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3년 농정과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929～954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01∼1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38쪽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시설환경 개선이 있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938쪽?
○조창휘 위원 938쪽 하단에, 농촌체험마을 시설환경 개선사업비가 2,400만 원.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창휘 위원 이게 어떤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건가요, 이게?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원주시 민박농가들이 한 200농가가 있는데요. 민박농가에서 노후된 시설물, 화장실이라든가 침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방문객들이 이용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수리해 주고 고쳐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별도로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민박에다 지원을 해 줘요?
○농정과장 허관선 농어촌민박시설, 아, 체험마을이요?
○조창휘 위원 네.
○농정과장 허관선 아, 체험마을은 7개 마을이 있습니다. 7개 마을이 있는데, 7개 마을들에 체험 왔을 때 시설이 노후돼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체험 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7개 지역으로 구성돼 있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창휘 위원 그중에 4개소를 정비해 준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사무장 지원비가 있어요. 2억 2,000만 원이.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창휘 위원 7개 체험마을에 사무장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사무장님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많고, 연차별로 해서 1∼8년 차까지는……. 연차별로 하는데 우리가 9명이 있습니다. 도비 사무장이 한 명 있고요. 으뜸마을 사무장이라고 해서 용암리에 으뜸마을로 지정돼서 한 명이 있고, 그래서 9명이 있습니다, 마을은 7개인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만 있고, 그럼 시비는 매칭이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트워크 사무장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년 차는 국비 45%, 도비 10%, 시비 45%, 9년 차 이상은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 이렇게 요율이 좀 다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9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고, 이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932쪽 조엄고구마 생산지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원주농협에서 조엄고구마 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엄고구마보다 치악산고구마를 육성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조엄’ 앞에 ‘치악산’자를 붙여서 ‘치악산조엄고구마’라고 해서 원주시를 특화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축제를 또 이어갈 텐데, 944쪽에 농촌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축제 예산안하고 같이, 예산이 숨어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조엄고구마 축제에 관련된 축제 지원사업은 아예 예산 계획이 없으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아, 고구마축제는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하고요. 지금 체험 몇 쪽이라고 하셨죠?
○원용대 위원 944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
○농정과장 허관선 이것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면 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주시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938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활성화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펜션업도 힘들다고 아우성하시는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민박업협회나 펜션업이 오버랩이 돼서 임원 활동을 같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 순수 운영하는 민박농가는 지원을 못 받는 반면에, 펜션업을 하는 분들이 이번에 법을 잘 활용해서 농어촌에 관련된 지원사항들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저희는 원주시 민박 등록된 업체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개 농가가 되는데요. 명칭은 펜션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을 민박으로 해야지만……
○원용대 위원 그러면 팬션업하고 민박업의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구분이.
