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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4.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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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9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0)
3.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
4.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0)
3.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
4.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가. 시유재산 취득(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등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0)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본전략은 20년 단위로, 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2022년 1월 수립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 계획을 바탕으로 변화된 민선 8기 시정을 반영하고, 실효성이 낮은 지표의 변경, 각종 성과지표의 수치화 및 계량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자연이 숨 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 원주'라는 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5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UN에서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응하는 원주시만의 17개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원주를 위한 중장기 기본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주시는 기본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6개 부, 3개 사업소, 24개 부서 및 각종 사업 및 추진 업무를 반영하고, 추진과제별 단위사업 38개, 100개의 세부사업, 세부사업의 추진성과 측정을 위한 113개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2024년 3월 26일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 부록

(10시0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심영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대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된 민간산악구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산행 중 원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산악구조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를 만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방활동 단체로 등록된 수는 얼마나 되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올해 현재로 원주시에 두 군데가 있고요. 치악산산악구조대가 한 군데, 그다음에 사단법인 원주소금산산악구조대 이렇게 두 군데가 등록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회원 수는 원주치악산산악구조대가 37명이고요. 소금산산악구조대가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분들은 자력으로 활동을 했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3년 전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사회재난 관련 기본조례로 매년 1,9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조창휘 위원 단체에 1,900만 원씩?

○산림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그럼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예년에 지원했듯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2개 단체니까 그것도 연간 4,000만 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창길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요. 2,000만 원 중에서 반반씩 하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시켜 주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구조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지금 3년 동안 안전총괄과에서 보조한 내역을 보면 주로 캠페인이나 안전상의 그런 캠페인 유의 활동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은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훈련을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정기적으로 산악구조대에 등록된 사람들은 1년에 몇 회 이상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언론매체로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물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산악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떠한 구조를 요청할 때 어느 누구도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4.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부록

가. 시유재산 취득(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10시1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에 발맞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흥업면 흥업리 1579-1번지 1필지를 매입하여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필지는 면적 2,922㎡로서 매입 예상가격은 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센터는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교육센터, 동물들과의 공감과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양문화를 확대하는 교감입양센터, 반려동물들에게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20억 원을 추가확보하여 반려동물복합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기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려동물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현재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2개소를 선정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토지에 비해서 감정평가가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하로 책정을 해서 매입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평가를 잘 받으셔서 저희가 준비한 기정액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및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2024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 부록 부록

