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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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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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희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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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이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은 509〜518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금 운용은 3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12쪽 하단에 보면요.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까지는 전기자동차만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전기이륜차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50대 지원계획이 있고요. 대당 정액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대당 250만 원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기이륜차면 오토바이 종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오토바이가 경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대형은 지원을 안 하고요. 현재까지도 대형은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형하고 소형을 지원하는데, 소형은 출력이 4km이고, 소형은 11km까지 소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을 그러면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것은 인프라가 가정에서……

조창휘 위원 가정에서 그냥……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일반 콘센트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오버되면, 전기가 없으면 이동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그래서 콘센트는 가까운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충전하는 걸로, 별도의 충전기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별도의 충전기는 없고, 일반 전기 꽂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그렇게 배터리 충전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13쪽 맨 위 상단에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사업도 있어요. 수소연료차 하면 수소라는 게 아직까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는 11개소가 되어 있고요. 서울‧용인‧광주‧울산‧창원‧충남 홍성 이렇게 11개소가 되어 있고, 원주에서 가까운 데는 용인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내년 원주에다가 충전소 1기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와 동시에 저희들이 자동차를 공급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대 분량입니다.

조창휘 위원 수소자동차를 2대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원주에 수소충전소를 결국은 도에서 지원해 줘서 지어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조창휘 위원 충전소 2개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충전소가 없으면 보급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만들고,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16쪽 상단에요.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신림면 금창리 강안리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현재 가보니까 3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전기 수용자가 3호 이상이면 벽지지역으로 해서 전기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75%가 국비이고요. 지방자치는 25%인데, 25%도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게 좀 궁금해서요.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지원사업이 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어린이통학차량은 올해 지원했고, 내년에 40대 지원하는데요. 일반 경유차를 LPG 차로 교체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기계적인 것을 교체할 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차 자체를 폐차하고, 새로 살 때 지원을 해 주는……

이숙은 위원 몇 프로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퍼센트는 잘 모르고, 정액제로 대당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어린이통학차량이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순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모든 차를 다 하지는 않고, 오래된 차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착순 순서대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접수를 받아서 오래된 차량부터 지원을 합니다.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순위는 차령이 오래된 차부터 지원을 합니다.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감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 당초 5개년, 올해 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 숫자상으로 몇 퍼센트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그전엔 봄에 이럴 때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엔 사계절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6회 정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횟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로의 미세먼지라도 없애주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51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요. 2017년도 보니까 8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보니까 29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증가율로 봤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추가로 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이번만 하시는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되는 대로…… 물량은 도에서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려도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그럼 그쪽에서 나오는 퍼센티지별로 되는 거구나. 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조용기 위원 마지막으로요. 517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18년도 예산에서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이 삭제가 되었어요. 복지시설의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전수 지원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는 삭제를 했고요. 저소득층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복지시설하고 경로당 부분에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그럼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도 같은 상황인가요? 지금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소득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저소득층이 저번엔 보니까 4억 원 정도가 잡혔던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도에서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512페이지에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구입 지원금액이 있고, 지원이 다 되면 어쨌든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것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충전소 위치라든지 대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차량들이 늘어나면 충전소, 그리고 충전기들도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의 언론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충전소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갈등도 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하셔서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올해에도 계속 사업하고 있는 건데, 올해는…… 올해도 그렇고, 올해 사업종료가 된 시점이죠? 현재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몇 월에 종료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11월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11월 말이요. 보니까 계속 신청해 놓으시고, 대기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아무래도 차량의 노후된 연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장영덕 위원 이것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물론 가능성으로 봤을 때 연식이 높은 것들이 매연 많이 배출되고, 미세먼지 발생되는 정도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차량이라는 게 기계이다 보니까 관리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배출되는 것들은 서로 상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폐차 지원을 받으시려고 계속 차량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공급이 한 500대 정도 되는데, 신청은 1,159명 정도가 신청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가 신청돼서 대기자가 좀 많았습니다.

장영덕 위원 선정기준에 대한 것들을, 우선순위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절차는 신청을 하고 이게 폐차된 차라야 되거든요. 운행 중을 확인을 받고, 그다음 폐차를 하고, 지원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차량 톤수 cc별로도 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렇지는 않고요. 연식으로 갑니다.

장영덕 위원 연식으로만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장영덕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입니다.

515쪽 중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가스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가스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이 얼마나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가스시설이 정비?

안정민 위원 공급이,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85%로 보고 있습니다. 15%가 도시가스를 못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는 지금 현재 호스로 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2020년까지 금속관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지역이…… 통합적으로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역은 전체입니다. 원주시 전체입니다.

안정민 위원 전체 중에서 일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안정민 위원 이게 보니까 똑같은 개운동이라 하더라도 길 건너는 되고, 길 건너는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원을 불편하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주택가 쪽은 가스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가스는 도시가스가 있고 LP가스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LP가스, 일반 통에 들은 가스에 대한 부분을 호스로 쓰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쥐가 갉아먹고 이래서 화재도 난 상태도 있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읍면동 사무실에서 지원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선별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10페이지요. 기후변화대응 사업 중에 기후변화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보조하고 계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민간보조가 아니라 대행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라고 돼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부담 범위는 공모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 높은 데를 우선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내도 자부담 없이 지금까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조라고 해서 보조금 형식을 띄고 있거든요. 지금. 대행사업비가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운영하고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속가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의 프로그램도 같은 데에서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언제죠? 몇 번 했어요? 여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3차에 걸쳐서, 내년까지 만료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연속 3회 차 위탁받고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두 번째 지금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2017년부터 2차에 걸쳐 2019년까지……

곽희운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17년에 재공고했단 얘기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재공모를 하신 거예요? 재공모?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공고를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계속 그 업체만 들어오고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지금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홍보관은 없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연구센터는 민간인들이 사용하면서 사용료가 발생이 안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사용료는 대관수입이 있고, 교육을 하면서 받는 수입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4D 영상을 통해서 받는 수입이 있고, 체험을 운영하면서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수입금은 현재 운영위탁규정에 의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적립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적립을 해서 대보수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에 쓸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현재 지속가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도 안 맞지 않겠어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맞지 않는 방법 아니겠어요? 예산 관리하는 방법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곽희운 위원 분명히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를 통한 사용료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명확하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지방재정법이든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든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와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협약한 것은 부서에서 협약한 거고, 그것은 뭐 상위법령하고 안 맞게 협약을 한 내용이고, 어찌됐든 법에 맞게끔 하려면 세입처리하든지, 아니면 상계처리하든지…….

