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혁성 의원, 박광수 전직 공무원, 권용균 전직 공무원, 홍기철 세무사, 한상용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용대 의원님의 보임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직에 보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용대 의원님의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소초면→치악산면> 지명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소초면→치악산면> 지명 변경 건의안

최근 지역 브랜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보다 상징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정구역 명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은 단순히 지리적 구분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 ‘소초면’이라는 명칭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부족하며, 외부인들에게 직관적으로 지역의 특징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역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치악산 중심부에 위치한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여 효과적인 지역 브랜드 창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치악산은 전국적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지닌 명산입니다. 소초면은 치악산의 주요 입구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라시대 창건된 대표 사찰인 구룡사가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리적, 역사적 명분도 충분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초면이라는 명칭은 외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치악산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때도 인위적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 치악산면이라는 명칭은 직관적으로 치악산을 연상시키며, 외부인들에게 지역의 대표성과 고유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함으로써 지역 인지도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황장목길, 세렴폭포를 오르는 숲길, 치악산 둘레길의 일부인 구룡길과 같은 명소들은 자연경관과 문화적 스토리텔링을 갖추고 있어 치악산면이라는 명칭과 연계될 때 지역 정체성과 가치를 더욱 강화하여 관광객 유입 증가, 숙박·관광시설 확충,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이어져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치악산면이라는 명칭이 정착되면 치악산 배, 황골엿, 순두부 등 지역 특산품들이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감으로써 신뢰를 얻고, 이는 경쟁력 있는 홍보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악산면으로의 지명 변경은 외부인에게 차별화된 소초면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여 지역 정체성 강화와 원주시 지역 브랜드 네이밍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직관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행정구역 명칭은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원주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신속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5년 3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소초면→치악산면> 지명 변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 촉구 건의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산성비, 미세먼지 등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림이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 감소와 서식지 파괴로 다양한 생물종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생태계 전반의 위협은 단순히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으로 직결되어 국제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각국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규범을 통해 생물자원 보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은 대한민국 산림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지역으로, 환경오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두대간의 숲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수자원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며,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백두대간의 생태계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백두대간의 생태·경관적 가치를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보전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국가적 환경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의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원주는 백두대간과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연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원주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 관련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산업의 중심지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TX,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의 우수한 접근성은 백두대간 전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이 원주에 설립되면 생물다양성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및 연구를 통해 국가 생태계 관리와 자원 활용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생태관광, 바이오산업, 천연물 연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환경산업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과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이끌어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은 이러한 지역 인프라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기술원이 이전할 경우 환경기술 사업화가 촉진되고, 지역 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원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기술 산업화를 통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은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을 원주에 설립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라!

하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원주로 이전하여 첨단 환경기술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하라!