(10시1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15∼236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244억 원 증액한 1,115억 8,0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안 643∼647쪽으로 20억 2,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안 21∼25쪽으로 387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215∼222쪽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원 증액한 247억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에 1억 8,000만 원,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에 2억 5,000만 원, 원주만두축제에 8억 원을 편성하고,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은 223∼228쪽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원 증액한 13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외시장 판로확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6억 5,0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에 4억 6,000만 원, 원주형 상생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예산안은 229∼230쪽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한 257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4년 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에 1억 원, 부론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예산안은 231∼234쪽으로, 본예산 대비 115억 6,000만 원 증액한 34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에 68억 4,000만 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에 5억 5,000만 원,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12억 5,000만 원,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예산안은 235∼236쪽으로, 본예산 대비 81억 원 증액한 13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에 16억 원, 봉산동 도로개설에 28억 원을 편성하고,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에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43쪽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20억 2,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647쪽이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점검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 21∼25쪽까지이며,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한 387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지판매수입 28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토지매각수입 2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평농공단지 타당성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병오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9∼39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63∼67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75∼683쪽까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19∼27쪽까지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0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21억 9,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7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690만 원이 감액된 3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369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36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1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7억 5,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1억 5,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지원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374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1억 50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1억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9,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377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원이 증액된 29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10억 원, 원주천댐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 4억 5,000만 원, 일야미소하천 정비 15억 원, 점실소하천 정비 5억 원, 하천 유지보수 11억 원, 원주천 화장실 설치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381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05억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 3억 7,000만 원,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38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16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2억 9,000만 원, 반곡근린공원 조성 1억 원, 원주천 르네상스(수목식재) 3억 원, 치악산 바람길숲 유지관리 7억 원,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 유지관리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393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치악산자연휴양림 카라반 설치 1억 6,000만 원, 국제산악자전거대회 개최 6,000만 원, 산불대책비 4,000만 원, 산림재해 긴급수목 제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155억 8,000만 원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5∼674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000만 원입니다.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5∼68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스티로폼 파쇄·감용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9∼27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8,000만 원으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예치금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43∼595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45억500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545∼557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9,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억 5,6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2억 1,0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2억 2,000만 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6억 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20억 원, 광격리 칠개재 문화센터 구축에 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558∼564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8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 복숭아 축제 2,700만 원,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1억3,500만 원, 수출유망업체 육성지원 2,800만 원, 천 원의 아침밥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565∼575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5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축제 7,20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1,500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억 3,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인프라 구축에 4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휴저수지 자원화 7억 4,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587∼593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4-H 기초영농 지원 1,8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2억 3,000만 원, 농촌여성(생활개선회) 정보지 구독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576∼586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0억 4,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5,000만 원, 무인방제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 1억 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설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594∼595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500만 원이 감소한 5억 6,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5∼2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15쪽에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운영지원하는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그리고 소비자들 간의 분쟁이나 피해상태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단체인 원주소비자시민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인건비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무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비상임 센터장 한 분하고요. 늘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3명 해서 네 분이 여기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전체 인건비랑 운영비가 포함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분쟁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되는 운영비 해서 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활동범위는 우리 원주시내에서 소비자 분쟁이 생겼다든지, 물건을 샀는데 피해를 봤다든지, 예를 들어서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업소에서 잘못해서 분쟁이 생겼다든지, 여러 다양한 분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쟁들을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가끔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조정을 그분들이 소비자모임에서 조정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 주고 계십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면 미래성장교육관 옥상 방수비용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사실 미래성장교육관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수하겠다고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시겠지만 생명협동교육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경제전문교육관인 미래성장교육관으로 다시 변화를 줘서 4월 16일에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작년에 생명협동교육관에서 미래성장교육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내 내부만 최소한의 예산 한 2억여 원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경제놀이터라든지, 2층에 카페를 경제전문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창의교실, 아이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실내 내부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게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실내까지 빗물이 새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빗물이 젖고 그래서 이번에 장마철 전에 옥상에 방수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한 상황이라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옥상 건물이 옥상이 있는 슬라브다 보니까 거기 방수가 잘 안 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개인 주택도 그렇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방수만 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지붕을 좀 씌우면 그런 폐단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외부적으로 봤을 때 옥상하고 일반 지붕을 씌웠을 때 외관상은 보기가 싫을지 몰라도, 그런 방수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계속 방수를 해도 계속 어딘가 모르게 물이 스며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반복해서 방수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219쪽이요. 중앙시장 나동 보수보강 5,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편성 근거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문정환 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가 보면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해가지고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공공건축물로 볼 수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어차피 저희가 2층을 매입하기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공공건축물로 그렇게 봐서 이게 보수보강을 하려면 사전 절차로 이렇게 건축계획 용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계획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계획 용역 그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근거를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현재 있는 건축물은 어쨌든 시장이잖아요. 시장건축물이고, 그래서 이게 근거가 맞는가 싶은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부터 사업내역이 있는데, 용역 전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도 좀 의문이고, 일단 2층 부분이 사용을 못 하는 부분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보상하는 부분이 저번에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사유재산의 경계가 명확치도 않고, 그다음 재산의 가치가 지금 주신 자료와는 좀 상이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용역을 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용역 결과도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층 부분의 자구책으로 얼마큼의 예산을 소유자분들이 부담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가 돼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기 “공유공간을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많은 지원을 해 왔던 거고, 다만 우리 중앙시장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어디까지를 공유공간으로 봐야 되는지, 공동공간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 사실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건축계획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래층 부분의 계단, 복도 이런 경계선을 어디까지 공동공간으로 봐서 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선을 긋고자 건축계획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건축계획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아래 1층 상가 분들이 본인들의 상가를 다시 또 수선할 수 있는 부분, 그게 판단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저희가 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 놔둘 수도 없고, 그게 5년 차인데 벌써, 그렇게 되면 2층 화재 난 부분은 벌써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기다림과 기대도 저희가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만두축제 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실은 행사비에 많은 부분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사업비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행사비로 지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는데, 치맥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5,0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만두축제는 금액적으로만 보면 16배 정도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를 따져보면 사실 치맥축제는 민간주도 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녹아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업비와 따질 수 없는 금액이 더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두축제는 관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게 예산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글쎄, 가장 좋은 방법은 상인분들 스스로 본인들이 나서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해서 축제를 해 주거나, 본인들의 의지가 많이 합심도 되고 협심도 되고 이래서 그분들의 의지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까지 이뤄지지 않고, 치맥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8회째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행사를 주관했던 분들의 많은 노력과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의 희생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두축제는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인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만두가게를 창업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해 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만두 창업 지원도 하고, 작년하고는 다르게 행사공간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작년에 봤을 때 외지 관광객이 52% 정도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축제를 넘어서 문화와 관광이 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충분히 그럴 비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먹기 위한 그런 축제보다는 문화도 즐기고, 오셔서 전통시장 전체를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고자 저희가 문화 쪽 부분에도 공연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예산을 녹였고요.