지금 저희 의회에 매년 3억 원,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가 3억 원 정도면 운영된다.’ 이렇게 계속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러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당초에 위탁할 때 원가계산에 의해서 3억 원이라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보고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표기된 것 외에는 돈이 안 들어가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수익금들을 일부 사용하고 이러면, 저희 의회에 이 예산안 심의 받을 일이 없어요. 저희는 3억 원만 필요한 줄 알고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매년 이것 3억 원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 수익 발생되는 부분들이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는 심의도 안 받고 외부에서 쓰여지고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될 세금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분명히 기후변화대응교육프로그램도 민간대행사업비인지, 보조금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보조금인지 대행비인지 여쭈어본 건데, 보조금이면 자부담이 있어야죠. 자부담 없이 보조금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517페이지요. 아, 515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인데요. 이게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아까 답변이 원주시 전체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은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에너지위원회에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시에는 도시가스 공급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조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업 조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도시가스가 전체 85% 지금 공급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공급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있나요? 그 자료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공급망은 현재 참빛도시가스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도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부서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을 해마다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미공급지역이 어디인지, 공급지역이 얼마만큼…… 아까 퍼센티지를 말씀하셨지만, 공급 관망도가 있어야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쪽을, 가까우니까 여기부터 이 지역…… 예를 들면, ‘어느 동을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실익이 좀 높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런 관망도 자체가 없으니까 신청주의에 의해서만 한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에서 한다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판단을,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망도가 있어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관망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서부순환도로 신설구간에 배관공사하는 것은, 서부순환도로가 신규로 개설되니까 미리 관만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관공사만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공급하는 건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517페이지요.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에 주는 사업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우리집 저금통사업은 우리집 소비패턴, 전기를 어떻게 쓰는지 소비패턴을 진단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절약에 대한 미션을 주고요. 미션에 성공하면 포인트제로 지급을 하게 되고, 포인트는 상품권이나 OK캐시백을 통해서 강원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전기제품 플러그를 뽑는다든가, TV‧컴퓨터 사용 줄이기, 청소기 1단계 줄이기, 냉장고 전기 절약하기 이런 용도로 그렇게 포인트를 쌓으면 저축이 되는 방식입니다.

곽희운 위원 대행기관은 어디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대행기관은 춘천한국…… 강원기후변화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강원도 전체 것을 이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현재, 올해부터 처음 강원도 주관사업이었고요. 지금 현재 춘천과 원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탁기관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도비도 없잖아요. 저희 시비 아닙니까? 순수 시비인데, 도에서 정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도비 30%, 시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바로……

곽희운 위원 도비는 거기에서 바로 직접 지급이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각 가정이 기본 3㎾잖아요. 가정용이 3㎾인데, 3㎾를 넘어서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 가정이 우리 가전제품 중에 어느 게 제일 전력소모가 많고, 어떻게 해야지만 줄여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이 사업을 통해서 같이 병행되었으면…….

만약에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가정에 있는 전자제품을 봐서 불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뽑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가정에서 우리 가전제품 중에 어느 가전제품이 제일 전기 소모량이 많아서 줄여야 된다든지, 어느 제품을 사용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교육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일부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소득층이나 시골 가정 같은 경우 전력사용들이 많은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위탁금이 있습니다. 해마다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위탁을 계속 주실 생각이신지? 지금 몇 년째 주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일몰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데도 시설운영금을 계속 주고 있는데, 여기 에너지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관련이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운영금을 지원해 줄 근거가 있는지 그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차, 6년 차 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13년부터 18년까지 6년 차.

곽희운 위원 이것도 일몰기간을 정해서, 그쪽에서도 어떤 준비기간 필요할 때니까 일몰기간을 정해서…… 어차피 에너지기술센터의 목적에 안 맞고 있어요. 현재 운영 자체도. 그게 잘 맞는다고 하면 저도 “지원을 끊어라. 일몰제를 시행해라.” 이런 얘긴 안 할 텐데, 전혀 그 취지에도 안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계속 시민의 혈세를 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판단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그냥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에 보면, 원주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전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150가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위원장 곽문근 아니, 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LED를 가정집의 LED 교체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저소득층의 LED를 교체, 일반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곽문근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많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고, 이게 자부담률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몇 프로나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부담은 퍼센트로 하지는 않고요. 총 사업비 중에 원주시가 부담하는 률이 50%, 200만 원까지를 조례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200만 원까지라는 것은 어떻게 200만 원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총 사업비 200만 원까지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많이 나와도 200만 원까지요. 50% 범위를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게 건 바이(by) 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200만 원이라는 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원장 곽문근 1년에 한 몇 건 정도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공급세대가 2017년도는 1,000세대, 2018년도는 596세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다음에 516페이지에 보면,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에스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산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에스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에스코자금을 활용해서 하고요. 총 사업은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금융연계 에스코사업비 4억 원 해서 총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것은 수탁이라고 해야 되나?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이 LED 교체사업을 할 때 수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자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업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어떤 식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일반 공사식으로 LED등은……

○위원장 곽문근 입찰을 한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입찰 구매하고, 공사도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보조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입찰하는데 물론 제한경쟁을 하겠지만, 뭔가 공개입찰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문제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16년도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기후에너지과에서 주관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62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도로관리과 보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원장 곽문근 여기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 단위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도로조명 번호표찰 유지보수 하면서 내려가 보면,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부적합, LED가로등 교체사업(행구로, 현충로, 원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장에 보면, 625페이지에 에스코사업 상환금이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516페이지에는 LED가로등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1식 개념으로 1,000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위치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여기는 행구로, 현충로, 원문로라고 표시가 돼 있고, 등이 400등으로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곽문근 중복된 건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은 현충로, 치악로 2구간, 남원로, 봉산로, 행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복되는 여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간을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아까 전자에 먼저 여쭈어 본 게, 보조금 사업이냐? 아까 가스공사처럼 그런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입찰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항목을 편성했던 거고요. 지금 이것은 시설비 항목이지만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이고, 앞장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이전재원이고요. 그리고 626페이지에, 아까 도로관리과에는 시설비로 잡은 것 같고요. 도로조명 개선 해서 유지관리비로.

일단 첫째는, 가로등 교체사업의 성격상 물론 부서가 다르기는 해도 편성항목 자체가, 세부사업명이라고 해야 되나? 세부사업명인가? 편성목이 서로 달라 보이고요. 내용은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일부 금액은 예산 편성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전년도에 시공 경험이 있으시다, 집행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방식이 옳다고 놓고 보면, 626페이지에 있는 이 4억 원이라는 금액을 깎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516페이지에 있는 6억 원의 금액을 삭감해야 되는지, 이게 좀 명쾌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에너지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협의한 부분은 위치와 이 부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626쪽하고의 중복성은 행구로 부분이 있습니다. 현충로하고 행구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이다 보니까 어느 구간까지로 되어 있는지, 중복이 되는지 여부는 도면상에 표시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까 517페이지도 말씀드렸던 이유는 성격, 실내인지 실외인지도 제가 여쭈어 봤던 거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6억 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지 마시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주셔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자부담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도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이 업무진행을 하면서 좀 더, 내가 맡은 업무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료를 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저 도로관리과……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 부분을 정확히 명기해서 중복된 부분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519∼53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21페이지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목재파쇄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우리가 공원이나 도로변의 적용 수목을 전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간판을 가린다든가 버스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고사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나무가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나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파쇄기에 파쇄를 하면 농가나 축산농가 이런 데에서 가져갑니다.

