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국(첨단산업과, 지역개발과)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오늘은 경제국 첨단산업과,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련 질의를 마친 다음,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심영미 첨단산업과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3-1권 첨단산업과 소관 목록 6번에 대해 첨단산업과장님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1권 첨단산업과 소관 목록 6번(13쪽),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올해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는 전년도나 전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되게 미온적으로 하고 취소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원용대 위원 올해 추진계획이나 해외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신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올해는 벌써 전시회가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있었고, 또 독일에 있어서 올해 전시회는 끝났고, 올해 전시회가 제가 지난번 싱가포르를 갔을 때 독일하고 싱가포르에 25개의 기업이 가서 일부는 독일에 갔고, 저는 싱가포르에 가서 3일 동안 직원들하고 똑같이 출·퇴근을 같이 하면서 저도 같이 기업을 만나봤는데, 3년 동안 바이어들이 좀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열어 보니까 우리 싱가포르에 간 기업이 9개인데 첫날 벌써 가져간 제품이 다 팔리고, 저도 마지막에는 남은 제품 의료 빅세일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다 팔고, 그 기업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역시 우리 의료기기가…….’, 원주에서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연 2,000억 원 이상 되는데 그중에 75%가 다 수출입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바이어를 한방에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거는 전시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더 좀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두고, 두 나라에서 한 결과 정확히 152억 원을 현찰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상담실적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시너지 효과가 나면 더 될 것으로 알고, 일부 기업은 현찰로 7,000만 원, 처음엔 5,000만 원이라지만 마지막 날 갈 때 서너 시에 저한테 와서 “원장님, 2,000만 원 더 벌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받고. 그래서 역시 해외전시회에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외의 전시회는 지금 홍콩, 독일, 두바이 3개 나라에 가는데, 독일에는 시비가 6,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국도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홍콩은 시비는 없고, 두바이도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시회 때 전체 보면 3개 나라에 5억 원 정도 하는데 그중에 시비는 6,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모사업 따서 지난번에 오셨던 거기에 일부 걸러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시도 재정이 어렵겠지만 우리 시에서 해외 홍보를 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유럽도 하고 베트남도 하고 중국도 하고 두바이도 하는데, 지금 시장이 제일 큰 미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원주의료기기가, 거기 전시회가 아마 제일 크죠. 남미, 북미 쪽 미국권에는 거기도 우리 시의 일을 받아서 가고 싶어 하는 기업도 있고, 내년 1월에 개인적으로 가는 기업도 있어서 이쪽에도 우리가 좀 몇 개 기업이라도 가서 해외 마케팅을 해서 기업들을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전시회에서 느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전시회가 없고, 내년에 있는 게 두바이에서 1월 말쯤에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내년도부터 더 적극적으로 더 파격적인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우리 참가기업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자부담비율이 많게는 50% 정도, 지금 두바이나 홍콩 이쪽은 한 50% 정도 되고, 그다음 독일 쪽에는 한 15∼20% 됩니다.
그 이유는, 독일 같은 경우는 부스를 프리(free)로 공동관을 설치하니까 그거를 누구를 얼마 주고 누구를 얼마 주고 분배하기가 그래서 저희 재단이나 시에서, 도에서 도비가 한 1억 원 정도 되고 시비 6,000만 원 돼서 그 공동관에 스페이스 공동부담일 때 거기는…… 독일은 부담비율이 약한데 홍콩이나 두바이 이쪽에는 부담비율이 한 50% 수준으로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기업들이 좀 매출이 높은 기업인데 50% 정도는 자기 부담을 해야 애착을 가지고 더 하지, 조금 잘나가는 기업인데 부담비율을 많이 해 주면 오히려 영세한 기업들이 너무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아까 했지만, 미국권에 좀 이런 전시회를 나가는 것을 재단에서 도와줬으면 더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원용대 위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서 원주시비나 국도비 말고 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지금 저희가 올해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지난번에 지메스(GMES)를 했는데, 거기에 보통 2억 8,000만 원인가 2억 4,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은 2019년 코로나 전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막상 올해 시작해 보니까 턱도 없어요. 비행기표는 많이 올랐지, 물가 올랐지.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다급한 마음에 저하고 중앙에 어디 단체에 가서 떼를 써서 1억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지메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86명 바이어가 왔는데 그중에 힘들었던 거는 돈도 2019년도 코로나 전 예산으로 하는데도 힘들었지만, 또 하나는 바이어들이 중국이나 동남아권에서 와야 비행기표도 싼데 중국이 원천봉쇄를 하니까 유럽 이쪽 먼 데에서 오니까 비행깃값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는 지메스를 못 하겠다. 