저희 지역 만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존을 만든다든지, 또 전국에서 맛있는 만두, 그런 만두점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맛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두 캐릭터라든지 만두송 제작, 작년하고 많이 다르게 기획을 하려고 8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축제라는 것이 하다 보면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들어가고, 사실 8억 원 가지고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잘나갈 때 사실은 더 많이 힘차게 도약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정도로 키워서 올해 조금 더 가능성을 보고, 올해 저희가 축제를 잘하면 내년에는 좀 더 상인분들의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의지와 같이 결합이 된다면 시에서 전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분들도 그런 의지가 생겨서 자생적으로 하는 그날이 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게, 다른 축제를 기획하시는 분들, 특히 민간주도의 축제를 몇 년간 주도하고 운영해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요. 만두축제에 참가하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있고 하여튼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의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사실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작년에는 사실상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부서랑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문정환 위원 어쨌든요. 어쨌든 이렇게 파격적인 예산증액이, 사업비가 1년 만에 지금 몇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아래 있는 그런 치맥축제 같은 사업 예산, 저희 보조금 심의할 때 1,000만 원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것에 비교해서 너무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너무 다른 결이다. 이것을 시민들이 온전히 이해를 하실까라는 의문점도 들어요. 하여튼……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치맥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을 골목형 축제이고요. 문화의 거리 거기에서만 하니까. 그런데 저희 만두축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전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랑 전통시장 살리기, 이게 축제의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모도 확장하고 기간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대폭 크게 해보고자 하는 저희 의지를 가상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전체적인 어떤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축제명부터 바꿔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봐도 지금 만두 하나만을 위한 축제인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 감기가 좀 심해서,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요즘에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막 이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올릴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219페이지,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편성사유를 보면 “전통시장 등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 전선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결과서가 안전총괄과에 있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안전점검 결과서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로 인해서 2억 5,000만 원 1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가견적이 됐든 이 공사 견적서를 받아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받아봤습니다.

