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및 휴양지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부론면 선유길 135번지 외 21필지(부론면 흥호생태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129㎡, 주요시설로는 관리동, 캠핑사이트(63면), 음수대, 족구경기장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캠핑장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캠핑장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용객 관리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 기계·전기청소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기존 시설물에 추가 시설물 설치 및 지장물 무단변경을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7월 민간위탁 수탁업체 선정·공고를 하고, 2019년 8월 평가 및 심사, 2019년 9월 민간위탁 선정이 되겠으며, 2019년 10월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입니다. 민간위탁자 모집방법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일반경쟁·공개모집으로 시행하며, 평가방법은 가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서평가는,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민간위탁자 선정은 원주시 민간위탁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일부 개선하고요. 저희가 CCTV 설치하고, 위험물에 대해서 보수도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지금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캠핑장이 자갈 바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텐트 칠 때 안 좋다고 해서, 블록이나 데크를 만들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일차적으로 (안)을 잡은 것에 대해서 금액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일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는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1차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서 협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인수 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2013년도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위탁했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위탁하다가 거기하고 분쟁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고발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돈을 받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저희가 감정평가하니까 연 2,200만 원 정도.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2,200만 원이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캠핑카도 들어가고, 차량하고 텐트 치는 형식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지금은 관리를 저희 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관리가 안 돼서, 아까도 이성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설개선하려고 용역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용역설계가 끝나면 국토관리청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해서 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내년도 7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어쨌든 수익이 나니까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저희가 시설보수기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전에 시설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에 시설개선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기 나름인데요. 현재 2년으로 했기 때문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장 면수는 지금 63면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1일 2만 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연 2,200만 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것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관리사무실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해서 시설개선을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감정평가한 결과가 2,200만 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2018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불법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3억 8,909만 5,000원을 투입하여 중앙시장·자유시장,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 외 지역에 총 11명을 배치하여, 순찰과 계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평가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속실적과 용역원 관리(교육), 민원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단속실적과 교육에 대한 평가로 가중치 50%를 두어, 실적 증가와 교육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계도 70,080건, 계고장 153건, 강제철거 131건, 형사고발 11건, 총 71,375건으로 전년 대비 14,93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처분보다는 현장계도를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 현장관리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업체를 통해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시 민원 응대 방법과 단속지침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만족도에 대한 평가로, 가중치 50%를 두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중 민원 만족도에 대한 응답 민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704건 중 23건에 매우 만족 15건, 만족 2건, 보통 6건 순으로 응답하였고, 응답사항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잘된 점으로 용역원들은 민원 다발지역의 배치와 정기순찰로 민원 발생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속 현장의 적극적인 계도로 불법행위자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적치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불법사항의 단속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용역원들의 단속처리 과정에서 민원이 유발되는바, 이에 따른 용역에 대한 정기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변 불법적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시 용역원들의 정기교육과 근무지침 숙지로 민원인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단속 범위하고 그것을 정해서요. 11명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누구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평가서는 하나이지만,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 신문고로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밑에 댓글이 있어서, 댓글에 만족하면 민원 만족도에 ‘만족한다.’, ‘보통이다.’ 그렇게 응답합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평가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나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서, 민원 낸 사람에 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아니, 결과. 민원을 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중소기업 노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가로 입찰·낙찰률 적용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 돼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계산상 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 입찰을 87%……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용역업체에 주는 거죠. 저희가 매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입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87%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전보다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로관리 차원에서 규율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업무로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공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수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금액은 연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에 대한 개요입니다.

