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방청객 관련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치아카데미에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자용 님, 김진규 님, 방청인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의 관계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 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및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관계자분들을 제외한 경제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경제국 간부공무원 및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그리고 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간부공무원 간부공무원 및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감사자료 6-1권 경제진흥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곽문근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맨날 처음 질의를 하고 그래서 저도 부담스럽네요.

만두축제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러 자리에서 대안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고…… 행감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체계를, 첫째, 왜 원주 지역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야만 하느냐 하는 부분의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안전관리체계의 비상응급체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음에는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이건 안전대책을 말씀드렸다면, 또 하나, 활성화 정착 방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뭐냐 하면 외지의 유명한 만두가게를 꼭 초청을 해서 팔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1,000만 원씩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외지의 분들이…… 원주시민들이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축제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이 오히려 자기네 집에서 매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만두 퀄리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통계 부분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기의 계획을 세울 때 비현실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통계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결과서를 보면서…… 이건 사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잘못 통계된 서류들, 그런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 하셨어요?

○곽문근 위원 외지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곽문근 위원 아니, 일단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방호업체라고 해야 하나?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곽문근 위원 거기가 지금 외지에다 줬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규모나 실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작년에는 외지 업체에다 줬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이런 업체들을 컨소시엄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만두가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만두가게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공급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모 단체에서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철수를 하고 그랬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한쪽에 다들 선호하는 데를 몰아서 집중화시키지 말고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가게 말고 주변의 원주사람이 하는 그러한 부스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그것은 고민을 좀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원주시민들이 만두를 만두축제가 끝나고 나서 먹고 싶을 때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더라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떨어져서인지 몰라도.

○곽문근 위원 그것은 좀 객관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필요하면 위원회든 뭐 이렇게 둬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만두를 그 자리에서 끓이거나 데우거나 튀기거나 해서 판매를 하는데, 위생적인 부분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급수라든가 먹고 남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위생적으로 잘 좀 처리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알아서 챙겨주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잘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곽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행감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질의 관련된 부분을 잘 받아주십사 일단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끝났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해당부서에 추가질의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부서별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이 책자, 부서별 일반현황 관련된 책자. 이게 지금 부서별 일반현황 책자가 기본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행감목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책자이잖아요. 페이지 수 보시면 72페이지.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시장활성화 지명수 팀장님 오셨어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원소희 팀장님도 같이 하시나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최명주 팀장님도 같이 하세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과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시장활성화팀,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관한 팀 업무가 있어요. 보시고 계시나요, 과장님?

○홍기상 위원 시장활성화,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관련된 로드맵이 됐든 매뉴얼이 있죠?

○홍기상 위원 네,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간단하게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안전관리를 하고, 1번, 2번, 이런 매뉴얼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라는 부분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항목이 있어요. 팀 업무가.

○홍기상 위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떤 거죠?

○홍기상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은 몇 개의 전통시장을 관리를 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5개? 남부시장도 들어가 있어요?

○홍기상 위원 이것 개선 사업한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에어컨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전체로 다 어떻게 갈려고 하고, 그리고 어느 시장은 했고 어느 시장은 얼마큼 해냈고, 올해는 예산 얼마 배정됐다. 그리고 내년도는 얼마큼 배정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홍기상 위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우리가 지금 C도로에 보면 C도로에 녹지공간 일부를 없애면서 거기에 주차공간 한두 칸씩 만들어 놨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걸 담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쨌든 그 주차를 활용하는데, 혹시 우리가 여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연관돼서 확인한 건가요?

○홍기상 위원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관리라는 게 인도 블록 하나 놓고 좌측은 다른 부서, 우측은 우리 부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의 일체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공영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이고 이쪽도 공영주차장이고. 어쨌든 관리의 통합성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가능경제와 관련해서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미래성장교육관 진출입로에 신호등 관련한 부분의 사업이 다 행정적으로 완료가 되고 아마 설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언제쯤 설치가 완료될까요?

○홍기상 위원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다시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아까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및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멸등이죠?

○홍기상 위원 신호등 체계은 어렵다고 점멸등 체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완료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정도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두축체 추진 TF 관련해서 라면축제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라면축제는 올해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혹시 라면축제를 하려고 하는 장소 정도는 나와 있나요?

○홍기상 위원 그것도 한두 번 해보고 나서 평가해서…… 오히려 만두축제, 라면축제, 치맥축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진하겠다고.

○홍기상 위원 그런데 라면축제만 빼고 치맥축제, 만두축제는 같은 곳이잖아요. 문화의 거리에서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라면축제랑 만두축제를 같이 붙였을 때의 시너지효과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아까 하시다 마셨는데 다시 하시죠.

○곽문근 위원 저는 4쪽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현황별 5시간 이상 장기 주차실태 및 대책방안하고, 그다음 6쪽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5시간 이상 장기 주차실태가 있느냐? 그리고 대책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5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 데이터가 맞나요?

○곽문근 위원 55대요?

○곽문근 위원 그게 지금 자료에 보면 회전율 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주차 대수하고의 관계거든요, 회전율은.

○곽문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면수와 그 주차면수에 이용된 차량이 몇 번을 이용했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회전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 내용이. 방향은 좀 달랐지만 여기에서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보고, 이거보다 더 열악한 할 것 같은데, 문화의 거리 같은 데 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이 0.3대라고 표현돼 있고, 남부시장 공영주차장은 2.3대라고 얘기를…… 이게 퍼센트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회전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기주차를 한 차량이 많다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지금 5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 차량 대수를 보면 주차면수부터 계산을 해도 400∼500대 정도 되는데, 보면 상당히 장기주차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것 계획서를 다시 한번 갖춰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곽문근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당초에 원했던 그러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별도로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쪽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마다 지원총액이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원주시에서 바라보는 사회적기업이 좀 열악한 환경이고, 지원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못 하고 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사회적기업이 원주시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금 현 원주시정의 목적,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가 점점 해마다 낮아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보면 2021년도에 28억 원, 그다음에 22년도에 28억 원이었거든요. 23년도에 32억 원으로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14억 원으로 줄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대폭 삭감된 예산, 국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정 만료된 것들이 다시 지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것도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SVI 측정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글쎄요. 제가 이게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지금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까지 해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업체가 계속 유지하고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왜 거기에서 빠져야 되는지 빠진 사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역할이나 역량에 대한 강화방식은 저는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조금 더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어느 선까지,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계속 성장동력에 도움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6-1, 48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대행 수수료율이 발행액의 1%를 내고 있잖아요?