홍기상 위원 공사 견적서까지 같이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원주만주축제 관련된 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24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세부실행계획 및 안전관리 수립, 계약,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에.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이 과정에서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일정을 잡고 계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축제가 3억 원 이상이 되면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5월 초에 총감독을 위촉하게 되고, 더불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위원님으로 모실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이번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작년 대비 상당 부분 증액을 요구하셨고, 그러면 그 증액 요구에 맞는 내용을 담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내용이 저는 많이 사람들의 의견을 녹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중에 당연히 시민의 의견, 만두라는 먹거리 음식이다 보니까 상인들의 의견, 또 상인들도 직접 생산하는 상인, 간접 생산하는 상인까지 다 포함하고, 그리고 축제 장소가 아마 방향성은 살짝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추진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조금 빠른 판단이긴 하나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소통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예산 대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8억여 원이 그렇게 많은 축제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기존에 했던―우리가 2회 차가 되기 때문에―1회에 들었던 예산 대비로 보면, 어쨌든 대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분들의 이해당사자들끼리의 서로가 수긍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야 이 축제를 원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드시겠다고 아마 경제국의 전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요구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차 대비 2차에 이만큼씩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과거에 의회도 이런 부분들을 선뜻 해 주는 사례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보면, 거의 2억 원 잡았으면 400% 인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되게 충분하게 소통하셔야 되고, 그중에 당연히 의회랑 충분한 소통과 수정·보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해놓고 와서 소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정해놓고 통보하는 방식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바닥까지 다 열어 놓고 수정·보완이 그때그때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갖고 잘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이라서 질의를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19페이지에 만두축제하고 치맥축제,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축제 장소, 축제의 방향이 같은데,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폭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차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 주도하에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생각보다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라도 추후에 이 만두축제가 민간주도하에 진행이 된다면 이 예산이 지금의 치맥축제처럼 다시 내려갈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글쎄요. 희망사항입니다.(웃음)

차은숙 위원 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두축제 지금 3일로 늘리고 치맥축제 4일인데 예산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다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일정을 좀 늘렸다고 해서, 그럼 일정을 늘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다른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사실 구체적인 안은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사실 지금은 구체적인 것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는 저도 사실 이해가 가는데, 계속 저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게 글로벌 만두축제가 정말 만두축제여야만 하는가? 아니면 음식 축제로서의 어떤 원주 대표브랜드로 가기에는 좀 약한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우려는 아마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 증액이 됐는데, 확 증액된 만큼의 정말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날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우려도 과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진행함에 있어서도 한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적극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기 때문에 몸도 안 좋으신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운영이요?

원용대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현재는 교육, 아직은 이분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소상인분들 중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라이브커머스 장소 대관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만 대관했던 게 24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린 것은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영업점 이런 분들을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의 요청이 너무 쇄도했기 때문에 두 군데 하려다 7개사로 선정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그분들 기본교육 받으신 분들이 정말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심화교육도 하려고 교육생을 모집을 했는데, 일찌감치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용대 위원 현재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추후 언제부터 판매 중심 운영 전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분들이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하실 능력이 되시면 저희가 공간을 정말 판매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디지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도움을 주시는 전문인력을 상시고용인력을 채용하시고, 판매중심으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상세페이지나 이런 상품 촬영 같은 거는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주몰’이나 ‘강원더몰’에 들어가 있는 원주업체 대부분이 이 라이브커머스를 참여하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이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품 촬영이라든가 상품페이지 제작비용은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용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용대 위원 보니까 ‘강원더몰’은 라이브커머스 채널 카테고리를 만들고, 방송 스케줄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교육 중심으로 가지만 3/4분기, 4/4분기 때에는 방송 중심으로 하는 스케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언제까지 교육 중심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이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1주면 1주, 8주면 8주. 그러면 그분들이 기본소양 교육이 끝나면 판매로 넘어가야 하는 계획이 서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를 자체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대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분들을 오셔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대관을 충분히 해 주고 있거든요. 장소가 교육장소이기도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대관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