2025년 3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교육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은 2018년 1천 명당 16.4명에서 2023년 1천 명당 37.2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에서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교사의 정신건강이 무너지면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교사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체계는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교내에 전문 상담 인력이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부족해 교사들은 심리적 고통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교육 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명확히 합니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교사들의 정신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 상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교사들이 언제든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 정원 확대 등 실질적인 업무 경감 대책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행정 업무나 외부 압박이 아닌, 학생 교육과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터입니다. 교사가 지쳐 쓰러지는 학교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곧 교육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 및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체계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 심리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사들의 정신건강 보호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의 대표 음식인 ‘원주만두’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주만두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특산물, 명소, 축제 등을 연계한 마라톤대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는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참가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시작된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는 참가자들에게 성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성주참외의 맛과 품질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4년 대회에는 6,500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여했으며, 대회기간 동안 성주참외 시식 행사, 가공상품 판매 부스를 운영해 성주를 ‘참외의 고장’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 6,700여 명이 참가한 ‘상주곶감 전국마라톤대회’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의 사인회, 기록 인증 포토존, 완주 메달 각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농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 상주곶감 무료제공 등을 통해 상주곶감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렇듯 마라톤대회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사로, 참가자들에게는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사회에는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주만두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첫째, 원주만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원주만두는 지역민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음식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원주만두를 마라톤대회의 브랜드로 활용함으로써,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를 통해 원주만두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 농산물과 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를 알리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원주의 전통문화와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원주만두 테마존과 체험 부스, 매지농악 공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문화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원주의 도시적 매력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가족, 응원단, 관광객을 유치해 숙박, 식음료,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원주는 전국에서 방문이 용이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회기간 동안 열리는 만두축제, 플리마켓, 지역 농산물 판매 등 부대 행사는 추가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주만두 전국마라톤대회는 원주 특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주민 단합, 그리고 도시 이미지 제고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주만두축제와 함께 원주만두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매력 원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겨울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제설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년 11월, 117년 만에 전국적으로 ‘눈폭탄’이 내렸습니다. 치악산에도 13.1㎝의 눈이 내리는 등 이제 원주시도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진 않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로 변한 인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원주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인도 제설에 투입됐던 예산이 강원도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예산이 중단되었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눈이 내린 날은 총 24일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폭설로 인한 각종 사고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비해 제설작업이 미흡한 인도에는 눈과 얼음이 수일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 겨울철 내내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는 총 39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원주시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총 56건이며,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비롯한 보행약자는 뼈와 근육이 약해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인도 제설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는 인도 제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강원도의 감사 의견에 따른 시의 실정 및 보도현황을 분석하여 인력 보도제설 용역의 원가분석, 대가지급 방법, 관련 규정에 따른 구역별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25년도에는 반드시 인도 제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해당 건축물이 대지에 접하는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해 제설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축물 관리자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만 성실하게 이행해도 낙상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조례의 강제성이 없고 홍보도 부족하다 보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과 상인들이 자택과 점포 앞의 제설·제빙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참여자를 위한 포상제도나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시행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설작업을 성실히 수행한 건물주에게는 공공요금 할인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발적 제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설 봉사활동을 조직하거나 겨울철 대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인도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단순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도 제설을 소홀히 한다면 시민 안전을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인도 제설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실적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원주 만두축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처음 개최된 원주 만두축제는 원주를 만두의 대표 도시로 브랜딩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첫해 20만 명, 2024년에는 5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원주 만두축제가 단 2회 만에 원주의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주만두로(路) 맛지순례”라는 주제에 걸맞게 오십여 개의 만두 부스에서 백여 가지 이상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만두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풍성한 볼 거리와 만두 경연 대회, 만두 예술 놀이터와 같은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방문객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향토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축제장 내에 향토기업들이 참여하는 부스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향토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만두축제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축제였으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만두를 축제장 한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부스를 구성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다른 지역의 명물 만두에 관심이 쏠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만두를 한 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제의 큰 장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 만두축제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원주 지역의 특색 있는 만두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주 만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만두전문가 양성이 필수이며, 만두축제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만두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논산시에서는 논산 대표음식 개발 양성교육을 통해 젓갈 음식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강경젓갈축제에 창작메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진군과 해남군 역시 푸드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축제에 기여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만두축제도 이제 3회에 접어드는 만큼 원주시에서 만두축제를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만두축제가 열리는 문화의 거리에는 만두창업 제1호점인 ‘만두뱅크’가 있습니다. 이곳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만두 생산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 사회단체가 만두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이통장협의회 등 시민 사회단체에서 만두전문가를 육성하면 원주시의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용 부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직접 참여한 부스를 운영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에서 개발한 특색 있는 만두를 선보이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두전문가 육성을 통해 특색 있고 우수한 만두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원주 만두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확립한다면 원주 만두 축제는 원주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의 축제 브랜드화 전략으로 “원주형 통합 축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축제들이 정체성을 상실하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형 축제 운영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주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 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에서는 매년 사십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봄가을에 약 80%의 유사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색 없는 개별 축제의 난립과 특정 시기에 유사한 축제가 몰려 지역 내 축제의 질적 저하와 자원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축제와 행사들을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 아래 중복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합된 축제 운영을 통해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볼 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 축제는 개별 축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축제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홍보를 통해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주페스타’와 ‘G-페스타 광주’는 효과적인 통합형 축제 운영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통합 축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관광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도 가칭 “W-페스타 원주”라는 축제 브랜드로, 주요 축제 및 행사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가을 시즌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치악산 고구마축제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패키징함으로써 방문객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다수의 볼 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다양한 축제·관광·쇼핑 등을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으며, 이는 체류형 관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너지는 가족단위 관광객들 유입으로 숙박, 외식, 지역 특산품 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제기간 동안에 구간별 순환 셔틀버스 운영은 방문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편의 제공은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편리한 교통망을 통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며, 이는 지역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원주형 통합 축제를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사계절 축제의 도시 원주와 펀시티(Funcity) 조성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의 축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원주시가 하나의 강력한 축제 브랜드를 구축해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원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원주를 방문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손준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원주시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봉투 겉면에는 배출 요령이 적혀 있지만, 작은 글씨와 복잡한 설명으로 가독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민, 어르신, 어린이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종량제 봉투에 무심코 잘못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고, 재활용품도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한 봉지를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데 100원에서 200원 가량 소모가 되게 됩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종량제봉투에 ‘픽토그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픽토그램은 그림인 픽토(picto)와 전보인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글을 몰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언어입니다. 이미 교통 표지판이나 공공시설 안내 등에서 널리 사용되며, 시민들에게 친숙합니다. 이는 쓰레기 분리배출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량제봉투 겉면에 버리면 안 되는 품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려야 하므로, 뼈다귀, 과일 껍질 등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인 페트병, 캔, 종이 등은 별도로 배출해야 하므로 혼합 배출을 방지하는 시각적인 안내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기존 종량제봉투에 디자인만 개선하면 되므로 매년 주기적인 동판 인쇄비용 약 600만 원 외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우리 원주시민들은 보다 쉽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익힐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에서도 자연스러운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혼합 배출이 줄어들어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등 원주시의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은 원주시가 저비용·고효율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환경국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원주시가 선도적인 환경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초면의 또 다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초면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을 이루지 못해 ‘규제면’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풍요로운 자연과 따뜻한 인심을 자랑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곳입니다.