○심영미 위원 22년도에 얼마였죠?

○심영미 위원 네, 운영 대행 수수료.

○심영미 위원 1%였는데, 22년도에는 국비·시비해서 했고, 23년부터 25년까지는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죠?

○심영미 위원 네,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23년도에는요?

○심영미 위원 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운영 대행 수수료가 계속 1%였는데, 이걸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심영미 위원 계속 1%를 했던 거죠?

○심영미 위원 그러므로써 지역화폐를 많이 쓸수록 이 대행 수수료가 오히려 사업목적과 다르게 역외로 유출되는 거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아니면 절감의 노력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심영미 위원 그러면 그런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걸 해보셨는지요?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심영미 위원 그런데 그게 조폐공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주·속초·평창·홍천 등은 조폐공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민간기업이나 우정사업본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시스템을 하다가 다른 걸로 해서 수수료를 40% 절감을 했어요. 발행수수료를 많이 절감을 했거든요.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원주사랑상품권이 사용된 지가 한두 해가 아닌데 지금까지 아무런 절감의 노력이 없었다는 거는 지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안일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절감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심영미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공동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원주시에서 건의를 좀 해서 이 대행 수수료를 절감해서…… 지금 밖에 나가보면 상가임대, 폐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이 그분들에게 정말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일반현황 71페이지, 경제진흥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 정책 수립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 연계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원기준표상에는 전문경력관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어요.

○심영미 위원 반면에 타 지자체를 보면 전문경력관 가급, 나급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지역경제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원주시는 부서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총무과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 자체적으로 전문성이나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을 건의하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심영미 위원 네, 타 지자체를 보면 지역경제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또 민간 전문가나 유관기관 출신을 전문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에 건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경제정책 추진 시에 실제 정책의 지속성이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하고 있으신가요?

○심영미 위원 네, 전문경력관 도입에 대해서 꼭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만두축제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주시는 현장 참여 인원, 계측이 사실 너무 많이 부풀려 졌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이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계측을 하셨죠?

○차은숙 위원 그렇죠. 작년에 무인 계측기, 센서 계수 시스템으로 해서 중복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복계측 때문에 숫자가 부풀려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지역의 축제에서 쓰여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QR이나 들어갈 때 있는 전자시스템…….

이번에는 항공촬영도 같이 들어가 있었었나요?

○차은숙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결과치가 나와야지 저희가 이게 지속 가능한 축제로서의 발전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계획은 하시겠지만, 통신사나 카드사와 연계되는 정확한 집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만두축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조금 좋지 않았던 불만의 소리들이 “너무 빨리 제품이 떨어졌다” 그리고 어느 중요한 부스에서 “줄이 너무 길어서 사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차은숙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으신가요?

○차은숙 위원 이번 계획은 지난번보다 장소에 대한 변화를 주실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다른 지역의 축제를 가보셨을 텐데 보통 1번에서 10번까지의 제품이 있다고 하면 A파트에 1번∼10번, B파트에 11번∼20번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나왔던 게 너무 “살 수 없었다”, “수요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공급도 부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친다면 1번∼10번 라인의 세트 형태를 감안하셔서 넓어진 만큼 영역별로 해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배하는 파트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지 축제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판매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차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38페이지에 착한가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격 기준이 원주시에 나와 있죠.

○차은숙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한 번 지정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에서 몇 년 정도 이렇게 끊어지나요?

○차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본인들이 포기하는 것은 폐업을 해야 포기하는 상황이라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명확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착한가격의 기준이 아마 가격이 기준이 되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저렴한 착한가격에 있는 업체에서 많이들 신청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물가상승률 때문에 가격은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 가격에 대한 기준도 저희 시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보니까 대부분이 요식업들이시고 다른 어떤 기술직종들은 조금 부진하시고, 또 하나는 배달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체는 사실 소상공인들이 ‘우리 집에 오세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혜택들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사업들이.

○차은숙 위원 그래서 중복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복도에 대한 것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주셔야지 고루고루 분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배달이나 배달 용기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배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한 또 다른 인센티브도……. 사실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신경써야 할 것 같고요.

○차은숙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착한업소가 계속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고…….

○차은숙 위원 마지막으로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지원비가 위에서 내려와야 저희가 조금 더 폭을 넓히는데, 앞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5%냐, 7%냐, 10%냐 이러는데, 사실 사용하셨던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 수수료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적극행정으로 노력을 하여서 10%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힘든 여건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쓰시는…… 이것이 지역으로 쭉 제대로 활용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강원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매년 개최를 하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한 번 개최하는 데 약 7억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 봐요?

○조창휘 위원 전체 사업비가 7억 4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선수들이 대략 몇 분 정도 참가를 하나요?

○조창휘 위원 기간이 5일간 열리는데, 이분들에게 숙식까지도 제공이 가능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숙식은 안 되고 이 비용이 4박 5일 동안 쓰여진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여기서 선수들이 발굴이 될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선수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도대회는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전국대회는 매년 한 번씩 열려요?

○조창휘 위원 매년 열리는 거고?

○조창휘 위원 전국대회는 그러면?

○조창휘 위원 매년 열려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매년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하시는 분들이랄까, 그분들이 나중에 세계기능올림픽대회도 나가게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기능올림픽대회 가서 메달을 따면 나중에 그분들에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창휘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나 도대회 나갔을 때 수상자들은 지원이 가능한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네, 그냥 상장만 주는 건가?

○조창휘 위원 상금이요?

○조창휘 위원 대회에 참가를 했으니까 일단 상을 주는데, 상을 준 이후에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사후에도 하나요? 해서 그분들을 육성해서 어떻든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기능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원주에서 대략 참가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원주 선수들이?