원용대 위원 거기 필요한 방송장비들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상근 인력이 있을 계획인가요,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뽑아놨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상세페이지 제작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생 중에 능력이 되시거나 열정적이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서비스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저희 원주시가 어렵게 만든 공간인 만큼 전문인력을 더 채용해서라도 판매중심의 라이브커머스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멋있는 명사분이 꼭 필요하잖아요. 쇼호스트라고 하고 방송 MD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원주시 홍보대사를 좀 활용하면 일반분들을 예산 들이는 것보다, 10을 준다면 홍보대사한테 5 미만을 드려도 되는 사항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웃음)네, 알아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소득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만두축제 관련해서 원주시가 관련된 캐릭터를 제작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지금 농촌자원과에서는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좀 있으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시안이나 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도안이 나올 텐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의 축제 분위기에 맞는 캐릭터가 필요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캐릭터를 좀 제작을 해볼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 개인 생각이긴 해도 원주시가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꽁드리를 나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이번 축제장에 꽁드리 캐릭터를 누군가에 씌워서…… 저를 씌운다면 제가 쓰고 나갈 텐데, 쓰고 나가서 좀 활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구마모토현의 구마몬. 강원도겠죠? 현이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봤습니다.

원용대 위원 도로 치면 거기서도 낙후돼 가는 도를 검정 못생긴 곰이 지역을 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꽁드리가 우스꽝스럽게 지역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장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에게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굳이 용역비를 안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 세우셔도 추가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원주시에 두 개의 캐릭터가 중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두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액 대비 기대효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금액 대비 기대효과요?

이상길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거를 숫자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도 만두축제를 통해서 전통시장 전체가 살아나는, 예를 들어 소고기집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드실 정도로, 의류 같은 경우도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도래미시장이나 자유시장, 이런 부분 전체적인 전통시장, 원도심이 작년에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살아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으로 환산은 할 수 없겠지만,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기간도 늘리고 공간을 더 확장하고 이러면 작년 대비해서 크게 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길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자신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속풍물시장 부스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점포요?

이병규 위원 네, 점포. 거기에 새시(sash)로 돼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이병규 위원 그게 많이 닳아서 교체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거기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이병규 위원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균열이 져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빗물이 새는데, 할 적에 그것까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 네.

이병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기안전점검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그것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좀 활성화 방안으로 좀……. 전체적으로 점검이 돼야지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래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8억 원을 세워 주셨고요. 이번에 좀 재원이 부족해서…… 8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건축계획용역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2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세워서 새시를 교체하려고, 전기랑 새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3∼22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6쪽에 중간에 보면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통근버스 임차 지원금이 있어요. 그 지원금이 당초에 3억 3,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2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억 원 가지고 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3억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도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1분기에 집행된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나머지는 공모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공모사업이라면 국비를 받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도비를 받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도비만 받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도비하고 시 자체의 부담금하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2억 3,000만 원은 도비를 받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전체 금액은 그것보다 많은 5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 예산이.

조창휘 위원 아, 연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당초 기존 예산에서 삭감돼서 이 차량운영비가 안 될 텐데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조창휘 위원 그 밑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상패 제작해서 아마 전해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내 생각인데 이게 상패를 제작해서 줄 것 아니에요, 아크릴 이런 걸로 해서.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크릴로 만들어서 줄 때는 기분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받는 순간부터 쓰레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원주사랑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사람도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부행위나 그런 것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부라는 게 어떻든 상패를 줬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상패나 아니면 상장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차라리 기업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원주사랑상품권을 주면 그 값어치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26페이지,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통근버스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인데, 도 공모가 1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계속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시비로 세워 놓고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일부 삭감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홍기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통근버스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가로 열고 신규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작년도에도 진행했습니다.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명칭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문막지역 산단 상생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을 문막지역 산단 환경개선 사업으로 약간 일자리 창출에 맞는 명칭으로 조금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페이지 수 226페이지 보고 계세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보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거기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통근버스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문막지역산업단지 상생버스 임차 지원 이렇게 해서 경정에 1억 원 태우셨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 3,000만 원 삭감된 거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유지되는데, 이 항목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자료 찾는 중)

○경제국장 이병철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홍기상 위원 문서부터 정확한 건가요?