걱정이 돼서 지난 9월에 제가 도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 있어서 쫓아 올라가서 “야, 우리 2억 4,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지메스 못 해, 이것 좀 도와줘.”해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음 심의할 때 그 예산을 꼭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통과를 시켜서 내년도 지메스가 잘 되게 하고, 또 하나는 속된 말로 좀 눈먼 돈이랄까? 중앙에 있는 돈도 있으면 내년에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 기업이 도움을 받고 고마워할 정도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돈입니다. 돈으로 줘야 되고, 요즘에 또 기업이 좋아하는 건 지난번 보고드렸지만, 국제인증센터를 100억 원짜리를 해서 지금 또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테크노밸리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지역 의료기기 사업을 하시는 대표자분들을 만나면 의외로 영세한 기업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부산, 울산, 경기보다 강원TP의 역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실증업무부터. 그래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이 기업군들의 마케팅 지원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고맙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에서 하는 지메스 박람회 같은 경우도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들 찾아오시잖아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원용대 위원 그분도 우연치 않게 배웠어요. 배웠더니, 이분들이 오셔서 일정 소화하는데 겉도는 일정을 소화하세요. 박람회를 보는 순회 기간은 짧지만, 이분들이 머무는 동안에 원주 곳곳을 다녀보는 기회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 지원을 해서라도, 관용차를 해서라도 관광명소나 숙소나 맛집을 다녀보셔서 원주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셔서 해외 바이어들이 원주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런 테크노밸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내년에 예산이 좀 도비라도 더 받아왔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주실 때 아까 다행히 답변 중에 실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적이 기재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시비 지원금이나 이런 것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실적으로 대답하는 거거든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지방세로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때문에 지방세 재자립도 18%에 얼마나 도움 되는지 말씀하시나요?
○문정환 위원 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그거 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문정환 위원 네, 쉽지 않아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그게 여기에 본사가 있는 기업도 있고, 공장이 있는 기업도 있고, 대부분 70%는 연구기관이 다 수도권에 있고, 그래서 여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세 시세가 4,000억 원 되는데 그중에 얼마가 되는지는 가르마 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방세 수입이 전부는 아니겠죠. 일자리 창출부터 의료기기하면 원주라는 대표성을 상징하는 네이밍을 얻었으니까요. 하여튼 지방세 수입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실적 부분, 모든 사업은 실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 내용 옆에 실적도 꼭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다음 기회에 제가 잘 챙겨서 보고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물론 국비, 도비, 시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자체 내에서 도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저희가 세입 중에 50%가 의존재원이고, 의존재원이라면 국비, 도비, 시비 50%이고, 나머지 50%는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약 26%이고, 세출 구조를 보면 65%가 기업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한 35%가 인건비나 운영비 쪽입니다.
지금 자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는 공모사업을 딴 게 15개 있습니다. 15개 중에 아마 2년 내에 끝나는 게 한 8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모사업 중에 75%가 우리 직원들 58명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을 늘리는 방법은 제가 일단 중앙에 공모사업 많이 벌어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시설이용료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용이 우리 재단이나 태장이나 동화단지나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이용을 늘려서 세입을 늘리는 것은 저희는 꽉 찼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조금 보탬이 된다면 체납된 것 잘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의 도에 쫓아 올라가서 떼를 써서 잘 조아려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게 자체 세입을 늘리는 방법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최대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시비하고 도비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나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말씀드리는 건데, 국비는 뭐, 타와도 저희들은 뭐, 저도 환영을 하니까 그거는 열심히 뛰셔서 타와서 하시는 건데, 너무 시비에 의지하다 보면 나태한 마음이 생길까 봐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참고로 건의사항 하나…… (웃음)
○위원장 심영미 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건의사항 하나 현안입니다, 현안.