○조창휘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개최가 된 지 상당히 된 것 같은데, 몇 년 차 됐어요? 몇 회째 됐나요?

○조창휘 위원 네, 그 자료 나중에 주세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만두축제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주문화재단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용대 위원 개인적으로 봐도 전문인력이 많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동의를 했는데, 전년도 보다 더 멋진 축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이동 동선에 대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여러 곳에 하겠지만, 하나 예를 들면 고속도로나 자동차도로 보면 도색을 해서 주황색이나 노란색을 표기해서 이동 동선을 알려주듯이, 밀집한 공간에서 바닥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해서 파란색은 화장실, 노란색은 안내데스크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바닥에 표기를 해서 그분들이 혼란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안전하게 도보 행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특이하게 지지난해도 그렇지만 참가인원에 대한 신뢰성 시비가 많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더 객관화적인 그런 계측을 통해서 방문객을 집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염려되는 게 너무 사실적으로 집계가 됐을 때, 기존을 비교했을 때 시빗거리가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많은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집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가을에 축제가 많이 몰리고, 그 공간이 너무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도 많은 상가 분들한테 피로감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을축제가 또 몰려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봄 축제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두 번째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현황인데요. 이게 연도 수를 보니까 이천몇 년도에 갑자기 많이 100여 개, 60개 이상 올라갔던 수치를 봤어요. 그래서 가맹점 업종을 보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는 업종이 많아서 업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비용 지원에 업소에 대한 홍보방안은 있으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으시고요?

○원용대 위원 현재 착한가격업소 현황 중에 업데이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폐점한 업소가 있나요?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다 영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용대 위원 사실확인 하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요식업 위주에서 업종의 다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존 업소들 비용 지원 외 홍보방안을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권 기업지원일자리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해외시장진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표기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업부서에 전화해서 여쭤보고 했는데,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일자리과가 있고, 원주시 수출기업 380여 개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의 목적에서 봤을 때는 번거롭고 힘이 드시더라도 일정 기간을 할애하시더라도 맞춤형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대 위원 네, 수출기업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원용대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내역을 보면 사업개요 목록하고 연도별 세부내역 대상 업체 숫자가 다르거든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신중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24년도 사업별로 나눠진 지원이 24년부터는 바우처 선택형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물류비 지원액이 최대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으로 인해서 지원대상 업체 수가 22년도 35개사, 23년도 39개사, 24년도 8개사로 감소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라든가 대처방안이 뚜렷하게 있으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20페이지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21페이지.

○원용대 위원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내역입니다.

○원용대 위원 이거 추후 설명을 해 주세요.

○원용대 위원 추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신규 매출이 일어나는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브랜드 개발하고 달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물류비 지원액이 한도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물류비에 대해서는.

○원용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용대 위원 다르게 달리 측정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기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오류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해외시장개척단 상담금액 합계액 달러 부분, 그리고 베트남 팝업스토어 운영에 현장판매액 합계액 오류. 자료가 정확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게 되게 단순한 오류이긴 한데 신중히 표기를 해 주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상공회의소 등 기업인 예우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오른쪽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조창휘 위원 상공회의소에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만 지원을 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회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400여 개 중에 여성기업인도 포함되나요?

○조창휘 위원 여성기업인 수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회원 수가 아니고, 거기 가입 안 한 회원 수도……

○조창휘 위원 여성기업인들에게 어떤 특별하게 해 주는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여성기업인들에게 입찰권한이라든가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여성기업인을 등록하게 되면 어떻든 수의계약할 수 있는, 5,000만 원까지가 주어지니까 어떻든 그 낭군님들이 운영하던 사업도 여성기업으로 전향해서 등록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게, 그렇게 남편이 하던 것을 사모님 앞으로 이렇게 등록을 두 개로 해놓고 양쪽에서 어떻든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여성기업인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떻게 또 피해를 보는 경향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

○조창휘 위원 그래서 입찰을 보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준비가 돼서 진짜 이 양반이 어떻든 여성기업인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지……. 명의만 바꿔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지원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꼼꼼히 점검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여성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상공회의소 등 기업인 예우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청에서 지원한다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23년도에 원주여성융합회, 24년도 치악융합회, 1000만 원씩 시비 들여가지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원주기업인단체연합 체육대회 한 번씩 한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지원사업 보면 23년도 한 번, 24년도 한 번 기업인간담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화합이면 ‘만둣국 한 그릇 같이 먹었다’라고 해석되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기업인들…… 투자유치과나 이런 쪽은 기업 유치하려고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는 현행 관내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관리감독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주요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집토끼들 잘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한 해 한 번씩 떡국 한 번 먹으면 알아서 잘 돌아가나요? 여기 단체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지원책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기상 위원 네, 기업들이 잘 운영돼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원주시에 인구가 늘지 않겠어요? 전체적인 기업인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업군들을 쪼개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조업은 제조업 분야, 건설업은 건설업 분야 등등, 그래서 자주는 어렵겠지만 2∼3개월에 한 번씩 해서, 그래서 시가 거기에 관계된 기업인들하고 소통하고, 애로 사항 청취하고, 앞으로의 사업이나 계획들을 우리 기업인들 좀 맞게끔 한번 본청에서도 그런 역할을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홍기상 위원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 이런 부분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서 질의했던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6쪽이에요. 6쪽.

○곽문근 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394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떤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6쪽 맨 위에 보조금반납액이 47억 원이고, 그 47억 원을 사업비로 나눴는데 사업비가 390억 원이거든요. 이 39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산서……

○곽문근 위원 그것을 다 묶은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다 묶은 거고요?

○곽문근 위원 보조금반납액이 12.1%에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남은 돈을 회계에 반납을 하는데, 이게 10%가 넘는다. 이거 꽤 많은 것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아니, 일단은 순세계잉여금보다 보조금반납액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보조금반납액이 전반적으로 1년에 130억 원 정도 사업을 하시죠?