○경제국장 이병철 도 공모사업에 했다가 작년까지 끝났어요. 작년까지 끝났고, 그게 강원도 18개 시군이 해당이 됐던 게 아니고 원주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원주만 됐었는데, 그 사업이 작년이 일몰이 돼서 끝났고, 올해 강원도에서 원주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 왜 원주만 하냐, 원주만 혜택을 받느냐고 해서 공모사업을 전체로 했고, 문막지역 상생통근버스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 명칭으로 하게 되면 작년 종결된 사업으로 명칭을 똑같이 하면 이것은 좀 어렵다는 식으로 도에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약간 명칭을 변경을 해서 다시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사업 내용은 이어져 있는 거고……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내용만 신규적인 부분의 약간 테크닉적인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경제국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임차버스를 운행한 대안 이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버스 이용률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이용현황을 보면 1일 평균 한 369명 정도가 작년에 탔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360여 명?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360여 명이면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겠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노선은 확보되고 있는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4개 노선이 있고요. 출퇴근 시간 각 8회, 야간에 2회 해서 총 1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일자리과에서는 각 기업들, 문막지역에 있는 공단 회사측의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그 시간에 맞춰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떤 회사는 3교대 하고, 어떤 회사는 주간이라서 2교대 하고, 어떤 회사는 주간만 하고 다 다양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전부는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체가 출퇴근 시간에 맞게끔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하루에 360여 명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뭐 한 20%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20%는 아닙니다. 거기에 문막지역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문막지역에 6개 산단이 있거든요. 거기 근로자는 한 6,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원주에 시내권에 가 계신 분들이 주로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반 보면 되겠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한 3천여 명에서 대략 3백여 명 보면 거의 10%는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그게 우리 시내버스나 이쪽하고 관계는 크게 부딪히는 건 없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저희도 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 위주로 그렇게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게 한 10% 정도면 1억 원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그것은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게 1억 원이고요. 전체 금액이 5억 9,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는 어디에 있냐면요. 225쪽에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25쪽에.

홍기상 위원 자료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이게 공모가 1월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1월 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또 공모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시비로 가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이 이거 볼 때 한 번 더 들고 파야 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세요? 한번 좀 보면 보이는 대로 보이게 해야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이게 공모가 나중에 있어서……

홍기상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저는 추가경정에 1억 원이 올라왔기에 옆에 2억 3,0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1억 원 정도만 가지고 이게 운영이 가능한지, 실지.

그리고 세부설명서 보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야간까지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버스 운행이 말이 8대를 돌리고 야간도 돌리고 하다 보면 관련된 비용이 꽤 될 텐데…….

그리고 현재 노선 대비 얼추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으로 우리 근로자도 많이 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금액 대비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빈 버스만 돌아다니는 건지. 그럴 것 같으면 아주 원주시민을 다 태우는 게 낫죠, 어차피 버스야 굴러가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가 ‘우리 원주시민, 근로자의 발이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되게 사실 내용이 복잡한 부분의 사업이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과장님이 1억 원 정도 추경에 올리면 되겠다 판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왕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끊어진 사업이고 이것을 다시 시비로 이용해서 운행하려고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라는 부분을 듣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왕이면 사실은 형평성 문제까지도 다 고려하시는 게 좋죠. 문막에만 공단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세부적인 골목골목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우산이나 태장공단도 사실은 시내권이라고는 하지만 문막이 더 가까워요. 반곡관설 혁신도시에서 탔을 때 문막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외곽 타고 쓱 가면 20분이면 가고, 태장농공단지까지 가려면 한 40분 걸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이나 그런 교통불편을 감안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피곤한 이 부분이, 아주 버스 노선만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금 더 할 것 같으면 그레이드 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사관계 안정에 대해서 보면 노조간부 교육이라고 해서 60만 원 삭감을 한 거죠? 정리한 겁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이게 추경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 내외로 다 삭감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10% 일률적이라는 부분도 상식 수준에서의 일률적인 거지, 600만 원에 10% 깎아야 60만 원 깎으라면 사람들 이것 가지고 빈정상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저희도 감액이 안 되면 좋은데……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부서한테도 꼭 이 말씀을 올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의 아웃라인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0억 원, 100억 원짜리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감의 효과로 봤을 때 퍼센트는 같지만 절감이라고 하면 금액의 차지비율은 거의 안 해도 되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에 10% 줄이는 것하고 100억 원에 10% 줄이는 것하고 요율은 똑같잖아요, 10% 줄였다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그러나 100만 원에 10%, 10만 원 줄인 건 잘했다고 아예 비용 자체가 데이터에 올라오지 못할 만큼의 아닌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라는 단어도 어느 정도 규모와 사이즈가 있는 것을 일률적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600만 원의 10% 잘 깎아야 60만 원 깎아가지고 어디에 대놓고 60만 원 잘 깎았으니까 우리 세비 아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 예산부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예산편성 시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국장님 책임이 너무 커요.