평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 그리고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면자료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평가등급 기준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다음 장에 첨부된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개요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반곡동 강원교통방송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본 시설의 주요 위탁업무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인 영상교육 및 실외체험교육과 시설관리입니다. 성과평가 방법은, 유형별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총 380개 기관에 우편을 발송하여 그중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과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점수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시설운영 등 4개 부문 13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2018년도 교육실적은 총 671회 27,588명을 교육하여 위탁비용 대비 운영실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된 점은 어린이안전교육, 자전거교육, 방문을 통한 교육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맞춤 교통안전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고, 미흡한 점은 교통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점과 다양한 체험식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수요로 인해, 관련 프로그램 확충돼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의 보수·보강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 위주의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추가되어, 보다 다채로운 방식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재난안전교부세를 작년에 신청해서 10억 원을 지원받아서요.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으로 나눠서 우선 실내교육장의 보수·보강을 통해서 확충하고, 실외교육장은 별도로, 지금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내교육장에서 VR 체험이나 3D 영상으로 전부 가능하므로, 실외교육장은 자전거 체험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2004년도에 개원해서 2005년부터 위탁을 줬는데,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점점 교육생들이 줄어드는 추세였었는데요. 저희가 최신식 VR 도입과 3D 영상관으로 조성해서 체험장을 다시 개원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2명의 상근직하고, 12명의 봉사요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요원들이 시간당 수당, 하루에 2만 원 정도로 할 때의 수당을 받고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확충되고, 교육수요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두 분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위탁기간이 올해까지인데요. 어차피 시설 확충도 되고, 교육 인원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원활한 사무운영을 유도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중, 위탁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로,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7,65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 이용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 위탁사무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8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관외 전담 차량 3대 및 주말 운행을 시작하였고, 10월부터 관내 주소지 외 이용자의 관외 운행을 허용하여 2017년 대비 운행 횟수는 14.5%, 운송수익금은 6.7% 증가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전체 83%를 차지하나, 강원도청 콜센터통합 콜센터 상담 만족도는 3% 하락한 70%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8시부터 12시까지가 60%, 12시부터 17시까지가 30%로 90%가 17시 이전에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콜센터 신청 후 배차승인까지 30분 이내 이용이 전체의 87%로 2017년도 대비 10%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 운영 및 수익금 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용대상자 심사 강화 및 부정이용자 적발을 통해 배차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것은 저희가 처음 위탁한 것은요. 2009년도부터 위탁이 돼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저희가 당초계획은 같이 그 시점에 넘어가는 것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개인택시조합하고는 내년 6월 말에 종료하고 가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는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고용승계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이미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하기 전에 이미 3년을 위탁계약 맺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는 노동관계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 저희가 6월 말에 정리가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2021년 1월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정리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해고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해고라고 해서 현재 그분들이 전원 복직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급여도 다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해고하고 다시 복직되는 기간 동안에 미지급한 임금도 다 지급됐고요. 현재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표 내고 나가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현재 같이 해서 총 서른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운전원분들이.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이 부분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온 부분과 사고 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낮게 채점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운전원분들한테 친절교육이라든지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관리에서 보면, 종사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분들이 교육받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도리어 운전자분들이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안 나와서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센터에 그런 친절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공모신청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경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19년 1월 16일 용역을 착수하여 혁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중앙동 상인회 간담회, 중앙동 도시재생 마을학교,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동안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플랫폼 구축, 경관개선사업, 생활 SOC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의 거리 및 풍물시장 활성화, 기존 시장 활성화 도모, 강원감영 등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의 인적자원 연계, 화합의 주민공동체 육성, 공존의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 초 원주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7월 말경 금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 8월 중에 서면평가, 현장실사, 2차 발표평가 등을 거쳐 9월 말 사업선정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 시, 세부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을 신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네, 방금 소개받은 전미선입니다.

발표 자료는 사업개요, 주민 공청회 의견, 사업계획안, 향후 추진일정, 질의응답 순으로 준비했으며,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중앙동 902-1번지 일대이며, 280,000㎡입니다.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250,000㎡였는데요. 이번에 강원감영 활성화사업과 원주역 폐선 예정지에 부처 연계사업들이 확정돼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약 30,000㎡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앙동 사업지역의 쇠퇴도 현황을 보면, 인구수와 사업체 수가 각각 8.32%, 16.4% 감소하였고요. 노후주택 비율은 70.5%, 노후건축물 비율은 85.8%이고, 평원동 중심으로 공·폐가가 산재되어 있어, 쇠퇴도 진단결과 지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가능함을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출하였던 2018년도 총괄 계획도인데요. 미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시장의 옥상주차장은 자문위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요. 아케이드 설치 건은 개인 재산권과 기존 노점상들과의 관계문제로 설치를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외부 주체들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사업계획 자체에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주 특화되거나 차별적인 콘셉트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 주체가 확정돼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2019년도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도시재생 마을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을 다양한 경로와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여기 빨간색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구체적으로 강원감영 활용사업, 야간 경관개선사업, 통합상인회 운영, 진입로 정비, 자유시장 재건축, 중앙시장 화재대책 등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지역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 방문객, 예비 창업자, 병원 내원자,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5일 자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10여 명의 주민과 관계자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민협의체 가입지역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주차장 설치를 통한 접근성 개선, 커뮤니티케어 계획, 인구 유입책 마련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0건 중의 5건은 반영을 하였고요. 2건은 미반영, 3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계획(안)입니다. 