제가 1년 남짓 돼 왔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태장의료기기단지를 와보셨습니다. 제가 도에 가서 좀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 4개 동인데 뒤의 동은 이번에 리모델링이 다 끝납니다. 앞의 동은 30년 됐습니다. 30년짜리 하려니까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해서 하고, 구조안전진단이 끝나서 리모델링……. 뭐, 와보셨지만 너무 노후돼서 30년 됐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추가로 좀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걱정은, 지금 앞의 동이 한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안에 전기, 배선, 소방 하여튼 하수구, 배수구가 30년 전에 지은 건물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40년까지는 못 갈 것은 분위기예요. 옛날의 두께가 이렇고 여름에 새가 들어올 정도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분들을……. 지금 배관이나 선, 소방 이런 게 다 40년 됐으니까 얼마나 노후됐겠습니까?
언젠가 저 기업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못 한다 그러면 가만있겠습니까? 언제 좋은 시설을 해놓고 GMP를 다시 식약처에서 받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거기에 갈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시작해도 한 4∼5년 걸립니다. 그거 뭐, 신청하고 설계하고 짓고 투자심사 받고 그러다 보면 한 4∼5년 이상 걸립니다. 그때라도 태장의료기기단지의 그 노후, 뒤의 동은 20년이 됐지만 앞의 동은 30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5년쯤에는 그 의료기기에 있는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그 땅속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알겠습니다.
저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잘 보았고요. 그다음에 태장의료기기단지에 갔을 때 기능보강이라든가 시급한 문제를 아마 여기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된 건물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앞으로 35년이 경과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저희 미리 있는 기업들이 풀로 차 있고, 지금 대기한 기업들도 있고, 제가 지식산업센터 320억 원짜리를 지으려고 서울에 해보니까 약 7,000평 정도 요구해서 32개 기업이 오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나 중앙에 가서 얘기할 때 "우리는 땅도 있고, 올 기업도 있고, 우리가 인적 인프라도 재단이 있으니까 도나 중앙에서 지어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큰 건물을 시비로만 짓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고, 일단 중앙에서 절반이라도 해주면 시가 절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원장이 좀 더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웃음) 도나 중앙이나 좀 할 때 위원님들이 보태주시면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기업입주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사실 등한시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개선해서 원주하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권 첨단산업과 소관 목록 1번(1쪽),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실적 및 예산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자료 주신 것만 봐서 사실 정확하게 이 사업의 내용을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게 학교 안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학교 밖이라는 것은 학교 프로그램이 아닌 매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인프라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기관을 선정해서 매칭자금을 해서 지역운영센터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뭐라고 할까,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과학교실 운영을 통해서 첨단과학기술 체험이나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공모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고, 시에서는 연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겠고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문정환 위원 그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러니까 이게 창의재단에서 지원이 되죠, 거기서도.
○문정환 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거기도 2,500만 원 자부담이 있어요. 2,500만 원 똑같이. 아,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대학에서 자부담이 있는 거죠, 대학에서.
○문정환 위원 대학에서 2,500만 원, 시에서 2,500만 원……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연세대에서 2,500만 원 자부담을 하고, 창의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2,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거죠.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 시비 말고 매칭이 그 예산의 주체가 한국과학재단이에요, 강원대학교예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주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죠.
○문정환 위원 창의재단이 강원도에 2,5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2,500만 원을 매칭한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문정환 위원 지금 19년, 20년도는 말고요. 21년도 자료만 봐주세요. 뒤에 6페이지 나눔프로그램에 보면 운영실적이 횟수로 500회예요, 500회. 그렇게 보면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귀래초등학교는 연 20회를 했는데, 1학기에 17명이 10번씩 해서 총인원이 170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학기에 10번을 했는데 10번에 참여한 학생이 17명인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아, 인원수가요?
○문정환 위원 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10번을 했을 때 17명이 참여한 거죠.
○문정환 위원 그러면 한 번에 2명이 안 될 때도 있고, 1명, 2명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뭐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참여인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게 아마 모집해서 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나눔생활과학교실이 약간 도서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수가 아마 많지 않아서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문정환 위원 글쎄, 저한테 사진자료 주신 것 보면 아이들이 막 10명 이상 교육받고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게 한 번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 학생이 있어도 신청을 다 하지는 않으니까, 학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수업 외의 별도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안 올 수도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이 사진자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것은 아마……. (담당자와 상의 중)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위원님. 17명이 10회를 한 거라고…….