○경제국장 이병철 일반 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것을 아마 전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안 되도록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노조 간부나 이쪽이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사민정, 노사관계, 쟁의율 등등 우리 시가 참고로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의 예산을 더 들여도 사회적 비용 이런 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그 부분에 사실 기업지원일자리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회적 비용을 되게 많이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파업률이 어느 정도 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그것까지는 자세히……

홍기상 위원 쟁의율, 쟁의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통되고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집계하는 건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경찰서에 한번 의뢰하시면 아마 집회에 관한 신고 횟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확인하시는 데 아주 쉬울 겁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 혼자 파업하는 게 아니고, 기업과 노동자와 사측 간의 쟁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우리 기업지원일자리과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화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도 운영시키고, 여기에 보면 선진 노사문화 정착도 하고 모범근로자 연수 지원도 하고 각종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겠죠. 기업지원일자리과의 노사에 관련된 부분은 그 백 데이터로 말씀을 하시면 정답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쟁의를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하고 계셔야 노력의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요. 세부내역서는 122페이지요. 청년도전 지원 관련된 건데요. 이게 거의 국비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보통 6개월 이상 미취업자 등 구직을 단념하신 그런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90명 정도로 잡혀있는데, 원주시에 여기에 신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더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일단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인원을 목표치를 세워서 신청하는데요. 저희도 작년에도 해봤는데 이게 교육이다 보니까 수요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한 90명 정도면 수요랑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업 연계하고 사례를 잘 만들어서 취업으로도 곧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만 받고, 이 조건에 맞춰서 교육만 받고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인원이 엄청 많아지지 않으니까 중복신청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변에 저도 조사하다 보니 모르니까 “너도 해라, 너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세비가 나가는 거기도 하고, 내용이 교육의 질, 이분들이 진짜로 프로그램을 잘 교육 이수를 해서 어디 취업했을 때나 창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법인에서 시행 주최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저희도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얼마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 지원, 이게 조건이 1, 2, 3, 세 가지 정도 있긴 한데, 저희 시에서 여기 조건에 맞는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대략 그래도 꽤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기업이나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사업 규모에 맞는 지원대상은 두 명이거든요. 지금 저희 124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그것은 청년성공창업 플러스 지원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7년 이내 청년 창업자가 금년도에 새로운 청년 고용을 1명 이상 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분들이 신청한 게 두 명입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여기 저희 원주시 지원 조건에 어찌 되었든 간에 청년창업과 청년의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창업교육, 그다음에 창업을 권장하려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물론 하고 있잖아요. 국도비를 같이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건 규모에 따라서 사실 두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청 업체가 10개일 때도 있을 수 있고 2개일 때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되게 좋은 조건이긴 한데 두 명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청년성공창업 플러스 지원 사업이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계속 됐었는데, 신규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주 사업은 1차연도에 1,500만 원 정도, 사무실 임차비라든가 품질 생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2년 차가 돼서 청년을 한 명 고용하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2년 차 비만 국비가 내려와서 두 명, 창업업체 중 두 명만 신청을 한 겁니다.