곽희운 위원 파쇄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 나무은행 운영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소음도 있고, 먼지가 날릴 텐데 어디다 설치할까 궁금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주변의 민가에 피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찬가지로 공용차량 교체, 이게 탱크트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이에요? 가격 좀 비싸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산불 끄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 그게 몇 톤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2톤인데요. 주로 해충 방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가뭄 시에 급수용으로 쓴다든가 이래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생각보다 비싸네요. 차량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좀 비쌉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요. 띠녹지 유지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노선은 10개 노선 똑같은데, 면적이 조금 증가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새로이 조성한 데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단가 8억 원으로 64,285㎡를 계산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관리비가 1만 2,444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증가한 것은 지금 7,000만 원 증가한 건가요? 증가가 아마 8,055㎡ 증가한 거죠? 전년도보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럼 1만 2,444원을 곱하면, 1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더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전년도보다. 면적 대비해 보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면적으로 정확히 계산은 안 했는데요.

곽희운 위원 어차피 저희한테 주신 것은 면적이 얼마이고, 전체 금액 해서, 전년도에는 단가가 1만 3,000원을 계산하셨어요. 입방미터당. 대부분 예산이 다 늘었어요. 물가상승분 때문에. 그런데 띠녹지 관리만 좀 준 것 같아서. 늘기는 늘었지만 면적 증가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9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자체적으로 1억 원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산대로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거로 보이는데, 적게 돼 있는 것 같아요. 528페이지요. 무궁화 식재 및 관리가 있는데, 이게 무궁화공원 토지 임차료가 공원의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를 임차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일부입니다. 무궁화공원 중에 일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 국유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무궁화공원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연세대학교 정문 우측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무궁화 식재를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무궁화 식재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무궁화 식재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고 그래서 계속 못 하다가 올해 하는데요. 저희들이 무궁화공원에 식재하는 나무가 밀식이 되고 크다 보니까, 밀식이 되고 많이 컸습니다. 거기서 솎아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사 내에도 사실 국기게양대 옆에만 무궁화 좀 있고, 나라꽃인데 무궁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주요 지점에 무궁화공원에 있는 나무를 이식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단계초, 529페이지입니다. 단계초 명상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몇 개 초등학교를 이렇게 명상숲 한 거죠? 관내의 몇 개 초등학교를 한 거죠? 중학교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명상숲 조성한 게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했는데요. 총 26개교의 명상숲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명상숲 조성할 때 계속 이렇게 균특비가 내려온 건가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산림청에 공모해서 받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학교에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교육경비 쪽에서 지원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균특비는 저희가 국가에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다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곽희운 위원 산림청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산림청에서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래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SOC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 거기에 4조 원 편성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1조 원인데, 이게 좀 안 맞는데 이렇게 이쪽 예산이 내려왔나 싶어서……. 하여튼 전부터 계속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받았다는 얘기시죠? 계속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전에 시비로 한 적도 있고요. 신청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시비를 조금 더 추가 부담한 적도 있는데, 계속 균특회계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귀래중학교는 교육경비로 들어온 거로 제가 기억해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쪽 회계에서 계속 신청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520페이지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1,000만 원이 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 항목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제가 1,000만 원이 어디에서 줄었는지…….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따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설비에 노후시설물 교체하는 항목이 있어요. 3,000만 원 예산인 거요. 여기에 파고라하고 벤치, 울타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계속 주문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파고라 내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설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장영덕 위원 어린이공원 안전점검관리에서 4,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점검관리는 어떤 내용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안전점검관리는 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매월 점검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도 물론 점검을 하지만,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가 월마다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작년도 기준해서요. 점검관리내역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가, 위에 장비 임차로 300만 원, 아래 수목 자재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행사로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다녀오셨을 텐데, 나누어 주는 방법도 다시 한 번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당시에 한 분이 오래 기다신 분들은 줄서서 네다섯 시간씩 서 계시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나누어 주는 방식만 조금 바꿔주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 방식도 저희들이 고쳐보겠지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나눠 준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7시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1인당 3개, 4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고르다가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러는데, 시간을 당기는 것을,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두 군데로 분할해서 나누어 주는 방식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때 행사 시작 한 시간 전쯤 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그 공간에 체류했던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521페이지에, 호국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니까요. 당초에 계획된 공원구역이 있는데, 좀 변경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호국근린공원은 현충탑이 있는 임야입니다. 공원 전체면적은 280,000㎡인데요. 저희들이 280,000㎡ 전체를 보상하기에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사는 부분은 현충탑을 중심으로 해서 70,000㎡ 정도인데, 현충탑 30,000㎡ 빼면 한 40,000㎡만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충탑 주변이 개발되면 안 되니까 - 공원에서 해제돼 가지고 - 그래서 ‘현충탑 주변은 최소한 보존을 하자.’ 그래서, 현충탑 중심으로 해서 양쪽, 그러니까 능선부를 최소한의 면적을 하는 거니까, 기존의 현충탑이 한 30,000㎡ 되고, 저희들이 사는 게 이번에 한 40,000㎡ 정도 돼서 합계 70,000㎡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해제하신다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조용기 위원 총 사업비가 보니까 9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조용기 위원 이번에는 토지매입만 하고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일단 일몰제 때문에 토지 사는 게 우선 급해서 토지만 사고, 조성은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요.

조용기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다음 1월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조용기 위원 토지 보상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공사준공이 2020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토지 매입부터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조건이 실시설계 인가가 조건이기 때문에 시설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토지 매입하는 데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조용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북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라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거기 태장어린이공원이 노후가 되었는데요. 주 시설은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보물섬 물놀이장이라든가, 여성가족공원의 물놀이장, 또 금년도에 처음 만든 무실동의 세영리첼 있는 데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이쪽으로는 많이 있는데, 태장동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쪽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고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고치면서 주 시설은 물놀이장을 만드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물놀이장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좋은데, 사실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도 생각하셔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26쪽 좀…….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위원장 곽문근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일로에 있는 화단들에 관목들이 심겨져 있던데, 이것도 이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사업에 포함되는,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 사업은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원일로, 평원로 같은 경우는 10개 노선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7개로 나눠서 전문업체에 입찰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조경을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기간제분들이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어디 예산안에 잡혀 있죠? 원일로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52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해서 10개 노선,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관내 조경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구간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어느 곳을 관리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설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해충 방제가 2회 들어갔는데, 추가로 더 전지전정은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품이 100% 다 들어가지가 않았을 경우에 저희 기간제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조경수를 식재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라는 정책에 합일치가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경수 관리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8억 원 정도인데, 다는 아니겠죠.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가면, 무단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정말 그러한 전문가가 필요 없는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도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 관목들을 심어 놓음으로 해가지고선 오히려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고요.

