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 순서에 따라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우리는 지금 지방 중소도시가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단순한 기대와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력, 전략적 추진 역량, 시민과의 신뢰 구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민선 8기 원강수 시장이 취임한 해, 원주시는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00평 규모의 부지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매우 매력적인 약속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후의 진척 상황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부지 확보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원주시는 부론산업단지를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부지의 협소성과 입지 한계,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반시설 측면도 우려가 됩니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 용수, 폐수처리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원주시는 북한강 수계를 활용한 하루 50만 톤 규모의 용수 공급과 신강원 변전소를 통한 하루 2,000㎿(메가와트)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원주시 행정·재정여건상 이러한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폐수처리 문제는 가장 심각합니다. 부론산업단지는 물환경보존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 여러 규제에 묶여 있어 폐수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반도체 공장 유치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를 위해 약 87만 평 이상의 부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전용 송전선, 정수장, 폐수처리장 등 대규모 인프라를 수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용인시 역시 SK하이닉스를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며 유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때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계획은 규모, 속도, 정책, 의지 등 모든 면에서 뚜렷한 차이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부지 적정성 검토 및 기반시설계획 수립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 단계 이후의 명확한 로드맵과 이행 일정조차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지 표명을 넘어 실행력 있는 추진 계획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알지 못해 답답함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공약이 거짓 공약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정책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척과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공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민을 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할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반도체 교육원, 파운드리, 소부장, 클러스터 등 개별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라는 핵심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원주시의 태도는 민선 8기 원주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 설립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 공약처럼 시민들에게 또 다른 허황된 기대만을 부풀리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인증 교육센터 설립 취지 역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고 교육센터만 운영된다면 교육을 이수한 청년 인재들은 결국 취업을 위해 타 지역 반도체 공장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와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단순히 외국계 대기업 교육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재가 정착할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 역시 반도체 유치 공략처럼 허황된 기대만을 반복 생산하는 성과 부풀리기 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가 공약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 이러한 우려를 제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기에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 설립 역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이러한 과장된 수사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부풀려 홍보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비춰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주관하는 사업처럼 부풀려 발표하는 이유와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라고 홍보하는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삼성반도체 유치를 핵심공략으로 삼아 163조 원의 경제효과, 30조 원의 투자, 10만 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하며,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3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원주시는 여전히 부지 적정성 검토와 기반시설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가 제출한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추진성과 및 추진실적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한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조차 없는 태도는 결국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원주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안하무인식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도 해당 공약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시민은 정직하고 상세한 정보 공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청사진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정보, 공약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판단 근거,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성과 부풀리기식과 공약 유지만 반복되는 행정은 결국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원주시 대외적 위상에도 심각한 손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0만 평 부지 확보, 용수와 전기 등 기반시설 공급, 폐수처리 계획 등 관련 인프라 확보의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와 관련된 회사와의 협의 내용, 추가 진행 계획, 원주 공장 착공 시기 등 단계별 이행 계획을 플로워 차트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엔비디아와 삼성반도체 기업유치 전략의 차별화 및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방식은 무엇인지, 엔비디아 교육센터 설립이 엔비디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한 원주시 투자 계획, 연관성을 시기별로 정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반도체 공장 유치라는 실질적 기반 없이 교육센터만 앞세우는 현재의 정책은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과연 정책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역시 시장님 키가 크시네요. 한참을 내려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이며)

첫 번째는, 판부면 옛 1107야공단 군 유휴 부지의 활용 계획에 관한 사안입니다.

해당 부지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 약 9,500㎡ 규모의 국방부 소유 토지로, 1975년 창설된 제1107야전공병단이 2018년 말 해체되기까지 약 45년 간 군부대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부지를 활용해 대한체육회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에 대체 부지로 제한하며, 2024년 초부터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 접근성, IOC 지정 병원 등 의료 인프라,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 도시로서의 입지 등 원주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 및 체육 기반 확충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시민 서명운동, SNS릴레이 캠페인, 시의회의 유치 결의안 채택 등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함께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 종합정비계획 및 문화유산 영향평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체 부지 공모를 전면 보류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유치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원주시 역시 이에 대응해 다시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원주시 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 현장에서 약 7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동계스포츠 인프라, 행정 역량 등 원주의 강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후보지로서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시 유치 열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부지의 활용방향과 원주시의 전략은 원주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활동의 현재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대한체육회와의 협의 및 유치 전략을 진행 중인지, 향후 공모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가 장기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군 유휴 부지의 대체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원주시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구상 중인 대체 활용 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 활용 부지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부지에 공공체육시설 또는 타 목적의 공공 인프라가 들어설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도비 확보 전략과 대응 방향, 그리고 장기적 재정 투자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여부와 상관 없이 판부면 옛 야공단 부지는 향후 공공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도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 전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공감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향후 주민설명회, 설문 조사, 공청회 등 시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 자산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적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PPT 보이며)