앞서 주민과 전문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장소가 중심이 되는 혁신적 어울림 공간 조성, 젊음을 공유하고 경제를 공유하는 공간 원주 원도심’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네이밍 자체는 조금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런 비전을 통해서 상생과 어울림의 원도심 활성화, 활력과 재생의 상권 활성화, 공정과 화합의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비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250억 원, 부처형 연계사업비로 680억 원 정도 해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00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등 문화재청사업 등이 지금 확정돼서 연계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화합의 주민공동체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사업계획 발표에 앞서, 개요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활성화는 현재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외곽지역 개발로 인해서 원도심 침체가 급속화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와 도시 활력 증진에 대한 전략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 공공플랫폼 조성, 주야간 경관개선사업, 생활 SOC 공급 등을 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시티 사업, 근대 역사·문화자산 활용사업 등은 부처 연계사업 등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권 활성화는, 문화의 거리와 풍물시장 활성화,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시장 활성화, 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곳에 오는 소비자와 방문객의 유입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인데요. 주민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는 공간 조성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야별 세부사업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는데요. 두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경제적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본 사회·경제적 복합커뮤니티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공공플랫폼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참여가 확정돼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관 개선사업은, 문화의 거리와 평원동 주택 밀집지역, 강원감영 주변, 그리고 강원감영과 풍물시장길을 연결한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중앙동만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 가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 명소화와 야간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게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강원감영, 강원감영과 풍물시장길 경관 개선, 그리고 문화의 거리 일원에 지역 경관 개선을 추진했을 때 예비 모습입니다.

지금 생활 SOC 공급사업은, 파란색의 두 공간이 주차장 추가 조성 지역입니다. 강원감영 주변은 대형관광차가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고, 평원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주민 이용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주황색 네 곳의 공간은 진·출입구의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데요. 자유시장의 공영주차장 진·출입과 문화의 거리와 천사로 접속구간, 그다음에 원일로와 풍물시장 진·출입 개선, 강원감영의 주변 진·출입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연두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은 문화재청사업과 연결됩니다. 중앙동의 빨간색에 해당하는 공간은 등록문화재이기도 하고, 건축문화자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근대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문화재청의 재생공모사업에 응시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역사·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은, 20억 원의 뉴딜사업비와 추가로 30억 원에 별도 공모예정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주차알림시스템, 스마트 라이트닝 존 관제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응급 및 건강관리 서비스, 관광 및 안내 관련 스마트기술 구현에 힘쓸 예정입니다.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중앙동에는 문화의 거리와 풍물시장이 있는데요. 이 문화의 거리와 풍물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게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의 거리 인근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풍물시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소공원뿐만 아니라 휴게 및 휴식공간, 종합안내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방문객이 편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장은, 중앙동의 전통시장 일대를 가리키고요. 이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점포 및 유휴공간 정비, 음식 골목 활성화, 야간점포 운영 등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인근 지역을 보시는 아시겠지만, 강원감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벽시장, 씨티투어 프로그램 등등의 지역의 소프트웨어 자원이나 인적자원이 산재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 오시는 분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 지역에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역자원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감영의 연계를 위해서는 인근에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에 전시 및 체험공간을 설치하고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에서는 내원자와 보호자들에게 안내하여 유입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벽시장을 새벽에 이용하는 방문객이 풍물시장이나 강원감영으로 올 수 있는 진·출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계획입니다. 공공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청년, 문화·예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공간 조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화합의 주민공동체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지역 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종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는 지역자립과 상생의 경제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민이나 상인이나 전문가분들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마중물사업이 끝나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공공플랫폼의 위치나 이런 것이 확정되면, 공간 배분과 이런 것들이 완성될 예정이고요. 건물주와 연계기관들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요. 이후에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담당 부서의 자문을 추가로 진행해서, 이번 달 내로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활성화 계획서와 실행 가능성,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용역사에서는 쇠퇴도와 관련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쇠퇴도 기준도에 따르면 인구수와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 원인으로는 거기 상권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출도 되면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명심하겠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지금 주식회사 유비이엔텍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소속 안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그 부분은 다 정리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사무국장은 사직했고요. 현장지원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뀌어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민간위탁으로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별건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사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여기 와서 설명드리기로 했던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관계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250억 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역사박물관에서는 중앙동 일원 지역에 50년 이상 된 근대 건축문화재를 갖고,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지금 오른쪽 보시면, 문화재청에서 하는 250억 원, 그다음 스마트시티사업으로 별도 공모 예정인 금액 30억 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100억 원, 사회성사업으로 200억 원 등 사업이 부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토지 매입이나 건물매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는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추진하는 250억 원 정도의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요.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비만 지원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공공플랫폼으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공동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저희 마중물사업비하고, 강원도개발공사 투자비하고 해서 공동 투자하는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저희 마중물사업비에는 50억 원 정도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래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랑 공동 투자하기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건물이라든가 상가를 임대해서 수익사업으로 올리는데, 그 부분을 강원도개발공사만 단독으로 매입해서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재생사업 분야 쪽에서 보면, 건축주 1명 바뀌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협의해서 진행하는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 건물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저희도 평원동 쪽이나 지금 시장 주변에 어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매각할 의향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요. 약간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드릴게요. 현재 개인 주차하는 것은 저희가 개인별로 공문 보내고 다 따라다녔었습니다. 현재 주차장 하는 분들이요. 