별평가를 사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서 매년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많은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라는 대명목으로 정말 많은 돈을 우리가 원도심 내에 또는 재래시장에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큼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저희에게, 또는 행정에 질의를 던지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감영도 마찬가지이고, 또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명목으로 작년에도 8,500만 원 예산이고, 올해도 8,500만 원이에요. 사실 문화재를 활용하는,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8,500만 원이면 적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많다고 할 수도 없겠어요. 그런데 이 또한 누군가는 궁금증을 가지니까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박물관을 위해서라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한번 이것을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보니까, 대부분 사실은 공연 위주의 콘텐츠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장영덕 위원 그것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감영 외곽주변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공사가 2억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것은 올해 후원권역을 복원하면서 감영에 전체적인 외곽담장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원일로변하고, 그러니까 감영을 중심으로 동쪽하고 남측은 인도가 있습니다. 북측하고 서쪽은 인도하고 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자체도 포장한 지 오래돼서 감영 쪽으로 구배가 심하게 지고, 그래서 개선의 필요가 있습니다. 담장을 따라서 인도를 따로 설치해서 담장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 생각에는 앞의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로 목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공사를 하나로 잡으실 게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감영 옆에 모 식당이 개업을 하면서 그 인도 위로 차량을 올려대면서 담벼락에 접촉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 담벼락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담벼락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고요.

장영덕 위원 담벼락까지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담벼락까지 토지 자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데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지 않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담벼락이 훼손되고 아직 그러지는 않는데요.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도로하고 담장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주차를 거기 많이 하게 됩니다.

장영덕 위원 인도가 중간에 사이가 하나 이만큼 있잖아요. 또.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신장 쪽하고 대림빌딩 쪽, 그쪽은 아직……

장영덕 위원 대림빌딩 말고요. 저쪽 근대문화유산 지정받은 건물, 그거 뭐죠? 청수탕 있는 그 라인.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 청수장 있는 쪽이요?

장영덕 위원 예, 청수장 있는 그 라인.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쪽은 인도 턱이 높아서……

장영덕 위원 인도 턱 위로 차량들이 올려졌다고요. 요새. 점심때나 한번 가보세요. 거기 난리가 났더라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쪽이 주차……

장영덕 위원 차량들 올려대면서 접촉하는 것들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원하기 위해 정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얼마나 많은 질타도 받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개인 영업장의 손님인 것 같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영업장인 것 같은데,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 주변 일대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이 일부 있기는 한데, 사실 노상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특히나 더 심하거든요.

장영덕 위원 한번 기회 되시면 점심때라든지 저녁때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70쪽이요. 박물관 도슨트 활동비가 있고, 372페이지에 보면 지역 도슨트 양성 용역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도슨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도슨트는 없고요. 문화관광해설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0쪽 도슨트 활동비는 임윤지당선양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시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요.

지금 윤지당선양관에는 공무직 1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여직원 공무직 1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연중 어떤 행사 때나 휴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공무직이 쉬는 기간 내에 대신 근무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372쪽에 지역 도슨트 양성용역사업비는 도슨트를 직접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강원도내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과거에 교직에 계셨거나 역사학이나 이런 것들 전공하셔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지역사 교육을 다시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의 도슨트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몇 분을 양성할 계획이시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구체적인 명수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시내권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에서도 그런 자원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 도슨트가 박물관의, 쉽게 얘기하면 안내인이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해설해 주시는 분들.