○문정환 위원 17명이 10회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총 인원수 통계 내실 때 보통 사업은 횟수 곱하기 참여인원으로 해서, 그러면 17명이 아니라 170명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문정환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시비랑 매칭해서 5,000만 원인데, 앞에 있는 창의프로그램 102회 이것을 빼고 그냥 우리가 500회만 따져봐도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그러면 1회 10만 원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한 번 하는데 1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업비로 현실적인 교육이 가능한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게 창의생활과학교실은 재료비를 참가자가 부담을 하고요. 나눔생활과학교실만 재료비를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눔은 약간 사회적 배려자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다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행감의 자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파악을 안 되셨으면 어떡해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지금 인원수 배분했을 때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행감하는 이유는 행감을 통해서 이 사업의 진행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이 사업이 무의미하냐 이런 것을 알 수도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ICT 코딩,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게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의 필요성에 비교해 봐서 예산이 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교육,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세상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빼놓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저한테도 코딩이 어렵지만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코딩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눔교육 같은 게 조금 더 이런 교육에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면 좀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럼 그것에 수반되는 건 결국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필요성을 어필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고, 현장에서 잘 이뤄지는 것 같은데, 약간 예산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자세한 자료 같은 거 한번 다시 만드셔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문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저는 시각을 달리해보고 있는데요. 학교밖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 19년부터 22년도까지 어쨌든 우리 시비로만 보면 2,500만 원씩 똑같아요. 저는 이제 사업이 매년 하면 하고 나서의 평가, 부족한 점,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시키고 해당사항들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그다음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변경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열심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매년 하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일상처럼 하신 건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매년 사업을 평가한 후에 예산이 좀 변경되고, 때로는 줄 수도 있지만 때로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보여야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 예산도 들어올 텐데 내년도에 관련된 부분도 적극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영해서 돌봄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연례반복사업인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원용대 위원 이 사업 보조금이 교육경비로 활용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교육경비 쪽은 아니고요. 창의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원용대 위원 지역운영센터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사업기관이요?
○원용대 위원 네, 사업기관.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것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인프라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시에서 자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원주시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입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시가 사업보조금을 2,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 수혜자들이 도서지역이고 작은 학교에 대한 사업도 좋은데, 아이들은 교육경비나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과학차 운영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받는 애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학생들이 더 소외를 받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힘들다. 그리고 교육의 질은 높은 교육 수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금 성과지표를 만드셔서 타 교육의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7쪽),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육성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선정하는 평가 기준.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평가 기준 말씀이신 거죠?
○원용대 위원 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추진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업공고를 합니다. 사업공고를 해서 이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원용대 위원 사업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벤처기업이 됐든 이노비즈기업이 됐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게……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10분간 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위원석에서 ― 뭐에 대한……)
아까 목록 2번, 7쪽.
○원용대 위원 제가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자료 제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8쪽),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간현관광지 내에 이뤄지는 사업인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원용대 위원 케이블카 올라가는 지점에 있는 점이 맞나요, 장소가?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케이블카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통합건축물이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통합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수족관에 준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물고기가 수족관에 있게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AR나 VR 이런 전자적인 디지털적인 수족관, 아쿠아 같은 그런 걸로 사업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전자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체험시설 조성 용역을 실시하다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아직 납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납품을 받아봐야 알겠고요. 현재는 직접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로……
○원용대 위원 이런 사업들이 타 지자체도 그렇고, 수도권 대도시에서도 한 20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AR, VR 이런 기능들. 그래서 조금 사전조사를 통해서 좀 더 앞서가는 기능들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고, 그러면 사업종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죠? 건물완공 시점은 언제며, 이 사업은 언제 다 마무리될 것 같으신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 사업은 24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합건축물이 준공돼야 그 안에 같이 시설물이 들어가면서 AR, VR이 설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년까지는 저희도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조성이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돼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게 통합건축물이 10월 1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저희 공정은 통합건축물 공정에 따라서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이것에 대한 용역만 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 국비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조창휘 위원 국비가 한 60억 원 투입이 되고, 시비가 한 40%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120억 원을 가지고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관리비라고 해야 할까?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관리요.