본질문에서는 조성 후 30년 가까이 경과한 구곡택지의 도시 노후화 문제와 이에 따른 공영 주차장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곡택지는 1997년 조성된 1기 계획택지로, 당시에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으로 기능해 왔지만, 현재는 세대 수 및 차량 증가, 상업시설 확대 등 도시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은 조성 초기 수준에 머물러 교통 혼잡과 주차난, 생활 불편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주차 인프라 부족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상권 접근성과 이용 편의 저하, 더 나아가 지역 상권 침체와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넘어서 구곡택지를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재정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구곡택지 내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또는 실태조사, 특히 주차 수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가 있었다면 시기와 주요 결과, 없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직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택지 100㎡ 이상인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곡택지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이 특별법을 적용해 공영주차장 확보, 도시 기반시설 정비, 생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도시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행정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곡택지는 상업·주거혼합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 상업지역에는 상가 방문객이나 상인의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주요 택지지구인 단관, 단계, 봉화산 지구 등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상권 접근성과 주차 편의에 기여하고 있지만, 구곡택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곡택지 내에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수량과 위치, 규모, 그리고 추가 조성 계획이 있다면 조성 면수와 추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곡택지는 원주시 서부권 도시 성장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노후화된 도시공간으로,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도시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구곡택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도시경관 회복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2025년 내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용역의 범위와 일정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곡택지의 주차난과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는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구조적 도시 문제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정책 반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행정적 의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이며)

안녕하세요? 시장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혁신도시 기업지원 R&D센터사업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사업, 둘 다 아는 사업명이시죠?

○곽문근 의원 하나는 혁신도시 기업지원 R&D센터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아시는 내용이죠?

○곽문근 의원 이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조정되고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생성된 시기는 2024년도 7월 테크노밸리 협의 시에 생성됐고요. 이 사업은 아직 국토부에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의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이고, 25년도 예산안이 20억 원 정도이고, 수정 이유에 대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및 혁신도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국회에서는 25도 1차 추경에서도 20억 원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 지금 시장님께서 현수막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거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주시에서 현수막을 걸었고, 현수막에는 사업명이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라는 사업명이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로 둔갑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곽문근 의원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방식대로의 용어입니다. 보시면…… 시장님은 어딜 보셔야 시장님이 보이시나? 저 모니터에 보시면서 그렇게 됐고요.

2024년 7월 8일 테크노밸리에서 협의 시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사업 사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요 사업이 XR센터 사업하고 공유 오피스 사업, 그다음에 R&D 센터 사업.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였고, 총사업비가 120억 원, 국비가 60억 원, 지방비가 60억 원. 그래서 하여튼 국비가 50% 지원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본질은 국토위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그리고 혁신도시 자생력 확보에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금년도 2월 14일 국토교통부의 담당자하고 원주시 공무원과 협의 시에 이분들의 노력으로 일부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엔비디아 교육과 실습 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 엔비디아 측과 관련해서 양해각서 등 확정된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불명확한 단어로 보이는 협력이라는, 협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단어만이 실체인 기자회견 인사 말씀이라는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구속력을 가졌다고는 보여지지는 않는데, 시장 기자회견 인사 말씀에 보면, ‘이번 협력을 통해 원주시는 기술을 배우는 도시를 넘어 기술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도시로, 청년이 성장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AI 디지털 혁신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왜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협약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보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원주시는 이런 사업들을 과장해서 언론에 발표하는지 저의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군부말 군불만 지피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거 또 ‘아니면 말고’식인가? 그냥 또 선거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주변의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님보다도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더 제 입장에선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 인사 말씀에 들어 있다는 단어의 공동발표 내용도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너무 없어 보인다는 거고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라는 표현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MOU 체결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아이스테이징 아시아와 서면 MOU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쉽게 얘기해서 아직 MOU 체결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현재 원주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에서 120억 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12·3계엄사태로 통과되지 못했고, 또 올해 정부 예산 5월인 1차 추경 예산에서도 역시 산불 항공기 사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또 누락됐고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님은 뜬금없이 세계 최초라고 홍보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선례가 있는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왜 했는지? 단순히 실무자의 착오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최초는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의 기사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최초라고 쓰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곽문근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 지으실 수 있으세요?