그랬더니, 매입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자기네는 ‘안 판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현재 개인이 주차장 하고 있는 데를 원흥주차장부터 다니고, 문서도 보내고, 소유자도 찾아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현재 주차장 하는 분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다 찾아 다녀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플랫폼은 뭐냐 하면,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있는 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모이는 장소가, 별도 공간이 없습니다. 1, 2층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서 임대 줘서 수익사업을 하고, 3, 4층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주민 편의시설이 중앙동에는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면 시민문화센터로 가시지, 동 자체에……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런데 매입이 구역 내이기 때문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렇게 활용하려고 공공플랫폼을 하는데, 다행히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같이 동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50%, 거기 50% 해서 거기 1층, 2층은 자기네들 임대수익사업으로 하고, 저희는 주민이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어도……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을 활성화해야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마침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동참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협약서를 하고 문서상 완료가 됐는데요. 협약서는 내일모레 체결하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부수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활성화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처 연계사업이 있어야만 같이 합니다. 이번에 봉산동도……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근대문화역사하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게 연계사업입니다. 타 부처의 연계사업이 돼야지, 봉산동도 아깝게 떨어진 게, 춘천시는 연계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계사업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정은 가점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연계사업이 뭐냐 하면, 다른 부처에서 공모해서 사업 들어오면, 그게 가점이 높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선급금으로 50% 정도 나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게 답변해서 용역기간이 2021년도까지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활성화계획은 의무사항이라서 활성화계획은 선정이 안 돼도 수립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 수립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현 정부하고 다음 정부까지 계속 연계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한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최종 용역결과가 활성화계획 승인까지거든요. 과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활성화계획 승인이 되려고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합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가점요인을 받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서는 공공플랫폼 구축과 생활 SOC 공급, 그다음 부처 연계사업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할수록 선정순위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전체 예산 30%까지만 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개발공사에 투자를 확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리서치를 통해서 관련된 지역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먼저 제가 답변드린 것이요. 이것은 작년까지는 뉴딜사업의 신청에 대한 공모를 용역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전부 활성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못 받아도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까지 한 게 공모에 올해 안 되면 내년도에 하고 후년에도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길게 잡은 것이고, 만약 그때도 안 되더라도 저희가 용역 수행을 계속 해야 합니다. 먼젓번 동의안 할 때도 답변드린 게 그렇습니다.

활성화계획은 2억 원이 아니라도 태장동도 있고 일산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나중에라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안 해도 되는데, 시비라도 들여서 사업하려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선정 받으려고 작년에도 중앙부처도 다녀서, 아까도 보고했지만, 중앙시장 옥상에 주차장 만드는 것, 아케이드, 위원들이 그 두 가지를 부정적으로 봐서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바뀌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연계사업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을 받으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래서 의견청취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여론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원주시가 현안을 갖고 있는, 주민도 도시재생계획 할 때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휘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여론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도 검토하고요. 그다음 주차장 확보는 저희도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밀착형 SOC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중앙 쪽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SOC사업으로 신청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아까도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개인이 주차장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다 문서 보내고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주차장 수요가 되는지, 매각 의사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보존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공간재생사업계획서에 계획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8월 말에 1차 심사가 있고, 올해 말쯤에 발표날 겁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임대 할 때는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한 지원 비율이 10～30% 정도로 사업마다 다른데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를 소유주와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는 매입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매입과……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아닙니다. 중앙선 폐선 예정부지 있잖아요. 이쪽 분홍색 부분에 산림청과 연계해서 바람숲길 조성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성, 그다음에 강원감영에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주차 연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부처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주민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두 지역에 해당하는 30,000㎡의 부지를 확대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7월 말부터 8월 2일까지 제출기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스터플랜을 잠깐 봐주시면요. 강원감영 주변 진·출입로 부분 입구를 개선하고,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시·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음식은, ‘중앙시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중앙시장의 기존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음식 골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세부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방문객이나 거기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비이엔텍본부장 전미선 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 감사 및 정기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라 정기성과평가를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3건의 민간위탁사무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입니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현수막 게시신청 접수와 게시철거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물건은, 관내 지정게시대 36개소 72기로, 2018년도에 총 19,472건을 게시하였으며, 2019년 5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의 개정 및 위탁사무 운영실태, 인력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잘된 점은, 매년 게시대의 신설·교체에 따른 관리운영을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각종 태풍 등 발생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입니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의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896건의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2019년 5월 강원도옥외광고협회의 재정 및 안전점검 운용실태, 인력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전반적으로 위·수탁 협약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고, 기술·자격보유 현황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적정시기에 적법 절차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현금 결제로만 이루어지던 수수료 납부를, 2018년 7월부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 불편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입니다. 수탁자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이며,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을 위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3회에 걸쳐 139개 업체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2019년 5월 강원도옥외광고협회의 재정 및 교육운영 실태, 인력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참석 독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붙임의 성과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네.