○조창휘 위원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에서 시비로 다 충당하는 건가, 이것도 우리 투입된 60 대 40 이런 식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관리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 부분도 시설관리 자체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이고요.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도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 수입으로 충당이 되고, 미래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립되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미래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 얘기지만, 이제 수입이 안 나면 어떻든 관리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건축물에 대한 관리비를 시비로 100% 다 쓸 거냐, 아니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지금 아무래도 수입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게 통합건축물이 되고 이 안에 구축이 된다면 당연히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창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건축물을 지어줘요. 어떻든 60%, 40% 해서 짓고 나면 그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에서 안 주니까 우리 시에서 감당을 못 해서 중지되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60 대 40으로 들어갔지만, 관리비용도 그렇게 60 대 40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살피셔서 차후에 건축물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이 ICT 쏘가리정보관 단지 그쪽 AR, VR 쪽인데, 이 사업 처음에 저희 의회에 설명할 때는 ‘부화장’ 이런 사업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것은 강마을사업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강마을하고 이건 별개로 지원을 해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이건 별개입니다.
○문정환 위원 장소도 별개예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장소는 아마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건축물이 그 안에……
○문정환 위원 통합건축물 내에 들어가는데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한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9쪽),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이 원주시 관내 몇 군데가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원래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황둔송계마을은 21년 11월 9일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륵산마을 하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은 되고 있지만 지원해 주는 게…….
○조창휘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하나라고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하나.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미륵산마을만 하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은 두 개 마을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송계마을 지정 해제가 된 이유가 뭔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한 거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도비.
○조창휘 위원 국비는 들어가지 않고 도비, 시비 매칭된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원이 안 돼서 관리 운영이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이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을 잘 살게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건데, 황둔송계마을은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실 부농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각 가구별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자립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조창휘 위원 그래서 현재 자립을 해서 어느 궤도에 올랐다고 하지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도비가 매칭이 돼야 시비도 들어가는 건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 인건비만 지원을 못 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업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이런 건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데……
○조창휘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이게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다가 도비나 국비가 끊기면 시비로써 감당을 못 하니까 이걸 계속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시작할 때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든 그 지역에 그런 농림부사업이나 어떤 사업들이 공모를 하고 그 사업을 따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계속 지원이 안 되니까, 어떻든 지자체로 이관이 되거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게 또 원주 관내에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황둔마을하고 주포리마을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끊기면 그 마을에서는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지원돼서 그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행안부에서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사실 도비나 이런 것을 더 지원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지역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립이 된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 게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딱히 평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돼서 일몰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지원을 해주면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점점 4% 정도씩 지원금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마을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 기금에서 운영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정보화마을은 컴퓨터도 어느 일정 기간 쓰다 보면 또 교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초창기에는 컴퓨터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각 가정마다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화마을에 PC 하나 정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옛날처럼 PC를 많이 지원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 정보화마을로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했는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지원해줬으면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중간에 끊기면 그야 말마따나 처음에는 진짜 시작이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이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1쪽),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9쪽), 전략산업발굴 및 육성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차년도에 이 사업 외에 전략산업발굴 관련된 공모사업을 준비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내년도에요?
○원용대 위원 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내년도에는 바이오 트윈 자동차산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국비가 섰다고 해서, 국비가 서야 저희가 공모에 응모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22쪽),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25쪽), 의료기기 산업분야 정부 공모과제 유치 현황 및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번(30쪽), 첨단의료기기산업 신기술 개발·육성지원 현황 및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1번(40쪽), 소프트웨어산업 인력양성 및 진흥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앞전에 쭉 들어와 있던 데이터들, 전략산업발굴이나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등등 자료들은 사실 첨부된 자료로 숙지를 하였고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산업 인력양성 및 진흥지원 세부내역 등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내용도 사실 서류로는 쭉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강원도도 사실은 강원과학포럼 같은 다양한 어떤 과학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기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과학 기준에 따르면 사실 발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 원주시는 강릉, 춘천, 원주 기준으로 봐도 아주 월등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지금 첨단산업이 되게 핫이슈이기도 하고 발전적이기도 한데, 지금 저희 원주는 의료산업 관련 포럼을 포함해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ICT나 AI나 빅데이터 포럼 같은 그런 어떤 과학 포럼을 개최하고 확대를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전에 쭉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하고 질의하고, 청년과학교실 같은 것들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지역대학하고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지역사회 과학에 큰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미래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기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계획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고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 하면 좀 더 대중화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으시죠? 지금 우리 원주에서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과학포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이나 이런 게 원주가 조금 뒤처진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맞죠?