○농정과장 허관선 펜션은 숙박업에 들어가고요. 민박은 농어촌민박으로 해서 남는 빈방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민박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지원사업 시설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원된 현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업종하고 민박 지원내역을 좀 주시면 구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농어촌민박에 지원되었는지, 아니면 펜션업을 하면서도 민박업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아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저희가 민박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만을 우리가 확인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명칭은 앞에 무슨 펜션 이렇게 하지만 민박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945쪽에 청사운영관리인데, 지난번에 산경위 위원님들이 갔을 때 청사 노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보다 청사관리가 수선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청사 신축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현재 청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수리가 필요한 시설들도 많습니다. 요새는 안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에 안전을 신경 써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원용대 위원 청사 지하 같은 데는 되게 청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언제 건축연도가 됐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 차후에는 신축 계획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5쪽에 보면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거의 7, 8년 정도 지원이 됐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게,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령 농작업을 지원하니까 80세 넘은 어르신들도 지금 농사를 안 놓거든요.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농작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허관선 현재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영농작업이 곤란하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농작업비를 지원해서 조금 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농을 많이 육성하는데 그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의 육성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고령 농업인의 고령 농업인에 한해서 하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두 번째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941쪽이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인데, 농촌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 금액을 좀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어요, 942쪽에.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허관선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 보니까 지금 한 농가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는 지원해 주고, 그 효과가 좋다면 우리도 자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을 노력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944쪽에요. 이게 물품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지금 보면 더 좋은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조기구 지원이 이번에 처음 됐는데,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보다는 이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앞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을……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에서 내시되는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여성농업인 근골격계는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앞으로는 좀 많이 농민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로컬푸드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로컬푸드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2023년 로컬푸드과 소관 본예산안은 955～97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3년 축산과 본예산안은 976～100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9쪽에 보면요, 양봉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이병규 위원 지금 약품이…… 진드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약품적으로 더 다른 약품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현재 개발된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응애류하고…… 금년도에 월동 피해가 많아서 내년도에 응애류 쪽으로 가축약품을 계상을 한 것은 있습니다. 새로운 신흥 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벌 개체가 자꾸 줄면서, 사실 과수농가들도 피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건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약품 쪽으로 지원이 충분히 돼서 농가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끔 지원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한 번 더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982페이지 TMR 자동급이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축산농가들 했을 때 사료를 주는 소형 급이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료를 섞어서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982쪽에……
○원용대 위원 네, TMR 자동급이기. 축산농사 한우농가에 대한……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보통 급이기는 말 그대로 소가 먹이를 먹을 때 머리를 내밀고 있을 때 자동으로 내려오는 급이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축산과장 김준희 위원께서 두 번째 후자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혼합사료 섞는 걸로.
○원용대 위원 혼합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조사료 값이나 전체적으로 곡물값 상승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있는데, TMR 급이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더 보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오래전에 부모님이 소를 길러봤기 때문에 소먹이도 많이 주고, 노동력이 엄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사료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축산농가가 원주시에서 대부분 100두 정도 되는 농가들이 대다수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급이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전년도 대비 금년 6월까지 조사료가 평균 약 9.9%가 인상됐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자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시고요. 축산농가들이 TMR 기기를 직접 가지고 양질의 고급사료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가지 정도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아마 겨울철 들어서 축산과 진행되는 모든 공사들이 겨울철 공사 중지에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홍기상 위원 그럼 내년도에 다시 시작을 할 텐데, 몇 가지 축산과 진행되고 있는 공사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네.
○홍기상 위원 첫 번째, 안전을 시급하게 잘 준비하셔서 대처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늦추는 것보다는 조기 착공돼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축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든가 절약하겠다는 의지들을 표명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네.
○홍기상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국도비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의 일정들이 아마 변경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시비만 들어가고 국도비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도와 시가 함께 잘 출연해서 사업되는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겨울철 공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장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사 중지가 12월 16일까지인데 그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서 안전에 주의해서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내수면 비관리 낚시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료 낚시터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비관리는 유료가 아닌 일반 하천에서 하는 것을 비관리 낚시터로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차피 저희 19명의 어부들이 있는데 그 어부들이 그쪽에서 다 어로활동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자연환경 활동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내수면 섬강 어업계에서 합니다. 섬강 어업계.