○건축과장 남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휴게시설 등이 직원 복지 등에 포함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점으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북원로 246길, 단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이 평가표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기본 배점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평가지표별로 배점 주는 것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옥외광고물 게시대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비용을 옥외광고물센터원주지부에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수익금의 관리실태라든지, 수익금이 센터에 여건 개선을 하는 데 쓰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순히 이런 수입금이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협회로 지원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지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현재로서는 옥외광고물센터원주시지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게시대 관리·운영은 광고협회원주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강원도옥외광고물협회, 광역단체로 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하부에 또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는 원주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사실 공개모집 해도 거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이것은 현수막 1매당 1만 700원이……

○건축과장 남기은 1매당 비용은 1만 700원이고요. 그중에 3,000원은 신고수수료, 그다음에 위탁대행료가 7,700원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1장당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그러니까 민원인이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 1매를 게시하고자 할 때 수수료는 총 1만 700원이고요. 이 중에 신고수수료 3,000은 원주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위탁대행료가 7,700원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5,841만 6,000원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요. 신청해서 게시를 시작하면, 이 금액 중에서 3,000원만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이 금액은 협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네.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2명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이게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협회에서 사다리차나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왜냐하면, 이 게시대가 접철식으로 계속 개선하고 있지만, 사다리형의 게시대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철거나 게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사다리를 이용하기 어려운……

○건축과장 남기은 시설 설치는 시에서 합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7일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거기 상주하는 직원은 2명이지만, 이 업무를 직원 2명이 실제로 게첨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지역의 광고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대행료는, 그런 유지·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협회의 그런 육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장 남기은 네.

○건축과장 남기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의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단순 용어 변경으로 ‘장애인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을 관할하는 거기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 장애인등급을 매기냐의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조례에 있는 내용의 단순 문구만 수정하는 겁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요.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그것은 기존에 장애인을 판단하는 절차는 그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등록에 장애인증이……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6급입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네, 장애인을 급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미지도 그러니까, 언어순화 차원에서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4～6급은 심하지 않은 것을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 바뀌니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그 규정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이 장애인들의 급이 정해지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언어이므로 저희가 다른 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1～3급은 1,790가구 정도.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조례 감면 운영사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하수도료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자, 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명시 및 이에 따른 감면기준과 감면 비율을 명확히 하여 운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개정은 필요한 실정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한 전면감면에 대하여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검토 시 동등한 감면범위로서 발의는 적정하다 하겠으며,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감면사항 신설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감면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내 상인들이 하수도요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하수도 감면해준 적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권고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하수도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반적인 대상자, 이런 것보다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명시를 확실히 정해서 하라는 그런 (안)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바꿔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말씀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하수과장 김철운 수도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을 지금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또 수도보다는 하수도요금이 현실화에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감면혜택을 많이 주기가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아닙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네, 7개가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네.

○하수과장 김철운 민속풍물시장, 중앙시장.

○하수과장 김철운 네, 그다음 중앙시민 전통시장, 문막시장, 남부시장, 자유시장, 북원상가.

○하수과장 김철운 단구시장 빼고 다입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단구시장은 무등록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네.