○곽문근 위원 거기 하시는 게?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3년 치로 묶었다고 해서 지금 보면 23년, 24년, 25년이니까 25년도 것은 반납액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그런데 47억 8,900만 원이라고 하면 결국 2년 치인가요, 이건? 보조금반납액이?

○곽문근 위원 그러면 1년에 130억 원씩 한다고 놓고 볼 때 2년으로 나누면 이게 한 23억 얼마, 하여튼 23억, 24억 원인데,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3년 치로 계산을 하고, 47억 8,000만 원이 3년 치라고 놓고 보고, 3년 치 예산 총액인 390억 원으로 나눴을 때도 12%거든요. 서류가……

○곽문근 위원 아니, 보조금반납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보조금반납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6억 4,900만 원이에요.

○곽문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사업비의 몇 퍼센트인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사실 문제인 것은 알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도 못 쓴 거잖아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다른 부서에서 돈을 쓸 수 있는데 우리 부서로 돈을 당겨오는 바람에 다른 부서에서 쓸만한 돈을 못 썼다는 얘기랑 진배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의 어떤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 다른 부서에 그만큼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부서 간의 업무협의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잠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해외시장진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떤 취지로 요구를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원주가 수출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제 취지였고, 그런데 자료는 잘못 이해해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뭐냐 하면 원주가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체 수나 그런 매출액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애를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6억 6,000만 원씩 세우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원주시가 그냥 말 그대로 지방도시가 아니고 수도권화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구축해 가야 앞으로 미래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어떻게 틀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체계적인 조직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강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우리 실적들이라든가 관리체계에 대한 뭔가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데이터베이스화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권 투자유치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산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봉산단, 일반산단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서 원주시가 산단 조성하는 거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다는 분들은 안 계실 거 같아요. 지금 원주시가 추진하는 심평원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규모 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기업이 유치가 와야 산단이 조성되고 완공되는 거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소규모로, 10만 평 이하 원주시가 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서, 10만 평, 20만 평 미만으로 원주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주시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지역별로 진짜 동서남북으로 여기저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부론일반산단의 분양률이 얼마 정도 됐죠?

○원용대 위원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원용대 위원 지금 180만 원 정도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용대 위원 중앙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20분 안 돼서 제천이 나오는데, 그 좌측으로 보시면 지금 제천도 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110만 원 정도 미만에 분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하고 물류 시간대나 땅값, 산단 조성비용 따져봤을 때 경쟁력이 원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부론일반산단 조차도 분양률이 60∼70% 채우는 것도 허덕이는 상황에서 일반산단, 태봉산단 민간이 추진한다는 것이 좀 의아하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용리에 있는 국가산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2018년도 8월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결정 국토부에서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답보상태인데, 지금 답변으로는 결국은 부론일반산단이 다 완공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근데 지금 후용리 같은 경우는 규제제한지역으로서 지금 엄청난 많은 규제가 있잖아요. 몇 가지 규제가 있나요? 정확하게.

○원용대 위원 그럼 결국은 기업유치 제한이 많이 제약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첨단산업, 우리가 말로는 첨단산업이라 하지만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첨단산업 말고는 여기 입주할 기업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이 당시에 어떤 환경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국토부까지 결정을 받아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책임감 없는 행정은 앞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대 위원 결과적으로 국토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원주시 강원도 행정이 굉장히 부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능하신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소재가 너무 모호하잖아요. 퇴직하시면 그만이고 부서이동하시면 그만이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추진성과 및 추진실적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추진성과 및 추진실적’ 이렇게 딱 타이틀을 다니까…… 이 문서가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추진성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잖아요.

○홍기상 위원 “반도체 원주공장 추진성과 및” 이렇게 한다든가,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추진성과”이니까 삼성반도체를 원주공장에 추진하고 있는 성과가 내는 내용물로 보이니까…….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는 삼성반도체를 원주공장에 어떻게든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이런 교육원 설립하고 뭐 플랫폼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반도체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뭐 우리가 삼성반도체나 SK하이닉스나 사실 규모가 거의 반도체에서는 대기업들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원주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포괄적인 단어 선택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홍기상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태봉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봉산동에 약 42만 평 정도, 사업비 약 4,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에 민간사업자 지정계획 제출했다고 벌써……

○홍기상 위원 담당관으로서 보실 때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홍기상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담당 과장님으로서 중앙부처에서 승인 여부나 이런 부분 더 면밀히 검토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봉산동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 관내에 들어오는 거고, 어쨌든 허가는 뭐 중앙부처에서 내더라도 중간에 관리나 모든 감독은 다 우리 시가 해야 되잖아요.

○홍기상 위원 같이 하는데, 어쨌든 주로 원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 토목, 잘 된다라고 했을 땐 뭐 토목공사부터 시작해 모든 허가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행하는 민간사업자가 깊숙하게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재정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보이는지…….

○홍기상 위원 약 42만 평이 봉산동에 위치한 면적만인가요, 아니면 태봉이기 때문에 태장동까지……

○홍기상 위원 그러면 위치도 태장동하고 봉산동 같이 쓰셔야 되겠네.

○홍기상 위원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산업단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이게 일이십 억 원 사업도 아니고, 대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당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찬반 여론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구 하나하나도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제된 단어를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는 팩트 있게 정확하게 적어야 그나마 쓸데없는 어떤 그런 오해는 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 밑에 기업유치를 보면 투자유치과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요. 투자유치에 보면 인테그리스코리아㈜ 같은 경우도 실제 착공을 하고 있고 투자금의 85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주식회사 ㈜지큐엘은 벌써 완료가 됐고 대략 470억 원 투자를 했고 공장 다 지었고요.

○홍기상 위원 채용하고 있고, ㈜디에스테크노도 공장 착공하고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골조 올라가고, 투자금이 대략 7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홍기상 위원 ㈜파인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기상 위원 이건 실제 누구나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관계자하고 미팅을 할 수도 있고……

○홍기상 위원 눈에 보이고 만져지잖아요.