○축산과장 김준희 네, 저희 어부들로 구성돼 있는 어업계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축산과장 김준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잠수까지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잠수해서 고철이나 장마 때 떠내려 와서 수거되지 않은 물건, 낚시하면서 떨어뜨린 납, 추 이런 것들도 수거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절 시기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평상시 관리라고는, 저희가 아무리 비 낚시터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관리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총 사업량이 50㏊이다 보니까 그 구간을 이동이동 하면서 1년에 4∼5번 정도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그해 헥타르하고 물량입니다. 수거한 물량이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체크해서 환경과 생활자원과에서 수거를 해 가고, 저희는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는 거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3년 농촌자원과 본예산안은 1005～103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5쪽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이병규 위원 지금 품목별 연구회가 몇 개로 구성이 돼 있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금 28개 단위 연구회에 680농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비교 증감된 예산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서, 이 연구회 분야 쪽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분들이 연구해서 그 품목이 농가 소득으로 연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회의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8개 품목별 연구에서 지금 상품화돼서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28개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과제교육이라든가, 우수사례집 제작이라든가, 거기서 단위 연구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가공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는 주로 삼토페스티벌 할 때, 과수농 대제전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회원분들이 상당히 아주 농가에 도움이 된다, 소득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앞으로 활성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과 본예산안은 1036～10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2쪽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10년 전에 묘목사업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복숭아 묘목을. 우리 원주에서 묘목을 키워서 이것을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1042쪽 어떤 부분이신지……
○이병규 위원 1042쪽에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그쪽에 적용이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이것은 저희가 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상이변 대응해서 농작물에 병해충이 요즘 여름이나 가을이나 시도 때도 없이 병이 오고 있는데,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밀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계속 연일 매년 이뤄지고 있는 냉해 피해하고, 요즘은 뽐까지 피해는 보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우리 원주농업기술센터에 복숭아 묘목을 몇 가지 해서 우리 ‘치악산복숭아’만의 타이틀을 가지고 묘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도비, 국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 사업으로 과수 묘목을 키워서 농가에서 그 품목별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해당 농가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저 아래 지방에서 이것을 구매하다 심어보니까 계속 냉해가 오고 그래서 3년마다 묘목을 바꿔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을 우리 기술과에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묘목 생산 허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자체 품목농업연구회라든가 아니면 과수협회라든가 이런 쪽 여러 개 연구회가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묘목을 키워서, 해당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또는 단위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끼리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2023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2023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본예산안은 2052～20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제가 7월 13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도매시장 관련하는 어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도매시장의 이전 부지는 대상지는 확정해 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야 되냐…… 시가 2, 3년 전 국비지원금이 또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국비지원이 신설되고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보다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좀 더 투명하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서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농산물거래도 어떤 현장에서 직거래보다는 농림부 쪽에서도 그런 인터넷으로 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보다는 우리가 직접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판단돼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들도 좀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 이유는, 어떤 농산물도매시장이 최초에 들어설 때는 그 부분이 원주시의 좀 외곽지역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너무 어떤 도심의 중심부로 많이 다가왔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시세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교통 편의상 원주시 외곽도로, 우회도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농산물을 직접 갖다 내셔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위치로 가면 외곽도로를 이용해서 아니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어느 분도 다 내리시기 편하시고, 소비자들 또한 외곽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다방면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자극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현 위치와 이전할 위치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불편함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60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 공모사업을 하시면 20% 국비가 나오면 600억 원 중에서 120이 국비가 지원되는 거지만, 480억 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시급하지 않은 이전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보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요? 