○하수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산동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공모신청 유형은 일반근린형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경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9년 1월 4일 용역을 착수하여 우산동 주민간담회, 동네마실 프로젝트, 우산동 도시재생대학,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7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거점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산창조지원센터조성, 청년예술인 육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주거 안정, 대학자산 지역사회환원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 및 거리디자인 개선, 창업테스트 베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거주자 우선 주차시설, 원룸촌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산동중개소, 지역자산 관리기업, 단계천 연계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초 원주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7월 말경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8월에 서면평가, 현장실사, 2차 발표평가 등을 거쳐 9월 말 사업선정 발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 시, 각 세부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신이앤씨 상무 권영식 지금 소개받은 일신이앤씨 국토개발부에 근무하고 있는 상무 권영식입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지금부터 우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의 삶터 재생, 되찾은 청년의 활력과 우산동의 활성화.’라는 기본 콘셉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6월 5일 본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나왔던 의견을 본 사업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상지대 연계방안, 주민 홍보와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지대 연계방향 부분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처 성장지원센터, 창업지원 동아리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와 관련해서는, 주민이 보다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게 공청회를 야간에 개최한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원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하에 가가호호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사항은 주차시설 부분과 세부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차시설과 관련해서는, 단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주민의 주차장 공간 확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파킹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이 원활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차면수에 대한 예상 주차량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상지대거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계획으로,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지금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 요청 사업으로, “심야 온수로 인한 전선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마을의 미관을 해친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전선 지중화사업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본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 중심 이외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상지 내에 19세 이하 인구가 약 34명이기 때문에 ‘어린이 공간의 효율성 다소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우산초등학교와 연계한 어린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6월 5일까지 공청회 내용을 본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발표의 순서는 대상지 개요와 주민 설문조사, 대상지 일반현황과 세부사업, 향후 일정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 보고문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우산동 132-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3,630㎡가 되겠습니다. 유형은 일반근린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위치도는 사업대상지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보시면, 사업 대상지 내에는 일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시업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학교 앞 상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계절상권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상지대학교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상권 침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된 주요 거점시설 및 향후 이전될 원주역 등으로 인해 낙후 현상은 지속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단계천 복원 시 재생사업과 연계성이 필요하므로, 본 사업의 적격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쇠퇴도 부분은, 인구지표는 마이너스(-) 23.6%로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래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인구가 소폭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쇠퇴도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 마이너스(–) 21.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노후화는 사업대상지 내에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주민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수록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동네마실 프로젝트와 사회적 매핑 설문조사, 그리고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사에서는 사업 대상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세부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원하는 필요사업 순위로는, 생활 편의시설 확충 부분과 그리고 골목상권의 활성화 지원, 그리고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의 시설조성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주차장과 쉼터 등의 설치 및 골목상권화 지원사업 등을 필요로 하므로, 이와 관련한 세부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쇠퇴지 여건 분석결과입니다. 대상지 여건 분석을 보면, 연령 및 인구 구조는 사업 대상지 내 전체인구가 437명이 되겠습니다. 우산동 전체 인구는 14,000명 정도 되고, 가구 수는 6,510가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업 대상지 내 60세 이상의 인구가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지에 2.6%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나 우산동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적은 편에 속한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대별 인구 구성을 보면, 청년 인구 15～29세까지 인구는 53명으로 사업대상지 인구 비율에 전체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인 65세 인구는 155명으로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초통계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상지대학교 자취생들의 청년 인구가 다소 포함되어 있음으로, 이 자원들은 후에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시 상지대 청년자원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및 부동산 현황입니다.