○홍기상 위원 이런 기업들이 관내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맞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고용도 창출이 되고 원주시의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실제 그 사업을 편다는 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땅만 사놓고 일부 공단 내 부지만 확보해 놓고 실제 공장은 짓지 않고, 마치 그걸 하는 것처럼 했다가 땅 투기를 하고 그런 기업들도 종종 보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우리 관내에 접근을 못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게 저는 우리 시의 행정성과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까지, 명쾌하고 명료한 부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1쪽에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추진성과 및 추진실적을 요청한 것은 실제 삼성반도체가 원주에 오느냐 그거 물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오나요?

○곽문근 위원 언제쯤 오게 만들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렇게 얘기 왜냐하면 현재 시장인 원광수 시장이 공약을 내세울 때 꼭 해내겠다고 했거든요. 꼭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것을 해내겠다고 했는데 밑에 그 실무부서에서 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언제까지라고 명확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체에서 결정할 일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꼭 해내겠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앞서갔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들 중에 보면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거는 1쪽에 오른쪽 맨 밑에 주요 추진성과 및 진행상황, 맨 위에 2023년 10월 26일 삼성전자 업무협약 이거 말고는 지금 이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삼성반도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하나도 관계 있는 얘기가 없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공약내용에 보면 일자리 몇 개, 규모 어떻게, 다 현재 시장께서 기사에 언급한 내용들도 있고, 또 공약의 내용들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3년 지났어요.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실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여주십사 하는 거죠.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게 있어야죠.

제가 뭐 다른 거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이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닌데, 언제까지 삼성전자 원주에다가 기공식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공약내용은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유치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원주공장 추진성과가 뭐가 있고 추진 실적은 뭐가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규모도 이미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뭔가 반도체 주변 상황들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실적이라고 자꾸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나타날 만큼 가시적 성과가 적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교육센터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니, 만약에 지금 삼성반도체가 어느 정도 뭐 그 성과가 있으면 오히려 부풀려서 얘기를 하지, 이걸 이렇게 감춰서 얘기할 정도로 서류를 만들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도 엔비디아 플래카드가 수십 장이 원주에 붙어 있던데…….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자고요. 반도체 교육센터 예만 제가 들을게요. 반도체 교육 센터에 거기서 수료를 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외지로 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인력수급에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인력유출에 도움을 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파운드리(foundry)니 무슨 소 부장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삼성반도체랑 아무 무관하게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반도체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을 구축해놓지 않으면 원래도 못 오는데 그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물이든 전기든 폐수든 뭐 하나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이게 지금 이런 성과, 이런 실적들이 삼성반도체가 올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연관돼 있는 그러한 기업체들이 원주에 온다고 해서 삼성반도체가 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께 얘기하세요. 괜히 어물쩍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물타기를 하고 또 핵심을 흐리고 이러지 마시고, 곽문근 시의원이 “언제까지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그동안에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하더라. 어떻게 가서 답변할까요?” 물어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면, 6권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비, 시·도비 반납액이 투자유치과에선 없네요? 서류를 작성해서……

○곽문근 위원 아니, 그게 지금 2023년에서부터 2025년도까지예요, 자료요구 기간이.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투자유치과에 했다고, 내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다른 과는 다 왔어.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 보니까 돈이 있던데, 반환금이?

○곽문근 위원 아니, 전부서에다 요구했다고. 지금 제가 이 6-6권이 산업경제위원회에 소관돼 있는 모든 과에게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반환금액을 다 적시해서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만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없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없어서 서류가 없나 해서 예산서를 봤어요. 24년도 3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아요. 있더라고.

○곽문근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서류도, 뭐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요. 저한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관내에 산업단지가 열 군데잖아요?

○조창휘 위원 거기서 지금 부론산업단지는 56% 분양됐다고 했고, 나머지 공단은 분양이 다 100% 돼 있는 거죠?

○조창휘 위원 분양은 이미 다 돼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공장이 설립되지 않은 부지도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저기 뭐야, 그 자동차 부품 부지인가요?

○조창휘 위원 공단인가요?

○조창휘 위원 거기가 92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92년도인가, 2010년부턴가요?

○조창휘 위원 개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데 그 입구에는 이제 부품 공장이 몇 개 들어서 있는데 그 안쪽으로 그냥 텅텅 비어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거기가 안쪽으로도 다 도시계획이 돼서 진입도로는 확보가 다 돼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현재 거기가 오랫동안 안 되는 건 진입도 도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단 부지는 모자르다고 아우성인데 그렇게 이미 공단을 설치해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창휘 위원 자동차 부품 공장 일전에 거기 옹벽 쳐 놓은 것 한번 보셨나?

○조창휘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공단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반계리 준공업지역으로 20만 평 설정 묶어놓은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거기에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아스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쨌든 공단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진입로도 협소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거기에 탱크로리가 도로 구조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그런 탱크로리 차가 드나들고, 지역 주민들은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준공업지역을 아주 완전히 해제를 해 줘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공단 조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올 만한 입주 기업들을 섭외해서 받아서 공단부지 문제, 모자라는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년도 넘게 그냥 묶어놓으니까 그건 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창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염려되는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봉산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봉산단이나 일반산단 관련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것은 태봉산단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변형을 줘서 정주형산업단지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전국 사례로 봐도 정주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금융이 원활하게 잘 풀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례는 다르지만 과거에 우리 원주시가 대규모 화훼단지 관련해서 추진했을 때 결국은 금융이 안 일어나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봤고, 토지주나 동의한 분들이나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 원성이 결국 원주시하고 원주시의회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네, 결국엔 금융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를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소액부터 큰 금액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화훼단지가 좌초하고 있는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례는 비슷하거나 비슷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이 안 일어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허황되지는 않겠지만 청사진으로 인해서 개인투자자가 분명히 손해 볼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편입된 토지주들이나 주변의 인근 주민들, 사업을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도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에 대한 원성은 분명히 원주시의회나 원주시로 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높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염려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재차 드리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기존처럼 조금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면 지금부터라고 촘촘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이 아실 것 같고요.

○원용대 위원 잘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소부장 및 팰리스 등 연관기업 유치를 통해서 생태계를 지금 조성하고 있으신 거죠?