가로조경사업 홍보물 제작비라고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526쪽에. 이것은 어떤 홍보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

○위원장 곽문근 다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하고 관계있는,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쉽게 얘기해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단 내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런 것도 일종의 홍보가 될 수 있고요. 현수막이나 뭐……

○위원장 곽문근 결국은 관리하는 데에 안 들어가야 될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론 필요하겠지만.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가로화단, 중앙분리대 시비(복합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위원장 곽문근 거기서 가로화단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가로화단은 원일로를 예를 들면, 석재로 만들어서 화단을 별도로 만들어 놨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위원장 곽문근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로화단이 우리가 그……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데, 저 행구동 뭐 이런 데 올라가다 보면,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형 화분에 꽃이 심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고정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꽃을 심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꽃은 주로 화분에 심고……

○위원장 곽문근 꽃이든 조경수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조경수. 예.

○위원장 곽문근 여기도 똑같은 개념으로 한번 다시 여쭈어 보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관리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잔디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식생이, 번식력이라고 하나? 좋은 것들을 갖다 심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자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갖다가 다시 심고, 또 관리하느라고 여기 비료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돼서, 보이지 않는, 적지만 예산이 허비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를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글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은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위원장 곽문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를 좀 머리에 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럼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정말로 바깥에서 다녀보시다 보면, 저기에 저게 아니고 다른 것들로 해 놓으면 관리도 쉽고, 심지어는 조경토 같은 경우들이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질이…… 원래 조경토라는 게 잘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경토의 재질을 썩게 한다든가, 변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조성사업을 또 하시는 게,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2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변 조경수, 지피류 관리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이것은 뭐……

○위원장 곽문근 나중에 유지관리 할 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기간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곽문근 조경업체, 그러니까 지금 회전교차로의 교통섬 안에 교목이든 관목이든, 대체적으로 관목을 많이 심겠지만, 관목을 심게 되면 거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경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물론 다른 사업하고 묶어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는 굳이 교통섬 안에 불필요하게…… 전문가들을 써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훼손시킨다든가 집중력을 흐트러놓을 수 있는 그런 데에 굳이 식화, 꽃을 심는다든가, 관목이겠지만 나무들을 식재해서 예산을, 안 써도 될 예산을 쓰는 것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전교차로의 본래 취지는, 우리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적극적으로 시장님 이하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유지관리하는 것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생긴다면 과감하게 여기에서 예산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유지관리가 쉬운 쪽으로 그렇게 개선해 봤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글쎄, 사실 예를 들어서 잔디만 심어놓는다 그러면 도심지가 전부 아스팔트이고 콘크리트인데, 도시가 삭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곽문근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렇게 돼서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의 목적을 이루시려면 교통섬이 아니고, 교통섬 바깥에,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이런 주변으로 해서 화단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화단 높이를 굳이 높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규모를 크게 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교통섬 안에 그냥 다 획일적으로…… 지금 물론 담당업무는 아니시지만,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심지어는 되어 있던데, 그로 인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 홍보간판들이 오히려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교통시계를 차단한다든가 어떤 유지관리비의 문제점이 적게 되도록…… 작년에 15개소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7개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감안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고, 남는 예산은 또……

○위원장 곽문근 그렇죠. 다른 데 더, 정말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에다가 쓰시고, 회전교차로 안에, 교통섬 안에 나무를 식재하고 그런 것은 저는 과감하게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하여튼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하면 홍보물도 줄어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일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가 필요 없이 기간제근로자분들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519쪽에 보면, 그 밑에 우리산이야기 어린이공원화장실 임대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이숙은 위원 원주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제가 이거 외우지 못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지정된 것은 전체가 87개소입니다. 그중에 조성된 게 62개소입니다.

이숙은 위원 아, 조성된 거라 하면, 화장실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니, 여기 화장실 임대료가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 그것은 물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7, 8월에 어린이들 물놀이하는 기간만 임대해서 갖다 설치했다가 물놀이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져갑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이숙은 위원 아, 그래서 난 원주시내 어린이공원에 전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나 하고, 지난번에 우리 안정민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길래 그 부분이 또 어린이공원 쪽에도 화장실이 전부 다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단계택지에 92년도 조성했을 때 일부 있었는데요. 너무 청소년들 비행이다, 조금 구형이다 보니까 또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 철거하고, 지금 새로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물놀이장 때문에 임시로……

이숙은 위원 거기만? 한 군데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임시로 그 기간만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223쪽이고, 세출예산은 535〜544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21〜1022쪽, 세출예산은 1022〜1031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6쪽에요.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어요. 연간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면적이요?

조창휘 위원 예.

○환경과장 정상혁 2017년도는 351,000㎡이고, 2018년은 235,000㎡입니다.

조창휘 위원 17년도에는 351,000㎡?

○환경과장 정상혁 예.

조창휘 위원 그리고……

○환경과장 정상혁 올해는 235,000㎡.

조창휘 위원 235,000㎡이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좀 줄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17년도에 35,000㎡.

○환경과장 정상혁 351,000㎡.

조창휘 위원 아, 351,000㎡이고, 235,000㎡이고?

○환경과장 정상혁 예.

조창휘 위원 그럼 올해 더 줄었네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보상건수도 2017년도에는 494건에 집행액이 2억 6,9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보상건수가 331건에 1억 9,700만 원 정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 보상단가는 제곱미터당 얼마나 줘요?

○환경과장 정상혁 제곱미터당 다 작물마다 틀립니다.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은 어떻든 농사가 주 사업인데,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보게 되면 1년 농사인데 그냥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피해가 만약에 콩이나 옥수수다 하면 평방미터당 가격 산정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지. 기존에 어떤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지원해 주고도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고, 농가들한테 그만큼 이해를 시켜야 그분들도 이해를 하리라 생각되는데, 기존에는 피해가 있으면 약값이나 일부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고, 비료값이나 지원해 주는 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만날 불만이야. 지원을 받고도 받은 저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37쪽에 보면,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에서는 교란 제거사업을 어떠어떠한 부분 하죠?