곽희운 위원 예, 해설해 주는 분들인데, 박물관이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서 과연 몇 명을 양성할지를 제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여기 지역 도슨트라고 하면, 우리 박물관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아마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지역의 인문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지역을, 원주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 박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보수정비 용역비를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뭐 정비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환수하려고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뭐 가서…… 가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예산도 없고, 무슨 행사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단체에서는 그 지역 가서 음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백일장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하고 있는 원주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시간도, 결정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행정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돼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정말 저희가 지광국사탑을 이 지역에 다시 환수한다는 열망이 크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늦은 감은 있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그런 문제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경주지역에서 일어난 환수운동 자체를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경주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광국사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내년이 지나면 다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적당한 예산을,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앙정부랑 대립관계라기보다는 지역의 붐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다가 부서 역량이 부족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38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을 세 가지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호동서락기 같은 경우는 금원 김씨가 전국을 유람하면서, 유람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죽서시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박죽서하고 김금원은 동시대에 시단을 만들어가지고 활약했던 대표적인 여류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서시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박죽서 이분은 우리 지역의 출신이신가요? 원주 출신인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원주지역 출신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명확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럼 이 학술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일단은 책자형태로 발간이 될 텐데요. 역주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한적으로 된 책자를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별도의 학술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병행을 해서 지난번에 안정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훌륭한 인물들, 윤지당 같은 분들이나 죽서 같은 분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해줄 수 있을지, 이해시킬 수 있을지 그런 콘텐츠 개발까지 함께 저희가 과업에 넣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떻게 보면 참고문헌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용역을 했다고 하면, 간단하게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해서 센터를 찾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넓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학술용역하는 바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나 읍면동이나 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다중이 모이는 공간에 다 배포를 할 것이고요. 요즘은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박물관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발간했던 모든 자료들, 전시도록이나 학술총서, 하다못해 사진집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자료들을 망라해서 홈페이지 안에 탑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책자를 펼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곽희운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금 산정하는 부분, 감사 때부터 예산안 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협동조합 원가 한 것, 용역한 것, 이게 협동조합의 원가를 얼마를 책정해야 되나 해서 이거 하신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원센터 말씀인가요?

곽희운 위원 예, 협동조합지원센터. 이 용역한 게, ‘얼마를 줘야지 그 운영이 되느냐?’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명확하신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윤이 있어요. 이윤이. 민간위탁금에 이윤이 10%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을 하면서 이윤을 줬으면 이것도 다시 회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전대를 한 게, 월 32만 5,000원이면 연간 422만 4,000원의 수익이 발생됐거든요. 사용료가.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세입처리가 안 됐고,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서에 분명히, 이 원가서에 얼마 되어 있냐 하면, 3,703만 원이에요.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것 무슨 이유 때문에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한 부분도 법에 맞게끔 정산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구해서 얼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유재산 변경 동의를 받았는데, 바꿨어요. 부서도 바꾸고, 원주생명협동조합 교육관으로.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 의회에, 목적에 이렇게 쓰겠다고 공유재산 변경을 동의를 받고, 그 목적하고 안 맞게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회계과에서인가요? 어디서는 어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례가 아니라 법에서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가 있는데, 목적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바꾼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동의받을 일이 전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통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옻하고 한지에 대해서 우리 전통산업이라고 육성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국장님은 이 전통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흔히 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원주에 특화된 산업으로, 또 다른 데에서는 잘 흉내내지 못할 그럴 사업으로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옻과 한지가 전부터 원주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경제적인 잣대를 대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전에 한지를 만드는 재료가, 닥나무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자급하는 수준이 몇 프로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경제로서 산업으로 육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전통산업들이 잘 계승‧발전돼서 우리 원주의 자랑도 되고, 또 우리, 그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으로서의 한계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지 같은 경우 원주에서 기계한지 없죠?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다 전통한지, 손으로 뜨는 한지가 있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기계한지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산업으로 가려면 제품이 나와서 경제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원주는 수년째 전통산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화는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옻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하는 데 한지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미노한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령하고 전주한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한지는 그런 세계화도 못하고 있고,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관광상품화 해야 되지 않을까? 관광상품화. 지금은 산업화 쪽으로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관광하고 접목시켜서……

지금 한지테마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관광화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이다 보니까 경제전략과에, 산업화 쪽은 그쪽 가 있고, 축제는 문화예술과가 있고, 관광은 또 관광과가 있고, 이 3개 부서가 나누어져서 분야별로 한 산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설정을 경제전략과로 다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산업화가 어려우면 관광 접목시켜서 관광 쪽으로 그쪽 부서에 총괄하게끔 업무를 준다든지 그런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대략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고민을 가지시고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정말…… 또 한지담당이나 옻 하시는 분들하고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만 전국에서 ‘아, 원주 하면 옻‧한지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세계화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정말 고심해야지만 계속 이 산업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닥나무 이거 생산하는 것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옻도 마찬가지예요. 옻 심어서 생산해가지고 그게 뭐 산업화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도 거기 닥나무 심어서 그거로 생산하지 않아요. 다 수입해가지고 그거로 기계한지 찍어내고 있지.

그래서 저희도 정말 그렇게 갈 것인지? 기계한지화 해서. 아니면 제가 제언한 대로 관광하고 묶어서 그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실지를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과 장김재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정 과 장우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