○곽문근 의원 9개월 이상 하고 있어요.

○곽문근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받으셔서 원주에서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그 교육과정이 을 지금 교육과정이 DLI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DLI를 얘기하시나요?

○곽문근 의원 DLI라고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시장님이 구체화시킬 수는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자료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수료증인지, 아니면 자격증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저도 최초라는 얘기가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최초이기를 바라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최초라는 단어가 좀 잘 성립됐으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고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라서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로 제가 확인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곽문근 의원 아, 그래요?

○곽문근 의원 믿는 거는 잘 믿으시겠죠.

○곽문근 의원 저도 믿어요.

○곽문근 의원 하여튼 수료증인지 자격증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제가 중간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곽문근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에 이 사업이 생성이 됐고, 금년 2월에 국토부랑 협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실제 있었던 사업에다가 지금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 본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본질에다가 지금 엔비디아 사업 얘기가 교육과 실습 과정인데 이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신 그 중요한 사업들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권에는 그냥 엔비디아 교육 실습 사업들을 말씀을 하게 되신 거죠.

○곽문근 의원 아, 제가요?

○곽문근 의원 저기,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서류가 원주시 서류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여기에도 지금 사업명이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 공공기관 보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협력 체계 구축, 지역 혁신기관 연계, 스타트업 대상 XR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환경 조성.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했지, 교육과 실습 과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내용이 포함돼 있게 됐는데, 이게 금년도 2월에 담당자와 협의 과정에서 플러스가 됐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기업지원 R&D센터 사업, 이것도 시에서 디지털트윈 원주시 산학 협력전략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원주시에서 다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혁신도시 기업지원 R&D 센터 구축, 공공기관 보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협력 체계 구축, 지역 혁신기관 연계 스타트업 대상 XR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장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한 부분을 편향적으로 너무 거론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다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각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그럴 수 있겠죠.

○곽문근 의원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20억 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를 설립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건물 짓는 줄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산업센터에 한 두 개 층 빌리거나 사서 거기다가 프로그램 구축할 수 있는 컴퓨터 깔아서, 교육시켜서, 배출해 가지고, 전문가 양성해서 수료증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주에 있으면 좋은데 외지도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주에 기반을 구축했다면 모르지만 구축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육성해서 외지로 유출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낳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 시정질문에 드렸던 얘기입니다.

○곽문근 의원 하여튼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화되거나 서류화되고, 가시적으로 제가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얘기가 또 있어서…….

○곽문근 의원 기사에 대한 내용들도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기사 내용을 여쭤보겠는데,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육센터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지금 발표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곽문근 의원 이거 국토부 사업이라니까요.

○곽문근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곽문근 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는 전체 사업 규모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일부 픽업을 한 거거든요.

○곽문근 의원 그래서 MOU를 맺었어요?

○곽문근 의원 중요하죠, 문서가.

○곽문근 의원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곽문근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재 없는데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조성된다고 하니까 좀 이왕이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나서 해도 될 걸 왜 서둘러서 했느냐 이것도 의구심이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곽문근 의원 하필이면 대선기간이었잖아요.

○곽문근 의원 선거기간이잖아요, 이때가.

○곽문근 의원 이해는 합니다. 다 좋은데, 좋은 사업을 왜 부풀린 것처럼 보이게 시기도 적절하지 않게, 그렇게 그러한 사업들을 꾸려가는지 저는 이해는 잘 안 가요. 이왕이면 좀 더 MOU도 맺고 제대로 기반을 잘 닦아서 하면 시민들의 신뢰도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런데……

○곽문근 의원 예?