○심영미 위원 네, 그 외 인력 양성이나 테스트베드 구축, 또 산단 조성, 기업 유치 등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향후에 배출되는 전문인력의 원주 내에 정착을 할 수 있게 정착률이라든가 관내 취업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심영미 위원 이번에도 396명이 수료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교육하고 이분들이 여기 원주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AI반도체전문인력양성센터 추진 시에 실습과정 연계 병원이라든가 산업체는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렇죠.

○심영미 위원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의료 현장과 그 임상 연계 실습 확보가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해서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에 지금 장비가 몇 종이 확보되어 있나요?

○심영미 위원 이제 몇십 종이 확보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장비 수도 중요하지만 장비 수보다 공인시험기관 지정 여부라든가 KSISO 인증 지원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MOU 기업 4개 중에 원주 내에 직접고용 148명 창출이라고 했는데, 지역 인재 고용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심영미 위원 고용 청년보다 이제 지역 청년 고용률이라던가 특히 이공계 졸업자들이 좀 고용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 MOU 체결 기업 중에 실제 공장 가동에 들어간 기업은 어느 정도 되죠?

○심영미 위원 MOU 이후에 뭐 철회라든가 또 연기된 사례가 있는 거죠?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MOU를 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착공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동률, 고용, 실업률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 성과지표에 넣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과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관련 사무에 대해 질의를 마친 후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6-2권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이게 업무영역을 제가 구분을 지어 놓지 않아서,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성과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컨설팅 위주로 지원을 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전문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 틀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지원사업 내용이 우리 원주시에서 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곽문근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산업 분야하고, 그게 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쟁력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곽문근 위원 아, 그런가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미용 쪽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나 우리 원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요즘에 다시 뭔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잘됐으면 좋겠고, 원주가 사실 성장기반 동력이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렇게 외지인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원주 이러면 각인될 수 있는 특화산업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모가 크고 작고 보다는 미래가치가 더 성장동력이 훨씬 큰 그런 분야가 잘 선택돼서 좀 집중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들 많이 지원을 해서 원주시의 경제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셨으면, 아니, 도와준다기보다는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원주는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전환이 이뤄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그리하여 지금 해외에 참가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용이나 임플란트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둬서 많이 진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앞전에 23년, 24년, 25년에 이 트렌드가 살짝살짝 바뀌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만 ‘원주’ 이렇게 하면 이미지메이킹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원주가 이미용의 메카일 수 있고 의료 임플란트 등에 대한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혹시 어필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나 이런 홍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하이 버전으로 넘어가고, 지금 있는 아날로그형 베이스에 있던 업체들이 디지털전환을 하면서…… 우리 원주가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교육원이나 디지털 등등 여러 가지 ICT 관련된 센터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 파트하고 같이 연계돼서 업그레이드로 성장한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나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료생들이 디지털전환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 물론 그런 내용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고요.

그런데 앞전의 내용에 대해서 쭉 보다 보면 사실 그게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많은 큰 변화가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글로벌하게 조금 더 확장성 있게 광고·홍보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시고…….

○차은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갔다 오시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매칭한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적들도 있고, 해마다 좋은 실적들이 있기는 한데, 그전에도 궁금하긴 했는데 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추진돼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업의 효과, 그다음에 우리 시의 우리 기업에 어떤 이득으로 창출되어 있는지 그런 정량적인 지표나 수치가 있으신가요?

○차은숙 위원 그렇죠. 저희가 시·도비를 매칭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나가시는 업체가 거기도 많은 자부담을 감수하고 나가시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서포터가 돼줘야 하는 게 맞고, 이게 보여지는 숫자 말고 진짜로 내가 갔다 왔을 때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발전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는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홍기상 위원 아, 그러세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조직 안정화되었다고 봐야죠?

○홍기상 위원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왜 일반현황이 제출이 안 됐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첨단산업과의 의료산업팀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법인은 이 운영관리를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계시고 별도의 조직으로 테크노밸리가 운영되니까 사무분장표랑 직원 현황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출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 어느 팀의 어떤 팀장님은 누구이고, 어떤 조직구성으로 운영되고, 어떤 사무업무를 진행하는 지를 실제 봐야 감사가 좀 이뤄질 수 있겠죠?

○홍기상 위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별도로 준비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 현황을 간단하게 봤어요.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외 출장 등을 봤는데, 여러 전시회에 관여를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다른 2개 전시회 정도가 표본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지 어쨌든 하나는 잘되고 하나는 안되고 이런 부분이 보여요.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25년까지 보는데 매년 성장합니다. 23년도에 1,330여만 불 정도, 25년도에 2,200만 불 정도에 계약이 된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거기에 비해서 사실 이 부분을 이룩하기 위해서 직원들 출장하고 관여한 부분들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뭐 삼천여만 원도 안 들여서 출장가가지고 다섯 분이 출장 가서 2,200만 불 이상 계약을 달성하고 온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럼 이런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는 사실 테크노밸리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발전시키고 꽃밭 같은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이렇게 적은 인력과 적은 여비로 계약추진액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봤을 때 26년도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어쨌든 K-밸리가 전 세계로 보면 위상이 있는 거죠?

○홍기상 위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라이선스나 이런 부분들이 훌륭하다고 보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바이어들이 좋은 것 사려면 그에 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가 이런 성과로 보이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을 더 열어주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하면……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들이 실질적으로, 허구들 말고 상담해서 실제 매입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대금까지 지불할 수 있는 A급 거래처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홍기상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도 내용이 좋아요. 맞죠?