○환경과장 정상혁 2017년도는 문막 포진리하고 건등리 문막교 있는 데 쪽에 가시박 제거작업을 했고요. 올해는 지정면 옥계대교하고, 호저면 장현교‧섬강 일원하고, 요즘 하는 게 묵계리 횡성 비행장 가는 데 있습니다. 그쪽에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해에 문막교 밑에 가시박 제거하는데 장비를 들여서 많이 제거를 했어요. 한 해만 제거해서는 실효를 거둘 순 없고, 연차적으로 뿌리 자체를, 씨앗 자체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올해도…… 지난해에 그렇게 싹 진짜 매다시피 해서 작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일부 지역에 또 자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서 제거를 해야지. 농작물에 와서 씨가 퍼지거나, 주변에 있는 나무 이런 데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도 고사가 되니까 그런 것을 보면 생태계 교란을 많이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과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외래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538쪽에 보면, 야생동물 밀렵단속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신고 보상금이요.

조창휘 위원 예, 이것은 밀렵을 단속 신고했을 때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은 포상금이 1회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2015년부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 건수가.

조창휘 위원 신고 건수는 없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조창휘 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환경과장 정상혁 예,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밀렵단속 포상금을 또 주고, 농작물 피해 유해조수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해 주잖아요. 한쪽에서는 제거하는 것을 막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그런 것을 또 피해가 되니까 하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정상혁 고라니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고유종입니다. 보호해야 될 동물이에요. 고라니가.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이름을 붙힌 이유가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면 보호를 해야 됩니다. 로드킬 당하면, 다리가 부러지면 구조해서 치료해 줘야 되는데, 너무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보상금도 주고, 잡기도 하고 포획한다 이러는데, 옛날에 저희들 클 때만 해도 고라니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농장에 피해를 주니까 포획을 하는 겁니다. 개체수가 적으면 보호해야죠. 멸종위기가 되니까. 방송도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개체수도 늘어났겠지만, 저는 그것을 단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산에 산림이 멀리서 보면 아주 우거지고 울창해요. 산이. 옛날에 산이 헐벗고 이런 시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은 산이 울창하고 좋은데, 반면에 그 산에 가보면 속이 비었어요. 옛날에 땔나무를 쓰고 나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움이 나서 그런 동물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이 동물한테는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하천으로 오면 새로 보드라운 풀들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렇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고라니나 너구리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어려서는 산에서도 보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논밭에도 막 내려오고 그러는 것을 보면 그놈들이 먹거리 찾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동물들한테 환경을, 동물세계에서는 사람들이 파괴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년도에 비하면 본예산에는 적게 책정하신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18년도에는 얼마 예산이었죠?

○환경과장 정상혁 17년도……

곽희운 위원 아니, 18년도. 올해.

○환경과장 정상혁 올해 3,338마리 멧돼지 잡았고요. 고라니 932마리. 11월 말까지.

곽희운 위원 고라니가 9백……

○환경과장 정상혁 32마리요. 아니, 멧돼지가 932마리이고, 고라니가 3,338마리요.

곽희운 위원 3,300마리 정도. 올해 고라니 보상금이 1억 4,000만 원이면 3,500마리 추정하신 거고, 멧돼지는 6,000만 원이니까 1,200마리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보상해 주시려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17년도에도 멧돼지가 846마리 보상을 해 주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확인을 꼬리로 하는데, 다른 것은 안 하시고, 꼬리만 확인하시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은 카톡으로다가 포수가 찍으면 보내옵니다. 바로. 그 사진을. 너무 무거우니까 옮길 수가 없으니까 꼬리를 잘라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수거를 하죠.

곽희운 위원 사진은 현장사진인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정상혁 멧돼지가 포획된 사진을 찍는 거죠. 멧돼지, 고라니 같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직원한테 카톡으로 보냅니다.

곽희운 위원 유해야생동물이 신고했을 때 가서 포획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주민이 신고해야지만 총기를 경찰서에서 내줍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집중피해가 7, 8, 9월이거든요. 그런데 1, 2월에도 많고, 11, 12월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포상금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주변이 같이 찍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사진에 위치랑 날짜가 나오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치는 원주시까지밖에 안 돼요. 시 경계로만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확인해서 정말 유해야생동물을 출동해서 포획한 건지 꼭 좀 확인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다음에, 수질환경 특별회계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128페이지입니다. 1128페이지요.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대비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용역비 세우셨는데, 매년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총 사업비 중에 매년 용역비를 세우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이번 것 4,500만 원 세운 것은 처음 세우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이것은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해서 용역비를, 수질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지천까지 다 조사하는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이 확인 좀 해 주세요. 맞는지. 맞아요?

(방청석에서 「수질오염총량제가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도에 시행되지만, 목표수질이 올해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주시의 개발사업과 계획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세웠고요. 내년에는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거기 또 원주시는 실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올해 예산에 4,500만 원 섰던 게, 이 관련된 용역예산이에요?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라고 표현됐지만 올해잖아요. 제가 전년도라고 얘기하니까 작년도에 없으셨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2018년도 4,500만 원 세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세우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18년도에.

곽희운 위원 저는 그 취지로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대응체계 구축인지, 정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도시계획하고 수반돼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앞으로 도시개발부서에서 어떤 정도의 도시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런 겁니다.

곽희운 위원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건지?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 그 단계는 끝났고요. 각 과에 앞으로 시행할 사업, 그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삭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021년부터니까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다 취합해서 도에 올리고 이래서 환경부로 가서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4,500만 원 세운 겁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 도나 환경부에 가능성 여부, 아니면 실행 여부를 판단받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정말 저희가 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주시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아래쪽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저감시설한 것을 환경과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설치는, 예를 들어서 봉화산2지구, 무실2지구, 혁신도시, 문막 반계산단 이렇게 쭉 있는데, 공사하는 업체에서 해서 환경과에서 받아서 관리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것 말고 도로변에 비점오염 시설한 것 있잖아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남부시장 같은 데 그쪽 하천변에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기 우수저감?

곽희운 위원 예, 초기 우수.

○환경과장 정상혁 그것은 하수과입니다.

곽희운 위원 하수과. 초기 우수랑 비점오염이랑 다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설치도 다른 데에서 하고?

○환경과장 정상혁 아마 남부시장의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변에 흐르는 오염물질이 강우 시 타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거고, 이것도 혁신도시나 문막 반계산단에 가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작은 것, 혁신도시를 한다든가 반계산단 조성하는 시행사에서 해 놓으면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나 싶어서, 어차피 이게 한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 봤고요.

1129페이지요. 오른쪽, 단계천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단계천 사업에 487억 원을 들이는데, 경관조명은 국비 보조가 안 됩니다. 매칭도 안 돼서 이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 9억 원을.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하천복원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산책로 주변에 조명 설치하시려는 거죠? 산책로가 있어요? 하천 안으로?