○차은숙 위원 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게 사실은, 저희가 어떤 국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건데, 사실 원주에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습니다. 춘천에는 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있고 강릉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래산업진흥원을 여기에 출연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국가의 과기부나 이런 데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협업해서 들어가야 공모사업이 되고, 그런 공모사업을 잘 유치해 줘야 그런 산업이 발전하고, 그래야 그런 산업이 어느 정도 기반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기업들도 원주로 올 수 있고 그런 사업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미래산업진흥원을 좀 원주에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잘 되면 기본적인 것과 원주에도 여러 가지 의료기기도 있고 이게 접목해서, 이제 의료기기도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의료기기만으로 안 되고 ICT나 AI 다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진흥원 추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돼서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뒤처지지 않는 과학, 원주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2번(45쪽), ICT융합 신기술기반 기업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3번(47쪽), 빅데이터 관련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권 지역개발과 소관 목록 1번(1쪽), 부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부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분들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사실 하면서 처음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알펜시아 유동성이 위기가 오다 보니까 취소가 되고, 또 민자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늦어졌는데,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SPC 사업이다 보니까 PF가 사업자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월경 말까지 건실한 기업하고 미팅을 가지고 주거래은행하고 거의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12월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PF 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늦어지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말로만 무성하지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론 톨게이트 하는 것도 빈번하게 얘기로만 나왔지만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든 기반시설을 해줘야만이 어떤 기업들이 올 때 ‘아,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우리가 갈 수 있구나.’ 해서 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나중에 개발을 하더라도 아마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가 얼른 개발이 돼야만이 기업이 와서 땅을 찾아도…… 땅이 없어 지금 못 오는 기업도 없지 않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공단 조성을 해줘야만이 그래도 그게 가시화적으로 공단 조성이 되지. 이게 뭐, 공단조성된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해서 여하튼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데, 이쪽에 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핵심요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부론 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부론IC 3개가 연계되다 보니까 부론 일반산업단지가 돼야 국가산업단지도 추진할 수 있고, 부론IC가 되는 걸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부론IC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가 돼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부론IC가 국비를 조금 받더라도 먼저 개통을 하는 식으로 그런 것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것도 제 개인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현재 일반산업단지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가 되고 그다음 톨게이트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톨게이트부터 개설을 해 주고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일반산업단지도 활성화되고, 다른 기업이 국가산단이니까 결과적으로 혜택이 많으니까 많이 올 거다.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일을 지금. 그래서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산단도 후보군으로만 올라갔지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조창휘 위원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조창휘 위원 확신을 못 가져요, 행정에서도.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그런데 우리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후보지로 돼 있어서 부론IC만 된다면 일사천리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도 거의 국가산단도 돼 있고 그러니까 예타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타를 통과하려면 아무래도 부론IC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돼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국가산단을 받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먼저 해놓으면, IC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떻든 국가산단의 입지조건이 좋아지니까 지정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조창휘 위원 지금 국가산단 후보지로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원주시가 거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지금 국가 부론산업단지는 원주시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주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주시가. 그리고 산단이 단점이지만 개발을 못 해서 수요처가 굉장히 지금 투자유치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부론 일반산업단지 이런 곳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산단공에서 하는 북부권에도 현재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산단공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20∼30만 평하고, 민간에서도 한 100만 평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병행해서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투자유치과, 기업유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안 해놓으니까 어떤 업체가 와서 땅을 찾아도 갈만한 땅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반산업단지가 됐든 국가산업단지가 됐든 이것을 좀 적극 추진해서 얼른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사실 이것이 시작은 엄청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 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그 사업이 추진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언론 보도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레저형 기반 기업도시는…… 사실 기업도시에서 기업도시 추진한 지식기반형도시가 기업도시고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기업도시하고 같이 하는 게 4가지 있는데 그중에 2가지인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600만 평이다 보니까 기업들 관광하고 레저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처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는데 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좀 지원 규모가 약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망설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정과제로 해서 ‘新 유형 기업도시’가 다시 국정과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6월에 국토부에서 사업 대상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만 평, 서원주 일대부터 호저면까지 900만 평을 해서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특징이 뭐냐 하면, 특구 지정을 여러 개로 중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 이런 세 가지 특구가 있어서 중복지정을 하게 되면 R&D사업, 조세완화, 진입도로, 여기 기업도시 같은 경우 50%인데 여기 같으면 100% 지원, 이런 지원 규모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905만 평을 조성하려면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투자업체는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투자업체는, 지금 국토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2∼3월경 법을 개정해서 공모사업이 뜨면, 이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와서 투자하고 개발하는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업에서 들어오게 되면 서원주역세권하고 그다음에 특구지정 이런 것 사업성을 따져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고 해도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실체도 없는 거죠? 