○홍기상 위원 24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계약추진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건 국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해외바이어들도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소통이 돼야 되겠죠. 이왕이면 사이즈가 있고 격 있는 바이어들 모실 때 거기에 맞게끔 대우를 해줘야 그만큼 돈을 쓰고 가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을 잘 활용하셔서 기업의 매출로 이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6-2권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주시 민선 8기 시정에서 가장 독보적인 일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시장님한테도 “가장 기대가 되고, 원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원주에 생겨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저는 매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8페이지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지원 현황에서 집행내역 및 진행사업 상세내용인데요. 24년도 7월 15일, 그리고 25년도 1월 4일까지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집행 시기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24년도 하반기에는 한 6,800만 원, 그리고 25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억 2,000만 원, 그래서 유사 규모 기간 대비 과다집행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원대비 1인당 사무관리비 수준이 적정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오늘 답변이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역이 투명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의견을 묻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높일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9페이지이고요.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출연금 집행내역 및 진행사업 상세내용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다른 건 여쭤보지 않고요. 관련해서 우리 중장기 계획, 그러니까 미래 드론산업 관련해서, 실증도시 구축사업 관련해서 미래항공기술센터와 드론 실증사업 연계 계획이 어떻게 뚜렷하게 실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해당 중장기기본계획 및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드론 기업 ‘캣츠’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협약자료 관련돼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 예산 투입 계획서라든가 향후 국·도비 확보 계획…….

저는 미래산업진흥원장님에 기대가 높은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보도자료를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는데 크게 눈여겨볼 만한 보도자료 배포가 안 됐어요. 기간이 짧다고는 한들 우리 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부연설명 안 드려도 뚜렷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대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자료제출 부분으로 대체할 테니까 자세하게 상세하게 직원분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대가 많이 크고요. 이제 1년쯤 돼가고 있긴 한데, 6개월 동안 정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노력도 보이시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저희의 프로그램이잖아요. 9페이지에 보면 물론 드론 관련된 사업도 있고 인재양성 관련된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시작과 동시에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시킬 계획이 있으시죠?

○차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진행 중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를 딱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잘 준비하셔서 가시적인 효과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력이 부족하여서 큰 비즈니스나 공모사업을 따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시는 역량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원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반기에는 이것과 플러스해서 조금 더 많은, 저희의 발전된 원주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는 해결이 됐는데…… 부임하신 지 11개월 되셨다고요?

○홍기상 위원 직원은 10명인데 2명은 휴가도 갔고 어쨌든 8명이서 근무를 하고요?

○홍기상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첨단산업과 일반현황에 신성장산업팀에 우리 미래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현황, 미래산업진흥원도 직원현황부터 분장사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반현황 틀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알아야 나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두 장, 세 장 정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애쓰시고 급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세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직적인 안정도 제가 봤을 때 덜된 것 같고, 천천히 깊숙하고 멀리 가게 하셔야, 뭘 급하게 들고 뛰어서 벌써 9가지나 진행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인원도 부족하죠, 돈도 부족하죠, 다 부족하잖아요.

당연히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 중앙정부에 가서 “100억 원 주세요, 200억 원 주세요”하면 어느 기관이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멀리 갈 수 있도록 한 1∼2년 정도는 다져야 하지 않습니까? 내부능력이 부족하면 내부능력을 좀 더 키우고, 그리고 정책과 전략을 잘 짜셔서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게 그래도 3∼4년 지나가면 꽤 커져 있을 걸요.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확보도 돼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러 오더들을 많이 획득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잠재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홍기상 위원 인구 늘고 있고요. 여러 전체적인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잘 가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대가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천천히 손 붙잡고 함께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9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저기 반곡동에 설치된다고 얘기하는…… 지금 두 개가 단구동에 하고 반곡동하고 또 다른 데 있나요?

○곽문근 위원 지금 제일 빠른 게 어디죠?

○곽문근 위원 이게 지정면 쪽에 있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지금 우리가 원주에 3개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전력량이 얼마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곽문근 위원 지금 원주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전력량하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합쳤을 때, 지금 모자라는 전력량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죠.

○곽문근 위원 국장님 혹시 아세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것은 제쳐놓고.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설의 어떤 정상적일 때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정상적이지 않을 때에 가능성이 있는 건 좀 다르잖아, 그렇죠?

○곽문근 위원 부론인가요? 거기 준공이 됐나요?

○곽문근 위원 우리가 전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론에 제가 무슨 한전에서……

○곽문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데이터센터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곽문근 위원 지금 데이터센터가 원주에 3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시적 성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곽문근 위원 폐수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전기공급의 문제이고, 그것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서 생활의 건강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곽문근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더군다나 민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민자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아직 사업 시행 초기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이런 자료에 담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괜히 일반 시민들이 우리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일반 시민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기대치를 높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서류들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확실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좀 높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3개 다 우리 원주시에서 참여를 하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사업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산업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괜히 이런 서류에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괜한 호기심, 괜한 의혹 이런 것들을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 서류에 이렇게 있으면, 이 서류에 있으면 하는 사업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민자사업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곽문근 위원 여기 지금 2022년부터 28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했어요. 국장님 책임질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지, 책임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서류 굳이 만들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권 첨단산업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현황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여기에 사업비와 운영비 규모가 자꾸 많이 감소된 원인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사업비 전체는 23년도에는 3,100만 원, 24년도에는 2,800만 원, 25년도에 2,800만 원이에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이 예산 중에 도비도 반영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순수시비?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원주 관내에 있는 학교에 민간위탁을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주려면 공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가 전체 이게 아니고 더?

○조창휘 위원 그 사업을 하면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평가를 가서 평가가 저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평가점수에 못 미치면?

○조창휘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3년도에는 25개 교육장에서 교육을 했고, 24년도에는 23개소, 25년에는 14개소 이렇게 해서 자꾸 줄었어요. 그리고 강좌 수도 많이 줄어있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성과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조창휘 위원 성과평가 결과서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네,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 현황인데요. 저는 국회 관련 출장도 장려하는 의원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한번 봐주시면, 3개 부서 것 확인을 했었어요.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첨단산업과 봤는데, 비교 견적 여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어요. 작게는 200만 원부터 크게는 6,000만 원 가까이 이 사업비가 쓰였는데,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지만 추후에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작은 소액이라도 형식적이라도 그런 것을 갖춰야지만 나중에라도 시시비비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마케팅 관련된 지원내용 보니까 성과검증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정량적 지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추후 자료 설명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13페이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지원 현황인데요. 이게 2006년도에 사업비 이후에 13년도부터 자립위탁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행감 지나고서도 전체 다 아니더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업비 안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우수사례 아닌가요? 그래서 되게 의문이 많이 들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원용대 위원 시간 나실 때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2006년도 준공 이후라면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사무 비품도 많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잘하는 기관이 있다면 많이 좀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권 지역개발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대명원 개발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지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 됐나요, 그럼?