○환경과장 정상혁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구간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정상혁 1.89km니까……

곽희운 위원 다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다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1.8km에다가 9억 원을 예산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 보여요. 원주천 할 때도 이 정도 예산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시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7월에 해 놓은 데 세 군데 갔다 왔는데, 양쪽 산책로에 쭉 있고, 물이 떨어지는 부위에 조명을 비춰서 경관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야간에 그런 조명이 없으면 좀 삭막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저녁때까지 그걸 보고 왔는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년 5월이나 6월쯤 위원님들 모시고 해 놓은 현장을 한번 모시고 가려고……

곽희운 위원 아니, 이거 하기 전에 가야죠. 예산 세워주면 끝인데, 그 이후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야간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하천이…… 좋다 이거예요. 걷고 이러는데 어두운 걸 밝혀주는 부분은 좋은데, 하천이 하천 기능 하면 되지, 뭐 거기다가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부어서…… 그렇다고 그 하천, 하천 깊이가 얼마나 돼요? 단계천 복원하게 되면. 상당히 깊을 걸요.

○환경과장 정상혁 깊죠. 한 3, 4m 정도.

곽희운 위원 거기 내려가서 걷다가 올라오다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환경과장 정상혁 보안등……

곽희운 위원 단계천이 넓지도 않거든요. 원주천처럼.

○환경과장 정상혁 보안등도 해야 되고……

곽희운 위원 보안등 수준이면 이 돈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주천도 저희 건설도시 쪽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많았지만, 정말 그게 시민들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고민이 많았지만, 단계천은 그나마 공간도 넓고, 설치해야 될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여기는 정말 하천하고 이 산책로하고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되게 좁을 거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굳이 경관조명을 할 필요가 있나.

○환경과장 정상혁 야간에는 지역 상가들도 도움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 단계천을 해 놓으면 그래도 원주시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곽희운 위원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왔는데, 부천의 심곡천인가 여기도 일단은 하천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아, 저기를 밤에, 야간에 걸을까?’ 싶은……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게 시내에 있는 큰 하천이 아니라 작은 하천이다 보니까 산책로를 좁게밖에 못 주겠더라고요. 통수 면적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 여기가 적합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관조명이 그냥 보안등도 아니고.

○환경과장 정상혁 도로 보안등도 있고, 교량 보안등도 있고요. 계단에도 설치해야 되고.

곽희운 위원 이게 경관조명으로 안 오고, 그냥 뭐 보안등 이렇게 왔으면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경관조명 9억 원 이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그렇다고 조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곽희운 위원 조명만 하면 뭐 2억 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죠? 설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죠?

○환경과장 정상혁 설계는 나왔죠.

곽희운 위원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설계도면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아래쪽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센터를?

○환경과장 정상혁 몇 페이지죠?

곽희운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밑에 쪽.

○환경과장 정상혁 친환경……

곽희운 위원 친환경기술센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환경과장 정상혁 ……….

곽희운 위원 1129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단계천 바로 밑입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예, 연세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몇 년간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정상혁 2007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07년이면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정상혁 11년.

곽희운 위원 11년 된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비 주실 계획이죠?

○환경과장 정상혁 위탁기간이 3년마다 개정하는데,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20년이 지금 그러면, 저희가 그때까지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 위탁해 놓은 계약은.

곽희운 위원 아니, 위탁기간이 아니라 언제까지 해 주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친화기술센터가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이 운영비를 언제까지 줄 거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 2020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곽희운 위원 그것은 계약기간을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연세대학교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위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환경과장 정상혁 조례를 정해놓고……

곽희운 위원 아니, 공모하시느냐, 입찰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평가를 하죠. 그냥.

곽희운 위원 공모하시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아니요.

곽희운 위원 위탁할 때 공모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세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지.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친환경기술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그쪽 일을 하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 또 언제까지 저희가 친환경기술센터에 운영비를 계속 줄 것이냐. 이것도 일몰을 정해서…… 벌써 10년 넘게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크게 성과도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무슨 기술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 힘쓰는 회사, 연구하는 회사가 입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든 개선을 해야 돼요. 부지는 연세대 부지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저희가 운영비만 주고 있는데, 연세대한테 우리 운영비 이제 그만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라고 줘야 돼요. 이제는. 이거 언제까지 계속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이것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체험환경교육 하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체험환경교육.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나요? 직영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디 위탁 주시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이것도 위탁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디에 위탁 주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고……

곽희운 위원 이것도 참…… 친환경기술센터 운영비에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도 친환경기술센터에 운영비를 주면, 그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따로 다른 데 주고.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비로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목은 거기 운영비로 해 놓고, 다른 데에 또 위탁을 주시고…….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곽문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535페이지 맨 위에, 환경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4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아니, 줄었거든요. 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환경과장 정상혁 조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정리해서 보고할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환경과 예산액은 15억 원밖에 안 되고요. 전년도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쉽게 예산을 세우셨을 때 바로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한번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정책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자연환경보호, 그다음에 자연생태계 보전, 수질환경 보전, 오수관리, 행정운영경비 해서 5개 항목을 한번 더해 보시면, 2019년도 예산액하고 2018년도 예산액을 한번 합산해 봐 주시죠.

과장님, 찾기 어려우시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비비에서 아마…… 예비비가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예비비요?

○환경과장 정상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곽문근 위원 예,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게 1122.

곽문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상혁 1122페이지요.

곽문근 위원 1122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거기에서 67억 원인데, 9억 5,000만 원 정도가 또……

곽문근 위원 뭐라고요? 다시요.

○환경과장 정상혁 711에, 1122페이지 보면……. (담당자와 상의 후)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곽문근 위원 네,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정상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27억 원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표시가 지금 안 돼서……

곽문근 위원 그게 항목이 뭐죠?

○환경과장 정상혁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곽문근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2018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항목 중에서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는 특별회계 쪽으로 전환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곽문근 위원 그 내용이 뭔지는 아시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단계천하고 주민센터요.

곽문근 위원 주무과장도 참 이렇게 어려운데, 의원들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죄송합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예산안을 보내주셨는데, 정책사업하고…… 18년도, 19년도요. 더하기를 다 해 보면 안 맞아요. 숫자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2차 추경에서도 그렇고, 3차 추경에서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건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셨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아, 지금 예산서가……

곽문근 위원 아니, 예산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세출액이 한 40억 원 정도 됐어요. 그중에서 27억 원이라는 돈이 특별회계로 전환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27억 원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2추나 3추에 잡혔는지는 한 가지 건수이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2월이니까 지금 그 돈 중에서 얼마나 쓰셨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2018년도에 책정했던 예산 중에, 단계천 지금 말씀하신 예산 중에 금년도에 사용한 게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단계천 것은 못 쓰고요. 이월시킬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쓰시지 않으셨는데, 2추에서도 예산액이 늘어나면서 그건 그대로 존치를 했었고, 3추에서도 금액이 늘어났는데 그 금액은 그대로 존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도 못 썼다고 표현해도 되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곽문근 위원 돈을 안 쓰셨는데, 이제 19년도 예산에 그것을 빼고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이 예산서 보고 어떻게 그걸 귀신처럼 알겠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문제점이 추경 것도 안 들어가니까 전년도 예산안이……

곽문근 위원 2추 때 벌써 이미 안 들어갈 돈이면 뺐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예산서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곽문근 위원 3차는 그냥 잡아놨어요. 그리고 19년도 예산에는 아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신 1129쪽에 보면 단계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 놨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문근 위원 이 단계천이 언제 공사 끝나죠?