차은숙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제 말은 앞전에 어쨌든 간에 국도비를 같이 써서 시비가 일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청년도전 지원을 하고, 이분들도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이 잘 교육을 받고 어디어디 창업을 하든 어디에 취업을 하든 할 수 있는 계기를 어찌 됐든 간에 청년일자리 상생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사실 좀 적지 않느냐라는 거죠, 선정되는 인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같이 연계사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것 한번 잘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9∼23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4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4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기업 투자유치활동,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일상적으로 저희가 타기팅(targeting)한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방문하려고 하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 오시는 분들 상담하는 것, 그다음 관내 있는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기업 애로 해소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시에 투자유치된 기업들 중에 본사 이전 기업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최근에는 거의 없고요. 최초에 균형발전특별법 있을 때는 많이―노무현 정부 때죠―그때는 좀 있었고, 최근에는 수도권에 규제 완화가 많이 되고, 기업하기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처 담지 못하는 증설이나 신설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번에 예산 증액된 비율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이번에는 예산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반도체포럼이 올 하반기에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산업단지의 법면에 크랙이 가서 거기 안전진단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용대 위원 기업 유치되는 것도 좋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서울 강남하고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 본사가 유치한 서울 강남은 고층빌딩이 엄청난 지방세 수입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기업유치를 통해서 1석 2조에서 3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보여 주기식의 행정에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에 너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본사 이전 비율을 높여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이 기업유치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사람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가 되려면 본사가 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정주 여건 개선하는 게, 지금 새로 신규 산업단지를 구상할 때는 기업도시와 같이 정주 여건이 있는 것을 기업들이 원하고 있고, 또 투자상담을 하는 기업들도 기업도시 위주로 투자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도 있고, 교육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저희도 절실히 깨닫고 있어서……. 그동안 또 산업단지도 부론산업단지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주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은 앞으로는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시설이 기업도시는 아니지만 기업도시처럼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구상을 하려고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일자리도 좋지만 지방세 수입이 좀 있는 본사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위주로 유치활동 전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또 수차례 제가 2년 가까이 오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의원 노트에 적어 놓으면서 카운트 숫자를 했는데, 어제 그냥 파쇄하고 버렸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 특별회계가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사전보고도 없이…… 저희가 의회에 존재 이유가 있는지, 또 의정활동을 저희가 하는 본분에 있어서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는 위원이라고 한들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전개하실 수 있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 추경예산 심의를 해달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신평농공단지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뒤 겨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너무 뒤처져 있어서 저희가 각종 국책사업도 사실 신청도 못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 부론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하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 여건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병행해 가면서 새로운 산업단지도 구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최소한 몇 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대로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그것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사과 말씀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죄송하지만 지금 임기가 민선 8기가 2년이 돼 가고, 저도 그동안에 미처 못했던, 부론산업단지 때문에 돌보지 못했던 산업단지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두서 없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지나면 저희가 로드맵을 확정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용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상당히 결이 많이 틀려요, 답변 내용이. 답변 내용이 많이 틀린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31∼234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5∼236쪽이며, 2024년도 추경 1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중 13∼18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페이지에요. 서부권 진입도로 유지관리 배상금 관련해서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이 사업은 저희가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국과수 사거리에서 아이파크로 향하는 서부권 도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저희 원주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년도에서 13년도에는 오수차집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LH에서 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LH에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법령상,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소유권 보상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전소유자에게는 환매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면 환매권이 상실이 되는데, 저희가 환매권이 상실되면서 차액분에 대한 이런 보상 부분을 소유자분들이 이의 제기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던 사안인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좀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시에서 12년도에서 13년도에 진행됐던 오수차집관로 공사를 저희는 도로개설공사의 착수 시기로 받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돼서 저희가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배상하고자 합니다.

차은숙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당장 있었던 것도 아니고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어쨌든 서로 사고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손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사실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들이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라서 절차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인수인계 과정이나 다른 일정일 때도 꼭 이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송을 해보니까 법원에서는 서류상에 실제로 공사 착수계가 접수된 날짜를 공사의 착공 시점으로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은 저희랑 사전에 민원 제기나 협의 없이 곧바로 소송으로 제기가 돼서 진행했던 사안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행정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박한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양훈

정책지원김지연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태영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김경미

지 역 개 발 과 장남기은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오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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