우리 지역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새로운 치악산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틀을 혁신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고도 제한, 농업 진흥구역, 접도구역 등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이 소초면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초면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원주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42번 국도와 연결되는 송문사거리∼진양삼거리 구간은 지정체가 있는 구간입니다. 또한 27년 개통 예정인 동부 순환로가 개통이되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구간의 조속한 4차선 확장을 통해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폐쇄된 평장리 영동고속도로 옛 새말 요금소 구간을 하이패스 전용 출구로 개설하여 이동객 유입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관령IC는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횡계’에서 ‘대관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을 사용하여 방문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지역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원주시 역시 치악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하이패스IC 명칭을 ‘치악산 하이패스IC’로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41번 버스의 배차 간격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고, 치악산면으로 가는 가장 빠른 ‘치악산 트롤리 투어버스’를 신설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소초면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20년 넘게 장기 미집행 중인 학곡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 또는 용도 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소초면 소재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1월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취수원 다변화을 통한 맑은 물 공급 방안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9일 횡성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한강유역본부 담당 차장으로부터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1월 수립 변경을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36사단, 153공병대, 신규 이전하는 공병대대를 포함한 군부대 이전 논의를 시작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소초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소초면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드림랜드 부지의 개발사업과 학곡저수지 수변공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치악산 국립공원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흥양리 황골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황골 조청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 중인 ‘치악산면’ 명칭 개정에 힘을 싣고 치악산면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해야 합니다.

소초면은 더 이상 규제에 얽매여 침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초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소초면이 다시 한번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소초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드림랜드 부지에 전국 최대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장 명품 클럽하우스 조성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회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7시 49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의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급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철회를 요청한 안건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그중에는 이미 두 차례나 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집행기관에서 무리하게 의결을 받고자 했던 원주시와 원주농협 간 토지 교환 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의회를 압박하면서까지 다시 제출한 안건을 왜 갑자기 철회했는지, 그 이유가 졸속적인 행정을 펼치는 원주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가 시민의 생활에 그만큼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로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예산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는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일을 넘긴 것이 아니라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긴급한 사유 없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4공유재산 업무편람에는 수시분으로 제출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제출된 안건들 대부분이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와 원주농협 토지 교환 건과 원주농협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른 하나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의안으로 쪼개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재산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집행기관의 안일한 인식과 책임감 부족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대상이 아닌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공유재산의 관리는 장기적인 비전과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집행기관의 행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주시의 발전과 민주적 절차의 준수를 위해 집행기관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받고, 대책을 마련할 것.

하나, 주요 정책 및 예산 수립과정에서의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실질적인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하나,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것.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주시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곧 원주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재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