○환경과장 정상혁 2021년 정도.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이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문근 위원 경관조명이라는 것이 내년에 공정 진행상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에 미복개구간을 하니까 거기에 전선도 들어가야 되고……

곽문근 위원 전선 들어가는데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세부 사업명세서가 작성됐나요? 아까 도면이 완성됐다고 하던데, 제가 사실은 도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기본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곽문근 위원 기본설계에 경관조명 사양이 결정됐을 것 같은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된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됐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세부 명세라든가 세부 자료들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문제가 되지 않네요? 내년 19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환경과장 정상혁 일부는 해야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곽희운 위원님 도면을 보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도면에 의한 공사추진계획, 그러니까 그 일정을 제가 판단할 거예요. 공기를.

그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불필요하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다 이런 거죠. 202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서부터 하면 내후년에 준공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이번 환경과 예산안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단계천 복원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냐, 안 하냐를 떠나서 27억 원이라는 돈이면 환경과 예산 중에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그대로 쓰지도 못하는 돈인 걸 부서에서 알면서 3추까지 계속 끌고 와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경관조명에 배선 정도 말씀을 하시면서 9억 원을 책정해서…… 이게 거의 대부분 경관조명은 등 이런, 나중에 조명시설이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지, 배선라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환경과장 정상혁 내년도 경관조명사업에 9억 원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생태복원사업에 18억 원도 들어가고요. 안 쓰는 돈이 아니라, 내년도 경관사업에 전력설비도 설치해야 되고, 접지설비, 옥외보안등 이래서……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보안등이요?

○환경과장 정상혁 전력간선설비……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전력간선설비하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설비비는 4,400만 원이요.

곽문근 위원 경관조명에 관련돼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같이.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일부 공정에는 보조를 받을 수 없고, 특별회계……

○환경과장 정상혁 아니, 국비 보조를 못 받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없어서 지금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집어넣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비비 있던 작년의 62억 원을 왜 안 쓰고 있냐 그러셔 가지고, 62억 원에서 단계천으로……

곽문근 위원 아, 그것을 62억 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단계천 쪽으로 대충 원래 금년도에 책정됐던 것은 27억 원, 그리고 내년에 잡혀져 있는 게 9억 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내년도에 전력설비에 4,400만 원.

곽문근 위원 4,400만 원.

○환경과장 정상혁 예, 접지설비공에 200만 원.

곽문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상혁 옥외보안등 설비공에 1억 7,000만 원.

곽문근 위원 보안등 뭐요?

○환경과장 정상혁 옥외보안등 및 설비공.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보안등 배선작업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설비까지 합니다.

곽문근 위원 설비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주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곽문근 위원 글쎄요, 제가 공사를……

○환경과장 정상혁 자세한 내용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상혁 자세한 것은……

곽문근 위원 아니……

○환경과장 정상혁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곽문근 위원 설계가 나와 있다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내년도 공사인데 설계가 있죠.

곽문근 위원 아.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제가 간단히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조용기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단계천 복개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시비 자부담을 꼭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자부담 세운 것까지 위에서 확인을 하고 이래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기금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8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금년도 27억 원 이게 특별회계로 전출 간 것도 시비 부담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도 전체적으로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공단에 60억 원 정도가 위탁비로 지출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관조명 이것도 기존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경관조명이든지 이런 시설이 미리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업체든지, 들어가는 자재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계속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곽문근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앞의 얘기까지만 하면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국비 보조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주시가 좀 더 유리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게 뱃속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후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년에 19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자재를 구매를 하고 배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내후년에 거의 대부분 사용돼야 될 돈들이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당위성을 설명하다 보면 또 예산이 이월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과정이나 절차,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쪽의 피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은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냥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곽문근 위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저는 보안등, 전력간선사업 이것을 다 따져보자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쓰는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 더 이왕이면 세부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작성을 하고, 예산서가 나와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원들이 좀 더, 보는 데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안이 만들어져야지. 그러니까 예산안 작성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또 심지어는 예산도 조금 편성 자체가 부실한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 뭐 그거 어디어디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우리 원주시가 오히려 국비를 조금 더 받아내는 데 조금 이런저런 것을 좀 더 가미해서, 좀 더 쉽게, 또 좀 더 덩치를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러니까 단계천 경관조명 9억 원은 내년도 사업을 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9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셨을 테니까 편성할 때 근거자료들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이것도 하여튼 제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른 데 전환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것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네, 잘 알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쪽, 190쪽, 194쪽, 201쪽, 210쪽, 223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545〜552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7쪽, 세출예산은 1141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9쪽에 맨 위 상단에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있어요. 우리 원주시 관내에 석면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는 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작년도까지 세 분이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1명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 그럼 2명은 돌아가셨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돌아가셨어요. 예.

조창휘 위원 앞으로도 더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일단은 이분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 판정을 내려주게 되면, 그때부터 수당하고 요양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김순예 씨라고 있는데, 한 달에 수당이 1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병원비는 1년에 4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1년에 예산 잡힌 것은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분이 감염이 되기 전까지도 계속 원주에 살고 계셨었나요? 석면 생산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하시다가 오셔서 감염이 된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세 분 중에 한 분만 이제……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만 혜택을 받고……. 그럼 연세가 많으실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연세가 많으십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석면이 아직도 시골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2013년도에 조사한 것은 4,200동, 저희가 치운 게 800동 정도 되는데, 석면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 목표는 110동하고, 지붕개량비 50동 해서 5억 2,000만 원인가 이렇게 선 걸로……

조창휘 위원 석면을 제거해 주고, 거기에 지붕 개량할 수 있는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생계의료 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차상위계층 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석면, 옛날의 슬레이트죠.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지만, 부속건물에 있는 축사나 창고나 이런 데 있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거기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감염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우두산마을 주민건강관리실 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원주시 관내에 주민건강관리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왜 하냐 하면, 옛날 우산동에 음식물공공처리자원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 대가로 이것을 해서……

조창휘 위원 아,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은 폐쇄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설하고 염화칼슘 적치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계속 편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건강관리실 해가지고 일부 지역에 17개리인가? 십몇 개리 정도 해서 건강관리실을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지어 주고, 관리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 시설은 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이 부분은 그것하고 차원이 틀린 게, 옛날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조창휘 위원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었었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에서 RDF 생산량이 지금은 어떤가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기는 그렇고, 환경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조창휘 위원 아, 그건 환경사업소 소관이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그래서 생산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553〜5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53페이지요. 백운산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산 80번지 일원에 산림레포츠시설인 루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용역을 같이 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타당성평가를 하든지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서 강원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러니까 올 1년 안에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상황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타당성평가를 하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계획 설계를 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기본계획 설계를 먼저 해야지만 타당성평가를……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게 했는데, 뒤에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세우셨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산림과장 김상권 저희들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건 판단이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얼마 정도 걸려요? 이게, 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 용역이?