산업경제 현황과 부동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체 수는 총 37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숙박과 음식점이 전체 150개로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종사자 수는 총 1,262명으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365명으로 28.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현황은 가로길하고 골목 뒷길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길은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하지만, 골목길 후미진 데는 평당 200만 원 정도 거래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을 보면, 소유자의 현황은 개인 소유주가 7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공유지가 12.3%, 국유지가 0.2%, 시유지가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산동 사업대상지 내에는 거의 시유지로 형성되어 있고, 저희가 본 사업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점공간 조정 시 이 부분에 대한 토지 확보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 현황 부분은, 대부분 대지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와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줄여서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 내 건축물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쇠퇴가 상당히 심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여건 분석 부분에서 생활 SOC 관련된 자원 부분입니다. 대상지 중심으로부터 약 500m 거리 내에 주요생활 SOC시설이 전부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대상지 포함 단계천 기준으로 800m 길이의 공영주차장이 위치되어 있고, 주민설문조사 결과에서 생활편의시설 설치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으로 분석되어서, 생활 SOC 부분은 이번 상반기부터 계속 가점의 부여조건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 내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생활 SOC 기준을 충족하므로, 가점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가점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여건 분석의 종합 부분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에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사회지표와 산업경제지표, 그리고 건축물 노후화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인구사회지표 부분에는 2016년도, 2017년도 소폭 상승하고 있으므로 부적합이지만, 산업경제지표와 건축물노후화지표는 적합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응모 적합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을 위한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삶터 재생과 되찾은 청년의 활력과 우산동의 활성화’라는 콘셉트하에, 크게 중분류는 5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점공간의 조성, 공유경제의 활성화, 골목상권의 활성화,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꼭지로는, 총 거점공간의 구성사업은 세 가지가 있으며, 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과 청년예술인 육성사업, 공유경제 지원사업과 공유경제 활성화 부분에는 청년주거안정과 대학자산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은, 골목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점포들의 점포 및 디자인 개선사업과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테스트 베드와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그리고 단계천 연계 이벤트 및 축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과 친환경 공간 조성과 거주자 우선 주차시스템(스마트파킹시스템) 도입이 구성돼 있으며, 그리고 원룸촌 리모델링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부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는, 우산동의 중개소라는 학사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사업과 지역자산관리기업이라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주민이 함께하는 단계천 연계 프로그램 발굴사업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를 보시면, 본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참조하시면, 사업대상지 내에 네모박스 형태의 사업 대상지를 표시해놓고 A, B, C, D라고 해서 기호로 각 사업의 내용을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A라고 표시된 부분은 A1 2개로 1(안)과 2(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산창조지원센터의 거점공간, 조성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공간 구성에서 창조센터와 청년예술인 육성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B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공유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자산 지역사회 환원사업, 그리고 C라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군지사 지역과 접경지역인 C1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 지하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약 17～18m 되는 지하보도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 즉, 점포 및 디자인거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라고 표시한 것은,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공간의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과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우산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활동공간 및 청년들의 창업테스트 베드의 설치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의 및 교육장소로 활용됨은 물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중정 형태의 공간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창업공간은, 다목적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벤션 형태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도는, 거점공간 1(안),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과 자율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 (안)이 제1(안)이 되겠고, 제2(안), 거점공간 2(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식자재마트 앞에 보면, 2층 건물을 지어놓고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점공간을 구성하는 방안,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1(안)은 사유지와 공영주차장이 되겠으며, 2(안)은 전부 다 사유지로 형성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단계천 연계 활용성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저희는 2(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매입 가능성 부분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이라고 하면 1(안)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사업의 예시도는, 저희가 그와 같은 우산그라운드라는 컨벤션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공간의 예시도는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좀 더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예술성을 강조할 수 있는 조형미를 강조한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예시도를 만들어서 삽입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산창조지원센터의 거점공간의 중요성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생산콘텐츠 즉, 우산동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거점 지역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화 콘텐츠를 이용·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므로, 상지대학교 관련 학과와 동아리 테스트 베드 참여 비율을 확대·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지대학교 성장지원센터 창업테스트 베드와 관련된 성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장지원센터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성장지원센터에서 실습합니다. 하지만 2년 이후에 지원이 끊기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필요하므로, 저희는 우산창조지원센터와 지금 골목상권 내에 비어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이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산창조지원센터의 주요내용은, 주민역량 교육사업과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문화 콘텐츠 생산기지로 활용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우산아카데미, 창업테스트 베드와 특화거리와 이벤트, 축제,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에 의한 프로그램을 육성할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쓰겠습니다. 청년문화의 적합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상지대학교 두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사업으로는,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자 및 거주자를 위한 활성화사업으로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홈셰어링 부분을 보급·확대코자 합니다. 실거주민 외에 상지대 통학을 위한 자취생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홈셰어링을 구성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간 창출이 아닌 기존의 원룸촌이 빈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홈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와 연계 가능하도록 대학자산의 지역 환원 프로그램, 이는 상지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과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지대학교와 협업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 콘텐츠 생산 부분을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은, 지금 상지대학교 부분의 계절상권, 저희가 말하기를 시그널 상권이라고 합니다. 