○곽문근 의원 시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시장님이 왜곡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갖다 놓으셨다는데 뭐 고생은 하셨죠. 애는 쓰셨죠. 근데 정작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좀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우리 일반 시민들도 봤을 때 ‘아, 정말 대단한 걸 해냈구나.’ 이런 시점이 돼서, 최소한 MOU라도 맺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갑자기 대통령선거 시즌에 이걸 발표를 해서 현수막이 막 붙고, 또 뭐 언론에서 막 대대적으로 기사화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시니까 이거 오히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맨다’고 괜한, 시장님 저러다가 괜히 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오해받지 않으시겠나.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

○곽문근 의원 관계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곽문근 의원 근데 이게 지금 필요했어요?

○곽문근 의원 잠깐만, 그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얘기만 하자고요.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를 그 시점에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시급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곽문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곽문근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곽문근 의원 2년 걸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시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 다른 분들이 이 판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때문에.

○곽문근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필요하면 MOU 이전에도 얼마든지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아까 답변을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기업의 투자 상황은 MOU 등 공개 시점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게 돼 있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말씀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이전에 대해서는 왜 이걸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이거는 그렇게 공개하기를 꺼려하시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하여튼 삼성 반도체 3년 지났습니다.

○곽문근 의원 삼성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 3년 지났어요.

○곽문근 의원 기반시설 구축도 아니고,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 내용들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낙서 수준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알 권리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저는 이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얘기는 상당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삼성반도체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어찌 됐든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곽문근 의원 시장님이 시장으로 계시는 4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가시적으로 원주공장이 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MOU든 맺어가지고 원주에다가 부지 확정을 짓든지 그러길 바라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 아닐까요?

○곽문근 의원 아니요.

○곽문근 의원 그건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얘기고요.

왜냐하면, 유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하신 건 시장님이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곽문근 의원 그때 공약으로 말씀하시면서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곽문근 의원 언제 지킨다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예?

○곽문근 의원 삼성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를 반드시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곽문근 의원 그런데 언제쯤은 없어요?

○곽문근 의원 아니, 그런 기반시설이라는 게 갖춰 나간 게 없는데 자꾸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곽문근 의원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곽문근 의원 지금 시장님 공약 방식이면,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없어.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만약에 시장님이 이렇게 선례를 남겨주시면, 저는 이런 공략도 내세울 것 같아요. 원주시 아파트 반 값으로 공급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절반 가격으로 인하시키고, 1인 자녀 가정에 승용차 한 대씩 주고, 그것도 아주 고급 승용차로 이런 공약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거 아니에요?

○곽문근 의원 예?

○곽문근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곽문근 의원 시장님, 아까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떠한 배려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저는 그냥 시장님 말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삼성 반도체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클러스터니 소부장이니 이런 것들이 원주에 와서 많은 실적을 세워도 시장님이 공약했던 그 삼성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는 새 발의 피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100만 평 부지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장님 방식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곽문근 의원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유를 아까 서류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니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100만 평을 언제까지 만드셔야 되는 거냐고. 지금 다 하셔도, 지금 시장님의 성과 다 합쳐도 100만 평이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갖추셨는데.

○곽문근 의원 그거 300만 평 찾아놨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정말 찾아놓고 이게 산업단지화 됐을 때, 그때 심지어 매입 절차를 이렇게 하겠다든가 했을 때 그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는 이거밖에 귀에 안 들어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첨단기업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민간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최대한 빠른 시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곽문근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계획을 세우면 10년이고 20년을 걸려도 100만 평 못 구할 수도 있고, 또 그 100만 평에 반도체 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반도체 기업들 중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올 것에 대해서도 더더구나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3년이 지났는데 이런 식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면 저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곽문근 의원 그거는 시장님, 몇 년 걸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커도 짧은 기간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산업단지 규모가 작아도 오래 걸리려면 오래 걸려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청주를 예로 들으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차치하자고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답변을 이렇게밖에 저한테 못 해 주신 거거든요. 100만 평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물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용인 얘기만, 또 삼성 반도체 얘기만 하시다가 마셨거든요. 정작 원주에 삼성 반도체 유치하기 위한 물에 대한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을 못 하셨어요. 없었어요.

○곽문근 의원 시장님!

○곽문근 의원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민자로 하는 방법도 있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둘이 병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물 공급이든 전기 공급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평택이든 용인이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100% 맞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택에 물 공급을 하는데, 일부는 삼성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방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시가 아니라 나랏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곽문근 의원 그게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100만 평의…… 삼성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마라톤 선수가 좋은 신발 신고 달리고 있는데, 그냥 경험도 없는 사람이 슬리퍼 신고 쫓아가는 꼴이에요, 지금.