○산림과장 김상권 글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2개월 맞춰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3월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그때 타당성평가, 문화재지표를 동시에 하면서 그 다음 소규모 평가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신촌 원주댐 예정지 상류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댐은 언제 준공하나요? 이게?

○산림과장 김상권 원주댐이 2019년 3월에 착공이 돼서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 사업도 그 이후를 계획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저희들 사업도 보면,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시작해가지고 2023년을 준공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케이블카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것도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다 넣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그거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리프트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스키장에서 쓰는 리프트.

곽희운 위원 예, 그런 류의 리프트로.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김상권 총 사업비는 저희들 지금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00억 원?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기본계획 얼마예요? 기본계획 비용이? 용역비용이?

○산림과장 김상권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3,000만 원, 타당성 평가용역도 3,000만 원, 문화재지표조사가 2,000만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000만 원으로 저희들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기적으로는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예산 올리신 것들을.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요. 제1회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대회를 치르는데요. 이게 언제쯤 계획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지금 저희들이 5월 말이나 6월 초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이것도 산림레포츠시설에 있기 때문에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

곽희운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시장배 이런 대회를 다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모든 대회를.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이 대회만 산림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여쭈어 본 거고요.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본 건 아니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몇 명이나 이 대회에 참가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하고 동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곽희운 위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5,000만 원을 예상하신 지표를 뭘로 보신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그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래도 지금 특별히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산림과장 김상권 원래 당초가 저희들이 8,000만 원을 했었는데요. 보조금예산심의회에서 3,000만 원이 삭감돼서 5,000만 원으로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이게 다른 대회랑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은 산림과 하나만 보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 대회는 예산을 안 올려주느냐?” 제가 건강체육과 질의할 때도 거기 참가 인원수를 다 여쭈어 보고 그런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다른 데보다 특별히 인원수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첫 대회라고 이렇게 성대하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회랑 형평성 문제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555페이지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요. 이것도 같은 취지로……

○산림과장 김상권 아까 말씀드린 루지사업 조성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것도.

곽희운 위원 이거도 위치가……

○산림과장 김상권 연접, 그 옆에……

곽희운 위원 같이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타당성용역은 그렇다 치는데, 문화재지표 이런 것들을…… 중복되는 면적은 없어요? 그냥 옆에 옆에 있어서?

○산림과장 김상권 예, 없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서 저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 치유의 숲은 총 예산이 얼마 계획하고 계신지, 또 어떤 시설들을 하시려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예산은 한 19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면적을 한 320ha 정도 잡았고요. 주요 시설로는 숲 치유시설로 치유센터, 명상원, 오감체험장, 그다음에 숲 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치유의 숲길, 하늘산마루, 숲향기, 데크로드, 숲 놀이시설로는 모험의 숲 체험장, 놀자숲센터, 유아숲놀이터, 숲치료‧물놀이장, 숲 교육시설로는 상상공작소, 숲속작은도서관 등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이게 나중에 국비를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국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국비를 어느 정도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50%.

곽희운 위원 50%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치유의 숲을 조성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현재 전국에 48개소가 있는데, 10개소가 운영 중이고, 35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35개소가……

○산림과장 김상권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성 중에 있다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우리 강원도 국립으로는 청태산 치유의 숲하고, 대관령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두 군데.

곽희운 위원 청태산은 원래 있었던 것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김상권 자연휴양림이었었는데, 그 옆에 치유의 숲으로 바꾸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바꿨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우리 시가 하려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하려는 게 조금 더 큰 규모인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큰 규모입니다.

곽희운 위원 큰 규모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제가 이 정도 하는 데를 못 본 것 같아서…….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요. 산림문화페스티벌.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산림과장 김상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황둔리 MTB 산악자전거가 내년에 올 준공이 되면, 내년 9월 말쯤이나 10월 초에 강원도와 저희 원주시, 또 산림청과 같이 해서 1박 2일 코스로 등산대회, 산악마라톤대회, 산악구조대회, 또 산악영화제, 사진전 등 이런 것을 개최해서 전국적인 산림문화페스티벌을 열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환경사업소장 신교선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5〜191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580〜58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RDF라 그러나? RDF.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네.

조창휘 위원 RDF 생산이 요샌 얼마나 나오나요?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RDF 같은 경우에는 전체 종량제쓰레기 반입량의 35〜40% 정도가 생산량으로 생산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1만 2,000톤 정도를 생산했고요. 2017년도에 1만 1,500톤 정도.

조창휘 위원 16년도에?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1만 2,2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1만 2,200톤.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네, 그리고 17년도에 1만 1,400톤.

조창휘 위원 1만……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1만 1,400톤이요.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다가 1만 2,5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생산된 것은 다 어떻게 처리하죠?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저희들 생산된 SRF 고형연료는 지정면 기업도시에 있는 중부발전에 고형연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톤당 공급가격은 얼마죠?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기존에는 4만 1,000원 정도 받았다가요. 올해 연초에 계약을 할 때 고형연료시장의 연료가격이 하락하면서 3만 1,5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도, 소각장에도 그것 때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시에는 소각장은 없고요. 청사에……

조창휘 위원 시청사에.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예, 청사 옆에.

조창휘 위원 청사 옆에 때는 있는 것, 어떤 것 때는 거죠? 연료가?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그것도 고형연료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여기 시에는 공급량이 어느 정도예요? 연.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시청 같은 경우엔 계절적으로 하절기의 냉방, 동절기의 난방, 그 계절적으로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설규모 자체가 일반 발전소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작어서 공급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세한 데이터까지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기업도시에 가는 양하고, 그 자료하고, 우리 시청 청사에 RDF 때는 양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작성할 때, 국장님,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잘 검토해서 미리 편성되었다손 치더라도 그해 연도에…… 요새는 불용이라고 표현을 안 쓰나요? 여하튼 연도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국에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집행부서의 불참으로 본의 아니게 정회를 하는 일들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정상혁

생 활 자 원 과 장전제천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신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