개학 중에는 3개월 동안 장사가 되지만, 방학 중에는 완전히 침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두 거리에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창업하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래서 방치된 빈 점포를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해서 상권 활력을 증진하도록 하겠으며, 상지대학교 내 창업 동아리와 2년간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 및 일반인들의 실제 사업공간으로 구성·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상지대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장지원센터와 연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산길 조성을 통해서 청년들에 의한 이벤트 및 축제 개발, 그리고 거점공간과 연계한 행사를 통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게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계절상권을 강화해서 연 2회 학기 중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상지대학교 관련 학과와 연계해서 디자인과 점포 개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는 1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파킹시스템을 해서 4차 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단계천 복원 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는 것은,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외부인들이 사용하게 하고, 6시 이후에는 거주민들이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사용할 때는 외부인들이 주차하게 되면 단 얼마라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프로그램화해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연계사업으로 민간 이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노후화된 원룸촌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주민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중물사업이 끝나고 나서, 마중물사업 중간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본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민 주도형 지역재생 및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마을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CRC라고 하는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부사업의 수익형 사업을 지속·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서로 나누는 나눔마켓 부분이라든지, 단계천 반찬나눔 행사, 그 외 청년들이 활력을 느낄 수 있게 원주천과 연계해서 1년에 한 번씩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애완견 프리마켓을 진행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단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주민이 주도한 생태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7∼1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부사업의 종합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비전은 주민의 삶터 재생 되찾은 청년의 활력과 우산동 활성화 부분입니다. 목표는, 주민 주도 지역재생과 공유형 시장경제 실현, 그리고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은,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거공간 혁신입니다.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으로는, 주민협의체와 상의해 지역 기반 공동체,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공영시장경제 실현 부분은 빈 점포와 상지대학교, 단계천 복원사업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원룸과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 내에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갖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과제 공모를 광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주민과 주 단위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네, 그렇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 활용방안은, 거기가 약 17m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보면 벽화도 그려 있고, 주민이 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도 공간의 디자인 부분의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갤러리 형태로 단계천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갤러리를 조성하게 되면 우산초등학교라든지 진광중·고등학교에서 거기에서 전시회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이 공동으로 갤러리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과 둘레길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천 복원사업이 올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반근린형에 선정돼도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천 연계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중에 주민 나눔의 행사, 그리고 원주천과 연계한 마라톤대회라든지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연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조성 부분은, 지금 거점공간인 우산창조지원센터 내에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가 있는 부분과 마트 부분에 있는 지금 빈 건물, 2층 건물로 활용하고 있는, 그게 또 단계천과 바로 붙어있는 공간이므로, 저희 용역사의 판단으로는 방범초소가 있는 지역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단계천 복원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거점공간에 일반 시민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네, 강원경제진흥원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세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프로그램을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일반근린형입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4백 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903세대인가, 90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일반근린형 안에 세부적으로 대학타운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지대학교 학생들을 저희 사업 구역 안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일 방법을……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쪽으로 끌어내는 전략이 가장……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정확하게 맞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방법은,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협약 체결했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는 학생처와 우산동 중개소라는 학사 연계 프로그램이……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지방에 있는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시즈널 상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학기 중반 3개월은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데,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가버려서요. 예를 들어서 동서대학교는 개학과 동시에 점포문 열고, 방학과 동시에 점포 문 닫습니다. 3개월 장사하고, 6개월 장사해서 1년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지대학교도 그런 현상이, 조짐이, 특히 상지대한방병원 상인들과 여러 번 면담을 했었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중앙선까지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일방통행 구역이 사업구역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알겠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창업을 상지대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지대학교 내에 있는 성장지원센터, 그리고 원주시 거주 청년 자원, 그리고 성장지원센터 내에 나와서 수업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강원도 전체에서 모여서 합니다. 그 청년들과 연계해서 여기에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 구상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초의 계획은, ‘상지대학교 학생들과 사업대상지 내에 청년 자원을 활용하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으면서, 원주시에 있는 청년 자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청년을 여기 데려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성장지원센터 내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과도 연계해서 사업 대상지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이앤씨상무 권영식 지금 저희가 홈셰어링은 계획했던 부분은, 예전에는 원룸촌에 학생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지금 남원주IC에서 들어오면 무실동 아파트단지 뒤쪽으로 원룸촌이 상당한 호황을 누리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거기를 가봤더니, 원배드형으로 아주 잘 돼 있고요. 이쪽 상지대학교 부분은 옛날 건물·시설이므로, 그쪽보다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현장에서 조사했었습니다. 그쪽은 연세대원주캠퍼스, 한라대학교, 기타 대학교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 우산동 중개소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학생처와 연계·연동할 수 있게 한 이유가, 1학년 때는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게 되면, 학생처에서 바로 원룸에 들어오는 학생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다듬어서 세부사업계획이 잘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