실체도.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이게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한 사업인데, 뭐, 지금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 부지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놔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 추진하는 데도 자료 제출만 했지만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업도시의 계획에 골프장까지도 계획돼 있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기업도시 골프장은 분양됐고요. 그런데 현재 사업기간이…… 세금 문제 때문에 기업도시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이 돼서 지금 사업기간 연장 신청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도 어떻든 투자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그것은 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관여는 안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골프장까지 조성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골프장은 어느 기업이 하든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지금 사업기간이 인근까지 와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로만 무성한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추진해 오던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것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릴 텐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그렇고 기업혁신파크도 다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민자주도형 사업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 범위가 한 905만 평 됩니다. 1차 600만 평, 2차 해서 905만 평을 사업 시행자를 구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환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지금 국토부에서 2022년 6월에 사전대상지를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원용대 위원 네, 전환 이유에 대해서 여기 표기를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파크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를 구성할 방안이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지금 국토부에서 2023년에 법 개정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구지정이라든가 이래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보다는 지원사항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춰서 할 수 있게끔 국정과제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만약 공모사업이 뜨게 되면…… 근데 전국에서 2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일차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원용대 위원 사업용역비를 원창묵 시정에서도 2차에 걸쳐 용역을 했는데, 총 용역비는 얼마 지출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용역비가 지금 국도비 해서 3억 원 들어갔는데요. 시비는 한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억 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은 4억 원 미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조가 넘는 대단위의 공모사업, 국책사업, 민자사업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2021년 이전의 용역결과가 21년도에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원주시에 사업투자 하겠다고 나올 사업자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그렇다고 해도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하는데, 선정하기 전에 너무 많이 사업비가 2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억 원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검토 이 정도만 갖춰서 기업 현지 분석만 해 주면 사업체에서도 다시 들어와서 쟤네가 분석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나머지 11억 원에서 2∼3억 원 쓰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불용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그것은 먼저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전액 반납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기존 기업도시보다 더 작은 규모의 기업도시들도 추진할 수 있게 실행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행 현실성을 우리 원주시가 확보하려면, 하려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오히려 정책에 역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아닙니다. 기업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옛날엔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新 유형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소도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5,000∼ 30,000 정도 작게 해서 강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강하게 가져와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저희가 사업대상지가 905만 평씩인데, 이 사업부지를 무리하게 잡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지금 단위가 삼성전자도 들어온다고 하면 100만 평 뭐 이래야 들어오고, 저희가 사실은 905만 평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할 때, 공모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요건이 부지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원주시에서 마련을 못해 놓고 있으면 공모사업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원주역세권까지 해가지고 특구도 막 3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 특구지역을 활발히 개발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원용대 위원 지난 원창묵 시정 때도 되게 바르게 청사진만 보였지 실질적으로 용역비도 현실성에 맞지 않는 용역비를 측정해서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들 대상으로 큰 청사진만 그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투자유치과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를 유치한다고 하고 클러스터를 하신다고 하는데, 투자유치과라는 데서 그런 투자유치계획서라든가 육성사업계획서도 없는데 무슨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고 하신다면 더 디테일한 계획들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서원주도 이 계획에 포함돼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원용대 위원 역사만 있고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주가 기업들이 와서 입주한 할 공간도 없다고 매번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그렇고, 원주시민들, 웬만한 기업인들도 똑같은 말을 하시거든요. 