○곽문근 의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말씀, 시장님의 의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산업단지라고 그렇게 많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삼성 반도체가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

○곽문근 의원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는 삼성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에 대해서 계속 공약을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곽문근 의원 그런데 그거 어차피 시장님 임기 내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곽문근 의원 글쎄, 그건 뭐 시민들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재선 할지 3선 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당장 현재 시장님으로 계시는 3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건데, 뭐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마칠 수밖에 없어서……

○곽문근 의원 일관성은 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참 일관성 있으시네.

○곽문근 의원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정말 잘 매진해서 시장님 임기 내에 뭔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자꾸 짚어보는 거고요. 두 번, 세 번 짚어보는 것은 어찌 됐든 민선 8기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본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성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저는 엔비디아도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저는 엔비디아 사업 자체도 지금 시장님 의지처럼 잘 하시되, 문제는 교육센터의 사업에 그치지 마시고, 그 교육센터를 활용해서 원주에 청년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좀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시정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질문에 응해 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시간 다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의장 조용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시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많은 태클들이 들어왔어요. 서면으로는 안 되겠냐? 국장이 하면 안 되겠냐? 부시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냐? 그 난관을 뚫고 제가 오늘 시장님과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친절한 미옥 씨라서 추가 질의서를 또 보내드렸거든요. 검토하셨나요?

○최미옥 의원 그러셨죠. 아까 너무 얼굴까지 붉어지시면서 위쪽으로 좀 많이 에너지가 올라가신 것 같은데, 저를 보시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부드럽게 잘 가 보죠.

○최미옥 의원 지금 저를 보시니까 얼굴이 한결 환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은 잘 들었고요. 오늘 시정질문 대상지 서곡 야공단 부지는 지금 제가 그 인근에 살고 있고요. 구곡택지는 제가 원주 처음 와서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사안들이 지금 당장 뭐 손에 잡히게 가시적인 시장님의 답변이 조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시장님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좀 여유롭게 하시죠.

시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국제 스케이트장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시민들까지,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정을 다 쏟아 주셨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 사업 자체가 공모 재개 가능성이 불투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지점에서는 활용계획 수립 자체가 평가단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시정을 좀 방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공모 재개 시점 불확실성에 따른 유치 활동 전략의 구체화 필요성입니다.

좀 전 시장님께서 답변에서 공모 절차 재개 시 선제 대응을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공모 일정이 장기간 유보된 상태이고, 문체부 장관의 재검토 발언 등으로 재개 시점과 방향 모두 추진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시는 유치활동을 어떤 로드맵과 전략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건지, 계속해 가실 건지, 또 우리가 공모에 응한 지자체들보다 어떠한 강점으로 이걸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추진 예정과 또 유치활동, 그에 따른 협의 일정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유치 활동에 대해서 로드맵과 전략을,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액션 플랜을 어떻게 또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의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사실 문체부에서 지금 현재 위치한 태릉 부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의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유치 실패했을 경우…… 거의 30여 년간 우리 서곡리는 공병단 부지 제한 때문에 건축 행위도 그렇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그 지역 전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서곡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경관이 아주 빼어난 입지적 위치가 우리 원주시의 어느 곳보다도 저는 굉장히 그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광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서곡리, 앞으로 농테도 들어오잖아요. 농촌 테마파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꽃양귀비 축제도 우리 주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면서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서곡이, 이 유휴 부지를 우리 시민 들이 다 즐겨 찾을 수 있는…… 우리 원주시에는 변변한 시민 공원이 없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휴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 또는 우리가 공공 시설로서의 원주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좀 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치 의지를 명확히 하되,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활동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시장님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최미옥 의원 그렇죠.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방안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플랜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서곡이 가진 관광적인 자산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원주 시민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접근성이 원주 도심에서 10분이면 되고요. 남원주IC에서도 10분이면 여기 백운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백운산 계곡은, 제가 전국에 여러 곳을 가봐도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좋은 그런 입지에 이렇게 청정하고 관리가 잘 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이 수목 관리를 정말 공들여서 잘하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도 널리 찾으시고, 유휴 부지가 우리 공공성을 가진 원주 시민을 위해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의원 다음은 공공성 기반의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여부인데요. 아까 시장님께서는 현재 재정전략은 수립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비공식적으로는 더욱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공모 대응이나 도비 확보,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 공공기관 협업 등 다각적인 재정 시나리오를 사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예산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이 관련해서 재정 검토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하거든요. 이게 아예 없는 건가요?