○조창휘 위원 거기에 법적인 문제, 먼저 풍림개발, 풍림 회사인가요? 풍림개발이 부도가 나서 그 이후에 법적인 문제가 다 정리가 돼서 도시개발 문제도 다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이게 민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감사자료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가 궁금해서 이제 제가 요청을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세세하게 받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긴가요? 받을 수가 없죠, 민간이기 때문에.

○조창휘 위원 그거는 그거로 갈음하고…….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추진 이것도 왔는데, 자료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그냥 뭐 무장저수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아무 진행된 것도 없고 그냥 백지상태인데, 이걸 감사자료로 목록에 실렸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신청한 건데, 이런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목록에서 제외를 해야 돼요.

○조창휘 위원 글쎄,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추진해갖고 목록에 있길래 제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해당사항이 추진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록 자체에 실리질 말아야지 그러면.

○조창휘 위원 우린 자료를 주고 목록에서 체크하라 해서 체크를 했거든. 그래서 이 사업이 궁금했길래 나는 이제 요청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목록 자체에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거든.

○조창휘 위원 이런 거는 답변이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자료 요청을 한 사람도 그렇고 뭐라고 질문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 제가 세 가지를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문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관광·레저용 기업도시 개발사업도 어떻게 보면 백지잖아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죠? 그렇죠?

○조창휘 위원 추진을 하다가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네, 중단됐으니까 아무것도,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창휘 위원 지금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레저용 기업도시를 만들라고 그랬다가 이게 지금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 중단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종료?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목록에서 빼놔야 한다는 얘기지.

○조창휘 위원 이걸 빼내야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거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진행된 것도 진행사항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료라고 해놓고, 뒤에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질문을 해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자료 목록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우리 특수사업팀 중에 봉산동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관련해서 봉산동 주민요구사업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됐어요?

○홍기상 위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인허가 문제까지 다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에서.

○홍기상 위원 그래야 우리가 그쪽 부분의 주민들도 그렇고 사업에 관련된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해소적인 부분도…… 이렇게 자꾸만 허가부서는 또 허가부서대로 가야 되고, 맨 나중에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가부서에서 마무리 짓는다고 해도 그 과정까지 싹 지역개발과에서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제가 이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쭉 읽어봤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사업기간이 29년도까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3년, 4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로만 잘 된다면.

○홍기상 위원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조금씩 늦춰지는 게 일상화돼 있고 해서…… 문제는 문막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부론산단 정주여건 개선, 제가 보기에는 부론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홍기상 위원 제가 부론산단에 관련한 부분도 그 기업들이 이제 산단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실제 생산할 때 정주여건이 진행되면 늦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른 IC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부론 IC도 기술적으로 그런 걸 잘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주하고 문막, 원주하고 따지면 부론 IC 넣으면 어디가 가장 가까워요? 여주잖아요, 여주. 여주시가 부론 IC 타면 얼추 한 10분? 10분 내로 여주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주여건이 부론산단의 입주 기업들,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깝고 안정한 데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일은 부론산단, 우리 행정구역에 와서 원주에서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다 경기도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정주여건하고…… 정주여건이라고 하면 이제 집이나 사는 문제, 학교, 병원, 기타 기초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구성돼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어 부론에서 문막까지 도로는 일부 확장이 됐지만, 완료까지 다 확장을 해서 출퇴근하는 데 지장 없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부론 IC까지…… 부론 IC를 하는 이유는 부론산단의 입주 기업의 물류의 원활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그 순차적인 부분들을 잘 실행의 기술을 보여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연계돼서 보는데, 29년도 좀 늦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그런데 뭐 당기는 것도 한도가 있겠지만,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예산 문제 얼추 다 파악이 돼 있다고 보고, 좀 행정적인 부분들을 신속하게 당겨서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해야 돼요, 이거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경제국의 사실 명운을 건 사항이라고 봐요. 우리가 부론산단 잘 조성하고 지금 뭐 계약 관계 50% 이상 돼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문제이긴 하지만 입주를 우리도 종용하고, 좀 빨리 들어와서 이제 빨리 건물 짓고 공장 짓고 빨리 생산해야 그 업체들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시한테도 꼭 필요한 일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거 전에 여기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가 사실 저는 원주시 이후에 산단 구성이나 산단의 운영에 관련된, 제가 보기엔 간접적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전 직접적이라고 봐요. 지역개발과가 그 부분들을 받쳐주지 않으면 부론에서 원주까지 와서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하지 않습니까? 원주사람이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관외 지역의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원주에다 주거환경 놓고 부론까지 출퇴근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주가 저 멀리 있다면 몰라도 여주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걸 놓고 원주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수도권 쪽은 여주가 더 가까운데. 여주, 이천, 지하철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막 쪽에 정주여건을 좀 빠르게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려요. 1년이라도 더 줄여봅시다.

○홍기상 위원 기대하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혁신도시지원 내역 및 향후 계획에서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워낙에 혁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매년―미비하긴 하지만―예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20.8%, 24년에는 68.2%로 사업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특히 22년의 경우에 20%대에 불과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사업 지연의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네, 23년도에는 98.6%로 진행이 잘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8%, 68.2%, 98.6% 해서 전반적으로 기복이 심한 편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안정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고이월 22년 유휴공간 문화쉼터 조성, 24년 정주여건 개선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별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혁신도시 문화행사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문화행사를 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라든가 만족도 조사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네, 어떤 만족도도 있지만 미흡한 것에 대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심영미 위원 그런 것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고 또 정주성 제고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경관개선 사업이라든가 조형물 설치를 보면 이게 다수가 있잖아요. 조형물 포토존 이런 게.

○심영미 위원 이런 게 미흡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시설들이 주민 편의나 정주환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심영미 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같이 연계가 돼서 다른 조직과도 협업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아까 유휴공간 문화쉼터 조성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주민 이용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경제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경제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