정부의 기업혁신파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금이라도 이 규모를 축소해서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서원주 또는 서원주대로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도를 펼쳐 놓고 보니까 서원주역사 일대 그 앞에 보면 제가 나름대로 섹터를 찍어봤어요. (노트북 검색하며) 지정초등학교 뒤로 해서 40만 평 정도는 별도로 개발을 해도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걸 굳이 묶어서 현대산업개발로 다 묶어서 그 일대 호저 무장리까지 싹 들어가는 이런 대단위 사업인데,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원주역세권이 기업혁신파크를 주도하는데 거기가 핵심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같이 해서 시너지를 효과를 해서 개발하면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위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빼놓으면 저희가 투자개발을 하는 데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생각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원주를 먼저 개발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가상승으로 다른 개발하기 어렵다는 논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행위도 못 하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서원주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해서 지가문제보다는 거기가 수입으로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원주역세권이 거기 개발하고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익되는 창출 지역하고 호저면 무장리나 그쪽 주산리 장현교 일대 같은 데는 사실 또 그냥 거기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물론 조그맣게 하는 건 되겠지만 대단위 개발을 해놓게 되면 원주시 장래가 앞으로 좀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크게 지금…… 그리고 국토부 입장도 100만 평 이런 거를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단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려면 거기에 맞는 부지를 선정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원용대 위원 클러스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반도체 관련된 것과 다른 얘기지만―결국은 대외비로 묶여서 어디인지 입지 선정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원주시민이라면 일반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호저면 무장리밖에 없습니다, 절대농지 묶인 데. 그것은 대외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지도를 펼쳐 놓고 봐도 호저면 무장리 일대가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사업 명칭만 바꿔서 또 간다는 자체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추진 의지도 있으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뭐, 큰 기업을 유치하겠다는데 투자유치계획서도 없고 육성계획서도 없는 투자유치과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민선8기에서는 좀 앞서가는 시정의 목표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5쪽), 남원주역세권 개발현황 및 변경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11쪽),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2쪽), 서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3쪽), 중앙선 철도폐선 만종지역 폐선처리 추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4쪽),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지원사무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지난 수일 전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사업 시행 전에 현장시연을 위해서 모두 일과시간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것은 사업의 완성도는 부서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마무리도 끝까지 신경 쓰셔서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문정환 위원님 말씀처럼 늦게까지 과장님 외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6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교도소 이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홍기상 위원 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원주교도소를 지금 이전하면서요. 그쪽 부지에 대해서 2025년까지 하는데, 그쪽에 토지정리하고 벌목, 재건 해서 15% 정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착공 후부터 교도소 이전까지 최종 끝나는 시점은 어느 정도 걸려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25년도에 끝납니다.
○홍기상 위원 법무부 쪽하고도 이야기가 다 완료된 상태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홍기상 위원 꾸준하게 지장 없게끔 관계기관하고 협조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또한 교도소 이전 터 주위에 주민들 계시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홍기상 위원 공사를 할 때 아무려면 먼지도 나고, 진동도 많이 생기고, 소음, 기타 이런 부분들 많을 겁니다. 그 민원에도 적극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최소한 주민들 생활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적극행정 보여 주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전혀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현 교정시설 활용방안은 어디서 담당을 하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현 교도소가 약 3만 5,0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소유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경 우리 원주시의 개발구상안하고 그다음 협조사항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그게 너무 현 부지가 사실은 원주시의 관심사고 너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공시지가로 557억 원입니다. 557억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지를 구입해서 개발을 하면 제일 좋은데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좋은 안은 기재부에서 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면 저희는 시비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다 보면 셈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천히 너무 조급하지 않게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관심도도 크고 부지의 위치 자체가 지금 상당히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주시민들의 뜻이 많이 반영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17쪽), 1군지사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번(19쪽), 서원주IC 운영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서원주IC 운영비 관련해서 원주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원용대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원주시가 1심하고 2심에서 져서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상환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도 협약내용에 잘 적었는데 이제 법조계에서 판단하는 거는 운영비에 증분수입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패하게 됐는데, 조금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요. 협약내용에 보면 서원주톨케이트를 만약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자동차가 그냥 통과되는 스마트톨링식으로 하게 되면 재산정을 해서, 다시 산정을 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어서 내년 6월까지 기다려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문정환 위원 장애인기업의 공공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1%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역개발과는 작년에 구매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 구매비율을 정해 놓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문정환 위원 내년에는 조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앞서서 진행했던 경제진흥과나 투자유치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첨단산업과도 구매비율이 잘 맞춰지는 과가 있고 다소 모자라는 과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구매비율을 잘 맞춰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사무보좌이정현
기록관리유수진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국
첨 단 산 업 과 장민병인
지 역 개 발 과 장박노영
○출석증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