○최미옥 의원 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구체화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대화를 하시겠다고 시장실을 1층으로 취임하시자마자 옮기셨잖아요. 그때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층으로 옮기실 때 저는 기대가 컸습니다. ‘아, 우리 젊은 시장님이 우리 원주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겠구나’ 엄청난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 수많은 간담회 또는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들과의 간담회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최미옥 의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했는데, 인생은 타이밍 아닙니까, 시장님? 타이밍 진짜 중요해요. 처음부터 시장님께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원주 시민들과 그렇게 적극적으로 면담과 간담회에 응하셨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 원주 시민들이 재판을 받고 형을 지금 받은 상태에서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시민과의 소통을 보다 구체화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느 시점부터 검토 또는 착수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의원 네,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유치 의지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옥 의원 그 다음은 구곡택인데요. 제가 원주 처음 이주해서 98년에 구곡택지에 거주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쾌적하고 서원주초등학교도 개원을 하면서 그 당시 원주시에서 가장 치맛바람이 거센 초등학교로 급부상했어요.

그러면서 반이 모자라서 계속 반수를 이제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구곡택지가 모든 원주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7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보자면, 지금 정말 핫한 무실동과 또 계획도시인 우리 혁신도시 이런 거가 비교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구곡택지가 단관택지나 봉화산지구에 못지 않은 시민들과의 쾌적한, 시민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건들이 도시 여건과 생활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이게 저는 행정의 무책임한 방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계속 방기를 한다면 이 구곡택지가 지속 가능한 도심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아까 노외주차장 4개소 88면이 운영되고 있고, 서곡리에 77면 규모 주차장이 금년 10월에 준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주시 가족센터 인근 서곡리에 77면 주차장이 계획한 것은 사실 구곡택지 밀접 지역인 명륜2동의 생활권 중심지하고는 거리적으로 좀, 거리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명륜2동 상가 중심지, 또 주상 복합이에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상행위를 하시는데, 이런 생활권 중심지의 주차 수요를 얼마나―이 77면이―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많이 듭니다.

현 추진 중인 서곡리 공영주차장의 입지 선정 기준과 이 효과 분석이 명륜2동 상업지역의 과밀화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의원 그래서 서곡초 인근 그 뒤쪽으로 상가가 밀집돼 있잖아요. 보습학원이며 뭐 음식점이며, 119안전센터 그 인근의 상가 지역은 그전에 119 부지로만 있을 때는 거기가 일정 부분 주차 수요를 감당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신축된 이후에는 거기가 주차 전쟁입니다. 시에서 중앙공원 1구역을 조성할 당시에 저희가 그 3개의 필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했으나 그냥 단면으로 조성하다 보니 주차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곡리에 조성되는 77면이 과연 서곡초등학교 인근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최미옥 의원 아니요, 서곡초. 아우, 죄송해요. 제가 서곡초 근처에서 살아서……. 서원주초등학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서곡초라고 했죠? 제가 맨날 출퇴근을 서곡초 앞으로 해서……. 서원주초등학교. 서원주초등학교 그 뒤쪽 인근에 밀집된 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 77면을 조성할 때, 그 타당성을 할 때 이게 그 서원주초등학교 인근 주차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옥 의원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차장을 신설할 만한 부지 물색이 어렵습니다.

○최미옥 의원 쌈지 주차장 이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노후 계획도시정비법을 이 차에 좀 적용해 볼까, 이런 방안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해당 법이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서서 생활 인프라와 도시 구조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 계획 정비, 재정비 시 반영만으로는 구곡택지만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속도와 범위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따라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생활환경 개선, 공공시설 확충, 도시경관 회복을 위한 종합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025년 올해 내에 타당성 용역 착수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지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으로는 저희가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니까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우리가 구곡택지 내에서도 명륜2동 서원주초등학교 주변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고, 주차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별도 용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미옥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최미옥 의원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곡택지를 다시 한번 리노베이션하는, 시장님의 업적이 기초를 쌓는, 처음 스타트하시는 그 사업이 우리 민선 8기 원강수 시장님의 가장 훌륭한 치적 중에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장님 지금까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옥 의원 아, 그렇죠. 지역구인 제가 좀 눌러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미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