진행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 부분은, 지금 600억 원 총사업비인데, 사실은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단계동에 그만한 토지 여분이 생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원주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60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어떤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중지하거나 이럴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의 위치보다는 앞으로 이전할 위치가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 농민들이라든가 시민들, 소비자분들도 접근하기에는 그쪽이 봉산동의 우회도로가 연결되고 여러 가지 그런 도로 여건들이, 기업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충이 된다면 원주시 관내 어느 지역에서 가더라도 시내 중심부를 통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위치 선정을 할 때 물론 제가 같이 관여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든가 행구동 쪽으로 가는 도로,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기업도시 쪽의 연장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의원이 되고서 봤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소관 하는 부서도 엄청나고 사업도 여러 가지이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3년 치, 5년 치를 보면 거의 대부분 연례반복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아마 원주시의 모든 과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일몰제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신규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정말 성과가 미진하거나―꼭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 가야겠지만―그런 사업을 좀 정리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에게 다른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원주 시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나는, 원주시에 명장이나 명인 현황이 되어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전라도 농업정책을 얘기하는 농업인들이 많으세요. 농산물 가공에서 제조하는 명인, 명장도 원주시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소초면 흥양리 같은 경우는 옥수수로 유명한 원연호 이장님도 계시고, 제가 아는 것은 옥수수하고 조청 제조 두 곳인데, 이런 정책을 원주시가 좀 발굴하고 육성해서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높여서, 신규 진입하는 청년 창업농도 그렇고 전문 농업인들이 더 이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더 생산적인 단체로 그리고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명장이나 명인에 대한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원용대 위원 그래야지만 가업 승계가 되고, 소상공들인처럼 ‘백년가게’ 이런 식으로 꾸준히 농업이 이어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건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원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일몰제 관련해서, 저도 뭐, 한 10년 전에 우연치 않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종류의 보조사업을 집행하는데, 거기에는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방제 약값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그거야 어차피 품목별로 연례반복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말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어떤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이 매년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자마자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그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원주지역에 확대·보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한 번 저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인 예산의 경상비 부분이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반드시 보조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이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던 부분들은 반드시 매년 말에 짚고 넘어가서 과연 원주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좀 더 확대·보급을 하고, 좀 전에 이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묘목 부분도 필요하고 원주지역의 특색 있는 과수원을 가꾸기 위한 품목으로 필요하다라면 좀 더 우리가 어떤 묘목도 좀 길러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 이 기후에, 이 토양에 맞는 묘목이 좀 더 정착하고, 농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보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장, 명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은, 저희들이 선정이 될 때 심사하러 오시면 가서 뭐랄까, 옆에서 지원 좀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지 사업 영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아니면 원주의 빛낸 농업인분들, 삼토페스티벌 같은 데서 원주시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농업인을 선정하고, 중앙부처에서 명예를 드높이신 부분들에서 가령 선진지 견학이라든지―예를 들면―여러 가지 방안을, 어떻게 보면 사기를 앙양하고 그분들의 후손이 또 그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장님으로 부임돼서 오셔서 상당히 아마 보조비율을 그래도 상당히 높이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농자재 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비율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 보조비율을 더 높여서 농업인들이 농업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PC 통합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조창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의 어떤 보조비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저희 원강수 시장님께서도 농업 관련 예산을 1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한꺼번에 10%를 올릴 수는 없고요. 해마다 추경 여러 가지 경우를 기회로 삼아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조사료 수확기 1대를 저희가 구매해서 임대를 해드렸는데 올해 또 1대를 요구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강원도 내 조사료 수확기를 운영하는 지자체 자료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도 조사료 수확기가 4대가 있는데 1대당 운영할 수 있는 양을 다 파악해 봤더니 원주가 꽤 떨어졌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축협 실무자 쪽에 그 자료를 넘겨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조사료 수확기 4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강원도 지자체에 조사료 수확기 1대당 운영할 수 있는 실적을 보니까 우리 시가 꽤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강화해서 농가들의 조사료 파종 시기라든가 작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가로 구매를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합이라든가 농민단체라든가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답변드리고요.
그다음 RPC 통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원용대 위원님께서 고구마축제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관련해 말씀드리면, 고구마축제 관련해서는 문막농협하고 올해 행사 보고 나서 내년 추경에 옥수수축제도 전체 원주의 어떤 옥수수축제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문막이랑 농협보다는 원주 치악산 옥수수축제가 됐든 그 대신 원주시 관내 읍면을 떠나서 옥수수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고구마축제 역시 그것은 원주농협이 주관해서 올해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 원주시 전체 고구마 생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구마축제를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예산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 통합은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었는데, 문막 조합장님하고 내년 3월경에 조합장님들 동시선거가 다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공감대 형성은 그 이후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조합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는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에 치악산 고구마축제를 자료에 보면 조엄고구마에 지원해 주는 자재비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시켜서 치악산 고구마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또 축제도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사무보좌이정현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